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보상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로건설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로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방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1억 45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282억 5261만 8000원과 대비하여 28억 93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건설관리 세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액 45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와 관련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 길상면 우회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부지 매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액 1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기존에 설치된 인도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정비 및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선원초교부터 부광주유소 구간과 내가시장 주변에 대한 인도정비사업비 5400만원과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불은면 신현리 배수구조물 설치 외 1개 사업에 1억원, 양도면 능내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세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비로 월선～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군도확·포장사업에 5억 30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충렬사 진입로 및 동막～사기간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부족액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체불용지보상 및 망월진입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3억 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차선도색과 도로 및 구조물 보수사업비에 대하여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액 1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관련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에 1186만 6000원을 증액시켰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1억 3191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41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890만원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산면 매음리 배수로정비 및 농지개량시설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인 석두포지구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불은면 두운리 배수로 정비 외 2개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부족분에 대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액 8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정지화상 전송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고부천 정비공사 2억원, 양도면 인산리 양왕방촌 절개지보수 사업비 8000만원, 고비천 정비공사 8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길상면 선두 5리 소하천 석축정비 등 5개 사업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상황의 중앙 정부와의 신속한 보고체계 및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비 113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은면 신현리 배수구조물설치는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박스 암거 1연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재영 위치는 비닐하우스 근처입니다. 하천도 문제가 되고 하천에서 통수단면이 작아가지고 흄관이 묻혀가지고 암거구조물이 있는데 해마다 물이 넘쳐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고부천 정비공사로 고부천 체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천정비공사는 하류 부분정비공사로서 시비보조금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불용지는 보상이 나갈 계획이지요?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부천은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현재 25억원이 투입되었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 시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방비 부담액 2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억원이 나갔어요?

이병규 지금 추경예산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용지보상은 가시다 보면 기존 적석사 진입도로 상위 부분 100m지점을 보면 양쪽에서 내려오는 지류하천이 있는데 지류하천과 본류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개인 소유토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상을 할 때에 누락되었던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측량결과 확인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 체불용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이 전에 있던 것과는 달리 홍수가 나는 바람에 수해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천에 붙어 있는 농지가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병규 우리가 지금 고부천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은 고부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한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 하천 구역내에 들어가는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빠져나간 구거부지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이병규 일단 개인 토지가 하천구역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이병규 단 하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그 과정에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떼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이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토지를 일단 국가 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를 넘겨놓아야만이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 등의 관계구비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라도 그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통지가 나가는데 양도소득세 통지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필지라 한다면 우리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양도소득세에 감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다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이 김포세무서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은 너무 멀어서 여기서 군수님의 직인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번거로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병규 문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세무서에 통보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필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괄통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 부분의 아래에 보면 월선～대룡간도로확·포장은 올해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흥왕～두운 및 오상～황청간 도로덧씌우기(부기변경)가 왜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사업비는 올해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대비가 일부 또 섰습니다.

그 아래 도로덧씌우기 부기변경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이 사항은 당초에 흥왕～두운간 도로덧씌우기만 할 예정이었었는데 흥왕～두운간하고 오상～황청간까지 같이 하게 되어서 공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관할구역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님!

대부분이 보니까 경상비는 삭감되었고 사업비에서 많이 늘었는데 구거부지매입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김홍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48쪽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되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요하고 251쪽 길상면 선두 5리 소하천 석축정비에 대해서 8000만원이 기재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안천 석축정비공사에 뒤따르는 본래 있던 석축을 선두 5리 쪽으로 선축을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이 인건비에 속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및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은 2001년도부터 소하천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배려할 때 정비종합계획에서 확정된 하천 연장계획에 따라서 양여금을 내년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수해복구시 또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비 지원을 내년도부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기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37개소에 대해서 정비종합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2등급하천정비계획수립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37개소 소하천에 대해서는 본예산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정비계획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7개소의 세부적인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길상면 선두 5리 소하천석축정비 8000만원의 예산은 장안천 사업비에서 간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집중호우시에 농경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정비하고자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지금 장안천 공사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장안천에 있는 돌을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안천에서 발생하는 자재를 활용해서 선두 5리 쪽.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안천 하천개보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쌓여 있던 석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장소에 그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천사업을 해야 될 데가 선두 5리 사업장하고 선두 5리에 수해복구사업장 2개 사업장하고 길직천 상류부분에 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천에서 발생한 재활용 석축을 그 쪽 현장에 보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공사비의 자재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자재대를 활용한다고 해도 3개 사업장을 다 합쳐서 한 1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간의 자재대가 절약된다면 자재대 절약된 것만큼 하천사업을 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재대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길직 5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되는 자재대에 대해서는 준공처리해서 향후 정산을 해서 사업비 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고대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인하천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의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유실되어서 변경된 데가 꽤 많을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거지와 사유지를 분명히 강화군에서는 분리해서 측량할 것은 측량해서 측량에 대한 예산도 측정했던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볼 것 같으면 사유지가 하천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상당히 많은 농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파악해 보셨는지, 이런 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저히 조사해서 예측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계획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어떤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고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강화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연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방 1급하천에는, 지금 우리 강화군에는 지방 2급하천 이하밖에 없습니다. 지방 1급 하천은 없는데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 하천으로 들어갔다면 모든 것을 계획수립해서 국민에게 보상해 주도록 아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2급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상기준체계는 소하천까지 지정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에 맞춰서 하천개보수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개인 토지에 대한 모든 보상을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하천이나 세천,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 건설행정담당도 계시지만 그것은 국유재산법의 처리문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필지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전부 보상해 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인심이 나날이 각박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 하나 차곡 차곡 해결해 나가면서 줄여나가야지 대대로 가면 그것이 큰 문제로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입은 지역에 복구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 사람들은 하천을 갖다가 수해복구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었느냐고 왕왕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또 다르게 하면 의원들은 무엇하고 이런 것 하나 못하느냐고 합니다. 상당히 다녀보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줍니다. 이런 것은 읍·면장이나 이장님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나 하나 제대로 처리해야지 어느 지역은 잘 해주고 어떤 데는 하나마나로 해주고 그랬으니 예산을 다루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규 비단 하천뿐 아니라 도로같은 데도 개인 사유지가 국유지화되어 있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민감한 사항으로서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측량예산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재영 도로관리담당 한재영입니다. 거기가 지적도상의 하천경계측량으로.

그것은 하천으로 나가는 겁니까?

한재영 공부상의 하천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한재영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아래 농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사유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개인 사유지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 하천도 다 정리할 것입니까?

한재영 그것은 특수지역팀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가도 아니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화도 뿐만 아니라 타면의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왜 여기는 안 하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 벼랑 밑에 하천도 상당히 많이 변경된 걸로 압니다.

한재영 현장여건에서 변경을 해주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위치를 변경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하면 어떠한 호우피해가 나면 또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토지매입을 하고 바꾸어주고, 그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구거지는 매각을 하고 하천으로.

한재영 그것은 도로구역내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도로는 지나가는 사항이니까요.

그게 기존의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도를 한 번 봐요.

한재영 네.

246페이지 환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지는 어떻게 해서 정해졌으며 환지는 어디어디인데 어떻게 되어서 증액된 것인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리 배수로 준설이라면 내 1리하고 내 2리 중간 부분인데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방조제 산 밑에 농지가 있는데 하천을 보수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름 장마에 대비해가지고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천정비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면 외포리 장화해수탕 위에 한증막 있는데 이번에도 공사를 하긴 했는데 못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은 하나마나가 되는 거예요.

이병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세천정비를 하다 보면 부족해가지고 못 다한 사업장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면장님들이 잘 처리하셔가지고.

면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에 한 공사가 하나마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면 뿐만 아니라 각면별로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병규 과거에는 그것을 전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오다가 ’98년도, ’99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국비를 끌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세천까지 전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앞으로는 세천이나 조그만 보수사업이 있었을 때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부 충당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이 안 된다면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받아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잘 염두해 두셨다가, 공사를 2년, 3년 전에 했는데 앞으로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사한 것도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이병규 그것을 제가 알아봐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일단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은 알아보아야겠지만 우선 급하면, 수방자재를 각 읍·면에 엄청난 양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대도 나가고 했으니까 장비대와 수방자재를 활용한다면 금년도 수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 자체적으로 방재작업을.

못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 200m 내지 300m 한 것이 또 헛 돈만 들어간 꼴이 됩니다. 공사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병규 앞으로는 이것이 수해가 나가지고 국비를 받아 쓴 혜택 때문에 엄청난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해가 나지 않는다면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면에서 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래서 군비를 세워서 전부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있게 사업순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의 책임하에.

손을 안 댔으면 모르지만 손을 댄 것이 허사가 되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병규 네, 그것을 알아 봐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했던 부분을 완료했다면 괜찮은데 못다 하고 예산이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237, 238페이지에 보면 인도정비라고 했는데 선원초교～부광주유소, 내가시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인도정비나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어가 다른데 공사내용은 거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인도정비, 도로확·포장공사, 마을안길확·포장공사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으니 설명 좀 해주세요.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인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건데 인도설치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 장애자 다니는 인도의 경우가 있는데 그게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애자를 위해 인도를 낮추어서 올라가는 것이 본위원이 사회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장애자가 편하게 하려고 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인도턱낮추기 및 점자블록설치는 중앙로에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 협의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원국도하고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돈만 들이고 장애자들이 용이하게 쓸 수가 없게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마니산에서 시장까지 다리 놓을 적에 보도블록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할 겁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면 하나마나예요. 사고가 나면 과장님께서 다 책임져야 돼요.

인도설치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종종 사고가 나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마니산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 자리에서 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지방도나 군도에 대한 용지보상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계속 계상했다는데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미 지방도나 군도로 책정은 되었는데 용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점수 보상담당 심점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가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상요구를 해가지고 계속 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20년 이상된 도로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청구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수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도 물어보았더니 김포에서도 조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시에서는 중단한 것만 약 700억원이 된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강화군은 약 100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조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을 안 찾아가면 계속 소유권은 개인소유일 것 아닙니까?

심점수 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면 강제수용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심점수 지금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돈을 안 찾아가면 개인 땅이 되겠네요?

심점수 네.

그런 데가 강화에 굉장히 많던데요.

심점수 네, 많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등 문제 같은 것은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도시계획지역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면 정상에 난코스가 있어가지고 통과하는 주민들이 9시만 넘으면 강원도 산골짜기 같이 위험을 느끼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2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구입 16대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필요해요?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재해상황실 운영용 집기를 구입하는 데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이 앞으로는 다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과제를 보면 199가지에서 전부 추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의 전산화입니다. 여기의 디지털 카메라는 뭐냐 하면 컴퓨터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 개 씩 배정을 해주고 재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과에 배분하고자 16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황실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병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분해 주게 되면 디지털 카메라라는 기능은 사진 필름이 들어가지 않고 전자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메모리 칩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잭을 꽂게 되면 그 사진이 바로 행정자치부로 전송될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도 이제는 사진을 보낼 때 행정자치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왔을 때에는 스캐너라는 것으로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사진을 읽어서 바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입력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여기에는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다 쓰는 것으로 얼른 알아보기 쉬우니까 각 면에 1대씩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병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인화해서 쓰는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로 전부 교체되어서 재해상황에 대해서는 전산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전산화상시스템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 현장에 나가서 모든 재해를 화상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 핸드폰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현장재해상황이 우리 상황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그 내용이 바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상시스템인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사역분으로 2개월을 잡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방재팀에 인력보강을 하라는 계획인데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감축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켜 줄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2개월 일용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고용직 하나를 전문 화상시스템운영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지금 인원감축계획에 맞물려가지고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료비 및 기타에서 2개월 일용인부임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병규 2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정지화상 전송시스템 운영인부임이 있는데 모든 재해상황이 전부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 다니면서 디지털카메라로도 찍고 재해전송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바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우선은 인원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농촌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존경하는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279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41억 8007만 1000원에서 10억 5970만 3000원이 증가된 52억 39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1억 3643만 5000원, 시비보조금 6억 7426만 4000원, 군비 34억 2907만 5000원 중 제1회 추경 증가분은 국고보조금 2억원, 시비보조금 4300만원, 군비 8억 16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831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농기계정비요원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교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증시험포장 농기계 유지관리비 60만원, 청사 가로등 및 청내 전기시설 보수비로 300만원, 청사 배관을 2년에 1회 세관을 하여야 녹 방지가 되므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80쪽입니다. 경상예산, 여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82만 1000원을 절감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7만 5000원, 직원 5명의 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책자 281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의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퇴비사 450만원, 작업장 콘크리트포장 400만원, 농자재창고 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습니다. 책자 2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1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34만 7000원을 절감하였고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기본재료비 1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47만 8000원을 절감하였고, 농기계정비요원양성을 위해 교육을 2주간 실시한 후 공구세트를 지원하여 농기계 읍·면 순회수리시 활용하기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취미과제로 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풍물놀이기구를 구입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283쪽입니다. 재료비 중 종합검정실운영 시약구입 1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14만원은 남해화학비료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주고 토양 1점당 1만 5000원씩 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30쪽 세외수입 토양검정수수료 15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54만원을 절감하였고, 농기계정비요원을 2주간 교육시키면서 교육생에게 급식을 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180명의 교육생 2주간 급식비 62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6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책자 284쪽입니다. 목)민간이전(민간단체경상보조금) 2139만 7000원은 농업인 후계자에게 매년 지원되는 398명의 농업인 후계자 신문대금입니다.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8600만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쌀생산대책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원, 시비 4300만원이 시상금으로 시달되어 계획에 의거 군비 4300만원을 부담하여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대여를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286쪽입니다.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600만원과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교육장 장비구입비 3970만원은 농민전산교육장 설치를 위한 PC 및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149만원을 절감하였고 여성농업인 취미과제 풍물놀이 기구 구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재료비를 과목정정한 것이며 농기계수리용 공구 구입 100만원은 순회수리용 공구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책자 287쪽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8만원을 절감하였고, 목)재료비(재료비)의 약쑥생산지 증명띠 구입 400만원은 강화약쑥을 명품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증명띠로 묶어 강화약쑥 품질인증을 위한 예산이며 푸른들 가꾸기사업 525만원은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강화쌀 시식회 3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책자 288쪽입니다. 목)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강화쌀발전협의회 선진농장견학 보상은 위원들의 선진농장견학을 위한 예산 220만원이며 강화쌀 시식회 참가자보상 3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과목정정 예산입니다. 포상금의 쌀생산대책 우수 읍·면 시상금 290만원은 쌀 생산대책을 성실히 수행한 읍·면에 시상을 주기 위한 예산이며 이는 또한 앞서 설명드린 전국 시·군쌀생산대책 우수 시·군 선정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88쪽입니다.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의 농업과학관신축부지 토지매입비 4억 5700만원과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비 2억원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289쪽입니다. 목)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의 고품질 강화쌀 가마솥밥집 지정업소 운영 1100만원은 강화군 내방 관광객의 강화쌀 이미지 제고를 위함과 강화쌀 명품화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목)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의 약쑥생산지 증명띠 인쇄기 구입비 6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강화약쑥품질인증을 위한 인쇄기 구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농기계 정비요원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농기계를 수리하는 겁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수리요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농기계간이정비요원 1명씩을 양성하기로 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당초에 180명을 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일부만 계상되어서 1차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1개면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30명 내지 40명씩 1개반으로 편성해서 2주간 기술센터에서 각 기종별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20만원에 상당한 공구 세트를 하나씩 주어서 마을에서 농기계 고장시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면사무소의 양수기 같은 것도 수리합니까?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대형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사실상 짧은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는 수리할 수 없고, 이앙기, 경운기, 그 외에 시동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군의 재정인데 면에 방치되어 있는 양수기도 군의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물어서 써야 할 양수기를 고쳐놓지 않고 있어서 내가면의 경우도 못 쓰고 있습니다. 고쳐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수기를 써야할 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당초에 그것을 한 데 취합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양수기는 아니고 우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농기계 부품이 넘어온 것은 경기도에 있을 당시에 특색사업으로 읍·면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느 농가치고 양수기가 없는 농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폐품화시키든지 수리해가지고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 방치해 놓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느 시골에도 경운기가 있어서 양수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양수기 자체를 못 쓰고 있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수기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수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군 농수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 협의해서 그러한 양수기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지금 석 대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뭐 예산만 섰지 한참 가물어서 써야할 때 수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리고 감사 나오게 되면 걸릴까봐 겉에 기름칠만 싹 해놓고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다르고 속 다른 거예요. 감사 나오면 걸릴까봐 기름칠은 다 해놓고 가동은 안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확인해서 과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양수기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라면 이앙기나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것 말고 양수기도 여기서 만지실 수 있으면 만지셔서 한참 가물어서 써야 할 때 써야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읍·면에서 수리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순회하시면서 손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외포리에서 물이 말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헛걸음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물이 가물어가지고 서로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행정으로만 할 게 아니라 쓸 수 있게끔 손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면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을 보실 수 있으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요원을 내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유념해 두셨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농업인 후계자 신문대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본래 없었던 것입니까? 신설되는 겁니까?

있었던 것이지요.

있었던 것이지요?

네.

있었던 것인데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이것이 전에 농수산과에 있을 때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지난 연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지 못해서 누락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기술센터에 편성된 것이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농업인후계자 신문대 2600만원 회수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수산과에 있을 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21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목으로 서 있어서 작년도 7월 10일에 상반기 분에 대한 1029만원인가를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그 다음에 9월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12월 30일에 하반기에 나머지 잔여금을 갖다가 농업후계자경영연합회장 앞으로 입금시켜 놓고 있는데 농업인신문사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왜 신문값을 안 주느냐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작년 7월 10일에 입금시켰고 12월 30일에 입금을 다 시킨 상태다, 그런데 그 돈이 농업인신문사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그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조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4월 29일에 일단 공문을 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라고 5월 8일까지 1차 기한을 주었더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로 5월 18일까지 회수하라고 했더니 5월 17일에 전액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외수입시켰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고요?

네.

그러면 입금이 늦어졌다면 그 신문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갚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99년도 신문대금인데 저희들하고 계약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강화농업경영인연합회지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기술센터에서 예산회계법상 보조금에 대한 것을 딴 쪽으로 쓴 것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신문사하고 농업인후계자들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쪽에서 해결되어야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문사로 직접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산 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서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구입해서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후계자연합회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회수했으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갚느냐 이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안 갚을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갚아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갚으라고 해야지 그냥 회수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돈이 통장에 들어가서.

이거봐요. 그것 때문에 각 면에서 농업인후계자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만만한 의회만 가지고 헐뜯고 야단을 하는데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갚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회수하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갚으라고 권고를 해야지 회수를 해버리면, 그것이 어떠한 다른 문제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후계자들한테 감정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갚으라고 권고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서 나서 갚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감사를 받아서.

감사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벌써 그 사람들은 그것부터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보가 저희들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왔고, 농업경영인사무실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가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은 알아요. 그런데 농업인후계자하고 신문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목적외에 전용해서 썼다고 해서 회수해 버리면 그 돈을 무엇으로 갚을 것이냐 말이에요. 앞으로 신문대를 안 갚느냐고요?

감사부서에서는 그 돈이 통장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통장에 입금된 돈이 잔액이 없이 분명히 이천 몇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전용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어긋나니까 회수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신문사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왜 신문대를 안 갚느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는데 돈을 안 빼준 줄 알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한 것이지요.

작년도 것을 여태 안 빼주었다면 회계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입금처리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쪽에서 자꾸 전화를 해서.

지역 사회에서 자꾸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가 좋은 게 있느냐고요? 좋은 방향에서 이것을 갚으라고 해야지, 신문대로 준 것이니까 신문대로 갚으라고 했어야지 회수해 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를 받다 보니까 돈의 사용처가 목적외로 안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면 1차적으로 설득시키든지 경고를 하든지 해서 신문대를 갚으라고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갚느냐고요? 그것은 조금 경솔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289페이지 시설비에 농업과학관 신축부지 토지매입가 있는데 토지매입할 필지가 있어요?

저희 센터에 다 와 보셨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식당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부지가 있고, 기상관측하는 시설 바로 옆에 양은석 씨 옆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센터에 인접해 있는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현재 거기가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이 1037-4가 5078㎡ 해서 1536평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필지가 1037-3으로 5342㎡로 1615평이고 그 바로 밑에 연결된 필지가 6575㎡에서 1988평, 그리고 진입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37-9가 3335㎡로 1014평으로 총 평수가 6155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입로까지 구입해서 9500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짓다 보니까 과수포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입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농업과학관 신축부지로 그렇게 막대한 토지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37-4, 1536평은 농업과학관 및 조경림,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일부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부분은 과수원이 기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지역특화시키고자 하는 배, 포도를 포장으로 활용하면 다시 조성할 필요없이 과수를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과학관하고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저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학관 신축 문제가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지금 이게 부지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과학관신축토지매입과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 이 두 가지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고 미리 예산하고 토지매입하는 것하고 같이 상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동시에 올라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과학관 부지는 되었는데 실증시험포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학관을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은 용정리에 있다가 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초등학생부터 많은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좋은 지역에 강화 농업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작년에 농촌진흥청에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국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보겠다고 해서 5억원의 국비를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에 군비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 1층 100평에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가면 100평 정도는 앉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앉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토지매입을 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과학관이나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시에도 건의해가지고 이왕의 부지를 사려고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30억원 정도를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규모가 되게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건립해야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100평 부지가지고는 설치를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과학관이라는 게 강화에서 100평 정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합니까? 지금 농업과학관이 전국에도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실증시험포장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있는 포장에 비닐하우스를 다 빼고 나면 노지포장은 바로 앞에 있는 600평하고 과수가 300평 정도 심겨져 있는 것해서 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수라는 것이 농업인 교육을 하려면 수형별로 웨이크만식, 무슨 식 해서 농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과수도 사과 같은 경우도 저수고 밀식재배도 있어야 되고, 배도 형식별로 하려면 상당한 포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증시험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토지매입이 아닙니까?

네, 토지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과학관은 분명히 본예산 세울 때 식당 옆에 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과학관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했던 것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고, 토지매입 같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미리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하는 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지방채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나, 의회 알기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인데요.

다른 것은 절차상 잘못되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신문대금 같은 것은 회수해 가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야.

공유재산이라는 게 집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의 공유재산을 동시에 상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봄에 일찍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집결해서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늦어지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월 임시회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매월 임시회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때 못 올리고 예산하고 왜 같이 올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토지매입한다는 것이 나와야 예산이 서는 것이지, 그것을 구입한다는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도 먼저 계획대로 해요. 식당 옆이 얼마나 넓어요. 기술센터가 군청보다 더 넓은데요.

과학관을 하게 되면 건물만 100평을 지으면 조잡하고 사실상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차피 실증시험포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부결되었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2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삭감하더라도 농업과학관 부지는 저희들이 과학관 부지로 부족한 부분은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하도록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본예산 세울 때 얘기가 다르고 추경 세울 때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그때 그때 따라서 하고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나 말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겁니까?

29만 7500원 정도입니다.

거기 땅값이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부지를 할 적에 기술센터 땅은 사실상 국유지라서 임야로 상당히 싸게 샀습니다. 그 때는 구입할 당시에 4만 8500원 정도가 먹혔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살 적에 제일 초입은 ’97년도 구입할 당시에 27만원 이었고, 정문 있는 데 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4만원 정도 였습니다.

위원장님 부동산 잘 아시는데 거기가 그정도 갑니까?

그렇지요?

3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6500평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산이 4억 5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반영이 안 되고 농업과학관 부지가 4억 5700만원 하고 2억원이 섰는데 사실상 실증시험포 2억원 가지고는 그것을 분할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4억 5700만원은 농업과학관 부지 1536평에 관한 것은 구입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받아서 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산문제는 위원들이 다시 의논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81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퇴비사 설치 작업장 포장, 농자재 창고관리, 퇴비장 1동에 450만원입니까?

네.

퇴비장이 무슨 퇴비장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사용하는 퇴비량이 20t 정도됩니다. 거기에 일반 볏짚과 분뇨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이 되지 않고 있어서 노지에 야적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우시 축산폐수가 유출이 되고 비료성분이 유출되기 때문에 비가림 형태로 퇴비사를 만들어서 비를 맞지 않게 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우스입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지붕을 가리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덮개형태로 하고 밑부분은 벽돌을 쌓아서 빗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가축분뇨는 다 썩은 것 갖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갖다 놓고 퇴비를 그 때 그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작물을 수확하고 집어넣고 하다 보면.

그것은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노지에 놓아야 잘 썩을 텐데요? 자꾸 뒤집어 놓고요.

거기에서도 뒤집을 수 있게 합니다. 완전히 벽을 다 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비가림하고 유출되지 않도록만 하려고 합니다.

작업장은 뭡니까?

거기에 현재 농업기술센터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비가 오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흙이 자꾸 유실되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자재 창고는 저희들이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실증시험포장용 경운기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삽이나 호미, 비료 등을 쌓아놓고 해야 될 장소가 없어서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농기계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농기계는 농기계격납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납고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호미나 비료 등을.

농기계격납고가 있으면 호미를 옆 자리에 둘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와서 보시면 사실상 거기에서 공작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농자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삽, 호미, 곡괭이 그런 것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유리온실, 양액재배에서.

이것은 농기계창고에 그런 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둔다고 이게 2000만원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나마나 뻔하잖아요. 농기계라는 게 방금 말씀대로 곡괭이, 삽, 그런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농기계 창고에 그런 것을 둘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갈 기자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가 두 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시설재배자재로서 비닐이라든가.

관리기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창고에 관리기 들여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한 20평 정도입니다.

건물만 자꾸 지어서 뭐하냐 이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건물을 지으면 관리비 들고 감가상각비가 항상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사무실에 자재창고가 없어가지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283페이지에 농기계정비요원교육 참가자 보상비가 당초에 100만원이 세워졌다가 62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금년도에 180명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괄계상했었는데 예산이 일부만 본예산에 계상되고 해서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재와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2주간 마을별로 선발해서 하기 위한 급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농기계구입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강화군이 쌀생산대책을 잘 했다고 해서 농림부로부터 시상금으로 2억원 받았는데 그것을 시에 내려다 주면서 시에서 4300만원하고 군에서 4300만원을 보태가지고 2억 8600만원을 가지고 쌀과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강화군에 농기계은행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이것을 농가가 필요해서 대여를 요청할 때에는 기계가 덜 망가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하우스밴딩기라든가 배수로 정비기 등은 크게 농가에 대여해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빌려주고 콤바인이나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사가 직접 나가가지고 공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 30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에 취약된 분야가 농업인들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어디 가서 전산교육을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 10대를 놓고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은 연간 300명 내지 400명씩 신청하는데 10대를 가지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미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대를 해서 기존에 있던 10대하고 40대 정도면 한 기에 40명씩 교육을 시키게 되면 연간 5회 내지 6회 하면 400명에서 500명까지 농업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농민교육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알았습니다.

㏊당 1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호맥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벼농사를 짓고 논에서 이모작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녹비작물 내지 사료작물을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파종을 해서 소 사료 내지 녹비로서 사용하고 이앙하고 그런 종자대금하고 비료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민단체나 특히 농어민후계자들을 지도관리해야 될 관련된 부서인데 요즘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신문대 해소방향도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것도 갚으라고 지도하고 관리를 잘 해서 되는 방향으로 끌고가야지 그것을 감사해서 회수시켜 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자기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인후계자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참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후계자라는 것이 옛날에 4H생활에서부터 농촌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해오던 단체가 사람이 자꾸 증원되어가지고 4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생각도 농촌지도자나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4H나 또 생활개선회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농업의 동반자로서 같이 나가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몰라도 군에서 군수님하고 의장님도 경기환원에 대한 것은 안 하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후계자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열 손가락 안쪽에 드는 일부 후계자들이 군청이나 시에서 하는 방향에 반대 쪽에 서서, 사회가 민심이나 농민학습단체도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기에 수습을 못한 데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가서 면담도 하고 만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농업의 선도자로서 지역민들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고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수긍을 못하고 일부 후계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는 굉장히 죄스럽고 앞으로 책임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 생각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젊은 직원의 생각은 똑같은 농업의 동반자로서 손을 잡고 일을 해나가자고 매일 설득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경기환원에 몇몇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설득을 해도, 이제는 나이가 10대, 20대가 아니고 40대 초반의 불혹의 시대를 사는 후계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농어민후계자나 농어민단체하고는 항상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바른 정신, 바른 기술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해 줄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불신하고 서로 감정으로 대립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네.

강화에 이렇게 하면 챙피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후계자들이 센터하고 손잡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찌 되었든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고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해서든지 잘 끌고 나가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서로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명심해서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요즘 비쳐지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군수결재를 맡아가지고 인력관리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가 충원되어야만이 농기계순회수리업무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24명인가 감원에 의한 구조조정에 있다 보니까 인력 충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인천시조례와 동일하게 기종별로 5만원씩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하신다고 하시더니 여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 이렇게 해서 현재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넘겨드렸는데 사실상 공교롭게도 구조조정에 얽혀있다 보니까 일부는 잘라야 되고, 일부 부서에서는 충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마 문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WTO니 국제협약관계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점점 줄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할 역할입니다. 강화군 농민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힘을 업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농민들한테 힘을 주셔야 될 그러한 중간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예산이나 농업부서가 1년 예산을 통털어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옮겨서 자리잡는 가운데 있어서 예산도 그렇고 투자가 많이 들고 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이제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주숭종입니다. (인 사) 상공연료담당 김창수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홍기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을 한돈희입니다. (인 사)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당초 2억 54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을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페이지에서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당초 40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지연과태료의 신규발생으로 200만원을 새로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당초 3억 8635만 8000원에서 5억 888만 2000원으로 1억 225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2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의 10%인 219만 8000원과 국내여비의 5%인 45만 6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의 10%인 36만원과 기타보상금의 10%인 58만 5000원, 또한 자산취득비의 5%인 16만 6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공연료관리 일반운영비의 10%인 6만원과 국내여비의 5%인 9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에너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50만원이 국고로부터 보조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통행정업무 일반운영비의 10%인 162만 6000원을 절감하는 대신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비용과 환매등기촉탁수수료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의 5%인 10만 8000원을 감액하는 대신 현재 교통행정팀 인원이 5명이나 3명분만 여비가 계상되어 있어 두 명분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버스기초교통량 조사에 따른 추가노선(3개 노선) 발생으로 조사인원 3명분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노선을 현재 7개 업체 13개 노선에 9개 노선을 추가하여 3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법규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용 레이져프린터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업무 일반운영비의 10%인 101만 6000원과 국내여비의 5%인 12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23개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 5000만원, 주민건의 및 주민불편사항으로 신고된 버스승강장설치 20개소 1억원, 도로반사경 설치비 420만원, 버스정류장 안내판 7개소 설치비 2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정비에 대한 시비재배정액 2억 3245만 2000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군비 7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의 5%인 1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의 10%인 194만 3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교통안전홍보물인 교통사고주의안내도 제작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7억 7053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 66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10대와 주정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륜차 4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구입비가 미계상되어 이에 따른 운영비, 검사수수료, 보험료, 일반운영비, 연료비 등을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야간불법주정차 및 토·공휴일 등 행락객에 대한 단속증가로 주정차단속원 급식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일괄계상하였던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비 808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의 유도시선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이 삭감되었는데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군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교통관련 시설에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2억 여원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버스안내판이나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 시설에는 투입을 못하고 델리네이터라든지 안전하고 관련된 시설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신설되면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의 위험을 모르는 지역은 도로표지판이나 안전관리 표지판도 많이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화도 같은 데는 완만하지 않고 급한데 그 지역에는 하루에도 몇건 씩 레카가 나오고,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하루에도 몇번씩 납니다. 아까도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마니산 가는 데는 뻑하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표지판설치비 같은 것을 자꾸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을 취합해서 상당 부분 작년도에 안전시설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2억원 돈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전시설물설치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했던 안전시설을 버스승강장으로 돌리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교통사고가 없도록 안전시설물 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통안전판 현황을 세밀히 조사해 보라고 해요. 관광지인데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으니까 도로반사경 설치라든지 도로에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내가면 저수지 가다가 삼거리에 어제도 쏘나타하고 충돌사고가 나서 가보았는데 거기가 사나흘이 멀다고 계속 사고가 나는데 반사경에 나가 보셨어요? 반사경이 다 둥그렇지 않고 윗부분이 비닐을 씌운 것 같이 되었는데 이게 다 나와서 보이고, 저쪽에서는 보이지 않아가지고 주춤주춤대다가 사고가 나는데 반사경의 비가림개를 떼어버리든지 반사경을 저 안에서도 보이게끔 더 큰 것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반사경에서 지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확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외포리 삼거리에서 공동광고표지판이 있는데 아까 정해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는 이정표는 없고, 순 상호입니다. 개인적인 광고만 해놓아서 이정표가 있다고 해도 거의 다 와서 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광고물이 아래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계속 있으니까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표지판을 아래쪽으로 옮기든지, 꼭 삼거리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차도 안 보이고 저쪽에서 오는 차도 안 보입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광고물표지판에서.

이동을 시키든지 3m 밑으로는 붙이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3억 5203만원으로 많이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비비가 많이 서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특별회계를 왜 주차관리 및 확장사업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어느 사업에 금년도에 언제쯤 되어서 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데 안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즉시 시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뭉뚱그려서 포함했다가 그때 그때 저희가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명목을 세워놓았었거든요. 그렇게 세워서 운영이 되겠느냐, 예비비로 해놓고 나중에 편성하고나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예비비로 놓아두었다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쓴다고요?

사업에 편성해가지고 무슨 사업에 쓰겠습니다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요.

예비비로 놓아두었다가 그 사업에 빼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추경에 해야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지요. 이것을 다시 사업예산에 상정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차장확장사업을 세워놓았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는 사업예산을 뽑아쓸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랬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은 어떤 목적을 정해서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저희는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별도의 설명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손실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평균 15인이 안 타가지고 운행되는 버스는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상노선이 저희가 22개 노선인데 예산 사정상 13개 노선만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지역의 운수업계에서도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지지 않고, 현재까지는 자꾸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에서도 마을 주민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노선을 줄여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당 15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9월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를 지급기준연도로 삼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7.2인이 나왔습니다. 7.2인이 나왔기 때문에 7.8인 정도는 재원으로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네,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 설치는 본도는 여기저기 많은데 도서지방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현재 집행중인 것이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그때 그때 집행할 것입니다. 하기 전에는 읍·면의 의견이 수렴중인 것이 있고 다시 추가로 읍·면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플래카드까지 걸어가지고 임대점포를 모집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문석하고 인삼하고 기타가 식당하고 다방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 오면 토산품판매장으로서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화문석은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판매되는 곳이 없는 대신에 인삼은 대교 있는 데에 인삼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약한 편입니다. 위치상 교통이 다른 데보다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인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빈 점포에 대해서 입주토록 유도홍보하고 작년에는 대형차량들이 관광을 오면 저희가 많이 알선해서 거기는 조금 들렀다가 가도록 했는데 올해도 가능한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