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숙·한성심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지관근·한성심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덕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이영희·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 정용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 박완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여덟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김유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시청사 건립,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용한 의원님과 최만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김용 의원님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의 김용 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에 앞서서 우리 성남시에서 최근에 보호관찰소 도둑 이전이라는 중앙정부의 기습적인, 일방적인 횡포에 맞서서 노력해주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분당구청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학부모, 어머님들 현장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에 슬기롭게 질서 있게 집회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6일에 우리 새누리당협의회와 저희 민주당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었고, 새누리당에서는. 저희는 보도자료로 대응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어서 바로 9일날이죠. 3일 후에 새누리당에서 저희 민주당협의회에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사실 그때 바로 대응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꾹 참았습니다. 또 임시회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당시 9월 9일날 보도자료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회견문을 미공개하여 기자분들도 기자회견장에서 14시에 배포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은 14시 15분에 기자들에게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추론하자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기자회견 전 입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 도의를 벗어난 비열한 행위이며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도둑질한 경위를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후략하겠습니다. 경위를 밝히겠습니다, 민주당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경위를 밝히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공안정국 상황에서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뻔히 누구나 짐작을 합니다. 대표단에서는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그거 아니냐, ‘공안정국, 종북, 나눔환경’ 당연히 그동안에 협의회에서는 미리 보도자료 같은 것을 준비합니다. 또 그것은 당연한 공당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역할이죠. 준비해 놓고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두 가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일부만 저희가 추가해가지고 바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왜냐,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2시를 지나면 보도자료 쓰는 거 효용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공당의 정당한 그러한 정치활동, 의정활동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면서 폄훼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열다섯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도둑입니까? 왜 번번이 공당의 협의회 차원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비열하고 솔직하지 않은 정치 공세를 가지고 남발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분명히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넘어가고 이제 1년도 안 남은 의회에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생산적으로 정책중심의 이런 의회를 늘 입에 달고 나왔던 이러한 몸소 보여주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짐하고 얘기했습니까? 보도자료의 이름을 빌려서 공당을 도둑집단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우리 대표가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초등학교도 못 한,”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이러한 행위들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 제가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대표님과 간사님 안 계십니다만 정중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납득할만한 사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희 민주당협의회 역시 가급적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치 공세나 이런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함께 여기에 협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지관근·정용한·김유석·한성심·박창순·유근주 의원)

상대원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현안사항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판단해서 오늘 우리 마을의 현안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07번지 일원에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약 5년간 방치됐다가 2011년 8월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정비계획은 매립지 부지의 활용에 대해 시민을 위한 친환경 테마파크 즉 캠핑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보통골 주민과 시민들의 공간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캠핑장 및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은 1차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립장을 복토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2년 11월에 신청한 2013년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자체의 공공승마시설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즉, 국도비 54% 시비 46% 2013년 5월에 제2회 추경예산에 여야 합의로 반영이 됐던 겁니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체육진흥과에서 보통골 주민협의체 대표 면담 추진과 승마체육시설 체육 추진계획을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설명다운 설명을 충분한 공식적 여론 조사 없이 예산이 성립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7월에 2013년 1차 정례회 후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지역방송에 인터뷰를 응했고,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캠핑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등을 확충을 전제로 승마체험시설을 찬성의견을 피력했던 경우였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해서 주민지원 기금 활용과 일반예산을 통한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쉼터 건립과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노인정 대체시설, 쌈지공원 조성비 지원, 가구별 냉난방비 지원 증액과 빌라 및 주택 옥상 방수사업 등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주민독감 예방 접종, 마을행사비 지원 등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너지 주민협의체와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의 건의사항을 질서 있게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있어 5분발언을 통해 알려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와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하여 주민들에게 알렸고 허위사실에 의한 음해와 모욕이 난무해 바로 잡고 매우 유감스러운 작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장에 대한 음해와 댓글도 모자라 일부 관변단체와 부화뇌동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골 주민협의체와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을 흔들고 주민상호 간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한심한 작태는 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보통골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일 해왔습니다. 성남시정도 주민 편에 서서 일 해왔습니다. 매립장 활용방안 중 대다수 530여 세대가 반대하거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라면 승마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조성될 최적의 부지를 찾아야겠습니다. 산업단지 배후지역! 소각장 주변지역! 상대원동에 대한 더하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이번 198회 임시회가 어떻게 소집되었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198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은 정말 과연 이번 회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이 안전하고, 투명한 성남시를 위하여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간첩’ 출신입니다. 북한의 대남 지하당 민족민주혁명당, 일명 민혁당이랍니다. 경기남부위원장으로 직책을 맡아 복역했던 사람입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혁당은 통진당, 구당파 경기동부연합으로 되어 있는 모태입니다. 여기에 이석기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석기 의원에게 집요하게 도움을 줬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종북성향’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아주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에 얼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종자돈을 마련해줬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북세력 및 종북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인사이동을 시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현직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 후에 100만 시민에게 사죄를 드리는 것이 ‘종북도시 성남’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질 집단과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한 정치적 욕망을 다소나마 씻을 것으로 여겨지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통합진보당, 당시 민노당입니다. 후보로 시장에 출마하려 했던 김미희 의원과 야권연대를 선언하면서 종북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김미희 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앉혔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을 대거 영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공동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이행의 몫 때문이었습니다. 항간에는 공동정부를 위한 협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공동정부를 꾸려가기 위해 경기동부연합과의 밀월은 깊어만 갔다고 여겨집니다. 이로써 성남시는 경기동부연합의 소굴이니, 주사파의 소굴이니, 종북세력의 소굴이니 대한민국의 딴 나라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정부란 명분으로 일정한 지분을 주기 위해 이 시장은 인수위원회에 가담한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을 유관기관에 채용하거나 일감을 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연합출신들이 성남시와 밀월의 관계를 가진 인물들에 대해 나열해 볼까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김미희 의원 남편 백승우는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 출신으로 인수위원회에 간사로 가담했다가 여론에 밀려 물러났습니다. 지난 4.11총선 때 중원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 했던 민중의 소리 윤원석 대표는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이용대 전 민노당 정책위원장이 인수위원회에 가담했고, 부인인 윤숙자 씨가 전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에 임명됐습니다. 김현경 현 김미희 의원 보좌관은 인수위원을 거쳐 청소년육성재단 전 사무국장에 재임하였고, 도의원에 출마했던 신건수 씨는 이재명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도 인수위원 출신입니다. 현 통합진보당 성남시수정지역 최성은 위원장도 인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에 취업된 경기동부연합 출신들도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이 시장은 경기동부연합의 이권사업에 동조하고 일감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전 공약집 단행본은 이석기 의원이 있는 CNP에 출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사로 있던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에 2011년 행정광고비가 26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남피플은 민중의 소리 자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그 인물이 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남피플 발행인은 김영욱 씨입니다. 김영욱 씨는 이석기 의원 전 보좌관을 엮임 했고 말썽 많은 나눔환경 전 대표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성남피플과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회동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책 및 정책 등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성남시민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이 2997만 원입니다. 밝혀진 건만 그렇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사용토록 돼 있는데 이 행사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 행사의 대부분 예산은 사회동향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하는 데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동정부를 꾸려가면서 경기동부연합에 가장 큰 혜택을 준 것은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나눔환경은 경기동부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용진 대표이사, 김영욱 전 대표이사,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윤용배 사내이사, 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입니다. 정형주 사내이사, 민중의 소리 전신인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 전 대표입니다. 송호수 본부장,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던 CNP전략 그룹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미픽쳐스에 수천만 원의 동영상 관련된 일을 밀어준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이 모 씨에게 공원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 및 산하기관에도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한 게 사실인지 이재명 시장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아까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의회가 정상화가 되면서,

의회가 정상화되면서 매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사일정이 하루 줄어서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저는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해외에 나가있어서 또는 뭐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화가 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에서 회기 날짜를 잡았으면 의회에 참석이 먼저지 해외가 먼저입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이 책임은 분명히 의장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의 본분이 뭡니까? 진정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참석이 본회의에 참석이 먼저지, 저는 절대로 해외가 먼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장님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회를 더 미뤄서 정상적 의회를 하게끔 하든지 했어야지 의회 회기일수를 줄여가면서 다른 의원들을 다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분명히 해명을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5분자유발언의 제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목은 ‘불통 행정, 무능한 행정 그리고 무책임한 시의원들을 네이버의 뒤통수로 시민들만 농락당했다’라고 제 5분발언의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유석 의원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성남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동료 선배들께, 방청석 기자단 여러분께 추석인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를 네이버가 매입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 당시 성남시와 시의회 그리고 100만 시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모 신문사의 취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100만 시민을 네이버가 농락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굴지의 인터넷 최대 포털업체로 독과점을 이용하여 돈 되는 사업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구나 네이버 온라인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인터넷 생태계 교란 등의 논란과 국회에서 네이버에 대한 법률제정 등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네이버는 비도덕적인 회사로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네이버를 집중 취재한 모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참조로 어떤 식으로 2004년에 성남시 시유지를 매입하고 어떠한 특혜와 의혹이 있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네이버가 정자동 땅을 매입하기 전, 성남 시의원들이 그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특혜를 주면 성남시에 많은 공헌을 할 것처럼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바로 네이버를 유치하기 위한 시유지를 감정평가의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 개정 건과 공유재산 매도 건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하고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9월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네이버가 제안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부결 처리합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2004년 10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네이버 벤처타운 추진제안 또는 계획서를 75페이지 분량으로 김범수 당시 대표 외 직원 명의로 제출합니다. 제안 내용은 요약, 프로젝트 추진 등 여섯 가지 내지 다섯 가지의 소제목으로 이뤄져 있고, 핵심 내용은 분당∼판교∼포이∼강남을 잇는 벤처벨트 형성과 순이익의 5%를 성남시 중심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지역사회의 논란과 소신 있는 의원들의 특혜 의혹을 지적하지만 성남시의회는 2004년 10월 19일 제1차 경제환경위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2004년 10월 29일날 본회의에 투표를 거쳐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성남시 시유지를 네이버는 매입절차에 들어갑니다. 2005년 당시 약 2000평 주변 시세 2500만 원보다 싼 평당 1733만 원에 모두 346억 원에 매입하였고, 이에 정자동 노른자위 땅을 땅값으로 약 54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 듯합니다. 또한 이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또는 아파트로 했다면 정자동 1층 상가가 현재 평당 4000에서 4500만 원으로 되니 더 큰 이득을 볼만도 합니다. 특히 네이버가 벤처 설립이란 명분이 없었다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토지도 매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2005년 벤처시설 부지를 매입할 취·등록세를 면제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준공이 나자 네이버는 2005년 당시 매입금액 346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20%의 가산금을 포함해서 19억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옥으로 했다면 평당 2500에 매입했다면 약 27억의, 가산세를 포함해서 내야 되지만 여기서도 약 8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서도요. 또한 네이버는 벤처시설로 온갖 특혜를 다 받습니다. 2010년 2월 건물 준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2일 건물 명칭을 ‘NHN 그린팩토리’로 변경한 뒤 11일 뒤 경기도 벤처기업 지정을 반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걸 볼 때 이미 처음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네이버 벤처시설이 아닌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치밀하고 은밀하게 회사와 공무원과 무책임한 시의원들이 공모하여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벤치기업 유치라는 명분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보았습니다. 네이버는 2004년 10월 약 2000평에 887.7%의 용적률을 적용, 연 2만 5000평 지하5층 지상23층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덟 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고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하7층 지상28층, 더구나 1000%가 한도인데 용적률을 981.35% 또한 건물면적을 약 3만 평 당초보다 23%가 커졌습니다. 또한 건물의 외곽도 바뀌었습니다. 네이버는 허울 좋은 벤처기업을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싼 가격으로 매입하고 건축물도 1000% 한도에서 약 990%를 받았습니다. 특 갑의 특혜로 준공을 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즉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성남시의회 그리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이버는 연간 순이익의 5%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표를 정해서 2004년 30억, 2008년 80억, 2012년 150억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성남시에 낸 금액은 불과 약 2억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네이버가 말입니다. 더구나 네이버는 성남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지역사회 활동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증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고용증대, 지역연계 아이템 개발, 인접지역 지원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이행하지 않으므로 100만 시민을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가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책임은 불통행정과 무능행정, 영혼 없는 공직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무책임한 시의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사항마다 목소리 큰 시의원들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소신 있는 의원들을 음해하고 헐뜯고 시장을 상대로 정치적 흥정과 의혹 제기만 하지 성남시민은 안중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각당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검증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도 네이버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감시와 견제를 했다면 과연 네이버가 성남시, 성남시의회 그리고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네이버가 당초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서 또는 제안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리고 성남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과연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의원들은 진짜 무책임하고 우리 자신들이 한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본 의원에게 ‘너는 잘 한 것이 있냐. 너는 똑같은 놈이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로 잡고 진실을 시민에게 밝혀야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장합니다. 네이버와 성남시 협약서는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과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다르고 이행도 하지 않으니 네이버와 성남시와 모든 협약과 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네이버의 횡포로 750만 소상공인들이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도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묻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진정 성남시의회에 제안한 이 문건이, 이 제안이, 이 계획이 농담 또는 장난이었습니까? 시장과 체결한 이 협약서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성남시 행정이 우습게 보입니까? 특히,

특히 이 기사 내용 보셨다시피 지속적으로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성남시를 속였다.’고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남시, 성남시의회를 기망하는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네이버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 제안서나 협약서의 내용을 이 내용대로 네이버는 반드시 성남시민에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시민의 이름으로 시장과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100만 시민을 기망하고 농락하고 우롱하고 뒤통수를 때린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또한 당시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회사가 토지 매입에서 건축 준공 때까지 뒷거래 의혹이 있고 특혜가 난무한 것 같으니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 의뢰도 요구합니다. 더구나 모 부시장께서 네이버를 방문했는데, 근자입니다.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비슷한 불통 행정과 무능한 행정이 성남시 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성남 지방재정을 파탄 낸 주요 3대 과잉 투자사업입니다. 시청사 건립, 공원로 확장,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대 과잉 투자사업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

예, 다 했습니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성남에서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특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당공천으로 본 의원이나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도 의정활동에 한계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점, 어떠한 당의 시장이라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대 과잉 투자사업 분명히 오류가 있는 정책이요, 행정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을 떠나 동참하여 의회의 바른 역사를 만드는 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시장께 의회 민주주의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진정성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있던 2011년 말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12년 제1차 추경 때도 역시 없었습니다. 급기야 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이 추경 보이콧을 선언했고, 우여곡절 끝에 당시 시립병원 예산을 전용하여 108억을 학교교육 경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관련된 교육예산에 인색했던 집행부가 세 차례나 부결된 창의교육사업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결정을 묵살하고자 하는 진정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수레의 양 바퀴인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의 인식이 밑바탕 되어져야 한다고 누차 발언한 바 있습니다. 130억, 100억, 70억, 금번엔 30억 교육현황이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교육의 성패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있습니다. 창의 인성의 요소는 다양성, 개방성, 호기심, 사고의 확장 및 수렴, 몰입, 배려, 분석력, 문제해결력 등으로 미래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이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접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전인적이고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이나 창의성을 좁게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 있고 수단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더욱 인간됨을 인적자본으로 치환하는 주객전도입니다. ‘학교현장 창의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교육현장의 교사, 교수, 교장, 교육정책 입안자, 정부관계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도 세미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일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유아 단계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초중등교과과정에서의 창의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대학의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한 사업의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을, 즉 교육청을 옮겨와도 할까 말까 한 사업을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시의원은 물론 많은 사람이 그 센터에 누굴 영입하려는 것인가? 행여 동부연합이라고 일컫는 종북세력의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다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이며, 다만 센터 설립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뜻일지라도 정치적 개입과 무리하게 4차 추경까지 동원해야 하는 말 못 할 사연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분당과 본시가지 학교의 학력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찜통더위에 고생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 집행부는 오로지 학교 현장의 지원에 힘 써주시고 교육은 교육행정 전문가들에게 맡기십시오. 성남시 평생학습센터도 설치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학교 창의교육센터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없이 창의교육도시 공모는 또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뚱딴지같은 말입니까, 이게. 예? 이 또한 시의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집행부는 시의회를 존중하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선선해졌고,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좋은 계절에 넉넉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9일에 있었던 19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뒤이어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 통일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통일교육은 가치와 철학,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이며, 역사교육이자 민주주의 교육이며,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이 통일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이란 우리시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며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인 것입니다. 천 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볼 때 어떠한 이념이나 정책 또는 편견으로도 이분들의 아픔을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종북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종(從) 따르다라는 뜻이며 북(北)이란 북녘 북이므로 결국 정치적인 수사로써 북한을 따르다 또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당이란 권력을 획득하여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인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피도 눈물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어느 집단 또는 한 개인을 매도하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술수를 부릴 수도 있으나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사인 것입니다. 또한 종북 딱지만 붙여놓고 무조건 극우단체와 편향적인 언론을 동원하여 마녀사냥 하듯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 결국 법질서 또는 우리 모두의 가치 지향점인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종북단체를 지원하여 자금을 마련케 했다.” 또는 “종북 성향의 인사를 채용하였다.” 등등 최근에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발언들만 쏟아져 나올 뿐 우리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은 등한시 한 채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생산성 없는 색깔 덧씌우기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치인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라고 표명하면서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봅시다. 시민이 먼저였습니까,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가 먼저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정치는 소위 보수는 전통이 없고 진보는 분명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쿠데타를 전통으로 삼을 것도 아니고 종북을 가치로 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북이 사라지면 민주정치가 부활할까요? 아니면 메카시즘(McCarthyism)이 판을 칠까요? 저는 단언컨대 종북세력은 이 나라의 민주정치에 애매하게 낀 돌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돌멩이 제거로 보다 분명하게 민주정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성남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제도개선과 경제적인 불평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인권문제, 복지불평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제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성남시 정치를 생산적인 정치로 바꾸든지 정치인들 스스로 자정을 하든지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른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그날을 위하여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을 그만두고 통일교육에 힘쓰면서 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고자 제안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매립장 승마체험장 조성계획을 철회합니다.’ 우선 지관근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 관계에 대해 또 발언했습니다만 제 내용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의정 구현에 열정적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승마체험장 조성 관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보통골 주민들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말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승마참여 저변확대, 및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재활승마, 유소년 승마 등의 공공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GB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1월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2013년 3월21일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정책과 제1074호로 국고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국비 7억 3720만 원, 도비 3억 3174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8억 9400여만 원과 승용마 20마리 약 1억 2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 등 약 20여억 원을 투자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09번지 일원의 1만 5747㎡의 부지에 시설면적 5000㎡에는 관리사, 실외마장, 마사, 퇴비사, 창고 등을 건립하고 잔여부지 녹지 공간 내에 약 1000㎡ 내외의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대원동 409번지 일원은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를 매립한 지역으로 당초 1998년도 소각장 시설 가동과 함께 매립 시작할 당시 성남시에서는 주변 영향권 지역인 보통골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기에 주민들은 매립장 시기가 도래되어 복토 완료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묵묵하게 기다린 보람도 없이 난데없이 승마체험장이란 성남시의 정책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세대 약 1700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골에서부터 매립지까지 산책로를 개발하여 보통골 주민들과 시민을 위한 휴식테마공원으로 조성해줄 것. 두 번째, 대다수 주민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 세 번째, 가족나들이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족 캠핑장을 조성할 것. 네 번째,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및 대중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은 요구와 함께 승마장 건립 관련 보통골 주민들은 현지 및 마을 입구에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단 2일 만에 520여명의 이렇게(자료 들어 보이며) 많은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진정서를 서명을 받아 시의회와 시 집행부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로 반대의견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올 때 본회의장 앞에서 주민들은 반대성명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있겠습니까? 이렇듯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니 동료의원께서는 조건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 적도 없고 어떠한 빅딜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승마체험장 조성 예정부지인 매립장은 승마장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특히 말은 주위 환경에서부터 무척이나 예민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승마장은 보편적으로 도심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접근성마저 안 좋아 수익성이 없어 대부분 빚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이곳 매립장은 광주시 목현동으로 넘어가는 이배재라는 고갯길로 약 20여도의 경사도를 이루고 있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약 가깝게는 30여m지점에 접하고 있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광주방향으로 운행되는 대형 차량의 소음과 경적소리에 매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법적인 기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소각재를 매립한 이곳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지금도 가동 중인 환경에너지 시설의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환경공해 물질은 기준치 이하일 뿐 공해 발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시민의 제보로 복토사업의 부실공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시료채취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환경적인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말을 사육한다면 말의 생육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거 성남시 관내 갈현동 GB지역에 부지면적 1만㎡에, 마필 60두 규모로 실내외 마장을 갖춘 서울 아시안게임, 올림픽, 승마훈련장으로 사용하던 승마장이 올림픽 이후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왜 폐쇄하였을까요? 귀족 스포츠라고 할 만큼 승마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소각장 인근 보통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추진하여 줄 것과 귀족만이 이용할 수 있는 승마체험장을 매립장에 조성하는 계획을 철회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석을 바라보며) 의장님, 5분발언 외에 우리 보통골 주민들이 본 의원의 발언내용에요, 해명 좀 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아까 의장한테 해명을 좀 요구했는데요. 의사일정은 연간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긴 하지마는 이번에 4일로 잡혀 있습니다, 11일부터.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양을 가지고 일정은 조정이 되고 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3일간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와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석 의원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4.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5인 발의) 6. 찜통교실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27인 발의) 7.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13.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 소개로 제출) 1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박완정 의원 소개로 제출)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3904억 9600만 원보다 9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조 3997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082억 700만 원보다 9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74억 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 9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900만 원 감액, 물건비 8억 10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124억 55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19억 9000만 원 증액,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 38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에 32억 13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2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에 84억 51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에 27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에 1억 9600만 원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40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억 4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6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3억 2600만 원을 감액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창의교육도시 운영에 30억,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에 4억,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10억, 각 구 도로소파보수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