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근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과거에는 명확하게 딱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명시이월 개념하고 사고이월 개념하고 모호하더라고요. 그 전에 예산을 보다가 다시 와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명시이월 시킨 것을 사고이월시킬 때에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도 어떠한 점이 다르냐 하면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 사고이월 시키고 그때 사고이월 시킨 후에는 더 이월을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사고이월 시킨 것은 다음 해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서 위원님께서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이 돼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사업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면, 그 이듬해 돈이 남았으면 불용처리해야 되고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됐을 경우 불용처리하고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정을 하면서 기술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2000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고 2000년도에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고 예상될 때는 이월시킬 때 명시이월 쪽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그 개념이 모호하더라고요.

아니오. 그 전에는 계약을 했으면 무조건 사고이월, 계약 안 했으면 명시이월 했는데 이제는 계약을 해서 집행중인 것도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고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나 그 부서에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로 해달라 이렇게 우리한테 협의가 된다면 예산부서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상황으로 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지협의가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시설비가 있더라도 집행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공사 이런 것, ……첫 해는 설계사무처리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들어가고 이러한 체제가 되면, 이러한 것이 정착되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당해년도 계획, 이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설계하고 당해년도 토지매입하고 당해년도에 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고 또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다시 베고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또 하자발생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공식적으로 제안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산관계자들이 교육이나 이런 데서 얘기는 들어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월사업은 형식적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표현인데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이월을 안 시켜주면 사업을 거기서 중단해야 되는데 사업하다 말고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라서 공사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완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야, 이건 이월이 안 된다, 이건 공무원이, 네가 충분히 애당초부터 일을 했으면 이게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월이 되니까 이월 못 시켜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이월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월을 안 시켜주면 그 사업은 마무리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공무원이 어떠한 해태 했거나 고의적이거나 어떠한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할 때, 종합감사나 부분적으로 감사할 때 그러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종합감사 차원에서 많이 따지죠.

저희들은 예산부서 쪽 보다도 기획계 쪽에서 하는데요. 주요한 사업,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중간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심사분석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10월쯤 되면 사업이 금년도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 연내에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안 되는 건 어떤 것때문에 안 되느냐 이런 분석을 해서 기획계에서 심사분석과 별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련부서인 기획계에서는 채근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단가가 지원금액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시정도하고 통일도 하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 보면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사면, 송해면 일부 특수지역,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도서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경로당 짓는 것이 있고 또 순수하게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짓는 것이 있고 또 ’98년도,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정주권, 시비지원사업, 순 군비사업, 도서개발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가 처음에 교동인가 어디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서개발사업으로 짓는 것은 지원금액이 크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이 적다, 그래서 섬이라서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양사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치를 시켜달라, 그래서 아마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비나 군비로 하는 것 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주권개발사업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은데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도서지역개발사업은 군에서 집을 짓고, 발주를, 그 다음에 시비를 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돈을 주고 당신들이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세금이나 업자선정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얼마 한다는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얼마에 짓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비로 지원해줘서 그것이 우리군에 더 필요하면 우리가 군비를 더 부담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고 시비가 많다고 하면, 동네가 너무 많으면 축소해가지고 여러 곳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할 때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막론하고 평균당 얼마 정도에 예산이 든다든지 전체 규모를 얼마 정도 투입해서 그 정도 예산가지고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을 군에서 개념을 정하는 것이지 시하고 중앙하고는 별개입니다.

글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으로는 엇비슷하게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서 있고.

도서지역이 1억 2000 아니에요?

정주권개발사업도 예를 들어서 정주권에 연차적으로 30억 투자한다고 하면 30억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불용액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살펴주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예산을 짤 때도 빡빡하게 짜지만 집행하는 것도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도 남아서 반납처리한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실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근데 예산은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한 데 쓰느냐 아니면,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인데 일반운영비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아주 꼭 필요했으면 집행했겠죠. 그러면 불용액이 없는 건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절감을 하다보니까 집행할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1년 더 쓰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물론 예를 들어서 1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0원 이상 남겼다, 30원 이상 남겼다면 그런 것은 편성부터 잘 못된 것이지만 10% 이내에서 불용액이 처리됐다면 그건 쓰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자꾸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하시면 직원들이 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10% 이내에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것을 하는 것이지 집행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그래요. 인력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런데 누구나 자기가 일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많은 게 좋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불용액이 됐다하면 야단치시고 10% 이내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산 운영하고 실제 집행해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 때문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적인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청소년과 ’99년도 총 예산이 78억 133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55억 4825만 8100원이며 불용액이 1억 9511만 7900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보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9859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 7334만 9640원, 불용액이 574만 3360원입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4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1347만 9750원, 불용액이 144만 625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797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7812만 9630원이고 불용액이 163만 4370원입니다. 문예회관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억 447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3670만 4060원이고 불용액이 809만 3940원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이 6억 6971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747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이 825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총예산액이 5억 87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4101만 7690원이고 불용액이 960만 1310원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억 902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8951만 8810원이며 불용액이 71만 8190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2억 736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6670만 3910원, 불용액이 1990만 4090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46억 329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39억 7460만 2610원이고 불용액이 1억 3972만 3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괄표에 있어서 예산액 지출액 대비 불용액과의 차액에 있어서 나머지는 전부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금액은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지출액을 마이너스한 금액도 불용액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보관리에 있어서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100만원 이상된 목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쪽에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에서 예산액이 3277만 9000원에서 예산현액도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015만 2190원, 지출액이 3015만 2190원으로써 불용액이 262만 68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청소인부 3명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하고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있어서 공보관리에 경상예산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저희 문화청소년과 여비 등에 순수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1140만원에서 지출액이 987만 5840원이고 불용액이 152만 4160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수하게 업무추진여비가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총괄 보고드린 대로 같고 58쪽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예산이 3798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3694만 3670원이고 불용액이 104만 43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9쪽 문예회관운영에 있어서 총괄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고 6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이 총 676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5994만 906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766만 89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내에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또 기타에 운영수당 등에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0쪽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억 6971만원의 예산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614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7475만 2000원 그 다음에 이월금액이 3억 86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3억 7170만원이고 사고이월 된 것이 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825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이월 된 것은 현재 문예회관 내에 문화의집 조성하려고 기이 계약까지 해놨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 이전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전을 미루고 있어서 집행을 못 하는 바람에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1500만원은 작년도에 계약추진해가지고 하던 강화홍보음악 음반제작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지난번 4월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홍보음반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액이 300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721만 2000원이고 불용액이 280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여러 야외 영화작품을 사다가 반영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은 예산액이 1억 2045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150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강화군립합창단운영 및 공연보상금 잔액입니다. 당초에 6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3회밖에 실시를 못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저희가 강화합창단을 활용해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밀레니엄 행사하고 중복돼서 저희 계획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62쪽 체육청소년 세항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9억 7263만 7000원이고 그 중에서 예산현액은 19억 8346만 4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9억 5324만 410원, 지출액이 7억 9724만 410원이고 이월된 금액이 11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10억 8700만원, 사고이월 된 부분이 6900만원의 사고이월 발생이 되었고 불용액이 3022만 3590원 발생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예산액은 1394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893만 2640원, 지출액이 1893만 2640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143만 43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체육관 사용 임차료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두 번을 계획했는데 한 번밖에는 집행을 안 하고 전국체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총 143만 43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가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총 예산을 650만원을 확보했고 그 중에서 지출액이 810만원이고 불용액이 28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건 전국대회 입상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6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작년도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태권도공원 유치하고 관련해가지고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태권도공원유치 홍보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 원인행위금액이 9806만원이고 작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2906만원을 지출했고 69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했고 잔액이 194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동네체육시설 사업하고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설치사업비에 예산으로써 총 1억 4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1억 236만 9000원을 지출하고 23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사업 집행잔액과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설치공사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총괄 금액이 예산액이 12억 7360만 8000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2억 5370만 3910원이고 지출액이 1억 6670만 391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10억 8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990만 409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설계까지만 하고 부지확보와 기본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이것은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쪽에 청소년업무하고 관련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예산액 271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95만원이고 불용액이 175만 5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과 또 급식비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충분히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240만원의 예산 중에 총 124만 3000원을 지출했고 11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성년의날 행사 참가자 격려하고 청소년 선도보호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사업기간에 충분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404만 8000원의 예산중에서 저희가 지출은 180만원하고 불용액이 224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청소년의달 행사가 5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청소년의달 행사를 실시는 했습니다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는 총 2032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1834만 9800원을 지출하고 197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어려운 청소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저희가 총 예산이 5940만원중에서 4715만원을 집행하고 122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보조가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실무선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감액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삭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67쪽 문화재관리 총괄예산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문화재 관리는 이월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총 31억 9003만 5000원이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31억 26만 8000원, 사고이월사업비가 8976만 6000원인데 지금 문화재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도 모든 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는 다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매년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문화재보수사업은 보통 한 10월 내지 11월이나 돼야 착공이 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이월이 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감정평가비입니다.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매수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 동안에 갑작스럽게 사업 자체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고인돌축제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토지매수계획이 사실 무계획하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판단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매입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인돌공원 조성계획하는, 적어도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안이 있은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정확한 토지매수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예산도 수시로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매수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제일 어렵고. 그 과정을 먼저 이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공원화 하는 기본용역 주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정도의 범위를 사겠다는 기본계획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그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어떤 고인돌공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떠한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기본 설계안이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없고 저희 관계 공무원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이런 범위까지 우선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