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정해왕 의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해송 주변을 강화군에서 매입할 수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개인 사유재산으로써 행위가 너무 부적절하고 주변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개인 천막을 할 적에도, 관광객들이 천막의 위치선정 하는데도 많은 비용을 받고 있다는 소리도 많고 또는 갯벌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여론이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받는 것도 좋지만 외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갯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들이 많이 와서 갯벌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보호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내 갯벌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갯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철조망을 쳐서 막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금명간 저희들이 강화갯벌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에 따라서 갯벌보존에 따른 방향을 제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송 일대에 대한 것을 강화에서 매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로 하지 않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가 강화에 대한 커다란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갯벌 뭐 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을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서 강화군의 재산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갯벌에 대한 생태계를 많이 훼손시킨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이런 데 관리를 안 한다면 생태계에 대한 훼손도 점점 더 할겁니다. 또 그 외에도 장화리에 해양연구소인가 와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다니는 ……하나 없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자연발생유원지나 그런 데는 집중해서 어떤 규제를 해갖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해야 될텐데 이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청회도 열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갯벌보존을 위한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해서 갯벌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방법이 나오는 대로 곧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화장실, 샤워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화군에서 물론 편의시설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걸 해놓는다면 점점 더 그 지역의 자연을 훼손하는 게 많아요. 이런 걸 대책을 해놓고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런 게 있다면 절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 우려도 많아요. 이런 것도 같이 보완하시면서 쌍방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요. 무조건 왔으니까 샤워장 시설, 물론 그렇습니다. 왔으니까 샤워도 해야 되겠고 화장실도 이용해야 하는데 이걸 해놓으면 오히려 그 지역에 개인들 사업을 도와주고 또는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걸 양성화시켜주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을 병행해서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행락객이 찾아오는 수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전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참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어느 때는 십여 명이 나가서 하는데도 그 수를 못 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잘 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해송 있는 데 거기를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걸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입장료를 받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규제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마 과장님도 그것 아실 걸요. 갯벌 나가는 것까지 입장료 받고, 거기 내려가는 층층대 철로 된 것 주민들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해송주인은 거기에 대한 무슨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임의대로, 뭐 하는 사람들인지, 심부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소장이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장 얘기면 그 사람들 아주 깜박 죽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런 건 불법행위가 아니냔 말이에요.

네. 저희들이 신고도 많이 받고 또 현장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그런 행정지도를 할 때는 그런 행위를 못 하는데 저희들이 없을 때는 그런 행위가 발생돼서 계속 행정기관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막리 자연발생지의 해송을 강화군에서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선기 의원입니다. 김홍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네 번째로 화도면 동막리 유원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김홍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보게 되면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주위가 청결치 못해 시설 이용 시 많은 어려움과 바가지요금을 징수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질의를 하시고 또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귀가 시에 강화는 다시 못 올 곳이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또한, 인터넷에 기재가 돼서 우리 강화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행락철 시기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2001년을 맞아서 내년에도 이런 바가지 요금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동막유원지에서 받는 금액이 옹진군과도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관광객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과 다른 감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바가지 요금이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비싸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우리 강화군 전체의 땅이고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해결이 되겠지만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상 행정지도로 해소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화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의 행정지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바쁘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금년이나 내년이나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강화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다소나마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연차적으로 편의시설물 설치 등 주변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중에 금년안에 동막해수욕장과 민머루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 급수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밖에서 행락철에 관광객들의 말을 듣고 또 우리 군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동막해수욕장 앞 갯벌에 똥 냄새가 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는 꼭 금년 안으로 해결이 돼서 내년에는 그런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에서 길상간 4차선 도로공사에 대해서 촉구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94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95년도에 마치기로 328억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근데 행정구역이 ’95년도 3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10억을 회수해 갔어요, 내려보냈던 것도. 그럼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우물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장난입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강화읍에서 길상간 도로는 우리군의 중심 동맥인 동시에 우리 행정도로로써 과시할 수 있는 도로인데 지금 이렇게 도로공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재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 7월 7일 인천시,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까?

건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건의를 해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시를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560억 들여서 다리 놓고 있고 내후년이면 마치는데 다리만 덜렁 내놓으면 뭘 할 거예요? 이걸 안 하고 2016년까지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2대교 개통시점에 맞춰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도 2002년까지 마치기 어려운데 지금 예산 한 푼도 안 세워놨으니 말이에요. 이것 행정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건의문 올려놓은 걸 당신들 일을 다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일단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에 대한 것은 시에서 건설교통부로 현재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글쎄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7월 7일에 보냈으면 회시를 받아서 다시 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올려놓고 덤덤히 있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강화를 발전시키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구도로가 돼서 5.5m 노폭을 가지고 2차선을 하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는데 위험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도로 다니면. 다녀보셨죠? 그런 도로를 해소 안 시키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만 놓고 말 거예요?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화2대교가 2002년 8월말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시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문만 보내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쯤 예산을 반영해 줄 건지. 이것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2대교 2002년 개통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해도 이것 마칠까말까한데 지금 예산 한 푼도 없는 것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촉구해서 회시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화읍 길상간 도로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우물까지 가는 게 6년 걸렸어요. 6년 동안 그것밖에 못 하냔 말이야.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인천하고 통합될 때 2년 내에 끝마치니 어쩌니 그래놓고서 6년 동안 찬우물까지밖에 못 갔으니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교통불편 다 주고, 이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남중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금 불은이나 길상 이 쪽에 사는 주민들은 해안순환도로와 찬우물～인산간 4차선 공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냉정리～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바뀐 데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16년까지 962억원이라는 돈을 세워놓고서 14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14년에 걸쳐서 한다면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안순환도로 공사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예산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1209억원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비교해 볼 때도 이러한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는 것은 그냥 그 때 보아서 상황에 따라 매년 500m든 300m든 찔끔찔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강화제2대교가 2002년 8월말까지로 준공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덧붙여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제2대교를 놓는다, 해안순환도로를 개통시킨다 하는 것이 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에 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길상～강화간 도로라든지 강화～화도간 도로라든지 하점을 운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강화에서 살고 있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하자고 있는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있는 도로도 시급히 확·포장을 하여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도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있었던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도로에 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찬우물부터 인산간 도로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강화읍～길상간 확·포장이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안도로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권이 아니고 여기가 우선권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성질이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의 확장계획이 ’95년도부터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찬우물까지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도 단위의 소관청이 달라지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업 뿐만 아니라 마니산을 순환하는 도로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시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다행히 늦게나마 시에 전달되어가지고 금년도로 마니산 순환도로도 완료가 되고, 1차계획되어 있던 강화 갑곶리부터 찬우물까지의 공사가 금년에 다행히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산리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또 물론 중간에 계신 불은면이나 온수리 분들이 다소 불편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바꾸게 된 이유는 다 알고 계십니다만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제2대교가 개통되면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 것이다, 그런 예상하에서 사업계획을, 그때 가면 오히려 마니산이나 외포리, 보문사로 이어지는 도로의 체증이 더 심각하다, 이러한 판단하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14년간에 걸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김남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일단 강화읍에서 초지까지의 전체 구간은 지금도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지 제2대교에서 온수리까지 들어오는 것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제2대교가 개통되는 2002년 8월까지 도로와 교량이 함께 개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이고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사전에 그러한 것을 인지했는지, 어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에 대한 사업은 시에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민자사업에서 시에서 하는 직영사업으로 변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초지에서 온수리까지 도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적을 하고 그간 시장님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도 군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그러한 보고도 드렸고 또 시를 방문해서 군수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에서도 그 사업이 시급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지금 건설부와 협의중인데요. 사업비가 어차피 시에서 조달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의 입장에서도 건설부에서 어떠한 확답을 주지 않는 한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 하는 것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2대교를 개통함에 따라서 도로관계를 지금 구체적으로 노선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노선을 정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러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 기존 도로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 초지분교 쪽으로 해서 장흥리 쪽으로 해서 보리고개쪽으로 돌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초지분교 있는 데서 장흥리 중간을 타고 들어와야 될 것이냐, 이러한 노선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조속히 시에서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관련되는 부서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길상간 가는 것을 인산리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지방도이고 저것은 군도라서 군 사업이고 저것은 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도로노선이 도로로서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상면이나 불은면 일부에서는 왜 길상면으로 가는 것을 인산리로 틀어서 사업변경해서 하느냐고 불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황인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골자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중 의원님도 그렇고? ’94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을 여태 찬우물까지밖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인산리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것을 바꾸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편도 1차선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혼잡한 것이 강화제1대교로 들어와서 모든 차량이 남쪽으로 갈 때는 현재 도로를 사용하지만 제2대교와 순환도로를 활용할 때에는 지금 기존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급하게 확장할 부분이 우리 군내에 어디겠느냐, 이러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인산리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자체가 다르잖아요, 시사업하고 군사업하고.

그렇지만 국가관리지방도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어느 쪽에 주력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인산리 방향이고, 그 다음에 초지에서 온수리까지가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불만이 있으신거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고, 지금 답변하는데 2016년까지 한다고 그러고, 지금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불만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2016년까지.

당초에 인산리 지금 4차선 확·포장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양여금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건설과 박담당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식으로 보고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재원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정～인산간은 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재원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길상 할 것을 인산리로 바꾸었다고 하면 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야? 사람들이 똑바로 해야지.

의장님 저 발언권을 주세요.

네,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4차선 확장하는 얘기인데요. 국가지원지방도가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죠?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이요?

예.

강화에서 온수간입니다.

그러면 온수에서 초지까지는 군도아니에요?

온수에서 초지까지도 84호선입니다.

초지까지 84호선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직도 노선이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거기까지 국가지원지방도로 연결이 됐다 이거죠?

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답변내용에 보니까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했는데, 제2대교에서 초지까지를 조기집행건의서를 들이면서 건설교통부에 시에서 연차별집행계획을 변경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면 초지에서 온수리까지 들어오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계획이 변경됐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한다면, 그것이 끝까지 연결됐다면 2002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되잖아요? 똑같이 하든지 미리 했어야, 사업이 똑같이 됐어야 연결이 되는 건데, 개통이 먼저 되고 도로확장이 늦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가 아니고 초지까지가 국가지원지방도로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도 연결해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구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투자해서 개선할 것인지 집행계획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연차별집행계획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에 대한 계획이 2002년도부터 시작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시작인데 그걸 조기집행 건의서를 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집행계획변경을 들였다는데 변경된 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집행계획변경은 건의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연차별 집행계획변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면 박 담당이 얘기를 해봐.

도로노선승격에 따라, ‘승격’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군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된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천시에서 말이에요. 하점에서 망월 쪽으로 나가는 내가면을 한 바퀴도는 것, 또 강화읍에서 온수리로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도로예요. 이게 지방도 였었는데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군도로로 떨어졌다고, 군도로. 왜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인천시에는 지방도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화읍에서 온수리로 나가는 것은 워낙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온수리까지가 아니라 초지까지라니까 다행이군요. 그런데 답변중에 연차별 집행계획변경도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신청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신청내용은 구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화2대교에서 온수리까지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신청한 사항입니다. 2대교에서 온수리까지요.

그런데 2대교는 20002년에 개통되는데 2000년도 시작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올해부터 해도 그 때 마칠지 말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대교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획도로는 기존에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편도 1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한 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의논해서 1차적으로 초지에서부터 온수리까지의 기존도로를 확장을 하든, 새롭게 노선을 변경을 하든간에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부에서 중장기 계획이, 그 도로에 대한 것이 자금투자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2002년도 14년 뒤에 설치하더라도 연도별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기 착공도 되고 조기 완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군이나 시의 입장은 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강화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은 선전하기를 제2대교 놓으면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우리 강화군내를 볼 것 같으면 국도고 지방도고 지금 2차선 되는 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2대교 놓고 차가 강화로만 많이 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맨날 2대교 놓는다고 자랑이나 하고 말이야, 2대교 놓으면 물론 빠지는 건 잘 빠지겠지만 강화에서 소모할 수가 없어요. 강화도로가 현재로써는 어디 가든지 2차선이 없어요. 버스가 다니게 되면 사람은 겨우 들어가서 비킬 정도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화에 도로 넓힐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제2대교에서 어디까지 오면 좋아진다, 이것도 선전입니까? 물론 재정이 문제인데 강화에서 지금 제2대교 놓는다면 강화에서 그 차가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서 소통할 길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먹을 길 만들어놓고 제2대교 초지에서 온수리까지 그 나머지 길은 어떻게 됩니까? 2차선도 안 되는 실정인데. 모든 것을 행정에서 자랑만 하고 뭐 한다, 뭐 한다, 곧 태권도공원 온다 자랑만 하고 말이야. 그것 하나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지. 말만 앞서지 말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앞으로 제2대교 놓고 차가 밀려들어오게 되면 강화에서는 어떻게 집어먹을 것인가 이것 생각을 하고 강화에 지방도이고 국도이고 다 4차선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지금 휴일날 화도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길거리에 전부 차예요. 제2대교 놓으면 차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다른 것 아무리 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차선이 있는 지방도나 군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형평상 일시에 모든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든지 국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 세운 건 있어요?

연차별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추진계획이 있죠?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복사해서 주시고 물론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다만 1미터라도, 우리 강화는 지금 그것이 시급합니다. 어디든지 길이 넓어야 발달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화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버스 하나 비킬 자리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질문을 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날까지 실천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답변중에서 우리 강화에 있었던 지방도가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군도로 도로의 명칭이 격하된 곳도 있고 이렇게 된 곳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며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광역시내에는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군도로 도로명이 격하된 것은 앞으로의 도로유지관리비도 전부 우리 군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있었던 시절하고, 인천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있었던 지방도가 군도로 바뀐 것은 전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유지관리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볼 때 굉장히 우리 강화군은 상대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구간이 어느 곳이며 그 사실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이 잘 알면 실무담당이 시원하게 답변해 봐요.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길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녹지과장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없고 해서 지도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김홍중 의원님의 질문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민박정비에관한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선흥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자립도가 빈약한 탓으로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사에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군정질문 하여 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민박시설이라 함은 순수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식사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는 98개소의 민박시설이 있으며 농어가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은 71가구, 전문 민박행위는 27개소로 최근 화도면· 삼산면 일부 유원지, 해안가, 사찰 등에 민박업소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재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 및 음식점으로 허가만 받고 여관 및 모텔과 같은 호화건물에 방을 수십 개 만들어 놓고 버젓이 민박간판을 달고 전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손님들로부터 5만원, 8만원씩의 바가지 요금을 받고 차량으로 사람을 수송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불법으로 숙박업을 자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송사리 농어민들의 생계를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 여인숙 등 집행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국세·지방세·조합비 등을 납부하면서 국익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데 반해 유원지, 사찰, 해안가 등 경치가 좋은 지역에 큰 건축물이나 호화주택을 지어 불법을 자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민생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을 실시하면서 민박에 대한 요금도 점검했을 겁니다. 이에 지도 점검 및 그에 따른 처리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이라 함" 은 농어촌 지역의 주택 또는 농가주택에 설치된 객실 7실 이하의 민박을 말하며 8실 이상일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 적용되는 바, 관내에서 관련법에 의거 민박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 적발실적 및 처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시설기준에 적합되어야 하며 동 규정을 범주에 벗어난 전문숙박업 형태의 사업일 경우에도 건축 신축 목적에 위배되는 바 이에 따른 집행부의 지도 단속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하여 정당한 국민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준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건축물을 호화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으로 신축하여 민박 간판을 달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 민박시설에 대한 적발실적 및 처리결과와 민박시설업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처리실적 그리고 건축물이 신축목적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박문제 및 그 동안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민박시설 지정제도가 ’99년 2월 5일자로 폐지가 됨에 따라 최근 관광지 주변에 민박업소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숙박업 형태의 민박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공중위생법이 ’99년 2월 8일 폐지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 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한 동 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규칙 제정 이전에는 민박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2000년 3월 16일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민박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해당 면사무소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 민박대상시설의 간판철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숙박업을 하고 있는 27개 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위반으로 민박간판철거, 숙박영업금지와 지속영업 시 숙박영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됨을 계고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이라 하더라도 7실 이상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바 위생시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규정의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관련법을 적용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황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야 하나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로 변경될 수 없는 지역에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에서 숙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주택 등의 건축에서 숙박영업을 확인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박에 대한 요금지도·점검은 경제교통과에서 물가안정점검 시 6회 병행 실시하였으며 관광·행락지 주변의 민박 등은 2회에 걸쳐 특별지도·단속하였으며 과다 징수한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적 인하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요금은 자율요금으로 업소의 재량으로 가격을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다 징수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와 징수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세무조사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박업소에서 숙박업소 보다 많은 요금을 받고 있어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에 대하여 기존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숙박영업사업등록을 폐업하고 영업을 하겠다는 여론사항과 관련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민박업소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1일자로 서인천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민박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3월 16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규칙 제정 이전에는 민박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 16일자 이후에는 민박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후에 얼마나 실시했으며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실시 이후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이후에 단속이라든지 규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업소에 어떻게 얼마만큼 됐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업소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0일자로 서인천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민박업소가 강화군에 106 군데가 있습니다. 106 군데가 있는데 8실 이상은 지금 27개 업소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박이라고 할 것 같으면 7실 이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7실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7실 이하는 빼놓고 규모가 8실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해 놓았고, 또한 지난 7월에 읍·면 합동으로 해갖고 간판철거, 지도 및 계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판철거는 서너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철거는 세 군데밖에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간판이 길거리에 허가없이 전부 민박간판을 달고 있는데 왜 단속이 늦어졌는지.

그거는 읍·면에도 지금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박간판을 불법으로 단 것은 단속해 주시고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그러셨는데 몇 가구에 한해서 통보를 했고, 회시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8월 30일자로 의뢰되었기 때문에 아직 회시된 바는 없습니다. 27개소에 대하여 했습니다.

그러면 8월 30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면서 아마 세무조사를 의뢰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박관계 때문에 숙박업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했지만 우리도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한 겁니다. 그래갖고 좀 늦어졌습니다.

시행이 6개월 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겨우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세무서에 의뢰한 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의장님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질문하여 주십시오.

“건축물에서 숙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용도 변경없이 주택 등의 건물에서 숙박영업을 확인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주택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내사중에 있는 겁니까?

그 관계 부서라고 하는 것은 도시허가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도시허가과요. 그리고 8실 이상은 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용도변경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답변은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지금 민박업소에 대해서 건축물 관련사항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건축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숙박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본도에서는 여관은 금지되어 있고, 교동, 삼산, 서도만 이제 숙박업소를 국도, 지방도, 군도 50m 이격해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박을 하는 이유는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니까 전부 건축허가 이하 면적으로 한 동에 660평당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층수를 3층 이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민박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 건축법상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8실 이상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에게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확증만 되어서 통보가 오면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사직당국으로 하여금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물면 양성화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벌금만 내면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신고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 도시구역내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수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벌금을 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매음리 381번지 주변에 보면 산골에 말이죠. 당초에 허가가 날 때는 소매점 및 사무소로 허가가 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산골에 집을 짓는데 무슨 소매점이 필요하고, 사무소가 필요합니까? 무슨 사무소로 허가가 났고, 설계변경 됐는데 보니까 설계변경된 후 몇 달 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됐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산골에 무슨 소매점이 필요하고 무슨사무소가 허가가 났고, 6개월 뒤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허가 서류변경이 됐단 말이죠.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도면을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곳이 이 집 뿐만 아니라 전부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무슨 사무소, 그리고 거리가 전부 5m이내예요.

위치와 소유자 명칭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의원님한테 여쭤봐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의뢰한 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말이에요. 8실 이상은 용도변경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박으로?

여관으로 한다는 얘기죠. 용도변경을 한다면 여관으로 한다는 얘기죠.

8실 이상은 민박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는 것은 무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건축법에서는 민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8실 이상이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여관 아니면 공중위생법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관으로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건물용도변경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동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얘기가 시원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민박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담당 과장님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우리가 민박에 대해서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갖고 그 8실 이상에 대해서만 민박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답변에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핑계대가지고 거기다 침대나 이런 걸 들여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고발 안 해서 단속을 못 했다, 이 답변이시라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당국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과냐, 도시허가과냐, 이걸 어디서 단속을 해야 할 겁니까? 이게 어디서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안 잖아요.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지만, 또 변경이외의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면 도시허가과 담당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알고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알고 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게 벌써 이 영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군정질문한다니까, 그러면 군정질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평생동안 내버려 둘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민박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보충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 민박때문에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인력을 동원해서 우리관내의 민박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한 번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박이 과거에는 농림부 소관이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업이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민박사업을 추진했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 관계법령에 보면 방을 5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박사업을 신고를 하느냐, 국민이 불편하다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을 폐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러한 것에 관계없이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한 민박업소나 민박 가정이 있고, 또 그후에 전문적이나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민박을 하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해줄 수 있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주 혼란을 가져 왔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반을 투입시켜서 해보니까 문제는 얼마까지가 민박이고, 얼마가 민박이 아니냐 하는 개념이 법령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나 농림부에 신청을 해본 결과 7실까지는 민박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우리 군 말고, 강원도 어디 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먼저 질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회시해 준 내용을 저희들한테 찾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집을 짓는 것이 먼저냐, 민박을 하는 것이 먼저냐, 이러한 업무의 분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류동환 의원님께서도 도시허가과에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건축법과 여기 있던 사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우선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것이 전문적인 숙박업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냐, 민박업자냐를 구분하고, 민박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8실 이상으로서 숙박업소로 신고해야 될 그런 영업행위의 행태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군정질문을 하니까 이제와서 답변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미리 서둘렀으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줄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나마 지난 여름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 법령의 개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관 부서가 불분명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흐름도라든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관련 부서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리계획에 의해서 민박업소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하신 사항에 다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이 다른 데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것은 민박영업을 하는데 1실이고, 7실이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으로 7실 이하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 안 하고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안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무슨 7실, 8실, 그거는 당연히 민박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 데서는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집 지을 적에 건축물 신고할 적에는 용도가 숙박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용도로 신고를 했단 말씀이야.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다가 민박시설을 해놓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7실, 8실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게 변경을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7실 이하는 건축물 용도를 안 따진다 이겁니다.

아니, 건축물 용도를 안 따지기는, 당연히 민박을 하려면 건축물하고 저기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 풀리지 않은 데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농가주택이나 그렇지 않으면 20m, 50m 안에서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답변에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것을 알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3만원 받을 것을 5만원, 6만원 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행정당국에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면서 아직까지 단속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이제와서 단속을 하겠다, 도시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법령이 폐지되어 가지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고, 그러한 법의 개폐로 인한 기간으로 인해서 다소 이러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감사반을 투입해서 조사해서 그러한 혼란들과 미처 아직까지 살피지 못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지시가 돼서 그나마 금년도에 민박개념과 과도하게 떨어져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가을철이 돼서 민박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 남은 기간과 내년도에는 아직까지의 민박형태와는 달리 민박개념에 맞게 민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우선이냐 민박이 우선이냐 규정짓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실 이하라도 처음에 지을 때는 다른 용도로 지어놓고 지금 7실 이하도 민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규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간단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7실 이하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면서요?

7실 이하는 안 따집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용도를 공장으로 신청을 하고 건축을 하고서 거기다 민박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러면 7실 이하는 아무 데고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현재 민박하면 농촌 일반주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용도를 다가구를 했든 일반주택으로 했든 단층주택으로 지었든 합법적인 건물에다가 이 사람이 현재까지 7실 이하를 전부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건축물을 임의로 지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주십시오’ 하고 등재신고하면 그걸로 지금 건축이 대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사람이 숙박시설 할 것 뻔히 알면서 가만있었냐 하는 것은 현재 건축법 가지고는 어떻게 파헤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그나마 질의를 해가지고 농림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지어놔줬기 때문에, 민박이라는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지어놔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속도 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건에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민박을 받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이 사람이 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활용하겠다고 신고가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낮에는 음식 팔고 밤에는 민박을 받겠다,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렇지만 농어가 주택에서는 7실 이하는 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람은 안 살아. 한 가구가 들어가서 다가구주택에다 민박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가구주택으로 했으면 주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살면서 2실이고 5실이고 민박을 하면 좋다 이거야. 그러나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니까 다른 데로만 흐르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답변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분할을 안 하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죠? 잘 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것 답변도 못 해요?

다가구주택이라도 7실 이하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것 간단히 얘기해요.

7실 이하는 숙박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게 민박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박을 해도 아무런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다가구주택을 지어놓고 7실 이하라 하더라도 민박이 가능하냐,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가구주택으로 했으면 분할을 해서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영업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이 어떻게 그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는 뭐예요?

7실 이하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이더라도 7실 이하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숙박업 영업 허가내고 할 필요가 없구만! 전부 그냥 집 짓고.

그러니까 방을 7개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을 크게 짓지 말고 조그마하게 지어놓고. (장내소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영업 세금내고 호텔을 지어서 뭐해. 당신이 보건복지부장관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7실 이하는.

건축물 허가날 때 어떻게 났냐 이거예요. 그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허가 내면 민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야 원칙이죠. 그 분들이 방이 남아서 민박을 하면 모를까 다가구주택에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배정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류동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가구주택에 한 주택 권리를 가지고 살면서 방이 세 개나 네 개가 있다, 그 중에서 두 개고 하나고 간에 민박으로 쓰겠다는 경우가 있고, 지금 류동환 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애당초 집을 지을 때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배 의원님 말씀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서 집을 열 채를 지었으면 열 가구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 지금 류동환 의원님은 분양을 목적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애당초, 그럼 방을 7개만 지어 가지고 내가 혼자 살면서 그것 7개를 민박을 해도 되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용도지만 내가 들어가서 한 가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방에서 7개 이하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민박영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분양할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분양할 목적으로 다 지을 겁니다, 허가를. 분양할 목적이 아니면 다가구로 허가가 나지는 않겠죠, 행정성격상.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행정성격상. 그러면 분양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했으면 목적이 있게 다가구주택으로 목적을 분명히 두고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가구주택으로 써야지 그걸 민박으로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용도변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8실 이상으로 돼 있단 말이죠, 8실 이상으로.

이재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재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답변하신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과연 다가구주택이라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원래 건축허가 들일 때 목적이 무엇이었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한 가구가 들어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설계가 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 사람이 분양을 할 목적에서 냈는지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편법으로 목적은 민박 칠 목적으로 허가를 그렇게 낸 모양으로 현지에 가보시면 이미 판단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써서 할 모양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건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사람으로써는 집을 지어서 분양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민박이라도 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가서 구조를 보고 현행에 민박을 치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다면 옳고 그른 판단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농민들에게 다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이런 시책을 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거기 집을 짓는 사람이 농민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주를 해서 그 목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에서 건축했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떠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시간을 자꾸 지연시킨다는 것은 답변하는 분들이 명확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을 지었는데 다가구주택으로 민박을 하면 잘 못 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죠. 어떠한 다가구주택을 지었다고 했을 적에 한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 가정에는 둘 이상, 셋 정도는 방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 가구가 한 방씩 쓰는 다가구세대라는 건 현행,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몇 가구나 들어가게 해서 다가구주택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7개 이상 10개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누가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을 그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8실 이상 하는, 조금 아까 102가구에 대해서 건축물용도 및 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삼산에 몰려있는데요, 화도도 좀 있고. 전부 건축물을 200평을 했다가 넘어가게 되면 ‘유’ 모란 사람은 2층으로 198.48, 그 다음 필지에는 A동에 191.5, 그 다음에 B동에 193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목만 변경, 허가서로 변경을 해놓으면 임의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고 ‘건축물등재만 시켜주십시오’ 하고 면에다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 면적을 낮췄습니다, 층수도 낮췄고요. 그렇게 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건축하는데 대한 규제는 이 사람이 다가구를 지었든 일반주택을 지었든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생김새가 복도 놓고 여관 만들어놓듯 해놓은 걸 보고 왜 모르냐, 이 얘기는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확인 했을 때 논란이 많이 된 건데 현행 건축법상은 그것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건축물에서 민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셨는데요. 소유자가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살다가 내 건물을 헐고 거기다 다가구주택으로 영업적으로 민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다가구주택을 지어놓고 민박을 했다, 7실 이하는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7실 이상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먼저 규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했냐,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걸로 규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 번지에 세 동, 네 동 지을 수 있어요?

세 동으로 나누어 지었어요.

이 문제는 의아심이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보고 다시 따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오늘도 7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광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화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연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순박한 농촌에 매력이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와 통합 이후 여건변화 등으로 많은 개발이 따르면서 농민의 의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어 군정에 바라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농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농민들과 고충을 함께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은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센터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집행부에서 동조례를 개정하여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더욱 확대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순회하며 결함 있는 농기계 등을 정비 및 수리를 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트랙터나 콤바인 등 전체 수리를 요할 시 즉시 정비할 수 없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00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인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는 농기계기종별 1대 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를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는 농가당 연간수리 합계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징수한다 라고 하고 있어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또한, 지역순회수리와 입고수리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부품과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운영방법에도 기존 운영체계로는 필요부품의 수급 또는 정비능력이 역부족인 현실을 볼 때 발전대안으로 관내 우량업체를 선정, 위탁계약운영하면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한 농기계 수리비용의 징수범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과 방법에 대한 질문과 농기계 수리운영의 현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위탁계약에 의한 농기계수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내용 일부를 인천광역시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강화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팀의 인력과 장비 및 기타여건이 열악한 현실이며 조례개정 후 농기계 수리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리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민원만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수리팀 보강이 선행된 후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 농기계대리점 및 읍·면 수리업소를 지정하여 농업인이 고장 농기계를 인근 수리점에서 수리한 후 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수리공임을 제외한 부품비용중 기종별로 5만원 최대 5대까지 수리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관계조례를 연내에 개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지역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화군에 현재 등록된 농기계 숫자가 3만 2478대입니다.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9236대로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강화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화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인천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집행부에서 농기계가 하도 많으니까 기술인력도 달리고 하는 바람에 의도적으로 가구당 5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러한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항상 하시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광역의원이신 인천광역시 의원 두 분도 작년도에 이미 인천시 부시장과 인천광역시장에게 강화군 지역도 인천시와 똑같이 농업 농기계에 대해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문도 하였고, 또한 그 두 분께서 공히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강화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게끔 지시를 내려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소장께서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길상이나 양도, 서도 같은 데는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 일종의 수리센터를 말합니다. 이런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과연 강화군에서 조례를 정할 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러한 지역에 우선해서 순회서비스를 해주게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곳에서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까지 입고시키려면 그만큼 거리상도 멀기 때문에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곳에서도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고, ’99년도에 우리 지역에 3만 2478대의 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수리 소요부품 무상지원금액이 274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2000년도에 921만 4000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274만 5000원에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자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야단법썩을 떨었다는 것은 진짜 농가에서 혜택본 것을 따져볼 때 너무나 미미하고 생색내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서 결재올린 사항하고 오늘 의회에 올린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은 올 7월말에 보고했는데 농기계수리현황 보고서에 228호가 농기계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것은 386농가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유에 따른 인천시 조례와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는 ’95년도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가구당 인천은 기종별 5만원을 한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인력이 농기계교관 1명, 수리기사가 당시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는 전체의 기종별 5만원씩 했을 때는 그 물량을 다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그때 보고드릴 당시에 수리인력이 보강되면 그 때 시행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조례개정에 대한 요구가 물론 계셨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동수리와 순회수리할 때의 장비와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원님들이 인천광역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의회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그러한 조례개정을 할 것을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또한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에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체 농기계 중에 30% 정도를 수리한다고 추정할 때 1만 여대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5만원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감안할 때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시에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요청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19개소, 대리점 9개소,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3개소, 읍·면이 7개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모든 조건이나 수리의 어떠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합당한 지정업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의 입고수리는 수송차량을 확보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량의 기호라든가 정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수리실적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이 하나는 2000년 7월 31일 현재 수리실적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8월 18일 현재 수리실적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99년도 총수리 386농가는 연간 수리혜택을 받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31일 현재에 228호가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99년도 9월 6일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신 심우영 의원께서 하셨고, 9월 7일은 유병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시정질문을 해서 인천광역시장이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더라도 일반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해 주셨고, 남기명 부시장도 농업기술센터 하나에서만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문제를 검토해서 일선 기관에 지시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인천시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고 지시를 안 내렸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일단 그것은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농기계수리를 가구당 5만원에서 기종당 5만원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은 우리가 일단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면 수리도 다 못해주고 민원만 더 많이 야기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시정조치하도록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농기계수리현황만 보더라도 5만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경운기나 이앙기, 동력분무기, 이런 식으로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주로 혜택이 갔고, 트랙터나 콤바인, 관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비만 간단하게 했을 뿐이지 수리혜택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3만 대도 넘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강화 실정에서 직접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선행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배포해 주신 데도 보면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군비 50%, 시비 50%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불과 7월 31일 군수님한테 올린 보고서에도 보면 현재 우리 인력사항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부 올렸어요. 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 진짜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건지 한 번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의지가 없어서 고의적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조례상에 있는 내용도 이것을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수리한 대금을 보조해 준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는 센터에서 수리기사가 수리하는 내용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호수나 농기계 보유댓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두 사람이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도 “이것은 1차적으로 인원충원과 장비보강이 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시라서 그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때 우리 의장님도 계셨고, 그러면 그렇게 인력충원이 중요하니까 인력충원을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기간이 되어서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수리하는 계획은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시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해안순환도로2-2공구개설지연사유와향후추진계획건 및 인천강화간시내버스노선신설요구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지칠줄 모르고 대민봉사에 혼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6월 13일 남북정상의 만남과 더불어 이산가족방문, 경의선 복원 등 일련의 사항 등이 다가오는 통일의 발걸음을 점차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는 우리 강화군이 제일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 위하여 태권도성전유치 그리고 해안도로개통 등 중요한 사업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성전유치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추진이 매우 미흡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여 시정코자 합니다. 첫째로 본공사의 개설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도 강화군에서는 해안순환도로 개설추진을 위하여 2-1공구를 비롯하여 2-2공구와 제3공구 구간에 대하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2001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공구 공사구간인 강화읍 갑곶리부터 송해면 당산리까지의 제2구간 11.6㎞의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현장을 확인한 바, 한참 바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일부 구간인 갑곶리에서 대산리까지는 토공공사만 추진하고 중단된 상태이고 잔여구간인 대산리 수문부터 당산리 구간까지는 집행부와 군부대·지역주민과의 의견차이로 착공도 못 하고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써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도로개설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7년 11월 10일 군사협의 시 군부대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전술도로와 해안순환 도로를 접속하여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절대로 불가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내용을 통보하자 집행부에서는 ’98년 2월 25일 2차 협의하여 당초안을 요구하였으나 군부대는 해안철책으로 인하여 35m 이상 아래로 도로 신설하는 조건으로 동의함으로써 2-2공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집단민원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는 ’99년 4월에 군부대와 군의회·주민들과 현지조사 후 토의한 결과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아니하고 지연되는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향후 대책과 또한 사업은 언제부터 재개할 것이며 준공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공구 투자계획은 시설비 135억 9000만원과 토지보상비 19억 9800만원으로써 155억 8800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 20%, 시비 60%, 군비 20%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22억 8700만원으로써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15억원이나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토지보상 216필지 중 다수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3공구 개설구간에 일부 갯벌이 포함되어 갯벌보호 차원에서 선형변경 요구가 각계각층 및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강화간시내버스노선신설요구의건입니다. 강화군은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와 통합되어 인천광역시의 동일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인천시 시내버스가 연장운행되지 아니하고 주로 군이라는 명분으로 농어촌버스만을 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등 인천시민으로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 6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관계로 단일요금체계와는 다르게 380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으며 배차의 경우도 서울행 노선은 5분 간격인데 비하여 인천행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또한 막차시간도 21시 30분으로 일찍 끊어져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군민편익을 위해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인천통합 당시 집행부를 비롯한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통합 시 편리한 내용 등을 주민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적극 홍보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지며 또한 많은 군민들은 일과성이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관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추진을 못 하였는지 추진을 하였다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 번째로 강화해안순환도로 제2-2공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대책과 또한 사업은 언제부터 재개할 것이며 준공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제2-2공구의 금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3공구 개설구간에 일부 갯벌이 포함되어 갯벌보호 차원에서 선형변경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해안순환도로 2-2공구 갑곶～당산리 구간의 개설지연사유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는 2-2공구 갑곶～당산구간은 ’98년 7월 착공하여 200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연사유는 송해면 당산리 박갑영 외 135인이 군부대 철책선에서 35m를 이적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과다한 농경지 편입으로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으로 군부대에서 사용중인 전술도로에 접하여 해안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변경 민원을 ’99년 4월 인천광역시 및 국방부에 제기하여 강화군, 해병대사령부, 인천광역시 합동으로 검토한 바 해안철책 전술도로에 접한 도로개설은 군부대 작전상 불가능하고 현재의 설계노선으로 도로개설은 편입용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일시 유보되어 지연되었으나 최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군부대와 지속적인 재협의를 통해 전술도로로 해안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관련기관 협의 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에 추경에 시비지원요구,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등 추가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기내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토지보상 216필지 중 다수 미 협의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협의된 139필지는 대산리 수문에서 당산리 구간으로 향후 군부대와 협의결과에 따라 다시 추진코자 하오며 월곶리 연미정 구간 77필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협의보상코자 하며 소유자가 협의불응 시에는 사업시기안에 수용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2-2공구 2000년도 사업비 15억원이 미확보됨에 따른 금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벼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 확보된 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1회 추경에 예산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시비 재원부족 등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요구 등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지원 건의를 하여 연내 사업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확보 시 금년도에 발파암처리, 선택층 및 보조기층 생산, 운반지, 폐기물처리지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제3공구 개설구간에 일부 갯벌이 포함되어 갯벌보호 차원에서 선형변경요구를 각계각층 및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3공구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 2월 1일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로선형은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당초 양식장제방 외측을 이용한 도로개설 계획을 이미 훼손된 기존 양식장 내측제방을 이용한 도로로 노선을 변경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또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3m를 양어장 외측제방 바다 측으로 설치, 매연, 소음으로부터 조류를 보호하고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해수 유통부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공사시행 시에도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상식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까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선진버스 1개 업체에서 검단·계산동을 경유, 부평을 경유 부천까지 48회, 검단·가정동·송림동·제물포·석바위 경유 인천까지 60회 등 2개 노선에 대하여 시외직행버스가 1일 총 108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운행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운임체계는 단일운임으로 수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계 외 운임의 적용은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계 외 운행노선 중 농어촌·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할증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운행중인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는 구간제 운임으로 기본거리 8㎞까지는 600원을 8㎞ 이후부터는 거리별로 운임이 산정 적용되고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매년 강화군 자체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중교통수요가 감소되면서 우리군의 농어촌 버스는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행 시외버스의 운행간격과 막차시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이용수요를 감안, 이용승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관련운수회사와 협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와 통합되어 같은 행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도 인천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인천～강화간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편입 당시 홍보자료를 첨부하여 ’99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에 건의한 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불편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또한 시에서 노선신설 또는 연장을 위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나 이용수요가 많지 않는 등 노선신설 및 현행 여건상 문제점이 있어 현재로써는 시행이 곤란하므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내버스 중 타 시·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없으나 향후 강화제2대교의 개통 등 전반적인 도로여건의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인천～강화간의 시내버스운행은 모든 군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과장님 답변에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순환도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추진한 당시의 사항과 남북이 화해의 시대로 접어든 오늘의 사안인 만큼 2-2공구 공사에 있어서 해안제방을 따라 도로개설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부대와 재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기존 도로제방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해안도로 제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방에서 35m 간격을 두고 도로를 개설한다면 신설도로와 제방 사이에의 농지를 경작하는 데 농민의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농지를 쓸데 없는 습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해서 본의원은 본 공사를 원래의 제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되더라도 군부대와 계속 협의해서 제방도로를 개설토록 강화군의 의지를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방둑으로 개설하지 않고 혹, 구 도로로 개설한다고 했을 적에 제가 이 도로를 만드는 이유를 보았을 적에는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관광자원의 큰 몫을 하는 도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방둑 쪽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 화해무드를 조성한다는 말을 했고, 그에 따라 제방 둑으로 붙여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간에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나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군부대와의 현재까지 대화가 있다면 과연 어떠한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선형변경요구가 있어가지고 ’98년 12월과 ’99년 1월 30일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여론 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및 해당 부대에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명백히 듣고 싶은 얘기는 물론 ’98년도 등등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와 관계 기관의 대화가 있었던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남북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전번의 얘기와는 사안이 달라지는 얘기가 오고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다시 군사협의를 당초에 했던 그대로 시행될 것이 아니고 변경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했으면 얼만큼 했으며, 답변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답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존 제방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병대 사령부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중에 없으면서 협의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98년도 7월에 협의해 보고 여태까지 협의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왜 자꾸 빙빙 돌려요?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네.

협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의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입니다. 좀전에 이재원 의원님께서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고 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77필지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협의보상코자 하나 소유주의 불응시는 사업시기 안에 수용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인지 답변 주시고, 또 보상을 할 경우에 토지주의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둑방길 같은 것은 토지주에게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둑방길로 하게 되면 둑방길도 1번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경계도 1번지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할 경우에 과장님께서 둑방길에 접해 있는 면적도 1번지라고 한다면 1번지 땅 평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 의원님 말씀은 개인 땅인데 둑방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경계측량을 한 후에 사유지인 경우에는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둑방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둑방이라도 사유지일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될 시에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내가면 외포리에서 화도면 내리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해안순환도로로 접하면서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꽂아놓고 있지요? 현재 측량을 했지요?

네.

그런데 말뚝 꽂힌 부분이 밖의 공유수면이 아니고 개인 논에 둑방길 논 있는 부분에 다 꽂혀있는데 그런 부분의 보상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77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협의보상코자 하나 소유주가 불응시는 사업시기안에 수용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현재 외포리와 화도 내리간 해안순환도로를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이 꽂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둑방길도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방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들어간 편입면적만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계부분인지 아니면 시공하기 위한 시공측량을 한 것인지, 분간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편입이 될 경우에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경계측량을 했으면 어느 기준을 해서 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성이 없는 답변을 하신다면 다시 또 알아보아야 될 것 같으면 어느 기준을 해서 경계측량을 해놓은 겁니까?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 용지폭만큼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또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안 하시고 경계측량을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도로개설 폭이 예를 들어서 10m면 10m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것인지, 시공하기 위해서 용지폭이 여유로 들어갑니다. 용지폭만큼 측량을 한 건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 개간지를 할 때는 개인이 막아가지고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다시 축대를 한 부분으로 토지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안순환도로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 필지에 개인소유자가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의원님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답변이 부분별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다른 건은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통합시 당시 집행부를 비롯한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편입시 편리한 내용 등을 주민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꼭 우리 강화를 인천으로 편입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기 어려운, 되지도 않을 것을,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면서도 하지도 않는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한다는 약속을 해놓고 현재까지 이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강화군민 7만 인구로서는 인천광역시에게 왜 우리 강화군민들을 우롱하느냐고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 4월 9일 편입 당시의 홍보자료에 보면 시내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강화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도 물론 운행을 하고 싶어도 시내버스 운송조합이라든가 버스회사에서 운행해 주어야 하는데 회사라는 것은 우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인천 시내버스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600원인데 물론 시내버스라고 해서 전부 다 600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간별로 구역제하고 구간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구간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아시다시피 8㎞까지는 기본요금 600원이고 1㎞마다 69원 19전씩 계속 누적되어 나갑니다.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시로 바뀌었습니다만 우리하고 요금체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에서 시내버스까지 운행해주겠다고 하고 지금와서는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강화군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도로 재편입이 되느냐, 인천시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런 단계에 한 동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옳은 판단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시끄러웠었어요. 그렇게 있는 이유도 이런 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는가, 당초에 약속되고 당초에 홍보된 대로 군민들이 아는 대로 모든 것이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되고 있다면 우리가 왜 경기도로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되풀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인천광역시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우리 강화군민 7만명이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받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인천～강화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강화군은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와 통합되어 같은 행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도 인천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인천～강화간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99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에 건의한 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불편의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버스로 불편의 최소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인천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총 108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은 20분당 1대가 되고, 터미널까지는 15분에서 1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3일전에 인천을 가면서 이런 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인천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보면 승차 인원이 많으면 10명이고 그 이외에는 5명 이내가 됩니다, 직행버스가요. 이런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600원을 받고 운행한다는 것은 회사로써는 이런 회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회사가 이렇게 되면 금방 도산할 겁니다.

아니오. 600원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에 가보셨어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주 불편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저는 이상하게 서도에서 태어나서 교통이 불편한데 아주 이중으로 교통이 불편합니다. 회기 때마다 인천으로 출퇴근하는데 제가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 전부 이용합니다. 어떨 때는 방선기 의원님 차도 타고 갈 때도 있는데 보통 시외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검단으로 가는 것이 검단, 가정동, 송림동, 제물포, 석바위 다음에 터미널 종점 이렇게 내리죠. 그럼 제가 가면서 죽 봤어요. 석바위에서 내리는데 갈 때까지 보면 어떤 때는 졸다가 터미널에서 내린 적도 있습니다. 보면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강화분도 그래요. 가다가 검단하고 가정동 사이에 또 송림동하고 제물포 사이에 이런 사이사이가 있는데 이런 데 내릴 분들이 걱정을 해요. 돈도 없는데 내려서 어떻게 걸어가나,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회사측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선뜻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교체를 안 시키겠죠. 그러나 지금 인천에서 좌석버스 운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좌석버스 운행제도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버스도 일반시내버스가 있고 좌석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이나 좌석이나 따로 건의했던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99년 4월 9일자로 좌석버스가 되든 일반시내버스가 되든 운행을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검단을 거쳐서 인천 터미널로 가는 것이 선진버스 회사인데 선진버스 회사에서 좌석버스를 넣었다, 좌석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200원입니다.

1000원인데 1200원으로 올랐죠. 그리고 인천 가는 것이 터미널까지 가면 3800원, 석바위가 3600원, 제물포가 3400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좌석버스가 1200원 되면 좌석버스 강화에서 인천 갈 때까지 만원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좌석버스 1200원 내고 한 번 타면 터미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약간 늦었다 뿐이지 그렇게 되면 좌석버스는 항상 만원사례가 됩니다. 시외버스도 보면 출·퇴근 시간대는 전부 빽빽히 서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어려우면 좌석버스도 신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석버스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선진버스를 넣으면 3800원 받는 시외버스 한 번 줄이더라도 그 사이에 좌석버스를 넣으면, 좌석버스는 또 승·하차하는 구간이 짧아요. 지금 보면 좌석버스는 제물포에서 석바위 가는 도중에서 내릴 수도 있고 도중에 두 번, 세 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석버스를 만약에 운행하게 되면 우리 강화에 사시는 서민층에 계신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좌석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좌석버스 제도를 신설해 보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먼젓번에 회기 때도 군내버스에도 옆에다 행선지를 달아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에 행선지만 보고 손들다보면 정말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으로 시골에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버스를 놓치고 ‘아유!’ 이러고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분들이 있는데 옆 간판을 몇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행선지. 근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옆 간판이 없고, 군내버스도 보면 옆에 ‘어느 약국’ 이런 큰 문구는 있는데 행선지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부착이 안 되고 앞에 행선지만 부착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골 노약자들을 위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선진버스는 옆에다 그걸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운수는 아직 안 돼서 지금 군내버스만 했습니다. 선진버스는 했고 강화운수도 우리가 독촉을 해가지고 수일 내로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글자도 대문자로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도 그걸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 바꿔 끼워야 합니다, 앞에 바꿔 끼우듯. 우선 여기 노선버스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외포리 갔다 와서 다시 온수리 나가야 되니까 그걸 앞에 푯말 바꿔 끼우듯이 옆에 내려와서 바꿔 끼워야 됩니다.

물론 기사들이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 군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선진버스는 됐습니다. 강화운수도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독촉하고 있고 거기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묻겠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제교통과장께서 말씀하셨을 건데 제가 서면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엉뚱하게 흘러가 답변이 돼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먼저 ’95년도에도 질문했고 여중학교 앞에서 차 돌려서 거기서 회전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할 적에는 동락천 나가서 복개한 데 서문, 거기 나가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회전실험 해가지고 불가라고 해서 답변을 하면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엉뚱하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안순환도로 할 적에 뚝방으로 하게 되면 뚝방 가지고 아마 구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양어장은 개인 것이 아니고, 양어장 영업하는 것만 개인 것이지 국유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양어장이 들어간다고 할 적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은 24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보면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락천 복개천 입구의 토지를 매입 회차방안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해당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 토지매입을 적극 검토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회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그리고 여상입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해소를 위해 강화여고입구에 학생들이 승·하차 할 수 있는 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운수회사와 협의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여상 있는 데 그 입구에서 회전하고 거기서 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여상 입구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은 길상이나 화도쪽에서 오는 버스를 지금 바로 북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외포리나 양사방면으로 넣고 있는데 학생들이 터미널에서 내리지 않고 이 쪽에서 내리는데, 지금 슈퍼 앞에서 내리고 있으니까 여고 올라가는 데 한 20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류소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차문제에 대해서는 동락천 복개부지 장애인 사무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동락천 복개부지 입구의 토지를 매입, 회차방안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해당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 토지를 매입하여 적극 검토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95년도부터 여태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확보되면 하겠다, 안 되면 안 하고.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야지, 이건 무한정 하겠다, 하겠다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관계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겠어요? 이중, 삼중으로 돈을 내고 다닌다고. 택시 타보세요. 택시 타면 강화읍에서 터미널 가는데 얼마 나옵니까? 그런 걸 해소해서라도, 또 상권도 이 쪽이 살고. 그걸 집행부에서는 빨리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교통수단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겠다, 하겠다 말로만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천을 한 가지씩 해나가라 이거예요. 군정질문할 때만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답변해 놓고서 그냥 감감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도로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토지매입이라든가 도로개설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힘든 얘기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락천 끝 부분에는 하천부지도 사유지가 있어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요. 하천부지 바로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회차공간을 마련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도고 지방도고 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국도라고 왜 국도 핑계를 대요? 그것하고 국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로관계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기 때문에.

국도면 동락천 복개한 곳도 국도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동락천은 하천부분이고요.

동락천 그 쪽으로 들어가서 돌리라고 그런 거지 국도에서 돌리라고 그런 거예요? 개인부지 남의 것을 썼으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지 재판까지 가도록 내버려둬요? 군에서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지. 돈은 다른 데 갖다 12억 4000씩 버리면서 그런 것 보상 줄 돈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 30평만 사면 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개 과에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 쪽의 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버스를 회차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 동안 여학교 앞에서 돌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회차가 안 된다해서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났고 회차를 시킨다고 하면 그 지역이 불가하면 제2의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서 회차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학교 입구에서부터 서문까지 가는 도로 왼쪽과 동락천 상단부분과 사이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회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락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물론 일부 하천으로 돼 있던 부분이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토지를 이미 복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보상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준다든지 또는 하천으로 과거에 편입돼서 법령상 보상을 안 줘도 된다든지 이런 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도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위치를 보시면 동락천 복개만 한 것 가지고는 버스가 거기로 들어가서 회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국도하고 동락천 복개한 사이에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도로화시켜서 버스를 도로로부터 동락천 복개한 데까지를 포함해서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국도확장계획을 진고개 너머 쪽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일부 노선을 변경하듯이 그 지역을 버스 회차나 아니면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들어서 국도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도를 확장하면 자연적으로 회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거기 개인부지 30평, 40평만 사면 충분히 거기서 돌릴 수가 있어요. 국도관리청에서 군에서 사서 하겠다는데 마다하겠어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야지. 답변을 서로 미루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입해서 사가지고 국도부지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그렇게 되면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과연 국도로 돼 있는 것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그 쪽에서 예산반영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볼 때는 국도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겠죠. 그러한 방향쪽으로 가능한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다 하세요. 두 과장님은 하지 말고 실장님이 하시라고.

제가 관련되는 부서에 과제로 업무를 줘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되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것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양어장 문제가 앞으로 해안도로로 편입될 때 어떻게 보상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및 양어장 허가조건에 따라서 현재는 보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소송제기 시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송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

양어장 허가조건에.

허가조건에는 물론 국가에서 사용하든가 어디서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놓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냥 내놓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송을 했을 적에 진다고 하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달리 보상 준 저거는 없고 그렇게만 해야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양어장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하든 나중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신규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각서를 받아놨다고 해서 보상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 공직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그런 식으로 즉흥식으로 답변을 막 했던 경우도 있고, 분명히 제가 보더라도 아무리 각서를 받아놓았다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2-2공구 공사구간 중에서 대산리부터 당산리 구간이 당초에는 우리 강화군의 해안순환도로 1공구로,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원활치 않으니까 그랬는지 일단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내리·외포지구가 3공구로 들어가고, 당산리까지는 빠져버렸어요. 2단계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당초에 강화에서 우리 군에서 모든 건설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초 원안대로 모든 사업을 차질없게 수행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화～온수간이, 냉정～인산간으로 변경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소지가 거기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 해안순환도로마저 변경되어서 더 늦어질 것 같은데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안순환도로 전 구간은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천광역시장과 육군참모총장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토공작업은 군부대에서 시행하고 구조물 및 포장공사는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군부대를 투입함으로써 예산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00억원의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전공병단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군부대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공구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야공단이 현재 1공구가 끝남으로 해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를 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군부대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3공구를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투입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협의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초계획은 분명히 대산리～당산리간 도로가 먼저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먼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착수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술도로하고 이어서 해달라는 민원하고 해서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는 철수해야 될 입장이고 강화군 입장에서는 예산절약 사유가 있어서 철수를 하게 되니까 우선 3공구로 변경해서 야공단이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시행코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야공단이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도로건설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라도 공사를 착수해야만이 야공단이 강화에 남아있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까?

네.

그러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 같은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강화해안순환도로는 단계별로 시행함으로써 교통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의원들이 나가서 말씀을 드리려면 교통량이 그 쪽이 현저하게 적다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다든지, 얘기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야공단만 핑계대면 됩니까? 아니, 도로개설하는 것이 물론 강화에서만 야공단을 투입시켜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야공단없이도 얼마든지 공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교통량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통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소외받는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그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공사도 진행이 될 텐데 야공단만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는 되었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통행량을 고려해서 그 쪽보다는 우선 3공구 쪽으로 하는 것이 교통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항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사항을 강화군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지금 야공단이 강화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투입은 되었습니다.

어디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숙영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3공구에서 하고 있어요?

네.

설계완료가 끝났습니까?

숙영지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잘 숙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 동안 현 공사가 설계된 계획대로 투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공사가 언제부터 현재까지 놀고 있어요?

3공구는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본격적으로 야공단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남중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북쪽에는 북한과 접적한 지역으로서 미개발지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해안도로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사람 구경 좀 해보겠다라는, 자동차 구경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욕심으로 가슴이 부풀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도 하지 않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미협의된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공구에 투입되었다, 이제 먹고 잘 자리 터닦고 있으면서 무슨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왕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거 좀 똑바로 얘기 좀 해요.

도로공사는 바로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협의를 거쳐서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서 매립면허라든지, 승인이 나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글쎄, 누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말을 좀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야 옳거니, 인정이 갈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도 아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군당국하고 대화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추진중에 있다’, ‘추진중에 있는 결과 답변해라’, ‘아니라고 이제 할 계획이라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가 그렇게 해도 돼요, 거짓말 해도? 하여튼 앞으로 똑바로 좀 해줘요, 이런 심한 얘기 안 하도록.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질문이 없으시면 이재원 의원님 질문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