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무급입니다.

작년보다 4백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게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라이타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용 라이터를 1만개 만드는데 1,790만 870원이 소요됐습니다. 담배소매상이나 각 동에 담배홍보를 하라고 나눠준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추진비로 써도 되지만 홍보용 라이터를 사용해서 효과를 본 것 같아 다시 계상한 겁니다.

담배소비세 목표가88억이었는데 지금 징수된 액수는 95억이 넘었습니다.

예.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 업무추진비도 승인해주셔서 홍보용 라이터도 만들어 효과를 봤는데 사실 이런 방법 밖에는 노력할 길이 없습니다. 일일이 사는 사람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애로점은 있는데 외부에서 담배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사된 조사표를 보고 심층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 야근할 때 과일도 사주고 야참도 제공하고 그런데는 주로 그런 등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외차량의 실질적인 조사방법을 설명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공문을 내보낸 다음에 확실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등에 나가서

동사무소를 시켜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부인해서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가 차적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동차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상 관계가 있거든요,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살기는 여기 살아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지 않을 때는 차적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국적으로 시민과에서 주민등록상 전부조사를 해야됩니다.

주민등록상 전부 조사를 한다면

조사를 못 하는게 아니라 1일자로 다시 내려보냈으니까 그게 온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얘기 했잖습니까?

남의과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거국적으로 하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총무국소관 업무입니다. 시민과도 총무국소관이고 세무과도 총무국소관 업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외차량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의 순서를 잘 파악해서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대상을 파악해 놓고 전수 조사를 해서가능성이 있는 차가 어떤 번호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고 나서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느 부서가 정확하게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타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외차량을 정확하게 대상 파악하는 것은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동직원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통·반장이나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시정질문에 답하기를 1,800여대를 동에서 조사했는데 그 숫자를 말씀드렸더니 박위원님께서 표본 조사한 숫자와 상당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파트 내가 됐든 단독주택지가 됐든 일단 저녁에 나가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남바를 전부 전수 조사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차적을 조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살기는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적은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는 정확히 조사하도록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아마 박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조사하도록 동에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실에서 전부 스티커를 발부해서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대장만 들쳐보면 몇동 몇호에 사는지 다 나옵니다. 그 대장만 파악되면 아파트 단지내 차는100% 전수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업무량이 폭주하고 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경비원들의 협조를 적극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박위원님이 조사한 내용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맞춰 보겠습니다.

컴퓨터 관리는 어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산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비 내용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부천시와 인천시 세무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은 건데 '92년도에도 지침은 내려 왔는데 그때도 계상했다가 사용을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누구한테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금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조금씩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놨고 기 금년까지 활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써야 되고 또 보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이 자꾸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보완을 조금씩 해가면서 유지보수비를 들이는 비용치고는 80만원이 너무 많습니다. 개발했을때 얼마나 비용이 소요됐습니까?

'92년도에 도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기술비가 78만원기술 개발한 사람에게 2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80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완전히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2, 3년 이내에 분할상환해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최소한도 40억 내지 50억이 되는데 이 많을 돈을 일시에 불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잔금까지다 완료가 될 때까지는 어떤 개발 계획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에 계약을 하고 연차별로 납부하다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거나 절차를 밟아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죠.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종중산이 있을 때 도시계획상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당장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생각이기 때문에 몇년동안 추이를 해가면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32억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여기에 다목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공공용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일단 32억을 요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시민과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p 부터인데 시민과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 15.5%가 감된 3억1,885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에서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가 612만원, 국내여비 714만원, 수용비 845만6천원, 공공요금 150만원입니다. 254p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 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보조원 1명에 459만원, 자동차등록 검사업무보조원 3명에 1,377만원, 상여금 459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47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민원실화분구입대가 월 5대에 3백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용 생수구입비 기타 생수용 종이컵 구입비, 민원실 수족관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팜플랫 제작에 3백만원, 복사지구입 복사용품구입비가 계상돼 있고 256p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이 6백만원,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서식이 450만원, 자동차검사미필 신문공고료 3백만원 되겠습니다. 257p 내용은 생략하고 258p 공공요금에서 우편료가 480만원, 전기료가 480만원, 월동기 난방용 연료비 그 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차량등록사무소 증측에 따른 수선비가 3백만원입니다. 기타 민원상담보조원이 459만원, 식당운영 인부임이 459만원이고, 259p 가운데 차량등록사무소 자동응답시스템 설치에85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에어콘 구입비4백만원, 260p 일용인부임 중에서 호적접수 편재보조원 1명에 한해서 459만원, 호적바인다 5백개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1p 재료비에서 신호적편재 및 호적부본제작 인건비와 보조원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262P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주민등록등본의 40종에 대한 것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263p 제일 위에 주민전산망 교체부품구입비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그 밑에 재료비에서 주민전산자료 정리원시에 2명, 동에 17명해서 8,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일용직, 수수료 직에 총 몇명입니까?

13명입니다. 동에도 보조원이 1명씩 배치가 돼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하면 동 예. 산에 올라가야지 왜 시민과에 계상돼 있는 겁니까?

각 동에 1명씩 배치할 때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치한 건데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명세서나지출결의서는 시민과로 떨어집니까?

재배정됩니다.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하고 협의해 보겠지만 아마 시민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리원으로 거의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지연된 신청기간에 따라서 해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정수 업무가 이원화 돼있지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미 징수할 당시가 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림 등기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확인을 하고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도 안 냈을 경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상회 회보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중개업자 교육시에 이러한 사항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도 많이 홍보가 돼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등기를 안하므로 인해서 저희는 등기가 완료돼야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하안시장이나 이와 같은 류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독촉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PC만 사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안 들여도 기계가 돌아갑니까? 그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건설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가능할 겁니다.

작년에 4천만원이 소요되고 음수대 설치에 66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만 했기 때문에 입찰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단 농어촌진흥공사가 다른 기관 보다도 시설을 잘하기 때문에 이 기관을 이용해줬으면 더욱 좋겠다하는 편의제공만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용수개발만 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데도 2백여 군데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부했다고 합니다. 총괄해주기 때문에 자외선 이런 것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외선 설치도 해주고 물을 일괄해서 전문적으로 다른데 보다 정부검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등하다는 주위 여론도 있고 해서 그곳에 의뢰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심정에 들어가는 아연판, 발전기시설, 자외선 설치, 어느 정도 물이 탱크에 차면 자동적으로 물이 정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어장치 내지는 자동장치라고 하겠습니다.

120m를 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고 민간인한테 공개입찰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수심이 약 70m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신규 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전에도 작년에 1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팅이라는 것을 잘해야만 수질이 백m를 파건 50m를 파건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안되고 깊게 파더라도 그라우팅을 잘못하게 되면 수질이 반드시 오염되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라우팅 파는데는 일반업체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 100%다 맡기고 성남, 안양 등도 작년에 이렇게 왔는데 수질이 굉장히 좋고 한데 저희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이면 속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공직자 입장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3,800만원만 세워 왔는데 급수대 하나 파는데 3,800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음수대까지 하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음수전은 빼고서 만드는데 3,970만원 들어갔습니다. 천상 추경에 8백만원 정도해서 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겁니다.

'95년도에 대비해서 만약 전년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걸 우려해서 화단 쪽에 환기시설을 별도로 만들려는 보완책으로 계상한 겁니다.

만약사전에 조치만 된다면 예산이 계상 안되어도 되겠죠.

예. 최대한으로 활용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관 정면 뒤 공연장에서 약간 북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방위용으로도 사용하려면 소방차와 같은 중량차들이 들어와서 시설물에 다 깨지고 파괴되어 민원인 용에 민방위용까지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대관으로 사용료수입이 1,600만원 정도 되고 지하실 체력단련장을 통해서 사용료 수입이 1,2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3천만원인데 이달 말까지 가면 3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파고라, 벤치 등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시민급수용 지하수개발 3천만원 가지고는 못 팝니다. 음수대까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책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 봉사를 하시는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 '95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청소, 환경분야, 가정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시예산의 30.2%인 278억9천3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규모는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비 37억5천3백만원, 노후시설 광명3동 노인정의 7개소 18억7천9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7억5천만원, 노인복지대책비 6억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및 설계비 50억7천2백만원,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 제작비 6억2천3백만원, 청소대행료 50억, 팔당 상수도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26억7천5백만원,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광미유출 방지시설 27억6천만원, 농수로저질토준설 10억9천2백만원, 경상사업비 38억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6억7천8백만원중 국비가 16억4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천4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16억4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회복지 행정을 착오 없이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저 사회과는 국가유공자 위문품 3천6백만원, 재가복지연수회 2천4백만원,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비 2천2백만원, 영세서민 생활부조제 2천4백만원, 취로보호사업비 2억원등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위생과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천3백40만원, 환경보호과는 '95년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4천7백15만9천원, 청소과는 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2천6백만원, 청소대행료 50억원, 재활용센타 및 선별 창고 신축비 2억6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3억2천만원,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7억9천2백만원, 주민수혜사업비 부담금 1억6천만원, 소각장 건설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 10억7천2백14만원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경로당 및 어린이회관 신축공사 2억6천4백56만원, 학온동 놀이시설 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 어린이집 에어콘 구입 2천8백만원, 위생환경 사업소는 분뇨협잡물등 수수료 8백40만원 등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은 자체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회과, 청소과만 하고 나머지과는 내일 하겠습니다. 청소과, 사회과는 높더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327p 일용인부임으로써 저희 사회복지업무보조인부임 1사람으로 기본급 4백59만원, 상여금 1백53만원, 년월차수당 30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28p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충일행사 비품 구입비 헌화용꽃 등 10가지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만화를 곁들여서 책자를 발간해서 영세서민에게 배부하는 홍보용책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재가 복지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9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카드 정리원으로써 4백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p 현충일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국립묘지 참배(대전, 동작동)와 호국보훈의 달 시상품, 자원봉사원 시상품 등으로 90만원, 67만5천원, 40만원, 96만원 계상했고, 국가유공자 위문품으로 현충일, 중추절, 연말연시 3회로 3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된 재가복지연수회인데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회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0명을 목표로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p 민간경상보조로써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로 각 4백만원씩 4개 단체에 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원 교육을 각 복지관별로 교육을 하는데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광명5동 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3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종합적으로 도색할 필요가 있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33p 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장애인참석 대상자에게 기념품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날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의 급식비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p 거택구호자 양곡배달 수수료 2천5백20만원 계상했고 월동기 영세민 양곡배달수수료 1천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위문품 구입으로써 중추절에 3천만원, 연말연시에 위문품으로 3천만원, 민속의 날 위문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교통사고나 갑자기 어려워지는 분들을 위한 영세민 생활부조제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을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3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인데 사태가 발생하면 집행될 사항입니다만 재해 이재민 구호품 수송 3백50만원, 상·하차 인부임으로 2백14만2천원, 이재민 수용시설 피해보상금으로 5백만원, 구료비로써 스치로풀 구입 1천2백80만원, 취사도구로 그릇3백만원, 수저 2백40만원, 338p 취사연료로 2백35만원 주·부식비로 5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구호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p 부랑인 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려 환자 응급처치비 4백만원, 행려사망자처리비 3백만원, 부랑인귀가여비 1백80만원, 행려자 급식비 1백44만원, 행려자 피복비 1백20만원해서 1천1백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1p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액 국도비인데 당초 예산을 할 때에는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141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5p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체납이자로 3백2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 6천5백만원, 당해연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9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 계상했고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4백만원, 전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1천만원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1149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으로 5백만원씩 해서 70가구에 대해서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예비비로 3천8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p 보고드리겠숩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7천6백19만1천원 계상했고 상여금 기말수당 등으로 3천3백7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p 정액수당으로 7백5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17p 민간위탁금으로 하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1억1천7백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천4백15만2천원, 시비 1억6백92만원입니다. 재가 복지센타운영비로 7천4백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천2백47만9천원, 도비가 2천2백49만1천원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저희가 전시설을 각 기술분야를 총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옥상에 방수가 필요하다 해서 방수공사로 1천5백만원, 4층 계단벽이 균열이 가서 그것을 다시 2, 3년내 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철저하게 내년에 공사할 때 하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다시 개량하는데 1백만원 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단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 갈 수 있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기술진들이 보고 화재시 위험하다고 철재로 바뀌야 되겠다 해서 3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p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으로써 4백만원 이것은 국비 3백20만원 시비 80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3백35만5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백1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4백20만원,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p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중학생에 대해서 1억7천5백55만4천원, 고등학생에 대해서 2억7천4백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없던 사항인데 저소득주민 건강 진단비로 5백7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거택구호비는 15억3천3백3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p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로 10억9천3백7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2억9천4백4만7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2천98만3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로써 의료보호 진료비로 3억2천3백51만2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5백24만6천원, 행정비로 1천4백55만8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로 1백9만원이 증액되서 3백8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로 9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p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써16억1천7백5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으로 2천6백22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p에서 부터 332p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 1,200명이 있는데 인원 대상을 어떻게 확정시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에 998명 정도였습니다. 자꾸 지원이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적에는 회원명단을 인천보훈지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철산3동에 10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별도시상 제도가 있어서 1, 2, 3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 13단지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교육장에 의뢰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시상해서 교육장에도 저희가 준 체크리스트로 시상을 하려고 6개학교가 와 있는데 거기에도 시상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동이 광명11동이었습니다.

80만원입니다. 동 시상금은 2백만원이고 아파트는 1개 동에도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단지, 13단지 등의 단지별로 순위를 가려서 13단지가 1위를 차지해서 80만원을 시상했고 모든 동을 통합해서 1위를 한 지역은 2억원의 지원사업비가 나갑니다.

40만원입니다. 거기는 등위가 없고 국민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시상금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1,08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절감금액 중에 2억원이라는 금액이 추정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숙원사업비로 1등에 걸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광명1동은 2억원을 받아 무슨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내년도에 줄 예산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기획을 해서 청소에 대한 시상을 해야되겠다 하는 기획 안하고 그 평가결과만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유사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동판 가격이 엄청날 뿐 더러 저희는 동판을 바로 입회해서 회수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지역이 총 91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유사품이 돌았다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봉투에 시마크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보급해서 동장이 판매지정 업소로 전부 보급하고 현찰로 바꿔가고 있고 저희들이 배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내일 청소과장들이 도지사 앞에서 추친 관계를 3분씩 보고 회의가 있습니다. 또 2,720명을 선정해서 감시원을 만들어왔고 진공청소기가 오면 똑똑한 미화원 10명을 그런 분야로 활동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될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3백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서의 경비를 대비해 주는 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2억원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많은 폐열을 이용 안 할래야 안 할수가 없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 2만 5천세대 열탕을 공급할 수 있는 폐열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