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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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교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5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기간은 7월 11일 24시까지이며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기영

정기영위원장

임동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2012 결산 심의는 일정상 이렇게 보면 하루에, 금일 처리를 하고 목요일에 예정되었던 제3회 추경을 수요일에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금번 예결위원회를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금일은 결산과 예비비를 심사하고 7월 10일은 3회 추경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금번 예결위원회를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금일은 결산 예비비를 심사하고 7월 10일은 3회 추경을 심사하고, 7월 11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제24대 성남시 부시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선 수정구청장입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입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입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엄기정 행정기획국장입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입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윤기천 정보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2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우리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2년도 결산안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 답보상태에 있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쟁점화 되고 있는 사업 중 유보된 사업을 재차 유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 위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부시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협조와 노력 속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부시장님께서 며칠자로 성남시에 오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오셔서 성남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기관 방문 좀 했고요, 그리고 실국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현장도 중요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질의 받으실 수 있으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좀 미숙하지만 그 파악된 범위 내에서 하고 미처 못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실 때 현황을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은 전반적인 것을 제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아무래도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우리 분당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생활민원 이런 것들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느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의례적인 인사만 하셨어요. 부시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부시장님이 오셨지만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이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능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해 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도에서 좀 많이 근무했었고 또 대사관에서도 좀 근무했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시정이 대도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대도시의 특징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도에서 지원하고 간섭하는 것보다는 대도시 나름대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두는 데 도의 도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도에서 다양한 부분의 경험을 나름대로 쌓았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교육 분야, 재난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 나름대로의 업무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에 접목해서 도에서 봤던, 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쌓았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안목 같은 것들을 시정에 접목해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성남시가 도 행정이라든가 중앙정부의 행정을 넘어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배우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노하우는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시정하고 접목시켜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집행부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정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서번트리더십처럼 정말 봉사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안 그래도 여기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어요. 경기도의원들한테도 확인해 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봤더니 능력 있으신 분이 잘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 의장님도 그러시고.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기획조정 분야나 특히 투자유치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성남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 주셔서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부시장님께, 오늘 처음 뵈면서 말씀 중에 굉장히 신뢰감이 묻어나오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에 성남이, 현재 우리 시장님과 의회가 소통하고 상생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부작용들 그런 것 좀 꿰고 오셨지요? 어떠세요?

웃음소리

한규

이한규부시장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잘 융화되고 상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각 국의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 계시지만 가장 총체적인 연결의 고리 또 소통의 중심적인 것에서의 부시장의 역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입안하는 과정 중에서 소통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 또 단체장에게 소상히 알리시고 또 설득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에게 소상하게 피력을 하시고 설득하고 이해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가시는 길이 그렇게 뭐 주단을 깔아놓은 듯이 순탄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과거 저희가 의정활동의, 지금 3년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불화가 여러 가지 소통부재 이런 것들의 좀 중차대한 역할을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서 이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단히 신발 끈을 여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행정을 집행하시지만 그것의 의견을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 또 현장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간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와 소통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의회가 지금, 이미 벌써 한 20년 이상 정착이 됐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의회에서 어떤 협조라든가 협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솔선해서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판단을 얻고 또 협력을 얻고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네, 맞습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올바른 정견을 가지시고 현장에 또 보린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요, 정말 많은 활동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성남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에 와보니까 어떤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대도시여서, 전 주로 전에 양주 부시장을 해봤지만 조그마한 시하고 행정수요도 다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제 능력이 얼마나 감당될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아마 양주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은 전국 8도에서 올라와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시민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성남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청 저 꼭대기에 보면 현수막을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또 붙여놨어요.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모라토리엄을 극복해 냈습니다.” 하고 붙여놨거든요. 이재명 시장 초기에, 2010년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에 이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여론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에 와서 행정을 아직 파악은 다 못 하셨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다 그렇네요. 이재명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14일인가 며칠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거든요. 우리 부시장님이 오신 지, 7월 1일자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의 재정 상태라든가,

김재노위원

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현황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을 그 정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2010년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께서 7월 14일인가, 14일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시의 재정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 정도의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마 저는,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바로 여기 지금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7월 1일에. 그런데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접하고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짧은 시간 내에는 그런 전반적인 판단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재노위원

거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인수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받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약 20일 정도 이렇게 돼서 길어봤자 한 달이거든요. 성남시 자산이 18조가 넘습니다. 19조가 다 되는 자산을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시했고, 본 위원이 요즘에 우리 시장께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 하면서 다니면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 중에 그때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에 그때는 비공식부채라는 말을 잘 안 썼었는데 요즘은 비공식부채라고 해서 7285억의 우리가 빚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공식부채라는 말을 쓰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부채를 갚으라고 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성남시가 빚이 7285억이 있으니 내가 성남시에서 돈을 7285억을 받을 것이 있다. 돈을 내놔라 한 채권자가 누구였는지? 또 채무자는 성남시인데 어디에다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시청사 부지 대금 등 잔금, 미편성 법적의무금 1885억 이렇게 해서 7285억을 못 갚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만 시청사 부지 잔금, 판교구청사 보건소 부지 잔금, 주거환경기금, 재난관리기금, 국·도비 부담금 이러한 것을 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당시 상황을 제가 소상히 알지 못 하는 가운데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성남시에 와서 보니까 부채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국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네. 부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그때 당시도 4위인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1위지만. 4위인가 5위인가 그 정도 됐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랬고, 우리 성남시의 자산이 18조원이 넘는데 순수한,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제가 2010년도에 예산결산 심의위원을 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순수한 우리가 빚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00억인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꿰맞추기 식 이런 부채였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 그 돈만 하더라도 그 돈은 우리 성남시 특별회계 통장에 있던 돈이거든요. LH라든지 어디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도 아니고 공채를 발행해서 빚 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지금 갚았다고 이렇게 쭉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자산매각 이런 것이고, 지금 1061억 남아 있는 것도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자산을 정리해서 갚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면 내가 갚을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을 때 이게 선언하는 게 맞는 거지, 갚을 능력이 되고 내 자산이 있는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 자체는 잘못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화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대적인 현수막을 붙이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주민들도 그렇게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큰 호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1조원이라는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담당국장이라든지 이야기를 해봐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는 1년에 500억씩 주거환경개선기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억씩. 그런데 리모델링기금이라고 또 1조 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떠한 재원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부시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이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김재노위원

김재노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성은 바꾸지 마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제가 도청에 있을 때 4.1조치하고 관련돼서 많은 부동산 부양정책을 했는데 그때 4. 1조치 때 정부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우리 리모델링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리모델링 내용이 제가 도에 있을 때 안 것으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정책을 입안해서 중앙에 반영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만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우리 신시가지 지역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자, 내용을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을 우리가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요. 철거를 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에 있어 지금 어떻게 시에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금을 1조원을 만들어서 다 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2002년도에 성남시 재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주민들이 참 금방 부자 된 것처럼, 금방 재개발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재산이 그만큼 증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분담금이 1억 5000이다 2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땐 그것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분담금 하나도 안 내고 하는 줄 알고 재개발 적극 찬성하고 이렇게, 80% 90%가 찬성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분담금이 1억 5000이다 2억이다 이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다 못 하것다. 분당아파트 리모델링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며칠 전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가구상 1억 정도 이상이 본인 분담금이 돌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4억 가는 아파트가 1억을 더 플러스해서 5억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중에 팔 때 5억 5000 6억을 받겠느냐? 차라리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1억을 더 보태서 새 아파트로 가겠다. 지금 미분양 되는 것도 많고 아파트값이 많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신도시에,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몇 몇 아시는 분들은 이것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했어요. 잘못 된 거다.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당신들의 분담이 얼마만큼 온다. 이런 것을 먼저 뽑아서 해줘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붕 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나중에 그 실망이 너무 커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너무나 그냥 막 퍼주는 것처럼 이러한 홍보 이것 좀 자제하고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실과 득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존경하는 우리 김재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습니다. 홍보할 때 정확하게 부담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또 본인 부담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어차피 총괄답변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건의안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대두됐던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서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시장에 대해서, 또는 시정업무에 대해서 비판을 한 모양입니다.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한테 주민자치위원직을 사퇴하라. 그게 가능한 건지? 그때 당시에 구청장과 두 시간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답이 안 나옵디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민간인이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사석에서 좀 비판을 했기로서니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주민자치위원직을 사퇴를 할 정도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뉴스에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어떤 초등학생인가 누가 인터넷인가 어디에다 욕을 해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세상에 5공 6공 시절 아니, 3공 5공 시절도 아니고 그런 말 한 번 했다 해서, 그것도 사석에서 술 한 잔들 먹고 하면서 한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 제가 소상하게 알지는 않지만 보고받은 정도는 공개석상에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원께서 공개석상에서 좀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 있다는 사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장하고, 그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동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진, 본인이 사퇴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아, 참 (한숨)어떻게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썼습니다. “사직서 썼고 사인하시오!” 이게 협의해서 한 겁니까? 그 동장 불러서 오늘 한 번 저기 좀 할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에 강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 감사실에 감사를 좀 요청을 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누가, 지금 나라님도 안 보이는 데서는 다 욕하고 다 하는 판인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석에서 두 명인가 세 명이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는 자리에서 술 한 잔 먹으면서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감사실에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판단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상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부시장님, 저희 시에 부임하신 걸 다시 한 번 환영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시다시피 100만 시정을 살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2500여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 통솔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행정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내주실 분으로 평가가 돼서 다행이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100만 시민을 위한 올곧은 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시 집행부에서 우리 애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사업 창의교육도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도 70여 억 원의 예산 반영 요청했었는데 여전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의심스러운데 과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확고한가요? 의원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번번이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이유를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부시장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창의교육사업은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대도시에서 몇 군데가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짧은 시정 경험으로 이것을 다 망라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자치하고 관련돼서 지금 집행부와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똑같이 도의회 내에 대해서 교육 사업에 대해서 창의인성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을 1년 정도 맡아서 직접 교육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대학교육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맡았는데, 개인적인 소신은 이 창의인성교육에, 즉 우리 일반자치단체가 개입되는 그 철학은, 저는 분명한 철학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유명한 격언인데,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두부가게 아저씨 무슨 아저씨 해서 온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체험 이 교육도 이것은 교육청 것이 아니고 일반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을 할 때 도청에서도 집행부의 수장이신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왜 교육청 교육자치가 있는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그것은 그쪽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그때 제가 지사를 설득했던 논리도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교육 자치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동원되듯이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써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철학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창의교육사업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우리들 아이의, 성남시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 더 창의성이 있고 인성을 기르는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 다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또 시청에서 생각하는 것도,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 국장 과장 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똑같은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 좀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많이 구할 생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역시 교육 분야에서 몸담고 전문적으로 일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 부시장님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가장 당면목표가 균형발전, 특히 본시가지의 열악한 환경, 아마 골목골목 다녀보시면 측은지심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절로 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교육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창의교육사업을 통해서 정말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구시가지는 사실 자녀들 학교에 보낼만한 그런 시기가 되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마 부시장님이 거기 사신다고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그 환경에서 학교를 보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구시가지, 물론 신시가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창의교육도시사업인데 특히 구시가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전문가답게 부시장님께서 그런 올바른 견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 내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본 7월 정례회가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이 우리 부시장님이 계획한 것처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일단 우리 부시장님 성남시에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젊으시고 역량도 많으시니까 그 능력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었던 재정보전금 폐지에 관해서 폐지를 저지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교부 받던 특별재정보전금이 연차적으로 5%씩 해서 2018년까지 전액 폐지가 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양주시에 계셨지만 부시장님 그쪽의 재정자립도 몇 % 정도 됐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한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당시에 아마,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2005년에서 7년까지 근무하셨는데 그때는 50% 안 됐다.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양주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31%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동두천이 그렇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시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결하고 고민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타격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재정보전금 폐지라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그 재정보전금제도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경기도 내에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국적으로.

박완정위원

전국에 여섯 군데고 경기도 내에서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전국에 여섯 군데고 경기도 여섯 군데가 다 교부세를 안 받는 단체이고. 이 부분의 재원에 대해서 일반재정보전금 외에 더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 수평적 재정보전제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여섯 개밖에 안 되는 대도시들이 희생당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완정위원

수평적 재정보전?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면 재원을 받아서 이 재원을 못 사는 지역에 더 줄 수 있는 이것이 수평적 재정보전제도라 그러거든요?

박완정위원

예,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 제도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간에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좀 부유한 데에서 받아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더 주는, 이런 양자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맞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동감합니다. 시·군·구의 편차가 크고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시장님의 설명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일단 행안부 안은,

박완정위원

안행부.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행부 안은 지금 당초 안에서 좀 물러나서 한 80% 정도까지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의 안은 90%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도세도 그렇고, 도세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제가 오기 전에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취·등록세를 받아야 저희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올해 취·등록세 결함 나는 게 대충 보니까 연말까지 한 2000억 이상 결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 나오는 돈도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제도를 통해서 또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세입이 옛날처럼 확확 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좋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뒤로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각별하게 여섯 개 시하고 연대하면서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부분에 공부도 하고 도에서도 재정분야에 한 4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부분은 강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정말 몇 십억, 몇 억이라도 저희가 귀중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더 대응해서 시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행부에 가서 관련 토론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밀어붙여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국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시책이지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재정 확보에 손실이 안 가도록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박완정위원

일련의 그런 집행부의 노력들을 의회에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이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골고루 발전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정부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시가지에 해당하는 분당도 사실은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도시 역시 구도심화 되어가는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박완정위원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현안이 2014년까지 국토균형발전, 이 국토균형발전에 의해서 분당 소재 5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런 법이 시행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전을 확정하게 된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노무현 정부 때,

박완정위원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어젠다(agenda)가 국토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의거 수도권 소재에 있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2014년에 5개 공기업이 이전하게 되는데 5개 공기업이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막대한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360억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5대 공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수 한 4500여 명,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공기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발전했던 주변의 상가, 음식점 등 기반시설들이 무너지는 산업공동화현상이 오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어떻게 어떤 업무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안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어떤 누구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5대 공기업이 2014년까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보고 받았고요. 제가 아직 법률 검토는 못 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다행인 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과천이 완전히 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들은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비발전지구라고 해서 공기업하고 정부기관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도 완화해주고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그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그런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할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다면 그 부분에 규제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하면 또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이쪽에 대한 빠른 발전방안을, 기존에 시에서 해왔던 것 플러스 좀 더 큰 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소관 업무부서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해당 실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 행정기획국이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행정기획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옛날에는 비전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공기업 이전에 관해서 전임 부시장이셨던 박정오 부시장님께도 항상 우리 예결위 회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 예컨대 우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책토론회라고 그럴까요? 시청에서 두 번씩이나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기업 지방이전에 관해서 우리 해당 실국에서, 부서에서 어떤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도 한 적이 없어요. 뉴스를 한번 쳐보면 이거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했던 적은 2004년, 2006년 이런 지방이전이 확정될 당시에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했던 것밖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이 결산 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국·과장께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면, 좀 덜 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14년이면 내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불을 지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분위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도 더 넓혀 나가고 다시 왕성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토론회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중앙정부하고 협조,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시고 같이 안을 끌어내는 데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약하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안들이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2014년 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에 관한 어떤 노력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박완정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결산, 예비비, 3회 추경까지 총괄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만 하지 마시고요.

정훈위원

다른 것도 해도 되는 거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럼요.

정훈위원

부시장님 축하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여기 예결위원들은 지역구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본시가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단 본시가지에 대해서 많이 좀 묻고 앞으로의 발전,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향적인 생각이 어떠신가 묻겠습니다. 혹시 수정구나 중원구 가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훈위원

분당도 가보셨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정훈위원

그 차이점이, 지금 균형 있는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래된 구시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준비된 상태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인데 일단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무래도 지금 본시가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사업인 도시 재개발사업이 원래대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본시가지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호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식 시장, 모란시장 이렇게 본시가지만 갖고 있는 장점들 이런 것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쪽으로 다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이 극과 극으로 많이 갈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도시재생 그런 법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시행이 안 되어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장이 재개발은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여파도 많이 작용을 했고, 그거야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재래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정로 상권 활성화가 국·도비 100억을 가져온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현재 상태에서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돌을 던지면 그게 퍼지듯이 그런 것부터 일단 지속적으로 빨리 해줘야 그게 저거 하는데 형식적으로 말만 나와 있고 현재 진행이 안 되니까 도시의 경제가, 지금 시청이 떠난 자리에 거의 지역상권이 무너졌거든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태평2동 쪽인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적인 축이 되어서 빨리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태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제가 듣기에는 아마 도에서 승인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여파에 따라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훈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정훈위원

두 번째, 우리 본시가지는 좀 지저분하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같은 데는 거리도 깨끗하지 버릴 데 가서 정확하게 버려지는데 우리 본시가지는 아무 데나 갖다 막 버리고 하나 버리면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고 해서, 제가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규격봉투를 안 쓰는 사람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실정에서 강력하게 방법을 한번 추진해보자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행정력만 가지고 안 되고 의식적으로 많이 좀 변해야 되는데 제가 사는 집에도 보면 항상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못 치워 가면 점수를 매겨서 다음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에게 이 실상을 알려줘서 우리의 의식을 깨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정훈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세 번째 부시장님인 것 같은데 전임 부시장께서도 열심히 잘하시고 가셨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민선이다 보니까 파묻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규 부시장님께서는 과연 내목소리를 성남시에서 어떤 식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 한번, 만약에 시장하고 만약에 부딪쳤을 때 내 정책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시장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우리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도 시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성남시에서 바로 승진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달리 느껴지는 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분명한 것은 시장의 보조기관이고 다만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어떤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직원과 시장님의 의견이 갈라져서 직원들이 힘들 때는 시장님을 좀 설득하고,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청직원들이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그런 지시에 대해서 이행을 잘 안 할 때는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제가 지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장님과 우리 직원들 사이에, 보조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답변 드렸듯이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우리가 지금 3년여 정도 됐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부딪쳐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데 이랬을 때 부시장님이 과연 나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나? 비근한 예로 이번에 197회 1차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급하지 않는 창의교육이나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다음에 만약에 했을 때 ‘이것은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중립적으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그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없는 데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그런 사소한 것 갖고 시빗거리가 일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시가 100만입니다. 100만 우리 시민들이 어느 사람 다, 100만이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성남은 팔도가 모여 있는 도시라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서 융합을 시키느냐 이런 게 문제지, 그런 거 한 소리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내치거나 사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복지부동을 많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낙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완전히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을 많이 잘못 했다가는 감사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내 역량껏 일을 해도 그게 잘못 되면 지적을 받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팽배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저는 도농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년여 되는 민원을, 지금 여기 계시는 오창선 청장님이 오셔서 해결은 해줬지만 3년여 되는 민원을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과별로 분리가 되어서 내 과는 여기, 얘 과는 안 돼, 저 과는 할 수가 있어라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행정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원은 다 누구 겁니까? 우리 행정을 위해서 민원이 있는 거지 과별로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일 안 하는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부시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준 민원을 가지고 안 하는,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될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마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께서 그 답을 벌써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공무원은 일을 해서 감사 받아서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일 안 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게 기업하고 큰 다른 점입니다.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저는 생각하는 게 조직문화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해서 그 조직에서 일 안 하는 직원이 정말 괴로움을 느끼고 ‘야, 이거 정말 부끄럽다.’ 이런 조직문화가 결국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조직문화는 사실은 기관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칸막이 문제 이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 보면 참 답답하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시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계속 질타하고 있는 게 부처 간, 정부는 더 심해요. 정부는 아예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한 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정부는 아예 장관이 다르기 때문에 더 협조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공무원세계가 그런데 이것은 극복하는 것이 조직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부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이 시장님을 모시고 경계, 칸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융합행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또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정훈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혹시 이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부시장님이 그 말을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더 칭찬을 해주시고 못 하는 공무원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 얘기를 이런 데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몇 년에 걸친 민원을 그렇게까지 해결을 안 하고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룰 정도 되면 누구를 보고 우리 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우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잘되게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창의교육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본시가지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학교를 많이 가보면 비새고 창문이 틀어지고 모기가 들어오고 그런 데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창의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한번 다녀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부시장님 우리 대성남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결산검사 관련돼서는 한번 다 검토해 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결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결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제안을 좀 할게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자주적 재원이 현재는 한 7000억 정도가 기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추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출규모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남시도 해마다 많이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지방예산 10% 절감하기 그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부시장님 들어보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들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대략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전체적인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1.6%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런 예산절감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예산절감 매뉴얼들이 있나요? 제가 결산할 때 상임위에서 물어보면 단순한 예산절감이지 구체적인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안행부라든지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공모하고 여러 가지 사례 수기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2012년도 예산절감 사례 지방자치단체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산절감, 우리 기본적으로 과별로 예산 주면 10%씩 다 아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아직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경기도 권에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높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기본적인 지방예산 10% 절감하기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성남시도 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매뉴얼로 되면서 정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마다 절감액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들을 안 쓰고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지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모델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인수인계되고 모범이 다른 과로 전달되고 다른 국으로 전달되고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성남시 나름대로 뭔가 모범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소소한 말씀은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규

이한규부시장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부터 소소하게 챙기셔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행정에, 어차피 시장님과 별개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무래도 행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해서 계시는 동안 성남시에 뭔가 모범을 만드시고 획기적인 제안도 하셔서 여기 계시는 동안 뭔가 성남시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또 언제 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냥 의무적으로 5% 삭감, 10% 삭감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예산절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매뉴얼을 만드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저도 역시 우리 부시장님 성남시에 부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우선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직전에 떠나신 박정오 부시장님하고 우리 주민협의체 위원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저희 600t 소각장 시설이 한 15년이 넘다 보니까 대체시설에 관련되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일본하고 호주로 견학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담당과장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MBT시설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박정오 부시장님께서 우리 주민협의체 위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죠. 사실은 전국적으로 MBT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뭐라고 그럴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지금 남해에서 작은 시설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성남에 전국에서 모범모델로 소각장 시설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오 부시장님 가시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라든가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 제가 박정오 전 부시장이 거기 갔다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를 보면 지금은 소각시설을 선진국 쪽에 일본이나 호주를 가보니까 소각을 않더라고요. 소각을 않고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건조시스템이 있고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우리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이 안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생물학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걱정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각시설은 없애고 생물학적 처리로 하면서 거기에서 RDF라고 하는 고형물이 나오면 그걸 다시 소각할 때는 또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냐, 그런 방법을 배제해달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스템은 빼버리고 완전히 전처리면 전처리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께서,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십 년은 쓰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금이 들어가는, 약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부시장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그 상태한테 점검을 하시고 부시장님이 알건 아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혹시 경기도 내에 소각시설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파악 못 하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소각장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원래 부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 관계도 있고 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논란이 돼 있는 승마체험장라는 것이, 얘기 들으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난데없이 갑자기 승마체험장 설치계획이 예산부터 그 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한번은 부결되고 나중에는 가결이 됐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조사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우선 소각장 뒤에 보면, 박창훈 청장님, 거기가 몇 평 정도 되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바닥면적만 한 3000평 이상 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3000평 정도 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소각재, 소각하고 나온 소각재 있잖아요. 재를 매립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서 복토를 했어요. 작년에 복토를 했어요. 복토를 해서 지금도 그 복토 관련돼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 승마체험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인가 도비 10억을 미리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연두 동 순시 때 뭐라 그랬냐면 승마체험장을,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소각장으로부터 인근 300m 안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으로부터 300m 안에 있는 세대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시장께서 그날 그래요. 거기 소각재를 묻은 데다 거기에다 처음에는 테마공원을 시설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공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놀면 병에 걸린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가, 사실은 승마체험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캠프장도 한다는데 과연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은 괜찮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말들은 과연 생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각장 인근에, 아무리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해도 지금 같은 시설에는 기준치 미만이라는 것뿐이지 안 나온다는 것은 확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 바로 뒤에 승마체험장을 해서 말 한 마리에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 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되던 하기는 해야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한테 답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유근주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직원이 몇 명이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지만 정규직원은 한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확하세요? 몇 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몇 백 명 돼요. 서울하고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SH 거기 인원이 몇 백 명 됩니다. 몇 백 명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채무가 많은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채무가 있지만 그 채무가 지금 안행부에서 설정한 기준 이하의 채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안행부 기준 안에 든다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공기업 부채기준을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연일 보면 도시공사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빚으로 된다는 둥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안아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지금 많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시공사, 서울SH공사, 인천도시공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 부시장님이 성남에 부임하시면서 지금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 가지고 논란거리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면 인천도시공사랄지 다른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준비를 많이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팀장급에 무슨 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려면 얼른 생각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운영된다고 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본,

유근주위원

인력하고 자본금이 물론 있어야 되죠. 성남시는 50억인데 과연 그거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10명도 안 되는, 15명인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15명인가,

유근주위원

15명이죠? O부시장 이한규 예. O유근주위원 15명하고 50억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한다고 합시다. 거기에 돈이 얼마, 지금 도시계획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과연 그 15명이 50억 가지고 사업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보통 도시공사를 운영하게 되면,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정규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적정 규모에 대한 것은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15명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규직원 15명이면. 정규직원 15명하고 자본금 50억인데, 이것도 시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단계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처음부터 큰 규모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적절한 자본금과 적절한 인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15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고. 또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벌써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 할 때 안행부의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가 되면 무조건 지금은 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떠나서도 일단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원래 예산에 대한 심의를 안 받지만 사업 단위로 의회의 심의를 받겠다는 그런 시의 생각이고, 인원도 처음부터 크게 나가기보다는 적게 나가고 채용문제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로 채우겠다는 게 지금 시의 생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라고 하는 지역 여건은 대충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을 해야 어느 정도, 영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직제에 보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수익성이 나는 사업요?

유근주위원

아니오. 택지개발이다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유근주위원

택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할 수가 없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공익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문제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드리는 게 정확하게,

유근주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지적을 해놓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기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무엇이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정책인지 그런 부분까지 좀, 처음 오셨으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방면으로 보살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유근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성남시가 그동안에, 우리 도에 계실 때도, 성남시가 작년 연말에 준예산 사태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유근주위원

그때 성남시 전체에 아주 현수막이 골목골목 큰 길 할 것 없이 아주 도배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했는데 그 단체에서 했다고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든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생각이 안 든다고 하시겠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 제가,

유근주위원

어렵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답변하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리모델링 얘기도 나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마치 그것도 그냥 리모델링 분당지역에 거리거리에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도대체 행정을 펴는 것인지 시위를 하는 것인지 홍보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고요, 재정보전법 시행령 관련 그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단체장으로서. 그것을 과연 골목골목 거리에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그럴까, 제가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는 그 단체에 물어보면 그 대금을 지불한 데가 없어요. 지금 참고적으로 그 현수막 게재한 것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유근주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하여간 뭐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남시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이 그야말로 젊은 부시장님이 오셨어요. 누구보다도 판단이 빠르시고 파악을 잘 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공무원이지요. 여기에 계신 모든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2500여 공직자는 전부 공무원이에요. 그야말로 직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잘 해야 4년 그렇지 않으면 8년 길어야 12년이에요. 너무 구속받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공무원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좀 그래야 저희 시민들이 마음을 놓지요. 무조건 허수아비 식으로 따라 가는 식으로 하다보면 어딘가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정훈 위원이 선거에 대비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성남시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것을 마치, 시장 권한으로 마음대로 쓰라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예산 배정할 때부터,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의회 기능이,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의만 하고 하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며칠 가지고 예산 심의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시장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시장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님의 보조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응해줘야 될 부분은 응해줘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불법현수막 기재 같은 것은 그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면서, 또 일반시민들의 불법현수막 달면 바로 떼버려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앞으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더욱 더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 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정신을 발휘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한규 부시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 부시장께서 성남시 부시장으로서 재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또 답변을 통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이 예전에는 보면 부시장님들이 부임하시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면하기 전에 새로 오시는 부시장님에 대해서 이력이라고 할까요, 약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인포메이션을 좀 제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서, 과연 이한규 부시장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행사장에서인가요, 의회에서 잠깐 지나치면서 인사드린 적은 있는데, …. 정종삼 위원님.

「각 방에 다 드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하는데 각 방에 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했는데 다 줬다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결국은 위원님이 보셔야 인지가 된 거니까, 끝까지 저희가 못 다 한 건 저희가 또 과실이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없는 자리에 그냥 갖다 놓고 가서 제가 챙겨보지 않아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챙겨보지 못한 저도 불찰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어찌 됐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우리 부시장께서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었고요. 우리 부시장님 성남시에 오면서 성남시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남시 어떤 곳이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도에서 일을 하면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상 도에서는 가장 큰 시 중에 하나고 또 성장잠재력이 엄청나고 또 수도권을, 특히 강남지역을 인접해서 있는 지리적 면에서도 정말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또 도에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판교 쪽에 IT벨리 이쪽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제가 짧은 경험으로는 외국에 다녀봤지만 그렇게 IT가 전체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성남밖에 없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실지로 또 가면서 제가 봤는데 저곳에서 정말 아이폰처럼 전 세계에 어떤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남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마디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성남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셨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남에 살고 또 성남에서, 의회에서 일하는 본 위원이나 많은 의원들, 또 지켜보는 시민들의 생각, 또 외부로부터 전해 들려오는 그런 이미지는 상당히 규모도 크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역,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난제도 많고 그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도시 이렇게 이미지가 전해져 오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더구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남시에 더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된 것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곳이 또 있나요? 우리 부시장님 기억에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나라에는 인천에서 비슷한 그런, 송영길 시장님께서 시의 재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유바리시라든지 몇 군데에서 파탄선고를 아예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곳하고 비교가, 우리 부시장님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결산 심의하는 결산심의장인데, 와서 보니까 형편이 같다고 보이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힘들구나, 부도위기 상태구나 그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전에 인천시나 일본의 어느 시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유바리시,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는 파산,

한규

이한규부시장

독일의 베를린시도 거의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곳하고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알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셨지만 와서 보니까, 또 경기도에 계시면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전에 예로 든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과연 모라토리엄을 선언할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 재직 안 하셨으니까 상황은 모르실 거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사실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건 그런데 기업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재무구조로 볼 때 현금 유동성이란 곳도 보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정부도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로 편입하는 작업을 이미 끝내서 지금 국가부채 발표할 때 공기업 부채를 같이 넣어서 발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부채가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공기업에 있는 부채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합산해서, 아까 기타 부채 이렇게 제가 공식, 제가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한 측면, 또 현금 유동성 측면 이런 측면에서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더라도 그런 부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위기의식, 또 그 당시의 현금사정 이런 것들은 보기 나름으로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한규 부시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뭐랄까, 생각이 없으신 분은 아니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행정을 성남시에서 총괄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보조기관이고 또 시장을 보조해야 되는 임무고 그다음에 2500여 공직자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행정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현재 가장 강조되는 행정의 덕목이 뭐라고 규정돼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와서 지금 느낀 것은 아마 그 소통행정, 시민들하고 소통행정 이쪽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통행정이 무엇인가요? 개념은.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소통행정.

한규

이한규부시장

투명성, 정보공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서로 입장을 공유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역시나 모범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소통행정 그래가지고 지금 본청에 국·과장님들도 일선 동에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또 일선 구청에 계시는 청장님들도 간부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지역에 나가십니다. 소통행정을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소통,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행정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아, 우리 동네에 구청장이 직접 간부공무원 대동하고 예고 없이,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방문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고, 또 예전에는 시청에 방문해서 해당 부서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국장님을 뵙기가, 만나 뵙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시에 일선 동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겠다고 하고, 대화를 제의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선하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소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만나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진정한 소통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온대. 사람 모이래. 나가보니까 맨 같은 얘기야. 지역에 뭐 불편한 점 없습니까?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일선 동에는 동 행정이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조직 체계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행정을 위해서 펼치는 행정도 의미 있지만 그 체계를, 행정조직체계를 무너뜨려가면서까지 중복되고 불필요하게, 또 주민이 원해서, 해당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면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방문하면 모르겠어요. 일선 동에 연락해서 우리 무슨 국의 국장 과장 몇 분 무슨 동 몇 날 몇 시에 방문하니까, 주민소통을 위해서 방문하니까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그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이나 거기 공무원들이 시청에 무슨 국의 국·과장님들이 오시니까 몇 분 나오십시오, 단체원들…. 이런 행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통행정의 본질이 아닙니다. 소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자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본인의 의지는 따로 정해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고 가서 만나보고 대화 나누고 결과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일방.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지역의 일선 동 지역에서 발생한 주민자치위원회 해촉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시더라고요. 아주 지극히 원론적이고 밑에서,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지역의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실을 직접 직속으로 지휘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장에 파견하셔서 정확한 실태를, 감사관실의 임무가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무원들 기강 확립하고 또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시민을 위한 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시정 요구하고 바르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자치, 지방자치시대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그런데 아직도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조금 전에 거론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동장이 위촉, 해촉의 권한이 있도록 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부시장께서는 행정 경험상 일선 동에 동장으로서 근무하신 경험이 없으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남시 부시장에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이나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동장이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님이든 위촉할 권한과 해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동장님들이 그 해당 동에 6개월 근무하든지 1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1년 반 근무하든지 공직 임명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 갑니다. 그런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내외로 돼 있는데 25명에서 결원이 있으면 당시에 동장으로 재임하시는 분이 새롭게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새로운 동장이 오십니다.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또 다시 위촉을 합니다. 분명히 위촉권한이 지금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 위촉권한은 동장이 직접 해당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시고 새로운 동장이 해촉을 한 사례는 아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 해촉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자, 왜 문제가 되느냐? 사석에서, 아까는 문제 제기하신 위원께서는 사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보고 받으신 내용은 공개석상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은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다른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해촉 권한이 있다면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을 해야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형식을 어떻게 밟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퇴 처리했습니다. 사퇴처리, 사퇴서 본인이 작성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5일간이나 거부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동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동장이 사퇴서를 출력해가지고 “사인하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사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사인을 했다고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동, 해당 동의 동 행정에 대해서, 우리 해당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에 사인을 했을까요? 우리 부시장님 계시면 그분의 심정이라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자퇴서에다 서명을 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 글쎄요,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판단은 제가 해보겠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런 것은 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상황판단을 좀 더 해보신다는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상당히 자신이 굴욕스런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특히 해당 동 행정에 대해서, 해당 동이 소재한 구청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감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우리 부시장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선언에서부터 민선5기 들어서 행정이 와보셔서 알지만 플래카드가 난무한 상황입니다. 모라토리엄선언 그 플래카드를 난잡하게 막 게시해서 온 거리를 도배하고, 즉 정치적 쇼에만 몰두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리모델링, 분당지역도 기간이 흐르면서, 연한이 경과되면서 역시 노후화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관련한 내용 답변 주셨고,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의견을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하는 행정 중에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느냐? 아까 경기도의 교육부문의 행정도 하신 경험이 있어서 아까 교육에 대한 기본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아이를 기르는데도 온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가능할 정도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말 그대로 체계입니다. 그 분야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 분야나 체계를 무시하고 할 수 있겠지요. 좋은 일이라고 하고 좋은 취지고 좋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만 본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임이, 책임이 사라집니다. 역할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이 따르듯이. 그리고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성남시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원론적인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철학만 말씀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좀 더 내용을 더 파악하신 연후에 말씀을 주시겠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 오셔서 현안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답변하시기도 힘들뿐더러 또 답변했다가는 책임도 또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남시 아까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규 부시장께서도 의욕을 갖고 성남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 각오도 갖고 계시고, 또 오시기 전에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실 그런 각오를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이라고 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실 것으로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본 위원도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행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통합을 이루고 그 구성원들이 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상품의 광고 카피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무슨 무슨 상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남시 행정이 조용한 가운데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한규 부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관련해서 ‘낙지부동’이라고, ‘복지부동’을 넘어서 낙지부동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하면 ‘다른 데서 먼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는다.’ 저희도 어떤 사업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해 보면 “사례가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면으로서는 그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을 때 당연히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주고 견책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정말 창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의성이나 그런 게 없을 때는 관대하게 공무원의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만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창의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창의교육사업과 학교 대응투자 사업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은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세우더라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세우지 않으면 시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응투자 사업은 대응투자 사업대로 성남시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대신 이 사업에 어떤 보완책을 내주셔야 되느냐면 지금 사업이 1학교 1사업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수십 년 된 학교와 학교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에 똑같이 1년에 한 개 사업을 해주다 보면 이것에 대한 편차가 앞으로도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지원 사업을 해줄 때 1학교 1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노후도에 따라서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정말 노후해서 심각한 학교는 두 개 사업이든 세 개 사업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저는 해주는 게 방향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하면 여기 공기업 이전했을 때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야 돼요.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성남시의 자주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벌써 제안을 했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공개매각 이런 형태로 방향을 잡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좀 더 여기 박완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공청회든 이슈화를 시켜서라도 시민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라토리엄선언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얼마 전에 인건비였던가요,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함으로써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왜냐하면 인천시가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거의 출발점에 비슷했어요. 거기도 빚이 많았고 저희는 단기부채가 많았고. 비슷했는데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인건비도 주지 못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늦춰져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모라토리엄선언과, 디폴트(default)와 모라토리엄선언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디폴트는 지급불능, 말 그대로 부도를 얘기하는 거고 모라토리엄은 지급유예, 이것은 돈을 지급하겠지만 지급을 늦춰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급할 돈을 좀 늦춰 달라. 성남시에서 선언한 것은 디폴트가 아니라 모라토리엄선언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불유예선언이지요? 지불을 좀 늦춰 달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혼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하면 성남시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까지 극복을 해온 겁니다. 하다못해 이대엽 시장 체제에 세웠던 사업의 3분의, 사업예산의 거의 3분의 1 예산을 삭감했고 공정이 70% 80%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도 중단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고 그 이후에 사업성예산을 계속 줄여서 이렇게 극복해낸 겁니다. 저는 극복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한 것대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은 소상하게 시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빼어난 공무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는 간단한 자료 요청과 몇 가지만 답변 중에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정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유근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 관해서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업이, 또 다른 복지부동의 공기업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모든 도시공사나 공기업이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답을 보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든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 안 한다는,

박완정위원

일 안 하는 것의 운영을 잘 하면 되겠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박완정위원

일 안 하는 것을 운영을 잘,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99.9%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주 극소수 일을 안 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퇴사조치라든가 이런 게 일반기업과 같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신분을 문제 삼았고, 그래서 조직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공무원들이 뭐 보편적으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이 시청이 존재하고 어떻게 국가가 존재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말씀의 뜻을 알겠고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반대하는 큰 맥락의 하나에는 이런 공기업이 하나 더, 우리 성남시는 이미 5개 산하재단 공기업이 있습니다, 다섯 개.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기존 인력으로도, 기존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것으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에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컨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산하공기업들은 300억 이하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에 보고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이, 재정적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에 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부시장님 답변 중에 좀 놀라운 것은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바리시하고 우리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성남시의 사정을 정말 몰라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놀라웠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 제가 그 두 시를 비교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완정위원

맞습니다. 유바리시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1년 예산의 열 배가 넘는 그런 빚을 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마 중앙정부의 관리 체제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좋다고 그것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상환능력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하신 말씀들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 고려대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는, 또는 하는 그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제조건에 있어야지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돼요? 그냥 멀쩡히 있을 때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방금 거의 비슷한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불유예가 모라토리엄 아닙니까? 상환에 대한 지불유예. 그러면 그 전제조건을 상환에 대한 압박과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박완정위원

그것이 공식부채든 비공식부채든 상환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상환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과연 있었나?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 남은 것이 있는가? 그 시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그 시기에 그런 전제조건이 과연 성립했는가라고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물, 그런 증거물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 2010년 모라토리엄선언 당시 채권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LH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채무상환의 압박요청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하고 당시 2010년도 한도 내에 얼마를 갚으라고 했는가, 과연, 상환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부시장님이 꼭 좀 챙기셔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기영

정기영위원장

우리 성남시의회가 2013년도에 들어서 좀 예산만 올해가 7월인데 3회차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6개월 7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추경을 다루는 것 보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무척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렇지요? 많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예산결산 상설위원회, 그냥 ‘특별’자 빼도 될 정도의 위원회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 대화와 이해와 소통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더라도 같이, 의회와 같이 만들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게끔 하는 게 부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남시의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그래도. (부시장, 악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분야 13개 기금에 대해서 정훈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재정경제국장님 하실 때 그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고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김순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 현액 49억 5091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억 2390만 999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2700만 4010원이며 불용액 발생원인은 전체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차년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요,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례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에 갖고 계신 자료로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앉으시고요.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 총괄 심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정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수정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를 이미 검토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중원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중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없으십니까?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김순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김순례위원장대리

구청장님, 기 타 구청에서도 유인물로 갈음하였고요. 유인물로 대체해서 이미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을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분당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분당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이신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 우리 분당구청 관련해가지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 지시 받았습니까? 내용 몰라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구청장과 대화) 서현동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어떻게 지시 받았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 먹자골목 앞에 타 지역 광주라든가 그런 타 지역에서 와서 거기서 주차하고 출근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상황을 한번 보고 실제 승용차라든가 이것을 쭉 대놓는데 한번 주차 단속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도 가서 봤는데 실제 한 13세대 정도 했는데 각 지역마다, 우리 성남시가 5대, 광주, 용인 뭐 기타 시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중에 광주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 지역 게. 그런데 타 지역의 차량들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대중음식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거기 순수하게 주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차고지라든가 그런 데 댈 수 있고요. 오셔서 식사하시러 오시는 손님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핀트가 계속 맞지를 않는데 거기에 기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통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기 주거 목적으로 계신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또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라면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또 일반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완화를 해가지고 큰 민원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를 거의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민원 제기 받은 내용 알고 있어요? 구청에 민원 제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내용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 ***칼국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민원 들어온 것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제가 민원을 일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저한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과,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도로관리과 집행 잔액 발생한 내용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 발생한 게 대표적인 게 뭔가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입찰을 보고서 낙찰률에 의한 예산이 절감된 사유가 발생했고요, 계획 변경은 그것이 사고이월 하나가 1억 1100만 원이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네. 내용이 뭐예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해 6월 18일 발주를 해가지고요, 동절기 품질관리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을 지난해 12월 1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4월 15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침이 동절기도 빨리 도래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품질 문제 때문에 시에서 그 공사를 조기에 중지를 시켜라 하는 사항이 있었고 공문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박완정위원

왜 사고이월 시켰다 그랬죠?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동절기 품질관리 관계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아, 동절기 품질관리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품질이 물 관련되어 있는 콘크리트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품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날씨가 미리 추워지는 바람에.

박완정위원

나중에 따뜻할 때 해라?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따뜻할 때 온도가 높을 때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 좀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인근에 분당에도 유해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그 유해업소에서 뿌리는, 그러니까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라 카페 같은 거, 음란 퇴폐영업을 하는 그런 카페 같은 영업장의 전단지 이런 것들이 사실 차량이나 또는 길거리에 많이 지금 살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시미관과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노점, 그러니까 전단지를 위해서 역세권별로 정자역,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쪽으로 공공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역세권으로 나가는데 매일,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매일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쓰레기 줍는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전단지도 줍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리하고.

박완정위원

아, 전단지를 그러니까 뿌려진 것을 줍는 거 이외에 뿌리는 것은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 못 뿌리게 하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대포 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확인이 어렵습니다, 거기 있는 전화번호들이.

박완정위원

전화번호가 대포 폰이라서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완정위원

유흥업소를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대포 폰이라고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디 영업장이 있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보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을 못 해 봤다고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번도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확인을 했는데 대포 폰이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 영업장이 어디인지는 거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전화해도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 주죠. 어디로 오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후에 그냥 쓰레기 줍는 공공근로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그러면 3개 구청이 공히 이 단속에 대해서 그런 것만 사후 쓰레기 수거 이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건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공중위생 영업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아시죠? 관계기관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 되었을 때는 우리 행정 관청이 그것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는 광고물 관리,

박완정위원

아,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광고물만 하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례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화센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순례위원장대리

소장님, 이미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이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정보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순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순례위원장대리

공보관님, 저희가 자료 유인물이 이미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시정홍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2272만 28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몇 페이지?

박완정위원

결산서 208쪽인데 여기 설명서가 있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집행 잔액이 이 결산서 상에는 2272만 2000원이 시정홍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통계목이 시정홍보로, 이게 내용이 뭔가 해서요. 이거 다 지금 홍보책자 제작 및 인쇄물, 사진 게시, 시책 홍보, 시보 발행 이런 거 다 남은 거 더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VTR 및 음향장비유지비, 영상송출기 수선유지비 그런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시 종합홍보관 운영에서 남은 돈은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건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시 종합홍보관은 782만 8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인건비도 조금 있고요, 홍보관 내에 홍보물 제작비며 램프비며 그런 집행 잔액 그런 게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해서,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감사관님 기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요약서에 보면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477만 4000원으로 거의 절반이 남았어요. 시민감사관 감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 나가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시는데 대개 한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박완정위원

그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원래 시민감사관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분이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20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요청을 안 한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교대로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 오시면 수당을 저희가,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시민감사관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률이 몇 %입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하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만 오시는데 대개 한 20%에서 30% 정도,

박완정위원

참석률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정도 오십니다. 1회, 한 번 하는 데.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마나,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2010년도부터.

박완정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거, 11년? 그러면 작년에는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2012년」하는 이 있음

「12년」하는 이 있음

흥석

오흥석감사관

2012년도에 14개 기관에 2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5명이 참여를 했고 총 일수는 33일.

박완정위원

총 34명인데 몇 명이 참여했는가가 중요한,

흥석

오흥석감사관

33일 했다 이거죠. 20명인데 한 분이 두 번 참여한 경우도 있고,

박완정위원

20명이 33일 참여한 거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박완정위원

총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 분이 몇 분이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20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골고루 한 번씩 다 참석한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하신 분도 있고 전혀 못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20%라고, 참석률이 20%라는 건 뭐예요? 뭐의 20%예요? 정원에, 원래 있는 20명의 20% 즉 네 명만 골고루 참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의 20%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면 참여하신 분이 한두 명 정도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비율로 보면 20% 내에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1회에 한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라는 게 뭐의 20%냐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20명의 20% 정도,

박완정위원

아, 20명의 20%라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한 군데, 그렇지만 20명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20%라고 하시면 안 되지.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잖아요. 이 참석률이 1년 동안 20명이 골고루 몇 번씩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회의 감사를 총 몇 회를 나갔는데 이분들이 참석한 게 몇 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4개 기관을 작년도에 했는데,

박완정위원

14개 기관을 했을 때,

흥석

오흥석감사관

종합감사 했을 때 25명이 20명 중에서 25명이 한 분이 두 번 중복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5명이 33일 동안 참석했다,

박완정위원

아까는 20명이라면서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정원은 20명인데 참석을 25명이, 한 분이 두 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 25명이 참석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14개 기관에 감사를 했는데 외부감사를, 그중에서 우리, 그런데 이거 보세요. 25명이 33일 동안에 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원이 20명이라면서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25명인데 한 분이 두 번 참여한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박완정위원

25명이, 그러니까 스물다섯 번 참석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25명이 왔다고 그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연 인원으로 따져서 정원은 2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두 번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박완정위원

아니, 참석한 사람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명 중에. 그러면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참석한 사람 명단이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가지고 있지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지금?

흥석

오흥석감사관

(직원과 대화)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시민감사관제가 사실은 시민들이 시 행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도입을 한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을 행정에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인원이 참석률이 저조하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 참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도 안 해오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이것을, 그리고 집행 잔액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처음 이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의 초기잖아요. 그래서 정착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이분들이 참석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왜?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렇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50%밖에 안 됐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이 제도 자체에 유용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감사가 하반기에 갈수록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감사관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오늘 중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의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부터 우리시에서 시행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일상감사는 201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일상감사가 무슨 2011년부터예요? 1995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약심사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기 전에.

박완정위원

네. 집행하기 전에 계약심사,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계속해서 해온 건 아니지요. 2011년도부터,

박완정위원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과거에는 그런 걸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공사 발주가 나기 전에 계약의 심사를 안 했다고요? 왜 안 했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전에,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이 감사관님이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2010년도에도 있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

박완정위원

민선 4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김순례위원장대리

담당자께서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박완정위원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하세요.

종건

이종건계약심사팀장

안녕하세요? 계약심사팀장 이종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상감사는 우리 기술감사팀장인데 오늘 감사원 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 했고, 저는 계약심사팀장인데, 기술 일상감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아마 일상감사는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에 해왔던 계속 해왔던,

박완정위원

계속해서 해왔던 거지요.

종건

이종건계약심사팀장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업무고요, 계약심사는 별도로 11년 4월 1일에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건

이종건계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일상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 담당팀장이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까, 기술감사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숨)2011년도 하고 있는 감사하고 계약 전에 하는 감사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아세요? 그럼 누구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관련 일상감사는 저희가 지금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 또 서류 검토도 하고 있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감액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에서 현장 위주의 대형공사들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 지적도 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고드릴 적에 계약심사 사전, 저희가 공사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2011년도부터 했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계약심사는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용역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심사를 요청하면 여기에서 서류상으로,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현장도 가서 보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 진행이 발주가 안 났으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발주가 안 났는데 무슨 현장에 있어요. 예정지만 있는 거지요, 공사 예정지만. 서류상으로 삭감할 것을 삭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맞습니다. 현장도 가서 보고 현장에 물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크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그런 식으로 계약감사 해가지고 우리가 발주부서에 삭감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자료 찾음)

박완정위원

도대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게 없는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 2011년도에 저희가 21억 5400만 원을 156건에 절감을 했고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2011년에,

흥석

오흥석감사관

21억 5400만 원 절감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71억 1000만 원을 저희가,

박완정위원

이게 무슨 감사로 삭감을 한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사전 집행되기 전에 저희가 서류라든지,

박완정위원

21억 5400만 원하고 71억,

흥석

오흥석감사관

2012년도에 7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감사를 통해서 삭감한 내용이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삭감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숨)이것을요, 이 땅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감사를,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박완정위원

계약감사에서 쭉 부서가 삭감한 공사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랑 다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분은 언제 와요? 기술팀장님은.

흥석

오흥석감사관

이번 주까지 교육입니다.

박완정위원

계약감사의 내용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의 내용도 딱 정리를 해가지고,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개방형 감사관제도에 의한 감사관이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그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술감사팀장이 자리에 안 하셨다고 해서, 안 하셨으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2012년도 결산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담당팀장이 없으면 우리 감사관께서 총괄 측면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던 감사관 제도하고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해서 도입했는데 예전 감사관 제도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모습이. 명칭만 바꾸고, 새로운 사업이나 제도만 지금 만들어놨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행정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되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사실은 외부에까지 그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의미나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이한규 부시장께 제가, 저도 요청을 하고 김재노 위원장께서도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일반시민이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 가지고 그 일반시민이 갖고 있는 단체의 직을 사퇴를 강요받는 것, 우리 감사관께서 보실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어차피 조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

김순례위원장대리

감사관님의 객관적인 소신을 한번 피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감사관으로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일반 일개 시민이 개인자격으로 사석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 시민이 속해 있는 동사무소 관련단체의 위원인데 그 위원직을 사퇴를 강요받았다. 즉 사퇴를 강요한 공무원의 행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 그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떠한 과정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일반시민이 동 관련 단체 위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런 시민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을 빌미로 해당 동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위원직 사퇴를 강요한 행위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사퇴서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황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을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구청이나 동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는 자치위원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했을 때에 그 판단은 동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업무는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동장이나 구청장이 했어요, 관련해서 조치를. 그 조치한 내용을 제가 일러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치한 행정행위가 적정한지 잘못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여기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그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감사를 하고 감사한 결과가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런 견해도 없는데? 행정행위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감사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걸 어떻다고 딱 얘기하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께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재호

이재호위원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인데 사석에서 시정에 비판적인 얘기고 개인적으로 모욕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그 발언을 빌미로 한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사퇴를 강요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까?

김순례위원장대리

감사관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김순례위원장대리

그 개연성을 갖고 있는 간단한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그 객관적인 추이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안에 대한 것을 추후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감사를 하시고 과정에 따라서 진행해 가시는 것은 마땅한 사후조치이긴 하지만 가장 개연성을 갖고 있는, 객관적으로 이런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감사관께서.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게 예를 들어 동장이 위촉이나 해촉 권한이 있는데 사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행했다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 건 동의하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다만 자치위원도 우리 행정기관의 말단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책임성 있는 분이 나가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예를 들어 시정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재호

이재호위원

참, 진짜,

김순례위원장대리

안 되시지요, 감사관님이.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김순례위원장대리

그것 말씀이 참,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의 지금 인식이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아니, 여기가 이북의 독재정권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발언이 폄하되고 자기 발언이 감춰져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니,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동장이나 거기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소위 단체활동을 하시고 소위 위원장이라고 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파급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보다는 계통적으로 잘못 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을 듣고 정말 우리 성남시의 2500여 공직자의 인식이 그런 수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행정조직의 말단이라고요? 네? 지금 감사관님 맞습니까? 도대체 감사관께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기에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출석하면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새로 이제 온 지 한 열흘도 안 된 부시장님이, 또 출석을 요구해서 거기에다 뭘 바랍니까? 그냥 진행하시지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철회하십니까? 동료위원님 말씀 듣고?

재호

이재호위원

철회할 의사 없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아까 동의했잖아요.

김순례위원장대리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 소관 부처 감사관님의 미온적인 답변이 결국은 부시장님을 출두시키는 것까지 지금, 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출석하시기 전까지,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질의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하시고 질의는 계속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결을 하셔야 돼요.

김순례위원장대리

네, 의결. 부시장 출석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수로 부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그러면 부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가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사실 관계를,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비판을 했다와, 당연히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해서 해촉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판과 쌍욕과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순하게 비판을 한 행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사실 확인 하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저희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당 동장이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고 본인이 인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래도, 그래서 여기 그만 두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나, 한 적 없다.”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비판을 했다 이걸로 해서 해촉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흥1동인가요? 신흥1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접근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관님께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감사관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분명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여부는 감사를 하게 되면 정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겁니다.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인 경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 하는 감사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혼돈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유근주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시지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두 달 한 열흘쯤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달 정도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을 모를 것 같은데, 뭐냐하면 시민 모씨께서 성남 소각장 매립장 복토한 것 있지요? 복토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 알고 계신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으로서 나름대로 파악 좀 해보셨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현장 확인을 하고 그게 아직 종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에서 현장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도 나가보셨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직원들하고 나가서 뭘 현장 확인했습니까? (김순례 간사, 정기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흥석

오흥석감사관

거기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하고 몇 가지, 환경 침출수,

유근주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은 복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직원이 만든 설계도면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시방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건데, 또 설계도면에 나타난 대로 하지를 않고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복토를 했다고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관으로서 지금 2개월 됐어도 사실은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할 정도면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나왔을 경우 그 당시의 문제점을 우리 감사관께서 같이 가셔서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동행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가서 보고 복토문제 때문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져져서,

유근주위원

그것은 외관상으로 봐가지고는 모를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중장비를,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한번 군데군데 시료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그 추이를 보고 하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다 또 승마체험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도에서 나오고 우리 직원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규정에 어긋나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잘못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감사관께서 알아서 진짜, 이것은 상임위를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으면 감사관에서도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근주위원

종결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안 된 거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자체 감사관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불러다가 재시공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되지요. 무조건 나 몰라라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시민은 뭡니까, 그게. 감사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집행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집행부의 잘잘못, 우리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이 존재하는 건데, 한 시민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감사관에서 그렇게 뒷짐 지고 있으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일상감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장행정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 준공이 되기 전에 중간 중간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설계상으로 잘못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제가 와가지고 주지를 시키고 현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소각재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지는 것도 다지는 거지만 그만큼 폐촉법에서 정해지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다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을 확인해서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아무튼,

흥석

오흥석감사관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께서,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더 가지셔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변영향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더 그런 거예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다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으로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베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뭡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거기에다 승마체험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줘야 우리시에서도 집행하는 과정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감사관님, 제가 진행자로서 진행을 하다 평의원으로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감사관님을 보내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부임하신 지 열흘도 지금 채 안 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까 모두발언에서 어떤 말씀이 계셨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철퇴를 맞고 불평등한 어떤 피해를 볼까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철퇴도 안 맞고 편안히 살 수 있다 이런 문화적인 공무원의 풍토를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보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감사관님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도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팩트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었을 때, 가상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감사관님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이상과 소신은 뭡니까라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런 확실한 소신과 철학이 없이 감사관이라는 그 자리를 맡아서 시민의 종복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마땅한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이런 사항이었을 때 당신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 해촉에 관계된 부분에 동장의 그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것을 다시 검사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일관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행정의 말단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시는 부분도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김순례위원

어찌 그렇게 파악을 그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동의 말단, 우리가 흔히 말단조직이라고 하면 통장까지는 의미하는 건데, 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자치위원도 통장하고 같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착각이 든 건데,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시 발전과 동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중차대한 자리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어떤 정석을 이해하지 못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답변이 미흡하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물론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두 달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업무가 다 숙지가 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예결산을 다루고 2012년도의 어떤 중요한 결산을 보는 자리에서는 충분한 지식과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철학을 가지세요, 소신을 가지시고요. 너무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2500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 감사관님 같은 그런 표현의, 태도가 모든 사람이 같이 묻어가는 폐해가 되는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좀 처음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덜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좀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공직생활을 이 성남시청에서 하셨지요? 몇 십 년 동안 하셨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약 한 35년 동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35년 동안에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고 또 다시 우리 성남시에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제도 하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박완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그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봅니다. 전혀 우리 성남시와 연관이 없는 분도 아니고 여기에서 국장까지 지내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에 충실하시고 보다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 직을 수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정 자체가,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비판을, 시정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잘 되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치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동장이라든지 계통적으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박완정위원

시정을 비판한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비판에 있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비판할 수 있지요. 방법의 차이인데요,

박완정위원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원입니까? 설령 공무원이라고 해도 잘못 된 것은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논리는 그 공무원의 말단조직이라든지 그 사실관계 그것은 아니라고 아까 정정은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말단조직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건설공사 일상감사 이게 민선4기부터 해왔던 것을 공무원 여기에 몸담았던 분이면 아무리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모르셨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임하신 지 두 달 됐으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그 기술팀장 말고 그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요, 여기 이 자리에는?

흥석

오흥석감사관

일상감사는 우리 기술팀장 소관이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아니, 소관인데 같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원은 없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직원들은 지금 저희 수정보건소에 종합감사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없어요? 뒤의 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감사실 직원, 감사관과 대화) 없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직원 나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직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직원 있어요? 잠깐, 제가 좀,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기술감사팀의 박재석입니다.

박완정위원

건설공사 일상감사,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예전에 계약심사 하기 이전에는 일상감사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계약기술심사팀에서 했었는데 계약심사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용어 자체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심사라는 것의 모태가 일상감사라는 얘기지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됐었나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그것,

박완정위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쭉 있어 왔던,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쭉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서 쭉 있어왔던 업무다, 그렇지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일상감사가 계약심사하고 기술감사로 지금 나눠서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계약심사하고, 그렇지만 원래부터 건설공사 일상감사는 계속 해왔던, 그 전에도.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기술 저희 부서에서 했다가 계약심사팀이 생기면서 그쪽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일상감사,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계약심사를 안 했었나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계약심사라는 용어가 아니라 일상감사로 해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심사 하는 그 내용을 일상감사에서 했었냐 안 했었냐 그 얘기,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말만 계약심사팀이라는 팀이 하나 생기면서 같은 내용의 업무가 이전된 거지, 그 전부터 쭉 해왔단 말씀이지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지금 일상감사에서 하는 것은 계약에 관련된 사항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바뀌면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 업무를 다 기술감사팀에서 해왔는데, 계약 심사하는 것하고 기술 감사하는 것이랑 해왔는데 계약팀이 생기면서 계약에 관한 것은 계약팀에다 떼 주고 지금 여기 기술팀에서는 기술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 절감, 11년도에 21억 5400만 원, 12년에 11억 1000만 원 이게 그러면 양,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기술팀하고 계약팀하고 같이 줄인, 그러니까 절감한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그것은 제가, 따로 있을 거로,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따로 돼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계약심사팀만,

박완정위원

계약심사팀에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기술팀에서는 따로 하고,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예전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예전에도 그러면 계약에 대한 심사를 했던 거지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그렇지요. 설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빼라, 혹은 좀 절감해서 해라, 단가를 낮춰라 해가지고 발주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발주부서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약부서에 이관을 해가지고.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팀이 하나 생기면서 계약에 관한 것만 따로 떼서 하게 했다.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하의 직원들한테 질의 답변을 들으실 때는 위원장한테 요청하신 다음에 좀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하고 관련된 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이 안 계셔서 질문에 좀 실질적인 답변이 나올는지 의문입니다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그동안 5대 때부터 계속해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왔던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술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관의 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대 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술과 관련해서, 특히 설계 시에 특정 특허기술을 명시한 그런 발주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을 해왔거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문제점으로 그런 지적이 있어왔는지 이해는 되시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이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제가 와가지고 제가 좀 감사,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거나 시정을 요구했거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와가지고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2년도에는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12년도 1년 동안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건 제가 파악을, (관계직원하고 대화)그런 게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런 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종합감사를 실시하실 텐데, 종합감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현재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챙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서에다, 설계용역이 나가지요? 나가게 되면 거기 설계서에 특정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기술을 명기합니다, 특허를. 그래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거의 수의계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흥석

오흥석감사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감사관께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 안 나오셨고 직원 나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소속 밝히시고,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감사관실의 박재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옥상 팀장이, 제가 5월 2일자로 왔는데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신기술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특허라기보다는, 제가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권장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법령을, 지금 광대하게 많아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해서 성남시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5월 2일자로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 이전에는 그런 사례를,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기술감사에서 적발하거나 또 시정요구하거나 그런 사례를 보지 못 했습니까?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그것은 제 앞에 선임에서는 보지 못 했고요, 그런 것을 제가 와서 보고 많이 좀, 약간의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실에서,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사례를 찾아보고 또 시정요구를 하고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례를 발견하거나 시정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재석

박재석감사관실직원

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관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종합감사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의 민선5기 들어서라도 기존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시점의 업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지요? 이전에 업무가 쭉 진행됐던 내용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살펴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었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례별로, 사업 명별로,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이고요, 부시장 출석할 때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감사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은 감사관 심의를 잠시 멈추고 행정기획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잠시,

흥석

오흥석감사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기, 이재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감사와 관련해서 자치위원장 그 문제는 속 시원하게 여기에서 그건 당장 감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또 해당 담당국장이 있고 구청장님도 있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한번 부시장님 출석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답변 잘못 함으로 인해서 이것 또, 오전 내내 계셨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네. 위원장님도,

기영

정기영위원장

감사관님께서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 말씀하시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구체적 답변을, 그 감사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조치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의 답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도 똑같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이따 부시장 출석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감사관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벌써 의결이 돼서 지금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자리를 좀 비워주시고요. 행정기획국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행정기획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통합으로 합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통합으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회 회의 진행방식이 아니라…. 국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결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소송 관련해서 본예산도 있고 예비비도 지출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전 부서에 있는 소송 관련 예산이냐?” 그랬더니 맞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부서 것 맞긴 맞는데 행정기획국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획국에서는 우리시 전체적인 소송 관련 예산 지출 다 파악하실 수 있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뭉뚱그려서 자료를 만드시지 말고 부서별로, 사업별로, 소송 건별로, 담당 법무법인 표기하시고 소송액수, 수임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2014년에 공기업이 이전하게 되는데 몇 개 기업이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다섯 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기업 이전에 따른 우리시 세입 변동 추계 가능하신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전체입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공기업 이전에 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소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2012년도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노력들 11, 12년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한 노력, 결과, 업무성과 이런 것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제가 아까 부시장님께 질문한 이후에 점심을 먹고 해당 팀장을 불러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쭉 한번 봤는데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많이 했더라고요. 중앙부처도 많이 찾아갔고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전부 시답지 않았고, 규제 완화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규제 완화도 얘기했는데 먹혀들어가지도 않았고, 먼저 네 분의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수용을 해야 옳지만 또 그렇게 하는 방법, 채널이 있을 것이고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 하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미흡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기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내세울 게 없다는 답변은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시의 중차대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내년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언제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5월 2일자로,

박완정위원

역시 업무 파악이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행사가 있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 이름이 뭐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행복아카데미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몇 회까지 했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여섯 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때까지 강사로 초빙되신 분들의 성함을 한번 쭉 불러줘 보세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일곱 번 했고 김미화, 서경덕, 홍신자, 박경철, 이성호, 정봉주, 이시형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성호 이분은 뭐하는 분이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교육학 박사십니다.

박완정위원

보니까,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행복아카데미 강사 지급료를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건 자유스럽게 하세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행복아카데미 별도 계획은 작년에 안 세웠었는데 올 3월에, 우리 공무원 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예산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했어요, 제가 본예산에 본 적이 없는데.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비를 해가지고 일반시민이 다 듣게 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연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1회마다 소요되는 주 예산이 강사료일 것이고 또 기타로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사료가 얼마 들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강사료는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강사의 인지도라든가 또 강사협회에서 강사업계에서 강사 기준 액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대충 저희들은 강사 섭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전문 업체를 중간에 하나 거치면 전문 업체에 대한 수수료가 또 나갈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별도 수수료는 아니고 매회 300만 원 기준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업체에 주는 게 300만 원이면 거기에 강사료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매회 한 곳 업체하고만 계속해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하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섭외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뭐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21세기 미디어닷컴’이라고 우리 성남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영

정기영위원장

결산이니까,

박완정위원

왜 길어져서 그런가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결산이니까 이것도 예산이 든 거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2012년도 결산을 해야죠. 지금 2013년 결산을,

박완정위원

물어보다가 보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해 주셔야지 그것을 야단을 치십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나 다 불러오세요. 국장님, 이것은 행정지원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환경국 하실 때 제가 그것을 중계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금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먼저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우리가 공무원들 시키면서 1층 온누리실이 600석이잖아요. 그 빈자리를 시민까지 홍보를 해서 같이 듣게 해드리고 행정기획국에서 먼저 하고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집행 잔액 발생내역에서 글로벌 마인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처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랬을 때 영어마을이 지금 굉장히 공과를 많이 나타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전해 주셨고 그것을 또 믿고 있었는데, 교육 신청 인원이 감소돼서 이렇게 줄었네요. 이것 설명 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원래 47명을 계획했었는데,

김순례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누구, 저소득층?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공무원입니다. 47명 예상했는데 아마 그 기일이 일주일 정도가 돼서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비우게 되니까 서로 옆 사람에게 미안해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분담해서,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글로벌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세계화 또 요새 의료건강투어 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마당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영어의 활기찬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예산을 성립해 놓고 또 우리가 가서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사감이야 있겠죠, 집단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뚜렷한 영어 인재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되고 이런 업무의 발전적인 지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안 가서 남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기간이 길어서 신청자가 좀 적어서 기간을 단축해서,

김순례위원

그런데 영어가 3, 4일 한다고 되겠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3일이든지 4일이든지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짜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의미가 없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변경을 좀 해서 수강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시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진일보한 영어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의 기초는 만들어주시는 것 굉장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불용되지 않게끔 그 항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완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또 한 가지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제 소관 부처가 아니라서 제가 잘 이해가, 의원상해부담금이 전액 미발생 됐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김순례위원

6쪽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기획과입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사유에서 지급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하시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불용액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사항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매년마다 이 정도 예산은 계상이 되고?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정보정책과 작년 본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그냥 삭감한 전 직원 행정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이라고 있죠? 지난 3회 추경 때 3억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세웠다가 왜 그렇게 삭감해버린 거죠?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금년 것인가요?

박완정위원

작년 거예요. 2012년. 결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결산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용 아세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자료 찾음)팀장,

박완정위원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오셔서,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담당팀장이 오질 않고 화상을 보고 전화로 팀장이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행부에서 검토를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도입하는 데 시기상조다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안행부에서 그렇게 검토가 와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아직 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예.

박완정위원

전 직원 행정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내용 알고 계신 팀장님 안 계세요?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에 3억씩이나 세웠던 건데 전혀 사업도 안 하고 11월에 삭감 처리했던 것이라서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제가 내용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안행부에서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집행사유 자체가 소멸돼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례죠?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예.

박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09년 소송 관련 예산 집행 액이 10억 33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10년은 15억 3900만 원, 2011년은 23억 9300만 원이고요, 많이 늘어났지요, 10년에서 11년 사이에. 그 중에서 본예산에 13억 9300만 원이고 예비비에서 10억을 쓰셨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한 15억 8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예산법무과 예산이 한 8억 되고 예비비에서 쓴 게 7억 8152만 5000원입니다. 맞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예산법무과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민선 4기에 비해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쭉 보니까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소송 관련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출한 내용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지만 각 개별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 것만 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게 포함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다 총괄하면서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에 따른 승소금을 타 부서 것까지 저희가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2012년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아동청소년과에서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40억을 배상해준 게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40억은 배상금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편제가 돼서 집행이 된 것이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배상금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소송 관련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세요. 소송 관련 예산 집행내역이잖아요. 제목을 보세요. 소송비용이 아니라 소송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 안 됐단 말씀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자까지 신경 못 썼는데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니까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관련 비용이라고 하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2012년에 11억 5000 2011년에 23억 이 말씀하신 것은 소송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상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거죠.

박완정위원

그렇죠.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각 사업부서별로 소송 자체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비용이 든 것도 같이 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사실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게 법적으로는 실정법상 위반은 아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실정법상 위배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평소에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충당하는 경비인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원칙을 따지자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송비용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몇 년간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분 이런 것을 추경에 어느 정도 요청도 했었는데 그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합당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비비라 하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 중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즉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모자라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안행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여기 있습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내용인데, 책자를 제가 카피해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있어서 ‘내재적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1번이 뭐냐하면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두 번째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의회에서 삭감돼서 돈이 모자라서 썼다고 하는데 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이 지출은 잘못 된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완정위원

실정법상 제약은 되지 않지만 즉 실정법상 제약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재적인 제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엄격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송비용은 일반 사업예산과 달리,

박완정위원

예외를 두고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외를 둔다는 게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소송착수금이라든가 송달료라든가 또 승소했을 경우 승소금을 계산해서 지출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죠. 일반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썼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박완정위원

그 해석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송비용은 좀 차원을 달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요, 이렇게 소송이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50% 이상 이재명 집행부 들어서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도별로 2010년 2011년 2012년에 사실 부쩍 늘었는데 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에 판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대단위사업을 꽤 많이 진행시켰습니다. 공원로 확장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데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판교의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양택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자기네들이 매매가를 주고 분양을 받았지만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자기네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달라는 소송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 2011년, 작년에도 그렇고요.

박완정위원

“엄청나게”라는 그런 모호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에는 사실은 이 소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는 계속 하던 얘기고, “엄청나게”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판교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 금액 얼마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자료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판교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특이한 점은 판교 그렇게 딱 내세우기 좋죠. 말씀하기 좋은데 그 외에도 우리 집행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지럽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명예훼손, 2012년 12월 27일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2012년 12월 27일 또 명예훼손 이렇게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눈에 많이 띄어요. 2012년 12월 27일 명예훼손으로 세 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소송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왕 주시는 것, 칸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좀 넣어주셔야죠. 두 번 세 번 계속 물어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회의도 지연되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점 자료 보완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라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판교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한 이재명 집행부에서 소송이 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2011년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으로 해가지고 1차 착수금으로 440만 원이 듭니다. 2011년 47, 48, 49 해가지고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 이게 세 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러면 다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착수금만 나갔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440만 원 두 건, 82만 5000원 한 건. 그다음에 올해 의회를 상대로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있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은 착수금 얼마 내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500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부가세까지 해서 550만 원. 자, 440만 원 550만 원.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정당한 권한, 조례 의결권이라든가 의회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그 소송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행정 행태에 대해서 이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이콧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박완정위원

의회를 상대로 한 게 다 패소했어요. 그렇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박완정위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이라든가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 다 패소했어요, 우리 성남시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불가피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불가피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게.

박완정위원

아니, 뭐가 불가피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계속 예산 의결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 추진이랄까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그대로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차제에 좀,

박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해결을 소송으로 해야 됩니까? 해결을 소송으로 해야 돼요, 국장님?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소송이 없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이해할까 몰라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오기 정치, 오기 행정’을 위해서 다만 얼마지만, 이게 얼마 안 되는 돈도 아닙니다. 550만 원 4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사 배만 불리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국장님이 재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계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을 다시 합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이 하신 것하고 명예훼손으로 관련된 소송 내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국장님, 지금 자유총연맹 사무국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이것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국민운동단체 사무국 운영비.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저도 작년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님들 의회에서 일어난 것 중계 들으면서 귀동냥으로도 좀 들었고요, 보니까 몇 달 동안 예산 지원을 동결시키면서 남은 금액이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동에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수단체라서 안 해준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앙지회하고 저희 성남시하고의 관계에서 마찰이 좀 있었고 저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중지됐었던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에 지불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자유총연맹 사무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각 동의 동 분회로 내보내는 것이고 또 사무국에서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중앙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단체 자체가,

김재노위원

자유총연맹이 지금 정부에서 무슨 추인을 안 받은 단체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회장이 도지회를 거쳐서 중앙에서 중앙총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한동안,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을 왜 시에서 관여를 해야지요? 시에서 시장이 그것을 관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어요. 시장이 자유총연맹 지부장을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제 그만하라 이거죠? 지원 잘 해주시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재노위원

김영자 과장님, 정보정책과에 언제 부임했어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 것도 모르겠네. 질문하나마나겠네.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김재노위원

다목적CCTV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강력사건 발생 대비 경찰서 요구가 없어서 집행 잔액을 8600만 원을 남겼다고 했는데, 다목적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가 꼭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이고 주민들이 불법 다목적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각 동에 한 대씩 아주 분배를 해주다시피 했어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는데, 꼭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야 이것을 해주나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불용사유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13억 2400 해서 지출액이 9억 1300 해서 집행 불용잔액이 8600인데요, 이것은 2012년도 계획 양만큼 1차 사업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는데요, 그 잔액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갑자기 민원 발생 대비한 예비일 경우에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 대분 정도의 금액이 2200 남았거든요. 그리고 6400은 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이 강력사건 발생 대비한 CCTV는 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위사업 명에 보면 “다목적 CCTV”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국정감사에서 ‘경찰에서 해야 될 방범CCTV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느냐?’ 이게 국정감사에서 걸려서 안 했단 말이에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요청이 안 와서 못 했다?” 이것 잘못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집행하고 긴급 민원 발생된,

김재노위원

그럼 여기에다 그렇게 써야지.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설명이 조금 잘못 돼서 제가,

김재노위원

집행 잔액 사유가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부언설명을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집행사유에 그런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낙찰가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써놓았어야지. 안 그래요?

영자

김영자정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자유총연맹 건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유총연맹 미지급금 있잖아요. 사무국 운영비 미지급금이 3300만 원인데 얼마 중에서 3300만 원이 남은 거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사무국 운영은 3878만 2000원 중에서 642만 9000원만 집행했고 3235만 3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근주위원

642만 원 지출한 데가 어디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운영비 체납관리비 하는 식으로 사무국의 운영비로 12월분, 1월분만 나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는 자유총연맹 보조금이랄지 사무국 운영에 관련돼서 보조금 지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직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직원이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다 못해 아마 몇 개월 치 급여를 받지도 못 하고 그냥 중간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산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처리는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회장이 들어가면서 내부 화합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여직원한테 정상적인 급여를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급여까지 줬으면서, 그 직원이 얼마나 근무했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여직원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힘없고 백 없고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되는 한 단체의 여직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만둔 겁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들어와 갖고 정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이 제대로 돼가지고 과거의 어떤 잘못됐었던 부분이 바로잡혀갈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하는데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유총연맹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유총연맹이 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집행부 말만 잘 들으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보니까 현수막 다는 것 1번으로 달대요. 완전히 하수인 노릇하는 것이 우리 관변단체입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지금 국민 3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법적으로 구성된 단체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공공단체 회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은 시장의 개인 돈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돈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기들 회비 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것마저 예쁜 놈은 주고 보기 싫으면 안 주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내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내 말 잘 들으면 주고, 종전의 새마을회장도 그러셨잖아요. 집행부의 지시를 따르기 싫으니까 하수인 노릇 하기 싫으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회장님도 계셔. 그런 단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단체는 어디까지나 봉사를 겸한, 시의 얼마 안 되는 지원금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내 밑의 하부조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직 도에서 승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해놨는데,

유근주위원

뭘 신청을 해 놓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승인 요청을 해 놓았다고요.

유근주위원

사무국장 승인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먼저 있던 사무국장 그만뒀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사람에 관련돼서는 임금하고 퇴직금 정산했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지회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씩 지급했나요? 지급한 내역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유근주위원

내가 진짜 한심스러워요. 거기 사무국장이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그렇게 무시합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양반들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 가족 관계 생각해봤습니까?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봉사단체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양반들 말이에요,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그 자리 그만두면 다른 자리라도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힘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 명 같으면 집단적 행동을 하겠지만 한 명 한 명이에요. 무시해도 유분수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유근주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다루고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합니까, 그게? 어떻게 머슴이 주인한테 이렇게 큰소리치고 말이에요, 줘야 할 때는 임금도 안 주고 내칠 때 퇴직금도 안 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성남시장이 할 일입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유근주위원

아무리 힘없고 말 한 마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하지는 못 하더라도 사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야지, 거기에 관변단체에 돼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이 돼서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저희도 사무국이라든가 동 분회에 운영지원금 같은 것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만 둘 때 말이지요, 잘 해야 됩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장난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같은 내용이십니까? 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이게 행정기획국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1년에 쓸 수 있는 게? 국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금년에 가용재원이 1900억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1900억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재노위원

여기에서 500억을 빼내면 어떻게 돼요? 500억을 뺀다면 그러면 1400억이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900억 갖고도 어려운데 아무튼 더 어려워지겠지요.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한 500억씩 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재노위원

성남시 전체에 도배를 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조성 1조 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기금 조성.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관련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됐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연간 500억 예상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금년보다는 좀 나아집니다, 그래도. 어떤 요인이 있냐 하면 저희가 금년까지는 특별회계 사용한 자금 연간 1500억을 저희가 상환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부담이 되다보니까 1900억 갖고, 가용재원 갖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다 정리되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가용재원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어차피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몇 년 사이에 다 조성 완료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1조원 목표금액 조성하는 데 저희가 나름대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1년에 500억씩 한다고 했어요, 1년에 500억씩. 10년 동안 5000억. 그건 발표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재노위원

그것 다 나와 있는데 뭘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단 조례 통과가 되면 더 좀 구체적인, 연간 조성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재노위원

이것 순전히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어떻게 지금 할 수 있겠어.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 이것 500억 1000억씩 1년에 빼서 할 수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는 매년 1500억 상환 문제 때문에 가용재원이 1900억 정도인데, 그 문제가 금년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가용재원이 금년보다는 좀,

김재노위원

다른 사업 만들어놔요, 지금. 시립병원 지어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김재노위원

시립병원 지어야지요. 또 저기,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체육센터 지어야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추경 본예산 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그런 내용은 질타를 하시는 건 맞는데,

김재노위원

지금 하고 그때 안 할 테니까요, 지금 하고 말게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500억 1000억씩을 또 계속적으로 출연해서, 앞으로 없으면 기금 조성 안 하고, 또 지금 한다고 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놓고 현수막 풀칠을 해놓고,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밖에 더 있어요? 대한민국 다 뒤져봐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없으면 조성 안 한다 그런 차원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처음에 구상한 게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가용예산이 없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가용예산은 아까 말씀 제가,

김재노위원

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900억에서 1500억을 더 플러스 하면 3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여력은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저희가.

김재노위원

충분하다 이거지요? 다른 사업 안 해도 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김재노위원

다른 사업 다 하면서 충분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한번, 내년도 사업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짚어봤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재원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기금 1조원이라는 목표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좀 내용을 알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사업부서도 전연 모른답디다. 사업부서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예산 부서에서도 모르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지요. 연간 500억을 계산했을 때 그, 뭐라고 그럴까, 단기간에 조성이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희가 조성한다는 그런 구상을 밝힌 사안입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부시장한테도 질의를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은 이런 기금이며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김재노위원

성남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가용재원이 조금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 지금 주거환경개선기금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지원해 준다고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엉뚱한 데다 돈 쓰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말이지요,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공염불 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시정 시책추진여비, 이게 어디 과예요? 6쪽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행정지원과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집행 잔액 사유에 나와 있다시피 시정에 기여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시키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신청할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잔액이 아니라 지금 예산 전체가 8500이 남은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8500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제 교류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펼쳐진 거고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 놓으신 건데, 1년 동안 한 명도 신청을 안 할만한 그런 사업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든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특별히 시정에 기여해서 국외 여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대상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세우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처음 세워진 예산이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세워졌었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매년,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작년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매년 이만큼 예산을 세웠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만큼 소화가 됐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똑같이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만큼 소비됐어요, 잔액이?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 올해는 4500을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2011년도에.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11년도에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11년 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줄여서 4500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한 명 5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것은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 상임위 쪽의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면 100%가, 지금 한 푼도 집행이 안 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을 정도의 사업을 검토하셨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시민을 위하든 시정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당연히 저희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봐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게 1회 사업인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사업에 어떻게 한 푼도 안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같은 예산을 세우냐고요. 전년도에 그만큼 사업성이 없었으면 줄여도 될 수 있었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사업은 아니고요, 그 해에 시정에 기여한 공이 있는 민간인이 있는 경우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4900을 세우셨다고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4500 줄여서 세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만큼 집행 액이 남으니까 줄여서, 절감해서 세웠다고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에서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이 정상화 됐다고 그랬지요? 언제부로 돼 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난 해 12월부터 정상화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가, 우리가 지원 보류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장이 정식으로 임명이 못 된 상태에서 공백으로 갔고, 또 중앙하고 계속적으로 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지부장이라고 그러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지부장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임이 된 것 내용 알고 계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선출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적법절차를 거쳐서 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적법절차를 거친 지부장을 중앙에서 승인 안 해준 거지요? 핵심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소위, 우리 성남의 조직이, 자유총연맹 대의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지부장을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안 된 것 아니겠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 시정 요구하고 빨리 중앙승인을 요청했는데 안 돼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를 중지하겠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요를 설명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잘못 된 것처럼 비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직원이라든가 이런 임명권 누구한테 있어요? 채용권한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조직에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지부장한테 있습니다. 조직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유총연맹에 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다만 우리가 그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좀 해주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무슨 퇴직금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시에서 임명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임명한 것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의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다 그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그런 예산을 다 세워서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잘못 하면 우리시에서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것처럼 비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 많은 민간보조단체 다 해결하지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보조 해주는 정도에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모든 우리 일반 사회보조단체들이 다 그렇단 말이지요.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자유총연맹은 좀 양호하게 해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여건상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의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할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자총에서 동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김재노위원

그런데 총무가 안 받고 있다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금광1동에 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내가 확인했더니. 내가 지난번 회의 때 가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건데, 담당팀장님 있으면 빨리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박동화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요, 회장님께서 조직이 잘 운영되고 회의를 잘 하고, 조직체계가 잘 돼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원을 요청해라 해가지고 요청한 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지금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가, 새마을이고 어디고 잘 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잘 안 되는 데 지원 안 주는 것 있어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조직, 지회장님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조직이, 됐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줌에 있어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요? 동에 운영이 잘 되면 해주고 운영이 안 되면 해주지 말라는 게 있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하고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지회장한테. 우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요, 잘 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김재노위원

국장님!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전혀 안 되는, 지회장도 없는 동에도 다 지원을 해주고 다 하더라고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직이 운영이 잘 되고, 자총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달에 회의 한 번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회의 한 번 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답변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국장님 보기에 지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줌에 있어서.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김재노위원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줄 때 몇 개 동 지원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동 몇 개 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없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김재노위원

관리 잘 하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관리 잘 하시라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말 잘 들으면 떡 주듯이 나눠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 지금까지 미납된 것 다 지불해 주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김재노위원

미지불된 것 다 지불해 주라고 하라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지,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주고 말이야,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상하게 자유총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재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분해서 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사유에서부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는 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강상태 위원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이 지부장을 선출해서, 그러니까 자체 대의원인지 그 지회장들끼리 모여서 선출했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유근주위원

선출해서 중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인준을 못 받아서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물을게요. 어쨌든 하나의 봉사단체지요? 봉사단체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 중앙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같이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다툼의 경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유근주위원

아니, 다툼이 아니고.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 내부 다툼이 아니에요. 내부 다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성남시 자유총연맹 각 지회장들이 선출한 지부장 대상자를 중앙에 올려서 거기에서 인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서류로다 제가 한번 훑어보면서 과거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리고 과거의 서류가 말해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 우리시의 지부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중앙에다 요청을 했는데,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공문시달을 해주든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구두로만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800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두로다 안 된다는 그런 입장만 밝히고, 저희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서 회신이라든가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 달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시비가 붙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시에서 그럴 권한이 없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성남시지회에서,

유근주위원

지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아니,

유근주위원

단순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유근주위원

단 우리 집행부에, 성남시에서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 나가든 5000만 원이 나가든 그 보조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석을 해서 자유총연맹 지부장을 인준을 안 해주니까 보조금을 지급 중단하겠다? 한 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월권이에요, 월권. 그게 월권입니다, 그게 월권. 다른 게 월권입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모르겠어요. 동일한 사항이 지금 벌어졌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논의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충분히 논의거리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 지난 사항이고 지난 사항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이해를 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등에 성남시에서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에요. 마치 하부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개입을 하지는, 그러니까 그 지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개입해야 될 성질은 없지요. 없는데 그 단체가 제대로 보조금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은 성남시에 있는 거지요. 현 시에서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보조금 지급을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유근주위원

그것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 대해서 그 보조금에서 잘 사용하느냐 못 하느냐만 감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을,

유근주위원

그 조직에 대해서는 자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을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유근주위원

아, 그러니까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서 정산을 받고 다시 분기별로 분기가 됐을 때 지급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단체는 보조금 단체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면 지급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봐서 중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유근주위원

보세요. 지부장 없다고 업무를 못 합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당시에 그 판단을 했고 제가 읽으면서는,

유근주위원

아니, 그 당시가 됐든 지금이 됐든 지부장 없으면, 지부장 인준을 못 받았어요. 부지부장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괜히 쓸 데 없이 단체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요지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자율성을 부여를 하면서,

유근주위원

보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본인들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유근주위원

그것을 빙자로 해서. 과장님께서.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잘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근주위원

그 단체들 말이야, 그 보조금 조금 받는 대로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허수아비 노릇을 하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나름대로 그 보조금 조금 받아서 자기 시간 내, 자기들 회비 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임무라고 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유근주위원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그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해서 잘못 됐으면 지부장에서부터 그 책임추궁을 해줘야 돼요. 왜? 공정하게 나갈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급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

유근주위원

아니, 일단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것 끝나고. 7쪽에 보면 이것도 자치행정과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미심의액 4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미심의액이라는 게 뭡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은 미심의가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처음에 초기에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의 정당성을 보고서 선정을 하는데 일정금액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별도의 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겠네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금액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유근주위원

미심의액 4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어요? 사회단체별,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4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미심의라고 하는 것은 심의,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요청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미심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표현이 잘못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것을 1차에 저희가 한 번에 다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사업 단체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모아서 또 한 번 심의를 해서 했으면 이것까지도 다 쓸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금액 남은 것이 많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 이것을 아마 실무자가 표현을 미심의라고 표현한 모양인데, 그런 뜻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표시할 때 과장님 거치지 않나요? 미리 한번.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다 봤어야 정상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문구 수정까지는 못 시켰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활자화가 돼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모든 서류에는 투명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유근주위원

그렇게 명기를 해줘야,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희들도 납득이 빨리 가고 쓸데없는 시간 허비를 안 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부시장님 와서 기다리시니까 정종삼 위원님 마지막으로 자총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실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네. 과장님, 동 자총에 여기 예산을 지원할 때 단계가 어떻게 되지요? 시에서 여기 동 자총에 바로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매달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 시에서 동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회에다 해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회에서 그달의 예산에 대한 지원요청이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얘기한 그 돈 같은 경우는 여기 성남시 자총지회에서 시에 요청을 안 한 거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한테,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지회에서 성남시 자총 지회에서 여기 성남시에다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금광1동,

종삼

정종삼위원

금광1동? 금광1동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회에서 요청하면 다 예산 교부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물을게요. 성남시 자총 지회에서 여기 자치행정과로 동의 예산 지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안 한 사례,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원 요청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자총 자체 내부의 문제예요. 첫 번째, 자총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는 여기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 동에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이 진행됨에도 요청을 했는데 성남시 자총지회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십시오.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총에 예산을 지원할 때, 동에 예산을 지원할 때 한 동에 얼마를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어떤 근거로 해서,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동의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숫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30만 원 지원해 줘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네.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세 명 나와서 회의해도 30만 원 지원돼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자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여기 분기별로 30만 원이라고 했나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동의 자총 회원 수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여기 지회에서 요청하면 분기별로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회에서 그 동의 운영사항을 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정의되는 거지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 문제는, 동의 지원은 지회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관리감독 역할만 제대로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동에 있잖아요,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단체회원은 존재하지 않고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회장만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 예산 지원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 문제는 좀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는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십시오. 지금 유명무실하게 단체장만 존재하는 단체들이 분명 있습니다. 회의에 가보면 서너 명 나오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에다 분기별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관리감독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절실합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 단체회원들 출결여부 파악해서 어떻게 관리하실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다시 들어오세요. 부시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시기 전에 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였는지는 보고를 받고 오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감사관님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아마 그 답변이 미진한 관계로 출석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이 미진했다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행정조직의 말단이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비판적인 이야기라도 동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위원이 행정조직의 말단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일선조직이 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일선 우리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말단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요, 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안 한가 그런 표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인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이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인식이 그 정도인가? 더군다나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감사를 담당해야 되는 감사관께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나.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 그리고 또 우리 시 개념으로 보면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사석에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석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빌미로 해서 그것이 동장의 위원의 위·해촉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그 문제는 동장이나 구청장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 시정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동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면 그 동장이 정당한 동 행정을 펼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우리 감사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답변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항간에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또 심한 욕설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해도 사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공직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것을 알게 됐다. 알게 된 경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 쪽의 페이스북으로 민원을, 그런 내용을 알려온 것을 알고 시장이 동장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가의 원수가, 국민이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통장이 됐든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의 회원이 됐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원의 회원이 됐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국민이 대통령 욕을 했습니다, 사석에서. 그것을 대통령이 알게 됐어요. 직접 지시를 해서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그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가? 그 박탈시킨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직위에 맞는,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입장을 가정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하고 심한 욕설을 섞어서 한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심한 욕설을 한 비판을 전제로 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비판을 했는지 욕설이 섞인 비판을 했는지 그것은 뭐 감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이고요, 본인 당사자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 정당한 위·해촉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위·해촉 권한이라고 하면 위촉도 시킬 수 있고 해촉도 시킬 수 있는데 해촉은 시키지 않았어요. 사퇴형식을 빌렸습니다. 사퇴하라. 버티고 안 하니까, 안 하다가 15일쯤 됐는데 다시 만났을 때 그 공무원이 컴퓨터에서 사퇴서를 출력을 해서 사인만, 자필 사인만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주신 답변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비판이라도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행정조직의 말단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동장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제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그것이 정당한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송구스럽지만 지금 똑같은 입장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정당한 문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시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렇다 할 때 그 가정 하에서 답변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가치판단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시장인 저한테 맡겨 주시고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부담되고 또 가치판단을 제가 넣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공정한 감사를 할 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끝내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 견해, 부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히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이 행정의 말단조직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행정에서 말단이라는 용어도 없을뿐더러 더더구나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말단이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사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한 것이 잘못됐다 한 답변에 대해서는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그 말씀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게 어느 자리였는지, 즉 사적인 자리였는지 공적인 자리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확인을 전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우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확인하면 나오는 겁니다. 사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공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욕설 섞인 비판인지 일반적인 비판인지 그것은 나올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비판이라든지 욕설이 섞인 비판이라든지 있을 때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어요, 감사관께서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시장님을 다시 출석 요구한 것은 감사관으로서 공무원의 공직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맡으신 분이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위원을 행정조직의 말단으로 보고 또 그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식에 결함이 있다 판단을 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감사관에서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도 감안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성남시가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뿐만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이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 차원이 아닌가.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해 주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인데 퇴직을 해서 일반인 신분이 됐을 때 다시 감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취지는 좋습니다. 감사관에, 시 행정을 감사하는 수장을, 임무를 맡김에 있어서 공직 사회 내부에 있는 인물만 기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까지 개방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는 맞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퇴직하신 공직자에게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은 본 위원은 감사관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을 보조하는 부시장 역할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단체장의 마인드다.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욕을 갖고 신나게 주민들을 위하고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내 휘하에 놓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감사관께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조사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례가, 그 행정을 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것인가, 권한을 행사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시장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구체적인 답변으로 이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그 답변은 안 하셨고요. 다만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제가 일단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역시 현재 개방형 감사관제도는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제도고 아직도 내부의 인사가 감사관을 맡았을 때나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오히려 퇴직하신 공무원에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준 것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개방형에 대해서는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지적처럼 그 장단점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있고 도에서도 내부에서 임용을 안 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가 공직에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에 있어서 그 취지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그 부분이 저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공직사회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한계점도 좀 느낍니다. 감사관제도를 잘 활용하면 말 그대로 내부적인 문제를 잘 들춰내서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 하면 단체장의 말을 안 듣는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채찍으로만 사용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운영을 잘 해나가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미루신 답변에 대해서는 그 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행정감사? 결산입니다.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봐요, 내가 행정감사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결산인지 행정감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

뭐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생산적으로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가정을 가지고 끝없이 그냥 반복되는 진행으로 사람을 맥 빠지게,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핵심은 그 해촉 된 주민자치위원이 한 행위가 여기 성남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따지면 돼요. 그리고 해촉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장이 해촉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가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권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명확하게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길게 갈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관계는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그것조차도 일반적인 사석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간 행사의 뒤풀이장소. 그래서 그게 단순한 사석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정훈위원

오래하면 나도 나갈 거예요. 오래하면 나도 나갈 거니까 적당히 끝내자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잠깐이요.

정훈위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도 한 마디 해.

종삼

정종삼위원

하세요, 필요하시면.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정훈 위원님, 잠시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시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여기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동장이 확인했을 때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이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냥 사퇴서를 내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모른다로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건지 곡해를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 민원을 제기 받으면서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전제를 해놓고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사실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하고 또 부시장께 질의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 짓고 얘기했습니까? 단정 지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

한규

이한규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마치 정종삼 위원께서는 알아보니까 사석도 아니고 뒤풀이 좌석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것을 사실로 단정 지어놓고 그것을 위·해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는 식으로 다른 위원이 발언한 것을 그렇게 왜곡해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공인이냐 사인이냐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과실이 그 영향을 미치면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뭐냐면 그 자리가 일로서 연결이 되면 계속 공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사적인 자리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명확히 밝히면 그게 공인인가? 주민자치위원이 나름대로 공인이죠. 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우리 일반 동네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발언이나 행동들이 영향을 미치면 공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그것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밝혀보면 그게 과연 공적인 자리냐 사적인 자리냐 나올 거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처음 왔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해보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믿고 이쯤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조금만 할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럼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오셨으니까 질문해드리는 것도 예의지.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 잘 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마치 본인이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는 확정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부시장님이 하실 일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을 이 자리까지 우리가 모시게 한 이유는 그 주민자치위원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처분을 내린 공무원을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시민에 대한 인식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직속이고 또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수장의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흥석 감사담당관님의 인식이 뭐가 문제냐? 우리 성남시의 시정 구호가 그겁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자, 시민이 주인이라면 공인이고 사인이고를 떠나서 시정에 대해서 비판, 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으니까. 시정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에서 시정에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레토릭(rhetoric)입니까? 우리가 수사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주인이 머슴이 잘못하면 야단 칠 수도 있는 거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직을 행정의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속상관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 더 이상 그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 신상발언 잠깐만.

김순례위원

이걸로 끝내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1분만 할게요. 제가 이재호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의원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발언도 못 합니까?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그런 발언을 왜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총괄설명도 서면으로 다 하시고,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간부 공무원들 소개 다 안 합니다. 그리고 총괄도 다 서면으로 할 겁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시죠. 과장님도 국장님 옆자리로 앉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저희 경제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광견병 백신 남은 거 회수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 전부터, 이 추계 때부터 예산 안 들이고 회수한 것을 가지고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보관할 냉장고가 없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일부 보관하다가, 중앙백신에서 샀는데요, 거기 화성에 있는 배부처에서 다 보관을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게 한솔인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춘계 거 회수해서 추계 때 쓰려면 그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가 있어야지 어떻게 매번 제약회사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몇 천 개씩이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양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십 수 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추계 때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백신 비용이 여태 들어갔는데 과장님 올해부터는 춘계 때 사용한 거 회수해서 추계 때 쓰니까 6, 700만 원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걸 그렇게 했어야 마땅했었고. 그런데 지금 십 수 년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정도가 됐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한 것도 10년 이상이 넘었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관 쪽에 청구를 하시든 어떻게 조사하시든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더군다나 저희가 수의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원이어서 그쪽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수의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된 국장님과 과장님께 책임성을 묻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책임자로 앉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구합니다. 십 수 년 동안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 진상규명을 하셔서 그 보고서와 추계 때부터 백신 회수해서 매년 쓰려면 저희가 냉장고나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0개는 저희 성남시에 두고 2000개, 3000개는 제약회사에 맡겨두고. 그리고 그 회사도 매년 조달청에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매년 바뀌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을 받아주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업체도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때 그 예산을 산정해서 올리시고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냉장고 한 대분만 준비하면 매년 추계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지대책 보고서를 저뿐 아니라 저희 경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하세요. 이 결산서 보면 우리가 이월 미수납액 현황이 있어요. 이게 보면 2012년 말 이월미수금 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 처리 상태를 보면 2012년도에 결손처분액이 529억 470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204억 6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324억 8100만 원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결산서 39쪽에 나와 있어요. 이월미수납액이 감소한 이유가 결손처분액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결산심의하신 분들의 얘기는. 이 결손처분을 하는 그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킨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 같은 데는 부도 기타 등등해서 폐업이 됐다든가 또 어떤 재산을 저희가 공매 내지는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가망이 없는 사항들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그쪽에서 재산이 또 발견되면 부활해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미정리액으로 따로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 자료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무재산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행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멸시효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멸시효가 없는 유형,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결손처분 하는 자체가 하나의 시효중단 시키는 절차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효중단일 뿐이지 소멸은 없다는 얘기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결손처분액을 나름대로 그런 사례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정리를 하는데 너무 이게 과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미정리액으로 다 정리하고 계시니까 추후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생기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그 부분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결손처분된 것 부활시켜서 징수한 건들도 많고요, 앞으로 사후관리 더 유념해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좀. 고령친화체험관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소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위탁기관도 바뀌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로 됐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순례위원

산학협력단으로 갔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때 저희가 문화복지에서 여기 탐방을 갔었고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체를 발굴하고 또 많은 고용창출도 하면서 또 노령인구에 따른 기업의 저변확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고령친화체험관이 신생됐고 야탑으로 옮겨서 지금 더 많이 확대된 사업으로 진일보 발전이 됐는데요, 기업지원과로 가게 된 동기가 뭐죠?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고령친화 쪽의 어떤 노인복지 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유관적인 부분이 더 짙을 것으로 보는데 기업지원과로 간 이유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하고 성남시하고 고령친화체험관에 관한 협약을 맺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팀들이 자기네들에 중앙부처인 지식, 지금은 산업통산자원부로 바뀌었지만 지식경제부 출연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업 쪽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시에서 어떤 노인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기업 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업무분장이 기업지원과로 넘어오게 된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저희가 소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께 건의해서 이게 문화복지 소관 부처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령친화라고 하는 목적성의 어떤 단어가 지칭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더 진일보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에 복지 연구와 관련된,

김순례위원

예, 복지 연구.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복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소들이 지금 일곱 개 기업이 들어와서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연구 활동만을 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것을 기업에서,

김순례위원

연구하고 기능성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생산은 못하고,

김순례위원

아니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업주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건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김순례위원

기업 스스로가 하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기업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이윤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평가를 할 때 일단 일곱 개의 기업이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런 기업이 우리한테 주는 시너지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구 고급인력들 일자리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때, 저희가 갔을 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사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 과정 중에서 연구원의 연구부서인 연구원이 상주근무하지 않고 두세 명을 놓고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고 지금 을지대학으로 가면서 을지대학이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그 이전에 생산성기술연구소, 을지대학이 언제 위탁 받았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1년 정도 경과가 됐네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 위탁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담당 실무자로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 이런 부분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현재 단계에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체험전시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체험전시관에 대해서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내방객들이 또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유의성이 있는 자기의 목적하는 어떤 기구들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그때 굉장히 시연을 많이 하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더 나은 상태가 됐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나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만약에 어떤 단체나 유관단체가 여기에 특별히 관심도를 갖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관심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기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리성을 주는, 향후 노인들의 복지 쪽에서 자기 보전기구나 아니면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단체나 이 분들이 단체방문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을 을지대학 쪽으로,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위탁, 상주하고 있는 거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연 같은 것은 충분히 요구하면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처음 성남동에 있을 때 향후 굉장히 좋은 산업이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 쪽으로 가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업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용적인 가치가 있고 많은 세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갔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노인복지 쪽에 관계된 것들도 참 많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복지 쪽하고 같이 마땅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실 굉장히 이건 조금 유감이다 이런 부분의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치고 나가는 게 고용창출이고 많은 세수확립이라는 부분이 전제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한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과도기적인 최소운영비로 해서 한 2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2012년도 결산이지만 2013년도에는 좀 긴축하고 필요한 소모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콤팩트 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액 중에는 사업비가 거의 없죠? 있나요? 직접 시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박완정위원

없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아니면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융자해 주는,

박완정위원

융자.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융자해 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이 3억이거든요. 신보에서는 보통 저희가 출연한 금액,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전부 다 받은 금액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작년도 신보에서는 39건 46억 원에 대한 금액을 보증 서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 42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132건에 342억 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해준 거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132건에 342억.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기금관리 소관 부서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아아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는 출연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 성남시에서는 출연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관리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건 또 그렇네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출연만 하고 돈만 주고 관리를 다른 데에서 하면 그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해지지 않을까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 기업이 한 5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5000개가 넘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시·군들에 대해서 전부 출연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직접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 않죠. 관리하는 대상이 많으니까 더 소홀해질 수가 있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라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2억 4200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1년에 2억 4200.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1년에 2억 4200.

박완정위원

그 342억 원은 뭐였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업에 융자해준 금액이 342억입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1년에 2억 4000?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1년에 출연하는 금액이 2억 4200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적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 중에 혜택을 받은 기업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육성기금,

박완정위원

예.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132개 업소 사업자,

박완정위원

우리 관내에서 132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중소기업입니다.

박완정위원

하여간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출연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은 경기도에서 하니까. 제도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웃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성남시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한 지원이 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업무제휴는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재단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 기업하고 컨텍을 해서,

박완정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하는데 소관 담당과가 지금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이라든가 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한 달에 몇 번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세운다든가 기획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전부 다 기업지원과에 협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니라 수시로 프로젝트 진행 전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성남시 관내 기업들, 특히 새로 창립되는 작은 기업들 이른바 벤처기업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률적인 어떤 개정이라든가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제출해 달라 했더니 답변이 없으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찬해 본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면,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왜냐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가 각 부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산업생산자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체 나오는 제도적인 측면을 갖다가,

박완정위원

일단 그게 어려우시면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단 해당기업들, 지원을 바라는 기업들을 만나보면 거기에 또 현장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려는데 어떤 제도적 한계, 법적 한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우리가 추론이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실제로 지원을 원하는, 우리 많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새로 신생기업들 소규모 기업들하고 한번 미팅자리를 갖는다든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업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은 없나 보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니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성과를 다음 회기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정하인데요, 인력운영비는 전체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육아휴직자들이, 저희가 계산하지 못한 육아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요, 전년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2012년도에 107명이 육아휴직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가 39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까 인원수로 환산했을 때 약 106명이 나오네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107명.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의 맞네요. 그런데 육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회의자료에 공무원 보수 집행 잔액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요. 사유를 좀 적어주시면 좋았을 걸.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안 그래도 두들겨 봤어요. 두들겨 보니까 106명 정도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청사관리와 관련한 소송 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저희가 변론 6월 26일 갔다 왔고요, 시뮬레이션 부분은 변호사하고 해서 요청을 해놨고요, 생각보다 시뮬레이션 비용이 적은 데서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지금 저희들은 한 계절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계절을 똑같이 온도 측정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차 변론은 7월 24일 예정에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허락만 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재판부 허락 여부가 언제쯤 판명이 나나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지금 저쪽에 현대 측에서의 어떤 합의가 되면 되는데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잘 될 것 같아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계속 열심히 자료를 갖다 저희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이라는 것은 열정을 갖고 하느냐 의지를 갖고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재호

이재호위원

더구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고,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결과도 일러주시고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간부공무원들 다들 바뀌신 분도 없으시니까. 총괄설명도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도 야외배드민턴장 지붕을 천으로 해놓은 것들이 망가져가지고 계속 보수하고 있지요? 그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천으로 해놓은 건 없고 햇빛가리개 형태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내가 볼 때 소장님은 정확히 잘 모를 겁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간부공무원 소개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생략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거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붕이 햇빛가리개 형태로 돼 있어서 특별히 크게 보수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조금씩은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세요. 제가 계속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소장님! 다음에 들어오실 거라고 했으면 해당과 과장님은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연락하고 막 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야외배드민턴장을 그물망으로 해놓은 거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하다못해 어느 업체에서 그 보수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아예 보수조차도 안 됐어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장이 계속 날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천으로 한 그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너무 저기 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으십시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방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빨리 검토하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 전 과장님께서는 공원관리심의위원을 설득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있잖아요, 벌써 그것은 그물망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약간 보완만 하는데 그게 공원을 해치는 겁니까? 해치는 것 아니지요?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을 새로 함으로써 공원을 망가뜨리거나 그럴 때는 공원관리위원회 심의과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벌써 그물망으로 돼 있는 걸 보완하는 건데 그것을 공원관리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공원 내에 체육시설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야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람막이 상황이 잘 파손이 돼요. 눈이 오면 눈에 맞아서 그냥 쓰러지고 밑으로 쏟아지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왔을 때, 그치지 않았을 때 또 망가지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바람막이를 참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야지 계속 이게 눈이 오면 눈이 쌓여가지고 눈이 무거우니까 처져서 쓰러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 좀,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우리가 제시를 했었어요. 제시를 했었는데, 우이섭 과장이 그때 당시 공원과장일 때인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다시 그냥 원상, 지금으로 다시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야외게이트볼장이고 배드민턴장이고 저녁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보건소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요즘에 모기라든가 이런 벌레가 많은데 거기 소독을 전혀 안 해준다, 방역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역 문제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든, 보건소에다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는 또 공원 안에는 자기네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생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요즘에 일본뇌염 경보도 내리고 했는데 또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기에 물려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방역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뭐, 저녁때 모기들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밭에 가도 저녁때 많이 있는데요. 그걸 지속적인 방역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지속적인 방역을 저기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각 동네에, 동 같은 데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이삼 일에 한 번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배드민턴장이나 공원 내 체육시설이 대부분 산림 주변에 있어서,

김재노위원

그 안에 지금 바람막이가 다 돼 있고 안에 건축물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물웅덩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에 그게 많이 있다고, 모기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그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이삼 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토요일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다보니까 서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도 모기가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역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뿐만 아니라 유원지도 지금 시민들이 앉아 있는 것 보니까 전부 모기향도 피워놓고 각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방역해 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원지, 공원 이용객들에 대한 전체적인 방역이. 그래서 만약에 개별적으로도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도 한번 이건 제가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설물 밖에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시설물 안에만, 건축물 안에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탄천관리과인가요, 탄천수질개선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하천관리과장님!

박완정위원

하천관리과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탄천수질개선 관련해가지고 하천관리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가져온 자료인데 보니까 이게 BOD, COD, 아니, COD 현황은 없어요, 또. BOD 현황만 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지요.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 탄천을 직접 측정해 보지 않았어도 나가 보면 월별로 엄청 편차가 심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연별 평균을 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이게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월별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별로 우리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먼저 드렸던 건가 본데요.

박완정위원

예, 이게 보면 월별로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을 2012년 9월부터 해가지고 2013년 9월까지 지금 설치예정이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하천관리과 소관이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수질복원과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맑은물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자료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럼 우리시 어디에서 측정을 하시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BOD에 대한 측정은 지금 대왕교하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측정 주체가 구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시청,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청에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탄천1·2·3·4·5 이렇게 다섯 군데 하시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10개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0개 지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10개 지점, 그러니까 온세통신, 구미교, 주택전시관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쪽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9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조성기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각종 기금 통합운영관리에 따라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미반영’ 무슨 의미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우 공원과장에게)답변하세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그게 각 과에서,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과에서 하던 것을 성남시 통합관리,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예산법무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12년도에 세워놓은 걸 13년도로 저기 할 때 넘겨야 되는데, 그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확인할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공원녹지조성기금을 공원과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전출해야 되는데,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전출해야 되는데 그 전출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전출을 못 했지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글쎄,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

기금 통합운영관리계획라고 하는 것은 관리는 통합으로 운영관리는 하지만,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예, 하지만 그 기금,

재호

이재호위원

부서에서 그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조성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기금 전출해야 되는데,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푼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조성기금을 2012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34억을 집어넣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이 기금을 위해서 5억 49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예, 전출이 안 된 걸로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유가 납득이 안 돼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공원녹지조성기금이 아닐 텐데,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련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을 텐데 그 예산까지 반영이 돼 있고 예산이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전출을 하지 않아서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거 담당부서의 책임이 아닌가요? 귀책사유 아닌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명확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도 내용을 모르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약간 덜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과장님도 지금 현재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넘겨야 될 걸 못 넘긴 것은 실무자라든지 공원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굉장한 행정 착오인데?

김재노위원

담당팀장 없어요? 담당팀장이 답변해 봐요. 이정우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되잖아.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담당팀장 오셨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아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당시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남게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규명을 말씀하시는 건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인규명도 규명이고, 그 기금을 마련해서 예산 수립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예산까지 다 마련됐는데 단순히 기금으로 전출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집행 잔액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완전한, 이것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챙겨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에 그 예산이 전부 다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불용 처리됐어요. 이게 확장 개념입니까? 그냥 기존 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체입니까?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원발입니다. 확장이 아니고 노후시설 교체 예산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체인가요?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예, 설비 교체 예산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비 교체?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설비 교체하는데 여기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 그러는데, 그럼 향후 어떻게 되나요? 올해 금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그 상태입니다, 교체 안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 상태? 그럼 영원히 교체 못 합니까?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그 자원화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6월에 발주돼서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기존 시설이 노후 된 겁니까?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노후 된 겁니까?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인근에 있는 복정동 쪽으로 그 기류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가지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즉 수질복원센터하고 악취문제 가지고 서로 이 두 시설 간에 공방이 있었어요. 악취 때문에 주민민원이 커지니까 악취의 발생처가 어디냐 해서 서로 우리 시설은 아니다, 수질복원센터에서 나는 거다. 수질복원센터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날 원인이 없다,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공방까지 벌어졌던 사안이 있거든요.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용역이 발주됐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11월 정도에 나오는데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 관련해서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 담지 못했을 테니까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우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배수지 위엔가요, 거기에 족구장 있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배수지 위에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운동 관리부서 체육청소년과 그쪽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녹지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 시설 바로 인접해서 지난 곤파스인가요, 해가지고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그것을 누구도 여지껏, 지금 몇 년 됐지요?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누구도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배수지에 있는 나무라면,

재호

이재호위원

녹지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녹지라면 거기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수목 정리해 주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상황 살펴보시고 결과 좀 알려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 계세요. 내일은 직원들 소개하시고, 오늘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이 지금 2012년 9월부터 해가지고 2014년 9월에 끝나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 지금은 총인수질기준이 현재까지는 리터당 2㎎이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리터당 0.5㎎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수질기준에 맞추려고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총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내년 4월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9월이 아니라?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9월입니다, 9월.

박완정위원

9월이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9월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3700억 됩니다. 아니 375억,

박완정위원

370억 원이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375억이에요.

박완정위원

예, 380억. 그래서 작년에 얼마 썼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쓴 게 (자료 확인)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에게) 답변하라고 그래도 되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작년도에 집행액이 92억 1100만 5097원이요.

박완정위원

92억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재작년은? 아니, 작년부터 올해, 올해는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 썼다고 딱 하기에는,

박완정위원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비로만 하면 지금 14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이 성남시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금 인의 양에 목표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인의 양을 적정기준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인 목표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0.5입니다.

박완정위원

0.5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리터당 0.5㎎이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리터당 0.5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수질기준이 2012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알아요. 그런데 현재 얼마인데요, 그럼?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현재 2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0.5,

박완정위원

현재가 2라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2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돼서,

박완정위원

아니, 현재 우리시의 리터당 인의 ㎎이 얼마냐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7월 8일자에 검사한 게 1처리장이 0.885고요.

박완정위원

0. 얼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0.885.

박완정위원

언제 한 건데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7월 8일이요.

박완정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데 이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그러면 혹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제2처리장은 1.339,

박완정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10군데 한다 그러셨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아까 이 부서 아닌가?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아까 거기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다섯 군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직접 저희가 매일,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처리장 내에서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매일 합니다, 매일.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동 처리, 측정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처리시설 내에 있는 거를?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하수처리수.

박완정위원

거기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방류수질.

기영

정기영위원장

여기는 하천이 아니잖아요.

박완정위원

거기에서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하천 아닌 데에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 0.5ppm은, 0.5㎎으로 하는 것은 우리 방류수질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천수질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하천수질이 아니라?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류수질.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하천수질 측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방류수질을 목표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하수를 걸러내서 방류하는 수질기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방류수질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하천에, 우리가 하수를 받아서 보통 BOD가,

박완정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탄천에 지금 인의 양이 얼마냐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0.1에서 0.2밖에 안 돼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0.1에서 0.2인데 목표수질이 0.5라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지요. 그것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총인처리 되기 전까지는 2까지 내보내도 되는데 총인처리를 하고 나면 0.5이하로 맞추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7월 8일에 우리가 한 것은 1처리장이 0.885고,

박완정위원

지금 그러면 탄천에 대한, 하천에 대한 인,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는 방류수질.

박완정위원

인 검사는 안 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저희는 그건 안 합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가 안 하지요, 하천관리를 안 하니까.

박완정위원

그럼 하천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처리수만 합니다.

박완정위원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여기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제가 하천관리과에다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웃음

박완정위원

여기는 그럼 그 처리시설 내에 있는 것만 한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하수도.

박완정위원

하수도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라고요? 0.5라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0.5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그거랑 다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잘 찾지를 못하겠어서 그러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앞두고 올해 2013년 6월에 수질오염총량제 실시가 됐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 소관도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가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아까 끝난 거네. 아휴, 참! 이게 헛갈리네요. 그럼 제가 수질복원과에 그것만 하나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우리가 2007년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 수질복원과에서 LH로부터 인수를 받았지요? 처음에.

웃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처음에 인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이거 다 상임위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2009년에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로 이전을 해줬고, 소관업무를.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는 없어요.

박완정위원

2007년도? 없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없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인수인계 해준 거요?

박완정위원

예, 인수인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자료를 찾아보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왜 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중도에 그만두게 된 건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박완정위원

예, 얘기를 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판교, 분당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을 거기에다 만들기로 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하수처리장 자체를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못 하게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못 만들게 하는 바람에.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처음에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이 주거지역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분양공고를 할 때 하수처리장을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그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 종말처리장 위치를. 그리고 또 시공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을 하려면 오니를 살려야 되는데 오니를 살리려면 인분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냄새가 나니까,

박완정위원

안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주민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미동 주민들이 그때 알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인데 오성수 시장님이 그것을, 또 용인시 수지 쪽에 물도 일부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왜 우리 성남시에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용인 것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걸 없애버렸던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게 학교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1년에 1억 원씩 그 유지관리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억 원을 썼고, 여기 지금 수질복원과에서 2007년 인수한 뒤로 아마 계속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그 자료 주실 때 수질복원과에서 2007년에 인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때부터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중단된 사유를 정리해 주시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가 중지된 상태예요, 공사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정이 한 7, 80% 정도,

박완정위원

7, 80%?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7, 8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지금 7, 80% 됐고, 그리고 그 주변이 조금 위험하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다가 중단, 건물이나 시설을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위험하지요. 관리 안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는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지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박완정위원

그 도면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도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도면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 복정정수장에 공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내에, 안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경을 했지요, 조경.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조경을 좀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개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놨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그걸 만든 이유, 그리고 개방하지 않는 이유까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웃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사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시립체육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800만 원인가요, 280만 원. 280만 원 남았지요. 거의 다 쓴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집행잔액 보다도 부서 간에 업무분장부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배수지에 있는 시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토지는 공원과 소관이 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또 체육진흥과 소속이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동호인들은 당연히 민원을 체육진흥과로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사업은 공원과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 진행, 그런데 거기에서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동호인들이니까 당연히 체육진흥과로 민원을 제기하지요. 그런데 그 사업의 관리부서는 또 공원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들, 사업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사항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됐는데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체육공원이 아닌데도 실제적으로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공원과에서는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체육업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이제는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나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66개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66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에 체육시설 있지요, 미끄럼틀이랄지 철봉이랄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운동,

유근주위원

운동기구, 체육시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각 학교가 보통 30년, 40년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건축한 학교는 몇 군데 있겠지만 그 체육시설이, 우리 지금 중앙은 뭐라 그러지요, 교육? 하도 바뀌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경기도는 교육청이고, 중앙은 교육부이고.

유근주위원

교육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냥 교육부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교육부.

유근주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아마 그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다시 시달됐다 그러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기준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육청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유근주위원

아니, 그걸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지금 각 학교마다 그 시설을 전부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다보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교육청과 우리시 집행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 시설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겉포장만 늘씬하게 해가지고 창의교육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 새싹들이 마음껏 뛰놀고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구 자체도 조금 보완하고 새로 마련한 법에 맞게 그 시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무슨 생각이 나시는 거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지금 창의교육 같이 예산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66개 학교, 웬만하면 2년이면 할 것 같아.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 학교가 지금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길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국장님! 여기 ‘체육회 위탁 직장운동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월액 10억이 넘어왔네요, 작년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게 벌써 1년이, 반년이 다 흘렀는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직장운동부를 창설한 데가 있습니까, 10억 원 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제 인사위원회까지 해서 종목 선정을 마쳤습니다.

정훈위원

뭐? 종목이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장운동부요.

정훈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며칠 전 7월 6일에 아시아선수권 볼링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가천대학교에 가면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을 두 개 땄어, 볼링선수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 잘 하는 선수가 우리시에서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천안인가 어디 시청 소속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아시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그런 유능한 선수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러다 해체가 돼서 이제 뿔뿔이 헤어졌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남탄천볼링장 같은 데 좋은 볼링장이 있는데도 그 선수들한테 못 쓰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직장운동부가 이번에 하면 그 종목은 뭐 뭐가 창설될 예정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태권도하고 볼링, 테니스.

정훈위원

볼링, 테니스가 들어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들어갑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제 했으면 창단은 바로 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앞으로 감독 공고해서 선임하고 감독 책임 하에 선수들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창설이 다시 되면 유능한 선수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다시 운동을 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또 선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되기 전에 우리 지역출신들이 우리 구장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게는 할 수가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정훈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의 소속이 아니라는 그걸로 인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제가,

정훈위원

지금 그 선수들이 구장이나 이런 거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안양이나 타 시·도는 그렇게 해주나 봐요. 그런데 우리시는, 탄천볼링장이 너무나 좋잖아요. 아시아 규격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가 본데 집이 여기, 주소지가 이 성남이라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주소지에 따라서 베풀어줄 수 있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그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한번 파악해 보고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 지역출신들인데 언젠가는 또 잘하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태권도, 볼링, 또 테니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빙상,

정훈위원

빙상.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테니스,

정훈위원

테니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배드민턴 있습니다.

정훈위원

배드민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거의 단체 구기종목은 포함이 안 되고 있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아무래도 단체는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돼서 그러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인원하고 예산하고 관계 때문에 그걸 적절히 안배해서 정한 게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한 10개 종목이 다시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추가 5개 종목이 되고,

정훈위원

5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기존 3개 있고요.

정훈위원

8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총 8개입니다.

정훈위원

저는 문화복지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여튼 개인적인 종목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알려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재창단을 하니까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성남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창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직장운동부에 장애인운동부 하나 만들어 달라고, 10개 만들면 그중에 하나는 장애인운동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기영

정기영위원장

전혀 모르시는 거지요, 또? 국장님이 바뀌셨구나. 8개 만들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8개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좌우지간 두 개 더 만들 때는 그중에 하나는 장애인직장운동부가 되어야 돼요. 단체종목 아니더라도 개인 종목이라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앞서가는 성남시가 되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장애인체육회까지 만들었는데. 예, 다른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두 가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주무국에서는 파악을 제대로 잘 안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내용들이 민원이 주로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수영장 이용,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도 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관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주된 민원내용을 보면 이용하는 우리 관내의 시민들과 또 관외 형평성의 문제, 소위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왜 관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회원 진입 장벽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이 주로 민원의 주 내용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오늘은 우리가 결산이니까 그 점검 차원에서 그런 민원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하고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지금 아마 방법, 개선방향을 내놨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접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이 다 이렇게 하려면 관외, 관내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지요. 그런 시스템망이 구축이 안 돼서 그걸 전면 도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일부 종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점차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체육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 사용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니까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굳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만, 정말 피크시즌이라든가 피크시간대 이런 때는 우리가 그런 규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정말 제도를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셔틀버스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대가 구시가지에, 구시가지도 일부 순회하고 나머지는 다 분당 쪽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어떻게 형평에 좀 괜찮아요? 형평성 문제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아무래도 수요를 따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쪽 본시가지에도 더 투입할 필요는,

상태

강상태위원

1호차가 본시가지에 배정이 돼 있는데 가는 노선 혹시 아세요? 탄천에서 출발해서 풍생중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운동장 앞으로 해가지고 하대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성호시장,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수련관 앞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앞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그냥 오는 코스란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 먼 거리는 아예 혜택 볼 수도 없고,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또 수정구 이쪽은 전혀 또 혜택이 없어요. 그나마 한 대가 다니는데도 정류장 그냥 건너뛰기 일쑤이고요. 왜? 꽉 차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구시가지에도 그래도 최대한 두 대 정도는 배정이 돼서 구시가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대책을 꼭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국장님 부시장님 계실 때 계셨지요? 승마체험장.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님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부서한테는 내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196회인가요, 추경 예산을 승인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그 이후로 뭐 추진된 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주민들하고 접촉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 진입로 부분에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같은 것은 순위가 뒤로 가야 돼요. 우선은 주민들 의견이 우선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한 3000여 평 되는 그 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계획으로 되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갑자기 승마체험장 한다고 나서서 주민들만 혼란이 오고 있어요. 내가 주민들을 상대로 보면 거의 다 주민협의체, 속된 말로 이쪽 편이 되시는 몇 사람을 빼고서는 거의 다 반대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의견을 빠짐없이, 540세대인가요? 그 세대에서 100% 여론조사를 하든가 무슨 조사를 해서 다른 이유가 없이 그 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야 뒷말이 없고 탈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입지적 여건도,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잖아요. 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말 사업은 전부 도시에서 20㎞ 30㎞ 떨어진 외진 곳에 설치하는 게 상례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도심 주변에, 그것도 소각장 근처에, 그것도 다이옥신 나오는 쓰레기장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입지적 여건이 좋은 데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물론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불합리할 때는 그것도 반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면 승마사업이라고 하는 승마장이 전부 적자에 허덕여서 폐쇄위기에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그쪽에는 차량통행이, 아마 지금 통행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가 몇 미터 됩니까? 거기에다 그런 시설 하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고, 먼저 최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 의견이다 이거예요, 주민들 여론. 주민들 여론이 찬성이 80% 이상 되어야지, 반대가, 찬성이 하다못해 60%에서 50%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

유근주위원

그날 시장께서 듣기 좋은 말로 주민들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운영권을 보통골 주민들한테 주면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농담 섞인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것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론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론을 진짜 최우선하셔야 돼요. 또 그다음에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탄천운동장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우리 교육환경국 관할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협의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셔틀버스가 지금 성남시 관내에 종합운동장 탄천운동장 각 수련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면 얼토당토 않은 외지지역에 관광회사에서, 여행사에서 그것을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성남시 공무원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 지역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 운동의 차원에서 지역에서 물건사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유근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업체들이 사실은 승인된 것만 해도 한 10여 군데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니까 관광버스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네. 그러면 그 업체들에 배려를 할 수 있는 뭔가가 방법을 연구해서 그래도 같은 값이면 그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행사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얘기할 자리가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 업체들 한 일곱 군데인가 대표들이 제 방에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정 얘기를, 사정 얘기를 하던데, 알긴 알지만 그래도 강요는 못할 거예요, 강요는 못 하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또 알기 쉽게 교육 쪽에 담당이니까 교육청에도 협조문을 내서 수학여행 갈 때, 체험 갈 때 각 학교에서도 가능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이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불경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에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학교 실내체육관들 보면 조명시설이 자동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의 특성상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구 하나를 교환하기 위해서 30만 원이 들어요. 업체를 불러서 교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주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돼 있는 곳 말고, 그 자동으로 시설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그렇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막 교체해준 데도 한번 고장 나 버리면 그것을 고치지 못 하고 그냥 수동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거기 리프트가 있거든요. 일부 학교는 지급돼 있어요. 리프트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고 본인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학교 교육청에만 미뤄놓을 수는 없어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 사유가 돼 있는데,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민간경상보조집행잔액이 한 1억 8000 정도가 있어요. 저희한테 준 자료 요약서 7쪽에 의하면 체육진흥과 맨 위에. 예산을 지금 42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40억 5000 정도를 예산을 썼는데, 거기 보면 한 1억 86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훈위원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됐지요? 예산을 한쪽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힘 있는 과에서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필요한 과에서는 예산을 가져갈 수가, 작은 예산도 세울 수가 없어서 말 것을 전구 하나 교체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억 8000씩 남기는 예산 집행잔액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동 단위 체육대회 때 삭감이 됐고요, 또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의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그만한 직원이 퇴사를 했나요? 아니면 직원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나요? 동 단위 체육대회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을 여섯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육대회 할 때도 전액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역주민들이 걷어서,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았기 때문에 알다시피 지역에서 다, 유관단체에서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네.

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안 받고 순수하게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고 동에는 예산을 덜 줘서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종목별로 워낙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실제로 단위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42억 중에서 1억 8600 나온 것이거든요.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42억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작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예산을 따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 이렇게 예산을 만약에 주먹구구 식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놓으면 다른 과에서 할 일을 못 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그만 찾으시고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사업이 62개 사업이어서 조금씩 남은 잔액들입니다.

정훈위원

네. 그럴 수는 있지요. 하여튼 사업이 많더라도 모아놓으면 이렇게 큰돈이 되니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동 같은 데서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다 그 단체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좀 남길 때 이런 것 좀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그 집행 잔액 상세내역을 내일, 지금 필요한 것 아니고 내일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월하고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위원이 지적이 있으셨는데 유독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 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체육시설,

재호

이재호위원

명시이월도 그렇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체육시설 공사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를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렇게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공사를 하다가 제 때 시기를 못 맞춘 것이 있고 민원이라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사 주관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양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48억 세워가지고 9000만 원 쓰고 47억이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으로 됐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건축도급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돼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 변경하고 공사 계약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설계 변경 부분도 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말도 설명을 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이 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중지를 시켜놨던 사업 아닌가요?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치밀한 계획 없이 계약단계에서부터 적격업체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도까지 나고, 이 부도사유가 혹시 우리 성남시 계약하고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관계가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계약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중지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단언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대형건설사인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공사 하나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가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약해 놓고 우리시의 모라토리엄선언하고 모든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단언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딱 답변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도 48억을 세우고 단 9000만 원을 쓰고 47억이라는 큰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집행 못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누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변명을 해도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치밀하게 해야 하고요.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또 세웠어요? 세워져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총 99억인데 나머지 35억 올해 세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50억 집행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나머지 집행합니다. 올해 다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0억 다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50억 집행하면 내년에 준공인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내년 7월에 준공 목표인데요, 공기일을 좀 앞당겨서 올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 50억이면 공사 다 끝나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네. 49억 정도 해서 약 50억 정도 더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 위치가 어디예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논골 닭죽촌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변전소 뒤쪽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대공원 내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양지공원 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양지공원이에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한 내용 그대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없고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결산이라놔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이 불용액과 관련해서 1억 8000 얘기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 예산들 중에서는 보면 전국대회 개최지원비로 1000만 원씩 책정된 한 서너 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한 2, 3년 동안에 개최를, 예산 신청만 해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그 대회 개최를 2, 3년 동안 안 한 종목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 개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또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 잘 챙겨보세요.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 특히 체육 분야에 각종 각 단위 종목에서 그런 대회를 서로 개최하려고 하는데, 기준액에 묶여서 신규 장벽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신규 장벽이 탁 막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2, 3년 동안 지원받아 놓고 대회 개최도 안 하는 종목을 또 세워주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 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다시 세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잘한 종목들 예산 자르기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기준은 오버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나 하고, 이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종목들은 페널티를 줘서 향후 어떻게 하는가를 잘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맹단체 우리가 시비 지원 받을 때 전부 다 자체 계획들 지원보조금 얼마, 자체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 하겠다고 다 신청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정산 받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산받을 때 우리 보조금만 정산 받지 마시고 자체비용 얼마 들으셨는가 장산 잘 받아서 정말 그 대회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가치가 있는지 그 자체에 투입된 경비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해줘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한번 적발되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상태

강상태위원

3년 동안이나 그런 예산을 세워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 내역들을 아주 상세하게 불용액 현황 거기에 미집행사유까지 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까 그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공동으로 주시고요, 체육단체 단체평가 안 하세요? 매년 그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선수 육성은 어떻게 했는지 단체 평가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계획서 받아서 개최하고 정산 보고까지 받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회 미개최 이런 같은 것은 평가가 점수가 확 떨어질 텐데 어떻게 예산이 그대로 지원이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다른 일반,

기영

정기영위원장

길게 안 할 테니까요, 내일까지 이것도 최근 한 3년 정도 단체별 평가 내역하고 지원 금액하고 그것도 같이 내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장애인체육회 오늘 회의 했지요? 아까 오전에 그냥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것. 장애인단체 오늘 장애인체육회의 오늘 회의결과 내일 또 알려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분당지소 사업 옛날에 세웠던 그 계획서 있지요? 구미1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 계획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도시보건지소 그 계획서에 대해서 내일 추경 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네.

기영

정기영위원장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21시 30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기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근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국장님. 국장님 뵙기가 힘드니까 오늘 예산 결산 심사하면서 현안에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 제안이라고 그럴까 건의라고 할까 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의 자동차검사소가 몇 군데 있어요? 출장 빼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

유근주위원

자동차검사소 세 군데 아니에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하나 있고 세원공업사 하나 있고, 중원공업사 하나 있고 세 군데 아닙니까? 출장 말고 정식으로 인정받은 검사소.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대형대형자동차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대형자동차 검사하는 곳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곳에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교통안전공단.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네.

유근주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형차 검사하고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성남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에서 대형차 검사하고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공무원들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심해도 되나요? 그러면 대형차가 성남시 관내에 몇 대나 된다고 봅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 (자료 찾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것 몰라요, 자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3개 업체에 2233대입니다.

유근주위원

또 관광버스 있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렇다고 치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해서 성남시 관내에 이천 몇 대하고 관광버스도 아마 몇 백대 될 거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형차 기지니, 5톤 이상이면 대형차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화물 5톤 이상을 대형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가 2004년도인가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가 오픈했는데, 2007년도인가요, 그것을 철수를 해버렸어요. 왜 철수한지 아세요? 처음에 대형자동차를 성남검사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광주다 무슨, 여기 가까운 지역 있잖아요. 하남이다 안양이다 그쪽에서, 성남검사소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양들의 차들이 막 입고를 시키고 검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왜냐하면 교통마비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철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철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인구 100만 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가 몇 천대 되는데 검사소가 없어가지고, 성남에 검사소가 없어가지고 인근 광주 안양 남양주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검사소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겠지요. 대형차량들이 타 지역에서 검사받고 그러면 좀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교통안건공단 성남검사소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다가 기존에 설치했던 지역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의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소장의 말 가지고는 윗선에서 아마 결정내리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한테 협조문을 보내서 여기 성남검사소에 대형자동차검사소가 없어서 불편하니 그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서 우리 성남시에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가 정상적으로 검사를 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대형차량 검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한 두어 번 받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인구 100만 도시에 무엇들 하는 거냐 이거야. 대형자동차 검사장 한 군데 없어가지고 안양으로 가고 남양주로 가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 아주 개탄할 얘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유근주위원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가 검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차들이 전부 오기 때문에 아주 교통 마비가 돼요. 거기가 길이 짧고 좁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성남 이 지역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영부영해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서 검토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사송동 공영차고지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집행잔액 사유로 환경부 입지불가 협의에 따라서 추진계획 재검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거기가 환경등급이,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환경등급이 높아가지고 환경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등급 상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못 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미처 사전에 체크가, 못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를 세워서 하다보니까 도중에 생기는 건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전에 시 재원 확보했다고 크게 플래카드 걸었던 내용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복정동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승인이 떨어졌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 있고요, 7월 정도에, 7월에서 8월 정도에 중토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언제 올린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이게 작년에 올린 겁니다. 그린벨트라,

재호

이재호위원

중간에는 중토위가 없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오늘에 올려서 도에서 심의를 한번 했어요. 심의를 해서 한번 올라간 게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데, 중토위가 그때 그린벨트에 대한 심의가 늦어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것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도 많이 만나고 환경부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래서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도 좀 청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 여론 수렴도 없이 딱 결정해 놓고 추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건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설명회를요? 언제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복정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한 과장 있을 때 사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중토위의 결정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 할 건가요? 재원 확보했다고는 상당히 저기에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 위치에 대한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위치는, 정확한 거야 거기 사업구역을 측량을 해서 딱 구획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1미터 2미터 차이 난다고 그것 때문에 의견 주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무래도 그 위치가 정확해야 나오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히 나오는데, 물론 측량을 해서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실 분들은 그 위치 1미터 전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그 의견이 달라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그래요. 중토위까지 해서 결정 받아놓으면 그 사업 시행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상컨대 그 인근 주민들이 의견 줄 때는 어떻게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그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우리시에서는 그것 재원 확보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그것 운 떼기가 무섭게 플래카드 게시하고 자료 다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주민들은 쉬쉬하면서 어디냐, 저기냐 이러고 있고,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재원 확보 했다고 그러고 우리시의 필요한 시설 만든다고 좋다고 홍보는 했는데, 그 인근지역에 있는, 복정동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위례신도시 만들면서 거기에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대형차고지를 갖다가 바로 인근에도 있는데 또 다시 성남시용으로 또 다시 만들고, 또 위례신도시 지구 개발하면서 하수종말처리도 기존에 시설 복정동에 있는 시설로 끌어들이고. 복정동 주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지역에 구미동에 설치했던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도 못 하고, 분당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 제기했다고 거기는 폐쇄하고 운영 안 하기로 하고, 그것을 또 복정동에 끌어들이고…. 이런 것 성남시의 가장 기초시설이 되는, 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기초시설이 되는 이런 시설들 배분할 때 좀 더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도 아주 힘들 정도예요. 입이 아프도록 떠들었어요. 5대 때 그랬지 6대 때 그랬지. 제가 제안했던 내용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 회의 열려서 의견 제시할 때만 그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 넘어가고 행정은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진행하고, 부서마다 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 복정동장 출신이시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교통안전국인가요, 여기 계신 과장님 두 분이 다 복정동장 출신이시네요. 좀 반갑긴 한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우선은 저희가 아마 복정동으로 채택할 때는 전체 성남시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고요, 나머지는 산악지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갈 만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나올 만한 게 복정동 하나였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이고 지금 협의과정이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주민설명회 같은 것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동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지금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 복정동장을 하신 분이, 그리고 또 기술직으로서 성남시 관내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시설이 복정동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제가 설명하는 것은 위치 선정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위치, 위치선정의 기준이 뭐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우선은 차고지가 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분당·판교 쪽에는 사송동이 있고 기존 시가지 쪽하고 위례신도시하고 합리적인 장소를 찾다보니까 아마 거기를 찾지 않았나.

재호

이재호위원

대로를 낀 녹지지역이 복정동밖에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위치선정 과정이 그렇게 해서 선정됐지 않느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계실 때 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때는 건설교통국이었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때 이거 선정할 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도 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위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튼 좀 더 지켜보겠는데,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양해나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절차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분을 모셔놓고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그 전 분들이, 그 전 과장님들이 그만두셔서,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셨으면,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안 했으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의견수렴한 결과 있으면 그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안 했으면 다시 저희가 중도위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설명회 했으면 설명회 한 날짜하고 장소하고, 그 다음에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어떤 의견을 제출 받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교통안전국 예산 집행잔액이 45억인데 대중교통과에서 2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임성만 과장님 나오세요. 집행잔액 25억 정도의 대부분이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 때문인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방세 수입 세입으로 주행세분 유류세 연동보조금 전망치를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올리면 주행세에서 안분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 마이너스로 산정해서 전망치를 예상해서 올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게 부족하면 우리시 재원으로 충당해야 돼서 좀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버스 부분에서 자연증가 차량 수 산정을 좀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버스는 몇 달 사이에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건 아니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임

김선임위원

그 말은 이해는 하겠는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이 유가보조금 부분은 부족하면 시 재원으로 그걸 전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시 입장으로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으면 이월이 되어서 다음 년도에 반영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우리시가 24억을 벌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일단 확보하는데, 근데 이것도 24억이라는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데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시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은 늘었지만 중앙부처에서 지적을 당하는 거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런 거 하나 검토할 때 지적을 당할 만큼, 24억이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자존심도 있죠. 그걸 왜 지적당합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부 부족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망치를 거기에 걸맞게 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택시선진화 보조사업비도 그렇고 택시선진화 보조사업 콜센터 운영비도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과하게 잡으면 나머지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다른 급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큰 잔액 남기지 마시고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세부적인 자료 다해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8200만 원인가요? 자전거 정비공사하면서. 일단 과장님 앉아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자전거도로가 특히 여기 중앙로라고 하죠? 거기에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산성대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산성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 산성대로는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모란사거리에서부터 신흥동 (팀장을 돌아보며) 거기가 무슨 타워더라? 주차장. 종합시장 앞, 종합시장 못 가서 그 앞까지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7억 8000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성호시장 쪽은 지금 상당히 복잡해서 자전거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종합시장 앞까지만 하고 나중에 더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억 원만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인도상에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거기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인도폭이 4 내지 6m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4 내지 5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한 1.2m를 만들고 나머지는 인도로 만들고 하면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자전거도로를 여기 산성대로에, 저 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놓기는 했죠? 예산 들여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보도에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장물이 많은 관계로 좀 어렵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이용하지 못하게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연수 가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만드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로에 만들어요. 여기 보도가 있고 노면 주차가 있으면 그 뒤쪽으로 만듭니다. 그게 안 되는 곳은 어떻게까지 만드냐면 도로 가운데에도 만들어요. 우리 성남시는 보도에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들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에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 들이지 않고도 가능해요.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종삼

정종삼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만 뭔가 하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성남시내 도로들이 4차선 바깥쪽은 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 뒤쪽에 만든다고. 그렇게 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자동차에게 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3개국을 갔을 때 3개국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좁은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끝없이 계획하고 아무리 사업을 진행해 봐도 진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양지동에 보면 교통섬이 있죠? 여기 남한산성 추어탕집에서부터을지대 교육관까지 교통섬을 만들어오다가 중단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그 관계는 교통섬,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 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교통섬을 만들다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중단했어요? 그렇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주민 불편사항,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까지 설치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을지대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서 그게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아마 도에서 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원래는 을지대 정문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여기 위쪽에 하다 중단했습니다. 밑에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해놓은, 그걸 교통섬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냥 주차장 하느라고 안전지대 만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너무 넓게 해놨는데 그 안전지대를 위에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빨리 개선책 마련하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그걸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저희도 예산을 같이 세우려다 못 세웠고요. 도하고 협의해보고 정 안 되면 우리가 하더라도 내년에는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행정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한번 해놨다고 해서 그거 방치하는 거 맞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주차장 거기 담당인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시에서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서 시의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적정 주차대수를 조정했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주차대수는 특별히 조정 안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정됐습니다. 민간이 할 때는 주차 적정대수의 한 120%, 130%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조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한번 전수조사를 하라는 요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대수를 제가 볼 때 한 100% 정도로 조정을 해놨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항상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민간이 할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다 받았는데 지금은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통로가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 주차면이 비어 있다고요, 계속 빈다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기 100대를 주차한다고 했을 때 100대가 항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낮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10% 이상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거주자 우선주차 말고. 길에 있는 거주자 우선, 노면에 있는 거주자 주차 말고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적정 주차대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어있는지 그러면 비어있는 대수만큼 여기 더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기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안에 공간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차면이. 그리고 실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주차면을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야간 배정 받은 사람이 다 차버리면 대기자들을 추가로는 못 받고 낮에 노는 시간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밤 12시나 1시, 2시 되어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확인해보셨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전체,

종삼

정종삼위원

얘기를 하면 확인해보시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마나 비어있는지 그리고 낮에 얼마나 비어있는지.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진짜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면 다 될 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기자들, 그 다음에 계약되어 있는 분들하고 다 파악을 해보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훈위원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정훈위원

저기 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한테 대답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 세울 때 부족해서 이번에 많이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는 나중에 신뢰가 떨어져서 국비나 이런 것을 타올 때 부족하지, 힘들지 않을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타야지 저번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넉넉하게 했다 이런 발상은 조금 신뢰가 안 가는 말인 것 같은데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전망했던 부분이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정확하게 추세를 분석해서,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많이 따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아까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유류에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쓸 수 없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유가보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촌동 배수펌프장, 도로과장님 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한 사업비 이월’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공사진척도가 몇%나 되고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65%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65%.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쯤이면 벌써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 8월 말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정훈위원

아 8월 말까지였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하도업체가 부도났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공사하기 전에 우리 국방부, 미군부대, 토지주까지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신촌동 쪽에 동장님 하다 오신 분 혹시 계신지 몰라도 거기는 해마다 수해피해를 입는 지역이에요. 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게 제구실을 못 하고 비행기장 땅속으로 해서 관통이 되어야 되는 되는데 아마 그게 배수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날씨가 아열대나 국지성으로 인해서 기후가 많이 변해서 지금 국지성으로 막 쏟아지고 언제 많이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65% 정도 되면 올해 안에 완공되기는 부족하다고 볼 때 그분들은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20일 거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건설공제조합에 대체 시공사 선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고 순조롭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당 50㎜ 이상이 오면 종전처럼 도로가 침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지대 주택 일부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P마대하고 군부대 배수로에 물막이 1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배수로 수위가 상승되면 주택지 쪽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바이패스(bay-pass)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 배수로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당 한 50㎜ 이상 온다 그러면,

정훈위원

이상만 안 오면 이제 침수피해는 없을 것이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유일하게 저지대예요. 거기 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정훈위원

저지대라 비만 오면 신촌동 직원들이 다섯, 여섯 명밖에 안 계신데 특히 여직원들이 계시니까 남직원들은 재난 때문에 거의 24시간 근무하는 데하고 똑같은데 비오면 비오는 대로 놀면 노는 대로 항상 고생이 많은 데인데 이번같이 공사가 지연되어서 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처럼 들리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공사지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또 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업체한테 배상을 물릴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면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을 때,

정훈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됐을 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정훈위원

우리 황호양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하천과장으로 계셨지만 하천에서 물이 넘쳐서 농사짓는 데 피해가 가면 씨앗값만 보상해줬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씨앗값 받으려고, 재난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미비하게 보상이 되니까 그런 게 또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배값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배상해주고 나서 피해보상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에 따른 것은 철저하게, 우리 관급공사에서 하도업체들이 이렇게 자꾸만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그런 게 지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시 공사할 때는 진짜 하도급, 1급에서 2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에서는 진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공사 발주할 때는 자세히 더 살펴봐야 이런 제3의 피해가 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번에 12월 말 정도 되면 완공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12월 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순조롭게 됐을 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교통안전국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우선 저는 저녁에 우리 지역 관내에 버스도착안내 정보시스템이 있죠? 그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내가 가까운 용인시에 갔을 경우에 보면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약 2, 30m에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몇 번 버스 도착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리 자체가 안 들려요, 소리 자체가. 그거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교통기획과장님 소관인데 제가 BIS(Bus Information System)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과장님은 지금 소속이 어디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저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에 U-정책담당관실에 있을 때 교통정보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성남, 용인, 광주, 이천이 동남권역으로 해서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소리는 조절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것을 조절해서,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 광역BIS사업으로 같이 구축된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소리 자체가 작은 것은 좀 키워주시고 적정하게 유지해주시는데 그 시설 자체가 버스쉘터를 만들었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버스쉘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버스쉘터 아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버스쉘터에서 약 2m나 3m 정도 거리가 있게 설치해 놓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앉아서라도 글씨를 보면서 그 안내를 봐야 되는데 조금 거기에 대한 불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버스쉘터 안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이시니까 주차장도 하시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주차장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대형주차 검사에 관련되어서 얘기했는데 성남시 대형주차장 현황이 몇 면수나 됩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송동 공영차고지 주차장이 49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또 모란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란은 몇 면이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담당과장님 아니시라 모르는 거예요? 팀장도 몰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저희 대중교통과 소관이고 대형주차장 부분은,

유근주위원

모란도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대형차량. 똑같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버스공용차고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사송동은 버스 공영차고지고 여기 모란도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어쨌든. 공영주차장인데 물론 사송동은 대형버스만 있을 것이고 여기 모란은 소형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무슨 장의차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차들이 다 있던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형차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봐요, 모란주차장은. 그렇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많이 주차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줄여서 얘기할게요. 관내에 관광버스만 해도 아마 6, 700대 될 거예요.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해도 6, 700대 되는데 그 외에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소속사 관광차들만도 아마 꽤 있을 거라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차들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들이 전부 밤샘주차 할 곳이 없어서 아주 헤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주차장 확보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대형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라고요.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버스쉘터가 금상로에 보면 이쪽 상대원3동 쪽에는 중원경찰서까지 한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쪽 금광동하고 상대원2동 쪽에는 버스쉘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쪽은 도로폭이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쉘터 설치계획이, 혹시 금년도에 설치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금년에 신청은 70개소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은 14개소입니다.

유근주위원

예산확보를 조금밖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설이나 이전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부터 차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쉘터를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쪽 지역 영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도 있어요. 충분히 설득을 시킬 거 시켜서, 저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설득시켜서 몇 군데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득해서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비 올 때 갑자기 갈 데 없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조금 큰 쪽은 어쨌든 기간을 단축해서 가능한 한 전 지역에 설치되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도로에 관련되어서는 신성장녹색과에서 담당했을 때 용역을 했는데 용역할 때 정종삼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저도 지적을 했어요, 용역사한테. 지적했었고, 과장님도 외국 같은 데 나가보셨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있게 보셨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때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외국에는 인도에 자전거도로 설치한 데가 중간중간 조금 일부분 있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도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라인 그린 데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큰 도로에 전부 대각선 주차를 하니까 그만큼 도로폭도 좁아지고 자전거도로 하나 못 내요. 그래서 일자주차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근주위원

일자주차 라인을 그리면 그 일자주차 라인하고 그 다음 차선하고 사이에 한 1m에서 1m 20 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라인만 그려서 색깔만 칠해줘도 자동차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겸용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면 어떤 데는 보도블록 위에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놓은 데도 있어요, 한심하게. 그거 보셨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가까운 예로 모란에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보면 일렬주차하고 도로 그 사이 보면, 거기는 쫙 해서 보기도 좋아요. 공단로 같은 경우. 그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좀 안심하고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인도로 가지지 않아요, 인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 감각이 둔해져서 자전거도로에 차 세우는 것은 아주 부지기수고, 보통이고. 자전거도로에 불법적치물 막아놓으면 과태료 붙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지금,

유근주위원

아 참, 자전거도로에 불법적치물, 자동차 주차해놓으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다른 거하고 달라요. 10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자전거도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치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껴서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도로여건상 일렬주차를 해서 도로가 확보된 지역은 도로에, 가능한 한 자전거도로는 도로에 해주는 게 맞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근주위원

인도로 가면 보행자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요? 굉장히 미안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웃음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무엇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박완정위원

나,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나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웃음소리

기영

정기영위원장

손을 못 봤습니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먼저 하십시오, 먼저.

김순례위원

아니, 이게 내용을 예산 결산에 관계된 부분을 좀 발언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해당 되시는 위원님들도 아까까지 예산 결산과 상관없는 말씀들 다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니, 중복되는 얘기는 좀,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과 관련성 없는 것은 내일 추경 때 말씀해달라고.

김순례위원

아니, 이게 무슨 감사도 아니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양보 좀 해주세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설명서 9쪽에 있는 것인데 신촌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건가요? 아, 정훈 위원님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지연됐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옆에 해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박완정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사실은 낙찰차액입니다.

박완정위원

낙찰차액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총공사비에 한 87% 정도 내외에서 낙찰이 되는데 그 낙찰차액입니다.

박완정위원

낙찰차액인데 지금 여기 더 들어갈 비용이 있잖아요.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2개월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아까 정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어떤 배상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장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잔액입니다.

박완정위원

입찰 잔액이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이게 몇% 정도 입찰된 거예요? 몇%에 입찰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예산현액이 17억인데, 집행내역이 17억이거든요? 4900만 원 남았는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5000만 원 남았잖아, 500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17억에서 5000만 원 남았다 이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집행하고 4900만 원 남았는데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이 됐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낙찰금액은 제가 지금 …….

박완정위원

이것도 낙찰에서 온 예산집행 잔액인지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집행액이 17억 1600만 원 그 정도에서 5000만 원 남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낙찰액이에요? 17억 1000.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5000만 원 남았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보통 낙찰액이 아까 몇 %라고 그랬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87% 내외가 됐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사실 장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게 원래 예산이 17억은 아니잖아요. 한번 삭감시킨 금액이잖아요.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박완정위원

이거 예산 처리할 때 안 계셨어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거 누구 내용 아시는 팀장님이나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20억 7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3차 추경에 약 10% 이상에 해당되는 2억 4000만 원을 1차로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낙찰차액이 나오리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 약 15% 정도 예산 집행 잔액이 남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낙찰차액 남은 거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다 예산 절감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처음에 세울 때 많이 세워놓고 그 낙찰차액 남은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공사사업비에서 예산 남은 게 다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처음에 세우실 때 알뜰하게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BIS시스템이죠? 버스정보시스템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치기준이, 여러 군데 신청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자르는 기준이 뭐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연차별, 지금,

박완정위원

연차별로 하는 건 알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말씀하시라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교통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용인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하고 연계되는 교통망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수요가 많은 데, 교통량이 많은 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용인하고 연계지역, 여기가 우선인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교통망이, 교통수요가 많은 곳은 사실 교통수단도 많아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노선도 여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BIS 시스템이 오히려 덜 필요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분당 같은 경우도 농촌동이라고 해서 이쪽 23번 국도 왼쪽편에 보면 거기는 버스노선이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를 놓쳐서 만약에 이 BIS시스템이 없으면 하세월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쪽에도 지난번에 민원에 의해서 몇 군데 검토했고요,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검토해서, 근데 제 말씀은 거기를 특혜 봐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기준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통수요만 듣고 기준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대상자는 적지만 진정으로 이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준수정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조금 예외적인 규정을 둬서 이런 곳이 조금 더 빨리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곳은 어디신지 아시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박완정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기획과장님.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 신규건립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각 구청에서 특히 수정구청에서 유휴사유지를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꾸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주차면은 물리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설되어서 운영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질의하지 않고 바로 제가 제안만 드립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냐면 거기에 장기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들이 붙박이로 주차를 합니다,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택지나 토지를 이용해서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는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냥 무료개방이라는 플래카드 하나만 붙여놓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주자 우선주차개념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의미가 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거기는 주인없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장기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갖다 장기주차를 해놓고 실제로는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용하고 싶어도 공간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구청 해당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대형 공영주차장 확보하시는 거 잘 하시는데 저는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복정동에만 넣을까봐. 건성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이 자리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질의할 때 질의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민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신뢰성도 있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이제 건설안전국이 건설토지국으로 바뀌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교통도로국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교통도로국으로 바뀌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국이요? 아니 재난안전과가 있어서 교통안전국이었는데 재난안전과가 빠져나가고 토지정보과가 들어가면 교통토지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도로가 더 우선적이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는 교통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교통토지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서에서 그런 의견 내셨습니까, 교통도로국으로?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은 최근에 자전거도로 빨갛게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최근에 공사현황, 시방서, 예산, 시행사, 설치된 장소, 사진 이거 다 자료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중원구에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히 소규모만 지출이 됐고 거의 대부분이 이월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되나요? 단순하게 용역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찾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괜찮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은 원래 괜찮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3단계 용역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40억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는 30억 정도를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비로 5억을 생각해서 35억에 대한 부분을 발주했는데 27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77%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불용처리하고 이러는 부분이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0억을 세워서 27억 낙찰이 됐다. 이러면 대략 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40억 중에서 5억 정도는 교통영향평가비로 별도로 했고 35억에서 27억에 낙찰되어서 77%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억은 거기에서 빼고 계산한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영향평가는 별도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결과가 금년에 나왔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완료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금년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도 12월 26일까지요? 그 지출액이 지금 9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슨 지출이에요? 계약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계약금하고 일부,

재호

이재호위원

착수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산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 용역기간이 18개월씩이나 되는데 착수해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있고 그런데 지금 4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월액이 18억,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12억, 이런 거 개선해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말씀처럼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은 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 ‘기준’ 그러는데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요. 고민하지 않고 계산해가지고 두드려서 하면 그냥 딱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기준도,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으로서 그 경험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준, 규정은 아니잖아요, 기준일 뿐이지. 그런 것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분이 물론 77%라는 낙찰률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줄인다 그래서 어떤 낙찰률하고의 문제가 90%로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물론 제가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실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일사업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용역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단계별 계획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에 따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과 업무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면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도시개발사업단,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혹시 결산과 관계 안 될 거면 내일 추경 때 관련부서에서 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결산이든,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결산과 관련된 것만 하세요.

김순례위원

결산만 하세요. 결산 것만 하시고 내일도,

재호

이재호위원

내일 추경 때 하시고요.

유근주위원

아, 추경 때가 아니라 지금 생각났을 때 간단히 할게요, 간단하게. 자, 우선 우리 재개발에 관련돼서 재개발3단계지요, 상대원쪽?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용역하고 있는 건 3단계입니다.

유근주위원

예, 용역을 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근주위원

지금 용역을 또 하고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유근주위원

무슨 용역하고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구역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유근주위원

구역지정하기 위한 용역?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재개발에 관련돼서 업체에서 여론수렴, 여론조사 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걸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보다는 일단 용역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중점을 뒀고,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 설문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수조사 개념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저희 용역을 진행하는 데에 그런 걸 참고하고 반영하기 위한 측면인데 다만,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달리 조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측면인데 지난번에 상대원3구역만큼은 추가 편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원1동이 추가 편입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나가서 향후에 주민여론을 조사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대원3구역 용역은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찬반, 재개발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찬반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그 비율까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

유근주위원

그것 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제가 한번,

유근주위원

파악해서 그 내용을 주시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상대원2동 일부는 어떤 집은 편입하고 어떤 집은 편입 안 하고 그런 식의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상대원2구역에서 편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논쟁이 될 건 없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어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대원교회 같은 경우 상대원2동에 있잖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물론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도로확장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일부 건물이 좋아가지고 사업에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할 때 존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사를 하셨어요, 그것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그런 부분까지 시가 관여를 지금 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용역사에서 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용역사에서 하는 부분에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아, 그래요? 결정 안 됐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2013년 12월 26일인가 16일인가 건축제한이 그때까지 묶여 있지요, 지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정법상으로는 두 번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없이 정비구역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행위제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근주위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함부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유근주위원

그럼 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구역이 지정이 안,

유근주위원

건축제한 해제가 되는 거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정법상으로 해서 두 번 연장한 지역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건축제한에 관련돼서는 금년 말이면 무슨 결정이 나겠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건축제한에 대해서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이 못 된 상태에서 행위제한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면 그대로 행위제한 없이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걸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생각을 좀 고정관념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가 건축경기 없다 그러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근주위원

건축경기가 죽었지요. 왜 건축경기가 죽었다고 합니까. 전부 재개발구역으로 묶어놔서 그래요. 건설근로자들은 많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을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끌고 가기 때문에 괜히 시일만 자꾸 끌지 마시고 재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추진하되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에 재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 거의 다. 거의 다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풀어놓고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건축경기도 풀어서 일자리 좀 창출해서 벌어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 무조건 ‘재개발’ ‘재개발’해서 건축제한을 묶어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불경기는 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건축제한 문제를 가능한 한 풀고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리면 2015년 이후 분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불확실성,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2015년 이후의 7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이 재개발구역에서는 신흥1, 수진2, 중4, 그다음에 신흥3, 금광2구역 이런 데는 행위제한을 저희들이 풀어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놨습니다. 다만,

유근주위원

7개 지역이라고 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2015년 이후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후로 저희들 단계별 계획이 2년 터울로 돼 있거든요. 그럼 2013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 태평1동하고 태평3구역인데 이 부분은 당장 닥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행위제한은 풀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부분은 올해 중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후에 내후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단계별 계획에서는 행위제한을 다 해제했습니다, 지금.

유근주위원

내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15년 이후 사업이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쪽 3단계는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단계는 이런 거지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행위제한을 풀게 되면 만약에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신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이 지분 쪼개기 상황이 되다보면 개별적으로 권리자한테는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만, 사업방향이 재개발이 못 가는 상황이라든지 주민여론에 의해서 못 간다면 또 그것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별도로 행위제한 해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비구역 해제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지 지금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있는 데에서 행위제한을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금년 말까지 한다며요? 역시 건축행위제한도 금년 말이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건축제한을 푸는 쪽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상대원1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대의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하고 금년도 말에 대한 부분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어차피 정비사업이 가는 거거든요. 다만, 상대원1구역에 대한 부분은 정리 좀 한 다음에 따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사업방향을 다시 설정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나중에 위원장님 방으로,

유근주위원

예, 그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또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하시고.

유근주위원

그래요. 예,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또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다 배석하셔야 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0분 회의중지

23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소관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4743억 9531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863억 7428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80억 2102만 900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1조 4743억 9531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863억 7428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80억 2102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이거 다 안 들어도 되잖아요. 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것 계세요? 없지요?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는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심사는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인사를 생략하고 전 부서를 총괄적으로 심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 그리고 재정경제국은 회계과, 푸른도시사업소는 청소행정과, 공원과, 녹지과, 복지보건국은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영생관리사업소, 교육문화환경국은 체육진흥과, 교통안전국은 도로과, 3개 구청은 수정구·분당구·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예비비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 해도 되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산법무과 됩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가야 되겠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비비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법정예비비는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지요.

유근주위원

1% 이하지요, 이상이 아니라. 1% 이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 이상이지요.

유근주위원

이하지, 이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하는 아니에요.

웃음

유근주위원

이상이면,

김순례위원

이상이 맞아요.

유근주위원

이상이 맞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내가 잘못 봤네, 그것을. 이상이 맞아요?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송비 있지요, 소송비.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소송비 6억 5000만 원,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지난해에 사용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예비비 사용 성격상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아까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원칙을 따지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추경예산 과정에서 여러 번 소송비용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면서 아무튼 삭감이 된 그런 연유로 해서 불가피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웃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반사업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예산 같으면 당연히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소송비용이다 보니까 착수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승소한 게 있으면 승소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법적·의무적경비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소송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예비비 승인을 불승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예비비를 소송비용으로 남발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액도 너무 커요. 금액도 보면 너무 남발하고 있는 현상이거든, 이게. 그래서 예비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시는 말씀은 위원님 어떤,

유근주위원

11억 5000만 원이나 소송비용으로 나갔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반예산 말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만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적절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11억 5000만 불승인을 요청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비비 11억 5000만?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내역들을 보니까 전부 다 소송비예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 과 것은 다 소송비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 막대한 손해들을 끼치는 사업,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기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그런 급한 사정 때문에 사실은 사용했던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 집행을 안 하려면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됐어요, 일부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 소송비용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쓰라고 하면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송들은 시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대응도 안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끼치는 손해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비비를 승인하고 안 하고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이 내용이 부적절하게 지출이 돼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서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야지 예산은 삭감해놓고 소송에 대응 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이걸 불승인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법무과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하려고요. 보면 체육진흥과에 직장운동부 해체에 따른 퇴직금 예비비 승인해준 것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해줘도 되는 것이 맞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두 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해줘도 되는 것이 맞아서 해줬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비비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승인은 일단 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선수들이 계약이 되지 않고 소송을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세칙을 보면 퇴직금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제가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걸 살펴보지 않고 예비비 승인해준 것 같아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연히 퇴직금 지급해야지요.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적립도 해야 하고 직장에서 적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퇴직할 때 줘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생돈이 나간 거예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 구체적으로 지급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건 소관부서에,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소관부서에서. 알겠어요. 그것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예비비 지출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비비 지출이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장운동부 관련해가지고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 이게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소관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소관은 체육진흥과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그 지출결정일자도 11월이에요. 그 위에 1월에 또 지출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1월에 지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면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지출해야 된다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11월달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추경도 있고 갑자기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법원의 결정도 퇴직금을 얼마 지급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금액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야 확정이 되는 거죠, 금액은.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은 그런데 그 앞서서 1월에 이미,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별개의 소송 건입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1월 같은 경우에 직장운동부 해체 관련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예비비 사용 전례가 있어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1월에 확정이 되지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죠.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더군다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아무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1월하고 11월하고 11월말 경에 물론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금액이 구체화 된 게 있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퇴직금 안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에 반영해서 줄 수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 아니라도, 그러면 소송 안 했으면 퇴직금 지급 안 하려고 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데요.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국장님 안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소송을 안 하면 안 주려고,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계약상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약할 때 서로 계약 당사자 하고 우리 계약 부서하고 암묵적으로 퇴직금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월 얼마씩 지급하고 상세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상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최종 판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렇다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안 주려고 했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산출할 수 있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판결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승패소 여부는 상관없이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퇴직금 산출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퇴직금 산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퇴직금을 청구할지 여부도 모르고 또 소송,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소송이 제기된 연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은 예측이 되고 가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것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물론 우리가 패소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소송이 여러 건 있다고 그러지만 담당 국장이십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아니,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미리 세울 수는 없거든요. 금액은 알고 있지만, 금액은 예측을 하죠. 금액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하기는 힘든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국장님 그다음 질의는 또 할 겁니다. 앞서서 답변하시지 말고요. 예측가능한 건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굳이 예측한다면 예측은 가능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안 주려고 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시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행정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해보면 결과를 어느 정도 압니다, 당사자들은.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소송당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그냥 예비비로 뭉텅뭉텅 갖다 쓰는 거 그런 거 지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네.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비비 사용,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이것도 11월이에요. 같은 사안입니다, 내용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해당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사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회계과. 역시 여기도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료 예비비 사용’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이 건은 우리 시청사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감정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가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은 그것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르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은 우리시 입장에서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경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추가로 감정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돼서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자고요. 감정을 안 하고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빙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감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판단이 나기 이전에 이미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시청사 관련된 감정과 관련된 것은 예견이 돼서 준비가 됐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법원에서 요구가 되는 바람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원 핑계만 대실 게 아니고요. 우리시가 원고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당사자예요. 원고라고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의 증빙이 되는 것을 제출하려면 감정을 하는 것이 필수 아닙니까. 법원에서 감정을 해라 마라 그런 결정이 나기 이전에 그러면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아닌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가지고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 시청사,

재호

이재호위원

자, 우리시가 손해배상청구를 해놓고 넋 놓고 있다가 법원에서 감정을 필요로 하니까 감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청사건축물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그거와 병행해서 같은 조경도 법원에서 감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청구하지도 않은 조경 부분을 법원에서 감정하라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는 그러면,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일단은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의 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경까지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청구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감정을 합니까? 그것은 더 더욱 이상하네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법원에서 요구가 있었지요, 재판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재판부에서 요구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 조경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감정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실제 실익이 있지요. 감정료 이상의 보상을 받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조경 관련된 것은 하자보수기간 있고 등등 해서 별도로 소송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물하자보수 관련된 사항만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만부득이 어쩔 수가 없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따른 예비비 사용. 민간위탁금이에요. 그것이 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위탁결정이 나고 또 조례가 통과되고 그게 6월에 되는데 그 전에 추경을 4월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위탁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게 늦어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민간위탁들을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결정이 안 나서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장례식장 준공이 3월 27일날 준공이 나고 그 방침이 3월달에 26일날 나고 준공이 나고 그다음에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게 5월달에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운용조례안이 6월 27일날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픈을 7월달에 했는데 그 안에 위탁이 결정이 남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세울 수는 있었겠지만 위탁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에 관한 예비비 사용을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지출을 한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사용한 것입니다. 1억 44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불가피하다고요, 그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상황으로는 위탁을 줘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위탁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물론 사전에 연초에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 시설이 지어지면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제입니까? 민간위탁 했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위탁하게 되는 거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 전까지 민간위탁을 할 거냐, 시에서 직영할 거냐 아니면 마을에다 줄 거냐 이런 게 결정이,

재호

이재호위원

마을에 주는 것도 민간위탁 아니에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글쎄 그런데 그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우리시에 민간위탁 하는 게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가 막상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 끌어다 쓴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예비비 사용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예산을 못 세운 게 저희,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되죠?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고 결정이 안 났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 나니까 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예비비 끌어다 쓴 것이 잘된 행정입니까?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하시면서 공사가 준공이 됐고 그때 운영방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검토했던 안이 단순히 마을에다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한 건지 이것만이 아니라 시에서 직영할 건지까지도 검토한 거죠? 그러니까 위탁이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꼭 위탁을 예정한 것은 아니고 시가 될 건지 아니면 마을에 줄 건지 시설관리공단에 할 건지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결정에 따른 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이권을, 너무나 큰 이권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위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이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민간위탁 할 거냐, 직영 할 거냐 결정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우지 못 했고 막상 결정이 났는데,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났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면 더더욱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직영을 생각했다면 더더욱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직영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산 세우는 게 방향이 달라지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경우에도 대비해서 관련예산을 세우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행정은 잘못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영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더더욱 잘못 된 행정이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세우지 못 하고 운영을 시의적절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상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하거나 모든 운영을 하는 데서 별 문제가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도요, 이게 민간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건지 결정이 안 돼도 다 관련예산 세웁니다. 지금 이 영생관리사업소처럼 넋놓고 있다가 운영비 없으니까 예비비 끌어다 쓰는 그런 안이한 행정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불승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는 않았지만 중계방송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내년이 현재 올해인 것이지요. 그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절대 지출하지 마라.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고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주셨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결위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세워주신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측을 충분히 해가면서 부족하다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건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생관리사업소도 물론 이재호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요,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목이 달라지고 과목 자체가 달라지고 예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어느 한 쪽으로 예산을 세우기를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추거나 하면서 추경을 세우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2013년도 현재까지 소송비용 예비비에서 쓴 건 없지요?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예산액 6억 원 중에서 지금 집행액이 4억 7850, 5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이게 5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6억의 거의 한 몇 프로입니까? 한 80%를 쓴 상태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비비에서 안 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 이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예산액을 5억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박완정위원

6억, 6억. 6억인데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집행액이 4억 7850만 원 3000원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오. 지금 뭔가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승소금 착수금 해서 6억은 지난 추경에 의결해준 예산이고요, 본예산에 또 4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송비용은 예산에 10억 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6억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무슨 소송비용이라고 이렇게 해놓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추경 분만 갖고 실무진에서 작성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다 추경분만 가지고 한 게 아닌데요? 앞의 것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예산서 확인해 보시면,

박완정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의회를, 그러니까 신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 예산에 분명히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됐습니다. 아까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의가 됐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번에 예비비, 2012회계연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이 185억 321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84억 3743만 430원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건건이 예비비 불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금액을 통으로 불승인하시든지 승인해 주시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35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나오시고요, 김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사실 예비비 승인안을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행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결산 위원들께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 조치와 더불어서 이런 사고적인 예비비의 남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말씀에 대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일단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충족시켜드리지 못 하고 답변이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가능한 안 쓰는 일이, 쓰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가능한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관계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초과돼서 써야 될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추경에 편성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이해시키고 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네. 우리 유근주 위원님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 등의 피치 못 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글자 그대로 예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배상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유근주위원

그리고 아까 모 위원들께서 농담 섞인 얘기는 하지만 예비비 성격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 아니면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얼마 안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예비비 사용을 완전히 자제를 좀 해서 그야말로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 과장님이나 또 다른 부서장들께서도 명심하셔서 이 예비비는 특성상 정해져 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한 것은 예비비는 아까 1%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 책자에도 기술을 해놨는데, 지금 예측한 것은 아까 지적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으니까, 예비비 사용은 진짜 급할 때 써야 되는 건데 아무 때나 쓰고 또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나 하고, 이것은 4.4배가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상대하는데 예비비를 승인해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돈을 던지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에 더 이상 상생, 좋은 관계로 가려면 더 이상 의회를 상대로 해서 그런 관계는 맺지 말자 하는 거고요, 진짜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만 예측 가능한 경우는 예비비 사용에 꼭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심사한 결과 동법의 규정에 준수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예비비 지출과 소송 관련 삭감된 예산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는 바, 향후 예비비 지출은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시정 촉구하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85억 321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84억 3743만 43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결정액은 185억 321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84억 3743만 43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