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20억 4,334만 4000원에서 3723만 2000원을 증액한 120억 80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에 재활용품 선별군과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매분이 증가해서 7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1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약 2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루에 수도권 매립지가 13톤 정도가 가는데 그 이외에 쓰레기는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 봉투 판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전체 징수율의 10%를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 500만원이 증액할 것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번째 환경관리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소음, 진동에 규제 위반자들에 대한 부과금이 되는데 지금 환경관계가 경찰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증액됐기 때문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초과금은 저희가 면에 800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800대를 거의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만원 정도는 감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비산먼지발생 신고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벌과금이 50만원이 예상을 해서 증액을 했고 그 다음 폐기물 관리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위반업자가 요즘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운동도 50만원, 기타 잡수입이 분뇨처리 수리도,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어서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1억 7123만 2000원에서 1758만원이 감액된 171억 53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29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칸에 일반보상금에 17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세계 환경의 날, 물의날, 자연보호추진 참여자 실비 보상인데 금년도 보면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도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서 선심성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행사를 일부 못한 것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비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만원 정도를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경상적경비 여비에 20만원을 추가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여비가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소형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 및 보수를 우리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찰잔액이 160만원 남아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구입비에서 약 92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제조업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압놀박스 차량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 운행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예 일반 청소차량이 더 실용적이라고 해서 계획을 바꿔서 일반 청소차량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9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3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였는데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 민간대행사업비 내에 95억 8000만원인데 여기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만원을 빼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지측량, 대체관련 조성비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을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생처리장 상수도 요금을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자꾸 정화조 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울러 상수도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꽃탑유지비 관리비가 69만 4000원이 감액했는데 이것도 역사관 입구에 꽃탑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쉼터조성지 조경수식재 525만원을 남았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도로변에 5개소의 쉼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찰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 경계블럭 설치, 양도면 하우고개 올라가는 우측에 가로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블럭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30만원 잡힌 것이고 그 다음에 꽃탑 계절별초화식재 조경공사를 했는데 이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122만 7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왜 죽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해가 났다고 해서 이것이 죽을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가 발전기 전기가 없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73,350마리.

그것을 덮쳤나?

물이 내려갔다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수산양식하는 어떤 사람은 융자만 있고 보조가 없는 사람은 왜 그래요? 보조는 없고 융자만 지원해 주는 것은 왜 그래요?

일반사업?

포기한다고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워놔요?

그런데 손실보상 노선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손실보상금을 언제쯤, 매달줍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준다고?

손실보상노선이 증설됐다고 하는데 손실노선 내용을 얘기를 해보세요.

노선이 몇 개소에요?

21개소에 2개소를 늘렸다고?

그러면 23개소 일세.

그러면 강화 전부구만.

구간이 23개소가 적습니까? 23개소를 잘 모르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벽지손실보상 노선하고 손실보상액이 얼마씩 나가는지, 분기별로 자료 좀 주세요.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가요?

설계가 없었나?

과장님 말씀은 23억 6000만원이 항목이 바뀌어서 전부 교동 도로로 투입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요청을 했고 얼마나 들어가요?

총액은 나와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하며 평당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매입가격이 5,61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매매금, 면적이 안나와있고 해서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죠?

설계하고 남은 금액이 1억 30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이거 감정하라고 나왔어요?

발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성립전 예산인데 금년에 발주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안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빨리 해서 주시고 개보수 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 같은 것은 기관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산 자체를?

국가방조가 되어서?

구조조정으로요?

도로관리하는데 지정이 없습니까?

도로관리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방도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가 군민이 사용하는 도로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얘기했지만 하도교 옆에도 요철이 심어서 지장이 있을 거에요. 건설과, 직원들이 다녀봤을 때 보고 느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얘기해서 됐더라고요. 그리고 진고개 공사한다고 하고는 9월달에 착공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물론 국도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만 강화군에 있는 것이니까 좀 알아봐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 물어보면 군청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군청의시행착오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관심사항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관심도 없죠?

전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계화 경작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화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오지나 그런 곳에 책정되어 가지고 20억을 배분해서 수십년동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자니까 그것을 빼놓고 다른 일반예산을 똑같이 배분하는 거에요.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자꾸 뒤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데 재경지 정리하는데는 팍팍 들어가요. 이런 곳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끝에는 오지도 않는데 수세 다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왜 신경을 안쓰냐 말이에요? 관심도 갖고 골고루 해주시기 바래요.

거기는 비만 조금 오면 빠지고 자전거 타고 가거나 뭘 타고 가도 다 빠지고 하기 때문에 다는 못해도 빠지는 부분을 계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고천리 넘어가면 수해가 나서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