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아까 2시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내일 일정을 10시에서 2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내일 일정 중 오전 10시를 오후 2시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보류되어 있던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서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직렬별 업무 성격에 맞도록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직렬 간 갈등 유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기능직 333명을 폐지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동일직무에 계속 근무가 필요한 분야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3명의 정원을 두고 별정직은 9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직은 2137명을 2474명으로 337명 증가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속성 확보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 1회 연임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2년 1회 연임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1년 연임에서 2년 연임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수행업무를 “위원회 사무”에서 “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상 기금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조금 범위 내에 기금을 포함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일부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 3명을 포함하는 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류로 있던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100%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조례를 설명……

아니요. 그냥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정식으로 협조를 받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예, 사전에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 변화가 주어져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선에서 바뀐다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운영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시행이 된 이후부터 2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시 주관 사업만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시 주관 사업이 아닌 일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년 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만으로 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보통 한두 명 정도의 어떤 결원은 두고 있습니다, 동별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남아도는 것은 없습니다.

예.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

주민자치위원회,

예.

예.

예.

예. 기능 강화입니다.

아니,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검토라는 게 그 제안이 들어왔고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해달라는데, 저희가 사무국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운영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우려스러운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시는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15년도에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가면서 그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고 과거에 해왔었던 단순 역할에서 좀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차제에 그러면 명칭을 바꿔주면서 그 기능까지도 좀 강화를 시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 못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자꾸 미진하고 하고 있는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으니까 그 기능을 좀 확대시켜주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출발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권락용 위원님.

예.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마을리더교육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제가 추경 요구를 했다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라 하는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

아니, 기회만 되면 열심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올라온 이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부결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요지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주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동에서 몇 사람 생각에 의해서 올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뭐냐하면 동네에 정말 뜻이 있는 전문가 또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리더들을 발굴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올릴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내용이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는 부결시키면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고 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충북 괴산 쪽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충북 괴산의 간판 바꾸기 사업 또는 거기의 특화된 품목을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하면 대학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성공한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다 떠나는 동네에 귀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농하는 사람들과 마을주민들이 이 마을을 어떻게 제대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내용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서포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쪽에서도 똑같아요. 그쪽에서도 군과 시나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는 시골이지요. 똑같은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면 광주에 가면 문화동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신도시와 재개발지가 공존하는 동이에요. 거기도 어떤 게 있느냐면 결국은 마을리더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냥 누구누구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시켜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의 각종 전문가들 또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공동체 만들게 할 수 있게 조사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처럼 예산 얼마 주고 예산 한번 올려봐라. 그리고 그것 보고 평가하고 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문가를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예산 결과를 보고 해 주겠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장 태평2·4동 재개발지 해제해야 됩니다. 동네 피폐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동네에 보면 지금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들어오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변단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동네를 바꾸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 할 때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동네를 어떻게 만들까 서로 의논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이 동네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후의 문제에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