민원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최현국입니다. (인 사) 저는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3372만 9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관리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 및 민원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99년도에 비해서 824만원이 감액된 3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팩스민원발급에 따른 전화요금이 일반전화선에서 행정전화선으로 전환됨에 따른 공공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의 편성내용을 보면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대리접수민원본인통보제, 민원처리평가발송 우편요금과 민원실 근무직원의 근무복구입비와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팩스민원프로그램 유지보수와 민원행정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민원행정순회지도여비로 1116만원을 편성했고, 이동군청운영 및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민원봉사업무추진활동비로 44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5만원은 이동군청참가자에 대한 급식 및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팩스민원발급 전용 모사전송기를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년수 경과 노후로 인해서 교체해야 되겠고, 업무용카메라 구입비로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비 및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관리비로 609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업무순회지도여비는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508만 3000원은 11개 면의 주민등록 전산작업 요원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99년도에 비해서 7450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읍·면 민원보조원이 없을 경우 업무담당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걱정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이 부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사업예산은 주민등록 전산백신프로그램 및 모뎀 구입비로 1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은 3814만 7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등기우편료, 인증기유지관리비로서 1560만 8000원을 편성했고,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건축물대장전산화작업인부임으로 19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있는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 3756만 3000원으로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및 지적제증명 발급업무추진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공유토지분할심의회참석수당, 음성합성식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2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지적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적도면 전산작업인부가 ’99년에 비해서 2명 감축되어 585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에 사업예산 5227만 6000원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884만 3000원 중 토지감정평가서 검정수수료가 ’99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어서 일반운영비로 8538만원을 편성했고, 개별지가현지조사여비로 300만원, 개별지가특정조사인부임으로 104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도면전산화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은 지적도면 전산화하는데 수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꼭지점이 있고 꼭지점까지가 70m라면 70m의 거리로 나오고, 각이 나옵니다. 각을 기록하고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가 이와 같이 도면도 만들어 주고 이대로 뽑아줍니다. 이것이 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수치화시켜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적도면이 민원실에 꽉 차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전산화 한다는 것 아닌가요?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수치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수치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지적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중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는 종이 위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에 따른 신축이 있고 마모가 있으며, 지적측량에 대한 연결오차가 심해서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의 지적도는 전부 폐기하고 전산입력시켜서 측량도 전산으로 하고 발급도 전산으로 하여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용역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모두 되면 관리하는 데에도 편리하고 측량하는 데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행정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지적도면을 전부 안 쓴다는 얘기군요?

김낙중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용으로 보전만 하고 실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로 지적도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과 거리만 나오면 그 형태가 꼭지점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점면 몇 번지를 떼어달라고 하면 컴퓨터를 누르면 지적도면이 나올 것 아니에요?

김낙중 네, 그렇습니다. 번지만 대면 토지대장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난 봄엔가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도면을 복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무슨 작업이었어요?

김낙중 그것은 지도제작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하는 겁니다. 저희 행정수행을 위해서 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기업체나 회사에서 지도제작용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지정리 측량하는 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옛날에는 줄자 가지고 꼭지점 찾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지정리하게 되면 인공위성으로 전파를 세 군데에 쏴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다시 내리쏘는 전파받은 자리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도를 만들게 되니까 법정오차가 옛날에는 도면의 36cm 초과되면 안 된다, 몇 cm 초과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cm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낙중 지금까지는 평판에 의한 측량 내지 어떤 레벨경위에 의한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인 경우에는 ±36cm, 임야도인 경우에는 ±1m 80cm까지 오차가 있어서 그 소유권에 상당한 권리보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나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GPS측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에서 현재 위치를 수신받아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1cm내지 2cm 오차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현재까지는 모든 지역에 적용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전산화가 모두 완료되거나 경지정리지역으로 수치화된 것은 모두 다 측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현재와 같이 연결오차가 많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창구에는 아직 이 명찰을 안 달았잖아요? 이 명찰을 안 달지요?

지금은 공무원증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민원실명제라고 해가지고 자기 명찰을 달고 그 다음에 창구에 명패를 놓아가지고 지적업무담당자 누구라고 우리 창구에도 그렇게 갖다가 새겨놓았습니다. 후면에는 구태여 그렇게 안하고 이름만 달고 창구 앞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떳떳하게 자신있게 민원처리해라,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지적받아도 좋다, 그렇게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가보니까 명패에 이름넣고 사진까지 넣어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 다른 타과의 민원업무처리하는 사람도 사진하고 이름하고 해당 민원을 큰 판에 해서 누구든지 이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민원실명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취합이 못 되었는데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판에 해놓을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던 종합민원처리과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만 기구를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부서를 만든다는 것까지는 확정되었고, 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종합민원실에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과에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과에 갖다가 민원처리하는 부서만 해서 그 과장이 총괄책임지도록 하는 방법하고, 민원실에 2개 팀으로 더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통신회선 사용료 1652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원×12월+7000명×31원)×1.5은 민원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 관리하고 신규하는데 필요한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새로 바꾸어 주면서 받은 군민들이 이 주민등록증이 과연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들었나 아니면 이 주민등록증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많으나 적으나간에 어떻게 해서 사진이 붉거나 얼굴 모양이 달라지게 된 것은 뭐예요? 기술부족이에요?

그러면 재발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99년도보다 9397만 2000원이 줄어들었어요. 대개 보니까 ’99년도에 각종 민원업무를 전산화작업하는데 많이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료비로 볼 때 ’99년도에 일을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줄어든 예산가지고 일을 하시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른 내용에서는 크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181페이지 설명드릴 때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250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450만 4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읍·면창구에서 전산보조원이 주민등록전산작업인부임이 인원이 없을 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원면사무소에 주민등록전산보조원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못 나왔고, 주민등록업무담당자는 교육을 갔고, 또 보조 담당자는 혼자서 이것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야단을 맞았고, 또 면에서도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해서 우리가 호적전산화작업하는,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즉각 수혈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산보조요원이 읍·면에 한 사람씩 있어야 민원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감원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9명이 감원대상자에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초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나중에 추가로 편성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읍·면에 전산보조요원이 한 사람씩 맨 끝에 가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부터 줄여가지고 읍·면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내내 지켜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출장도 가야지요. 교육도 받으러 가야지요. 때에 따라서는 생리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또 긍정적으로 봐도 1억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 강화군민들이 좀더 신속하게 만족한 민원을 서비스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의 후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 교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것 아닌가요?

예산은 주민등록 신규제작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그 외에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민등록증 제작하는 데 신규자는 600원, 재발급자는 1200원으로 배가 차이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국비로 해야지 여기에는 600원을 주고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인감대장이라고 해가지고 2만원이라고 했거든요. 14개 기관이 각 읍·면인데 서식 구입하는데 2만원씩이나 갑니까?

182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전산장비유지보수비에 대해서 8%를 곱한 것에 대한 설명요?

네.

장비 금액의 8%를 유지관리보수비로 본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