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민생안정 추진이 연초에 경제위기로 계속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컨트롤을 받아서 이번에 전국이 동시에 하자 이렇게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20명으로 위촉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20명 위촉된 사람들 직업이나 소속기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죠?

네.

현재 20명 위촉직이 한쪽으로 편중된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쭉 거명해 볼까요?

잘 보세요. 저도 지역사회협의체 전반기 때 2년간 활동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 민간위탁기관이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거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더 늘어났는데 다양하게 숨어 있는 전문가 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명단 보면 거의 다 시의 기존 각 위원회에 포함돼 있거나 아니면 복지관 관장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관장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10명이 증원됐을 때 또 이 범주 내에서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오픈시켜서 나타나 있지 않은 다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폭넓은 인원을 선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네, 현재는 약간 기관장 위주로 또 위탁한 민간복지기관 위주로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10명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장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기관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떤 전문 식견이 있거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 폭넓게 포함된다면 저긴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10명이 추가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양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의 입주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명확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함에 있습니다. 다.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점검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점검요원 2명 이내로 함. 라. 점검요원은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위촉한 자로 하며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으로 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입니다. 다음은 시설주관기관은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여 생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에도 적용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 번호의 정비와 신청자격, 제출서류, 계약기간, 설치계약의 해지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과 적용대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매점의 경우 규모가 15㎡ 이하의 면적으로 하는 등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함입니다. 또한 신청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 하는 등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정함입니다. 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계약자의 의무를 정함입니다. 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계약위반 시 등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시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입니다. 나.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등 용어의 뜻을 정비함입니다. 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를 두도록 함. 라. 협의체 대표자회의의 의장의 명칭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실무자회의의 협의사항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보완하며,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보조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입법 목적이었으나 안 제3조에서 전세보증금 지원대상을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로 규정하여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좀 더 비싼 월세 주택으로 이주할 때에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법의도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주거소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시급하게 완비하고,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경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는 다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천시에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3만 289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이 1만 8233명으로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각종 공공기관의 시설 및 건물 등과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설치 유도와 시설주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 촉진과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계획에 따라 2007년도부터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청과 부천을 포함하여 수원, 성남, 안양, 안산 등 26개소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4쪽입니다.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며 부천시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건축 관련 기사 2급 이상 소지자 중 경기도 협회에서 채용하고 배치한 기술요원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009년도에 민간이전(편성목)의 민간경상보조(통계목)로 기술지원센터의 사업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교육·매뉴얼 작업비로 5075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센터는 센터 홍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전화 및 방문상담, 도면검토,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 10월 말까지의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쪽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7월「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등에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북도, 제주도 등 6개의 광역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안양시를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8년 10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건축부서나 도시계획부서와의 의견조율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12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6쪽, 조례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조례의 정의 규정은 조례 집행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이나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정의와 구태여 기술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을 점검요원으로 위촉하고 업무의 범위와 임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자칫 공무원의 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장애인·노인 등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하고 시설주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건축법」에 의하여 사전점검 행위로서 건축허가 협의, 사용승인 협의제도가 있습니다. 즉,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중복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조례 내용에서도 점검요원에 대한 권한 부여와 업무의 한계 등이 애매모호하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에 권고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자격개선 등에 대하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청사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종전 모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변경 등 개정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자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범위확대, 적용범위의 확대, 계약우선순위 신설, 설치계약기간 설정 및 해지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조례개정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2006년 12월 28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던 자활후견기관협회 명칭이 자활기관협의회로 바뀌고 조문도 종전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회의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천시에서는 이미 2001년 5월 15일부터「부천시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를 개정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하며 부천시에는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등 3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되고, 시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 번호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필요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5호의 자활사업실시기관과 안 제9조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정의가 다소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전세보증금이요.

네, 아닙니다.

네, 안 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세 대출을 해 주는 1000만 원이 지침에 규정돼 있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1000만 원 한도가 딱 돼 있죠?

그것은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정했다는 것인가요?

네.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1000만 원을 주는 것인가요?

저희는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즘같이 전세 자체가 급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1000만 원이 10년 전의 값어치하고 현재의 값어치가, 과연 월세 사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아서 부천시 여건에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실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이 돈을 받아서, 받을 때도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세대당요.

그것이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정한 것이 1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1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 기준이나 내년도 기준이 된다 이러면 1000만 원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의 기준점이 좀 상향조정되든지, 주고 대출 못 받는 것은 그 후의 문제인데 실제 내가 2000이 필요한데 1000을 받아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또 1000을 받아서 이자가 수반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이 미비하잖아요. 기금은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1000만 원을 받아봐야 가계에 도움이 안 되고 전세를 가고자 하는 여건도 안 되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여론도 보고 또 부천에 영세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주려면 전세금을 맞게 줘서 나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뉴타운이 상당히 많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면 전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매년 불용예산이 쌓이고 반납하는 국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기금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있지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당사자들은. 이런 부분도 해당 동이나 지역에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도 지역여건에,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가능하겠죠?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죠.

······.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상환능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몇 천만 원을 줬을 때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체납액도 많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네, 2년 기간이죠.

그렇죠.

그 부분하고 예산액이 2억 있거든요. 그 예산액 가지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이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000만 원.

네.

저희가 하면서 액수 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류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에 어지간한 데는 거의 4000만 원～5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 1명하고 점검요원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만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본 분이 되겠는데 일단 업무상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것을

확인은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보완적인 장치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을 하기 전에 보다 더 시설을, 장애인 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건축과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사전점검을 해 놓고 어차피 그것을 건축과에서 또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죠.

네.

네, 저희가 미리 그것을 보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건축과에서 하다 보면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보완적인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준공 나기 전에 건축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도면을 보고 더 확실하게 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하는 중에 사전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증진 보장법의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직원을······.

이해당사자라 볼 수는 없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돼서 몇 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다 더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나갈 때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거든요. 점검할 때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고.

아닙니다. 기술지원센터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더라도 누락되는,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가 신청 전에 편의시설 설치를 점검받게 되면「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 시에 장애인복지팀에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저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 시에 협의가 들어오고 또 준공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부분을 보완하면 건축하는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또한 그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니까, 저희 공무원이

저희가 법과는 상관없이 보완장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완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그 사람이 장애인 거기에 있으면서 기술센터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증도 없고 일반 장애인 시설만 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김혜성 위원님.

네, 별개로 돼 있습니다.「건축법」이 상위법이 아니고 편의증진법이 따로 있습니다.

매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건축법」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편의증진법하고는.

협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각 부처로 입법예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이 온 적 없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 쪽으로 공문이 갔는데 거기서는 그러한 통보조차 온 적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가 그 차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건축법」과는 별도로 편익증진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건축법 시행령」에도 편의증진법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확인서를 함으로써

네, 아무튼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바라는 바로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시설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개 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