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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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들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실은 도시개발사업단을 내일 하고 목록과 이것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만 내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오늘 3개 구청이지만 늦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내일 또 개인 지역구 의사일정이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이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중원구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바뀌신 분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바뀌신 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면 간부소개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중원구 전 공무원은 열심을 다해 금년도 추진한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고, 주요 업무별 세부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일단 총괄질의니까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하고 크게 관련은 안 돼 있지만 당연히 중원구청의 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CCTV 관리를 중원구청에서 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중원구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6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을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한 것들은 없습니까? 처음에 설치한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26개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폐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설치된 게 하나도 교체된 게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정하지는 못하죠? 알고 있을 뿐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이 기간이나 이런 게 돼서 조도나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방범용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다니는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된 게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방범용으로 재설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자료 요구했는데도 지금 안 맞아요. 처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성남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0개로 자료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60몇 개로 올라와 있고, 제가 자유발언 통해서 60몇 개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26개가 돼 있지만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나 계도 했다는 것도 말이 방송이지 방송한 사례도 조사하였더니 전혀 지금 저한테 자료를 못 내요.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무용지물이다. 그냥 서 있는 거지 하나의 사람들의 어떤 그걸 보고 심리적으로 안 버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일 뿐이지 효과가 떨어지고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인가는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다 방범용으로 통합형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2011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본시가지는 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골목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특히 평일에도 다녀보면 동사무소의 민원은 절반 이상 이 쓰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부착한 거 떼어내고 쓰레기 투기한 거 차에다 싣고 시작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장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시범지역에 사람을 고용해서 3개 동, 3개 동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동에 두 명씩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오전, 오후 근무해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자르든지 아니면, 우리 취약시간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자르든지 해서 그렇게 고용해서 불법 투기에 대해서 단속할 그런 의향은 없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원구 관내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걱정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한 CCTV 성능도 떨어지고 또 특히 CCTV에 기록된 내용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해도 단속용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계도나 또 모든 역량을 다해서 불법투기를 막으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범운영한다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예산도 확보하고 또 과태료도 상향하고 여러 방면으로 계도활동을 했습니다만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히 분당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중원, 수정은 진짜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내놓을 시간 아닌 그 이후에 내놓고 출근하다 내놓고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쥐들의 터칭, 또는 차가 가다가 터뜨려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물론 여름철은 더 심하잖아요. 물론 청장님도 아까 말했지만 CCTV에 대한 무용지물, 진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것들, 그다음에 돈을 인상했지만 별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남시책 아니면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해서 내년에 올 본예산에 반드시 저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원구 전체적으로 하기에 버겁다면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3개 동이든 5개 동이든 선정해서 계약직이 됐든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가 됐든 뭐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혹시 불법투기 했을 때 버린 사진 다 보셨어요? CCTV에 찍힌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를 버리면서 머리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이렇게 디밀고 가더라고요. 또는 옆에만 찍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해상도가 떨어져서 얼굴을 찍어도 그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즘에 말하는 블랙박스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니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하셔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있는 데는 더 심해요.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다문화 가구들이 들어와서 사는 데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니, 하나 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시범동 예를 들어서 성남동이라든지 금광동이라든지 상대원이라든지 은행동이든지 한 군데 동을 정해서 소위 말해서 묵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그 집과 집 사이에 또는 옥상에 엄청난 양들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순간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안 될까. 심지어 제가 자유발언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모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불법 투기한 것 치워주지 말자.”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반드시 불법 투기에 대해서 근절의 마음을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지만 묵은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인 진짜 정화활동, 어떤 동만 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진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어저께 시청, 다가올 겨울 설해대책에 대해서 제설문제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도로과에서 구청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마 건설과 담당일 거예요. 뭐냐면 요즘에 액체로 돼 있는 그것을 구입하라고 그랬더니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뭐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저의에 민감한, 부딪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제안하겠습니다. 중원구에 대로변은 오히려 살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이 된다. 오히려 이면도로, 똑같이 주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로를 타고가다 보면 하대원고개 넘어가는 곳이라든지 또 상대원고개라든지 또 조금 더 가서 금광2동 동사무소 옆에 금상로 부분에 넘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또 중원경찰서 넘어가는 데, 래미안아파트 올라가는 쪽, 신구대 넘어가는 쪽 해서 은행동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쪽, 오히려 이런 데가 그런 용액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이 있어요. 자동분사가 되거든요. 그것을 물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시민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설치해 놓고 자동 살포해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올 겨울은 어떨지 모르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눈이 오면 직원들 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요새 공익도, 공익요원이 옛날 같지 않아서 직원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면도로에 액체로 된 제설할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설치해 놓으면, 한번 해보자. 다른 지역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효과가 많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도 있어요. 의왕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내려가는 곳이 굉장히 각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딱 그 위에 서 있으니까, 저도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빗물처럼 뭐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눈이 그렇게 오더라도 거기는 눈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장님 계시고 총무과도 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소대책,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성남시 어느 구든 마찬가지고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묵은 쓰레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많이 걷어내고 치워지고 정비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잘 하겠고요. 지금 설해대책으로 말씀해 주신 액상으로 된 제설제품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액상으로 된 것은 고갯길 이런 데는 경사가 심하면 액상으로 된 것은 서서히 가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급경사라, 경사가 심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쉽게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시범적으로도 설치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경사가 심한 데에 그런 효과가 지금 우리가 실시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성남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공단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해 봤었는데 경사가 심하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경사가 몇 도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리 실무 과장, 팀장들하고 올 겨울에 어떻게 설해대책을 할 것인지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도 받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직접 체험한 걸로 봤을 때는 경사가 웬만한 곳은 잡아 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약간만 감지되면 미리 그 액상이 내려옵니다. 눈이 올 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올 때 내려오면 이미 그것에 대한 액상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고 이미 눈이 시작될 때부터 이것이 살포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통 자체가 몇 L짜리인지 모르지만 통 자체의 L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각도가 있는 곳이 너무 길다 그러면 통을 작게 해서 분산시키는 거죠, 제 생각은. 만약에 10L짜리면 5L, 5L 위에 하나 놓고 가운데쯤 놔서 두 개를 분산시켜서 할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넓고 각도가 높은데 하나만 놓는다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 액상문제가 나올 때부터 체험한 것도 있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거니 우선적으로라도 특히 버스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 올 겨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대원고개 넘어가는 데 버스 못 갑니다. 그렇죠? 또 눈이 심하면, 거기는 그런데 우리 제설차가 가니까 낫더라고요. 밀고도 가고.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자체도 안 다니고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데는 거의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게 필요할 때 저희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상황실이 구청에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상황실이,

김재노위원장

모니터 쭉 나와 있는 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직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장

원래는 시에서 통합으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구청에 있었다가 2011년도인가 제가 한번 5분자유발언하면서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시청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구청에 있어요, 시청에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실 자체는 시청에 있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시청에 있는 게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려고 할 때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 여기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들고 오는 사람은 벌써 여기서 자세히는 안 보인다고 해도 보이기 때문에 예방은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저기로 했었는데 5분자유발언 하니까 시장이 그거 당장 조치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모양인데 그것 좀 하시고.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액상용 염화칼슘 그게 상당히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사도가 심한 데에서는 도로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에서 올라오면서 옆으로 퍼져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는 흐르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57번, 아까 얘기했던 의왕 넘어가는 도로가 2006년도인가 7년도에 맨 처음에 30억인가 들여서 설치를 했었어요. 제가 지적도 한번 했었는데, 파이프를 쭉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겨울에는 좀 했는데 봄, 여름, 가을 눈이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관리를 안 해서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무슨 시설이든지 시설을 설치했으면 관리를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한 30억 들여서 해서 그냥 다 낭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했는데,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유지보수를 잘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김유석 위원 얘기했듯이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몇 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설치만 해놓고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설치를 했으면 끝까지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유지 보수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갈마터널 지나서 갈현동 들어오는 초입, 거기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3번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3번국도」하는 이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3번국도.

덕수

이덕수위원

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국도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갈현동 거기가 우리 성남의 초입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간을 맡지요?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청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갈현동은 성남시의 입구로서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그리고 통행량도 많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가 우리시에 들어오면 성남시의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잘 정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상태 또 주변에 공공공지라고 그러나요. 수목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도로는 어쩔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수목관리를 한다는데 수목이 거기에 없잖아요. 보도도 없고 그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조형물 같은 것도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게 안 됐는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에 들어가면 “아, 이게 성남시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갈현동에 들어오면 아주 보도정비도 깨끗하게 안 되어 있고.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다고 봐야죠, 가로수가. 그래서 어떤 상징될 수 있는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전체적인 도로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주시고 계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마 나무는 구에서 할 것 같은데, 관리는. 여하튼 그런 것을 업무 상관관계를 따져 보셔서 구에서 아니다 그러면 시에 다시 건의를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변이 전부 산이고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서 가로수 형태든 어떤 수목을 식재한다는 것은 주변에 환경하고 잘 어울릴지 그것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부지를 별도로 우리가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데 옆이라든지 중앙분리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시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우리 디자인 이런 관계까지 검토해서 한번 적극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에 건의해서 충분하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우시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시에 얘기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매일 그냥 검토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 주시면 공감이 간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갈현동 쪽이나 도촌동 쪽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법간판이 전혀 지금, 몇 집은 뗐어요, 제가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그런데 다시 지금 다 붙이고 있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정비 안 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구 쪽은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중원구 쪽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뗀 사람들은 뭐예요? 행정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불법이 있으면 행정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소송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관계도 면밀히 살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행감까지 불법간판 현황을 다시 체크하시고 단속내역을 제가 요청할 테니까 일제조사를 하셔서 일제단속을 하세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지금 전수조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요. 돼 있기는 돼 있지만, 지금 돼 있는 것은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안 돼 있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점용업무도 저희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년 하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 없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누수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정구에서도 한 군데를 찾아냈어요. 몇 십 년간 도로점용료 한 푼도 안 내고 쓰고 있어요. 다 경계석 낮춰놓고. 그런 데가 있더라는 얘기에요. 중원구도 제가 한 군데를 지적하면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사재, 어떤 삼각형으로 된 거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서 차가 올라가면 그게 허가 낸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맞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곳이 눈에 띕니다. 상대원고개 한번 올라가면서 좌우를 살펴보세요. 그런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도로에 삼각형 놓고서 올라 다니게 만들어 놓고 차가 다 대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수가, 현재 관리하는 것은 없겠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안내를 하고 점용하려면 하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지금 각 부서에서 많이 부과가 되고 있죠?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예고 보내고 계고장 보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부과명령 내리나요? 그게 행정절차가 3단계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행정에서 정해진 룰이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직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세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불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행강제금 안 해주고 계도기간을 엄청나게 오래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게 분명히 제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공직자들은 형평성을 항상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직자들 마음대로 누구는 바로 몇 달 안에 내보내고 누구는 1년이 다 돼도 안 내보내고, 이런 거면 우리 시민들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이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도나 도로에 지장물들이 많이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점유가 많이 돼 있죠. 어떤 통신사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선들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배관 같은 것도 묻혀 있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점용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전주라든지 이런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전주는 받는데, 전주는 받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하시설물.

덕수

이덕수위원

지하시설물.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점용료. 예, 다 받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징수는 어느 과에서 해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나요? 그것을 한번 다음 행감 때에는 보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아마 거출이 안 되는 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로 굴착해 가지고 심의해가지고 다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낸다는 얘기지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연장이 되면 연장된 만큼?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통신사에 또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구청장님도 모르시죠? 안 뽑으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희들도 한 번도 지금 논의된 바도 없고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세수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는 갖고 있지 않고 한 번도 못 봤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히 구청장님이 챙기셔서,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는 매설물들에 대한 사용료, 다음 행감 때 그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쪽에 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여수동 이쪽에 새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청소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지금 인수 받았나요? 건설과장님, 여기 도로 인수 받았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직도? 지금 LH에서는 넘겨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 앞도로만 됐고요. 나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도로를 빨리 우리가 인수 받아야 구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준공되고 사실 도로가 아직 정식으로 시에 기부채납 되지 않은 이런 도로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 도로 관리를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는 구대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또 계속 이 아파트 준공된 지도 얼마 됐고 했는데 계속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있는데,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보도블록이 망가졌다거나 이랬을 때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계속 담당 팀장이나 과장도 얘기를 하지만 법을 떠나서 망가진 상태, 이랬을 때 어떻든 간에 거기도 하나의 성남시민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도로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단 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 예를 들면 보도블록, 일반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받기 전까지는,

김재노위원장

개발사업지구가 아니라 금광2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 실제 입주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 지는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예요. 가준공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고, 그게 자체적인 조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합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보도라든가 이쪽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자꾸 망가지고 있고 보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 개발지구 내 같은 경우는 LH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런 지역에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총괄 질의,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바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에 있어서 중개업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십니까?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교육은 한 번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년에 한 번 해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교육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 80% 이상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재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 사항에서 보면 2013년도에 위반업체를 12건을 발굴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든 경우가 주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보면, 중개업자말고 직원들을 두잖아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보조를,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이 문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못 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못 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저걸 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동산중개업도 보면 협회가 있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협회는 임의단체이지요? 임의단체.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게 임의단체로 봐야 되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임의단체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면 신규 부동산업을 신고를 하고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우리가 못 봤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구에서 있는 거 같은데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오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신고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신규업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지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아니죠. 매입자가, 거래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가니까 좀,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냐 하면 자기들끼리 어떠한 인터넷 공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해서 그분에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비회원이다 해서. 그런 경우들 없어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아직 중원구 관내에는 그런 것을 못 들어봤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구에서는 실제 그런 게 있어서 계도가 됐는데.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거 없어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거 한번, 특히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실제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좀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청은 이게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원구청은 주차장 보급률이 있어요. 보니까 100%가 넘네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등록 대수 대비해서 102%라는 얘기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세대 수하고 등록 대수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차 면이 양호한 건 아니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도촌지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성남동도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공단 지역에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는 사실상 없는데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된 걸로 돼 있고. 또 도촌지구나 이런 신규 신시가지 같은 데는 또 아파트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상 그런 걸 빼고 나면 일반 성남동이나 중동, 상대원 쪽에 실제 시민들이 이렇게 쓰는 주차장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차장 보급률이 높은 거는 좋은 거지요. 좋은 현상이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대신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시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차난은 더 심각할 거예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계수 상으로는 면수가 많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도 주차단속하기 굉장히 힘들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제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주차대수는 또 계속 늘어나고 또 시민들이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주차난 때문에 전부 다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주차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기본현황에 민간위탁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면 지금 기간이 지난 거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금광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2월 7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넘어갔지요. 그러면 그것을 표시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개인이 윤달원 씨가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대원 3동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건 11월 30일자.

김재노위원장

11월 30일까지고. 그다음에 은행2동 제4공영주차장.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건 11월 20일까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여기에는 2013년 1월 31일로 나왔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 은행2동 제4공영주차장은 1월 3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나오는 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보면 불법주차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낮에는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이용을 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점심시간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중원구 쪽에는 어느 구역이 가장 불법주차가 많습니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성남동, 중동 또 상대원동.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차량 통행량도 많지만 또 도로가 좁아서 그러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도로도 좁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하냐면 도로마다 특성이 있고 또 상가에 대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산성대로 남한산성입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거기에는 성남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해서 등산을 하고 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떠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성대로 남한산성입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보가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까지 점유한다고 해도. 확인해보셨지요? 도로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입구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통량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통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또 이게 주차를 대각선 주차나 또는 아니면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또 혼란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많이 주차를 그렇게 하고 아침에 차를 빨리 빼야 되는데 늦게 빼는 차가 있어서 또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혼란이 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특히 식사시간에 점포들이 있으면 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오는 손님마저도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시장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가 좌우로 통행이 많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거기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동 상가 쪽으로 보면 남한산성까지 상가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거기 상당히 저녁에 보면 많은 차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우리 청장님한테 상가세입자 쪽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중동이 중앙동으로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중동 중동 하시는데, 정정하세요. 중앙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주차단속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시청 뒤에 보면,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아, 이건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겠는데, 아마 관계있을 겁니다. 시청 뒤에 주유소 있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보면 보도를 차들이 다 점유하고 있어요. 물론 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주유소하고 보도하고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폴대를 박든지 해서 하고. 또 이쪽 나오는 쪽에도 다 그냥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단속을 해주시고.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환경 쪽이지만. 구청장님, 하나 여쭐게요. 주유소에 보면 세차를 하잖아요.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누가 관리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환경위생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누구, 환경위생과 안 나오셨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경제환경 쪽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 쪽에 가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셔서 그게 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염수가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근년에 보면 모든 주유소에서 그냥 주차장 다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염수 관리가 잘 되는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하천으로 또 지하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또 교통도 굉장히 세차장으로 인해서 유발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고, 주유소 부근에 여기 시청 쪽 같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보도를 점유한 이런 데서는 근본적으로 보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봉을 박든지 아니면 경계를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보행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유소마다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올해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부과를 했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단속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단속 건수.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 9월 30일까지 5만 1586건을 단속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몇 건이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행감 때 제출해 주시고.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한 달에 보통 한 300건 정도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지요. 작년 행감 자료로 따지면 거의 한 80%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건수로 봤을 때요, 저희가 한 달에,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 행감에서 제가 한번 지적했잖아요. 그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한 달 평균으로 보면 한 200건 정도 되고요. 그러면 9월까지니까 한 1800건 정도 내지 2000건 그 정도 되고, 그것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해 주는 건 한 70에서 80%,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가 이의신청을 수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도 이번에도 비슷한가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올해도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운동장 개방을 명절 때 하잖아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설 때하고 추석 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명절 때 학교운동장 개방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학교 쪽에서 차가 제 때 안 나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 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견인조치 하나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간혹 가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조치를 하고 연락해서 빨리,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는 자율적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요청공문을 보내서요.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한 후에 하는데 자율적 이용이잖아요. 그지요? 누가 나가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명절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그런 사례들이 중원구에서 혹시 있었습니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추석 전하고 설 때만 했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 외에는 없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과장님도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바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이거 아마 건설과, 건축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부설주차장이 인도 상에서 이렇게 타고 갈 때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저는 참 이 부분이 내가 시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한 거예요. 뭔가를 좀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단속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도로점용에 대한,

유석

김유석위원

점용 허가.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점용 허가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잖아.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단속도 저희가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 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점용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보통 부설주차장 들어가는 데에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건설과에서 하고. 그건 알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또 단속도 저희가 하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건축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것뿐 아니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사설간판 도로점용 허가는 어디서 내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속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단속도 저희가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단속해요? 건설과 어디서?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하는데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에서.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설간판 같은 거에 대해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일부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치돼 있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허가대상이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사설간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우리가 길거리에다가 무단 도로점용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설치해 놨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요? 자판기를 그냥 도로상에 갔다 놨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에서 또 해야 되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는 범위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위 허가와 단속은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형뽑기 같은 거는 누가 해요? 길거리에 점용허가 받지 않고 내놓은 인형뽑기 같은 건.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또 건축과에서 해요? 지금 이게 구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단 시청에 얘기했어요. 각 과장을 부르든 팀장을 부르든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하면 건설과에서 토목팀하고 시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팀하고 부딪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누구 거냐.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업무분장 상에 지금도 그게 아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그것 좀 정리해 보라는데도.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색이라고 그럴까요? 칠하는 것을 과연 구청에서 해야 되냐. 시청 시설팀인가 거기서 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어차피 내가 시청 도시주택국에 지적을 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요. 구두박스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구두박스나 토큰박스, 이거 버스판매소인가요? 매점처럼 서 있는 거. 가두판매점.

웃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해 보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족할 만한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도로를 이렇게 걷다보면 저는 아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도, 첫째, 인도 위에 차를 올려놓거나 횡단보도 앞에나 버스정류장 베이에 있는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듯이 도로상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아까 말 했는데 짐을 내놓고 고정적으로 인형뽑기라든지 또 간판 같은 것을 고정해놨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건설과와 건축과가 합쳐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건축과장님도 같이 들으시고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제가 앞서 가는지 모르지만 서로의 업무에 진짜 핑퐁 또는 이건 뭐 공직자 입장에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쨌든 도시주택국에 얘기했으니, 제가 그랬어요. 행정감사 전에 분명히 그거 정리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지금 몇 년 째 계속 되는 거거든요. 제가 쓰레기불법투기도 본회의장에서 처음 떠든 거예요. 계속 상임위에선 얘기하다가.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청에서 같은 국에서 같이 있으면서 또는 같은 공직자에서 누군가는 정리해야 된다. 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로 공중선 문제. 저는 참 공중선 문제, 우리 공직자에 총대 맺었던 분들한테 내가 감사해요. 당시에 과장들 다 모아놓고 회의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관련된 사람 다 불러 달라. 불러서 딱 얘기해서 나중에 결국은 도로과 당시에 곽현성 과장, 현 단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연차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로 위에 있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사설간판 문제라든지 일부 상가에서 내놓은 인형뽑기라든지 커피자판기라든지 소위 말해서 구두박스라든지 지금 말하는 가두판매점 이런 것들을 일체 어느 팀에서 하나 줘서 저는 그걸 아주 점검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모든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아이러니한 게 지금 행정팀에서 냅니다. 행정에서 내주는데 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팀에서 허가 내주고, 단속은 시설팀들이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또 다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것도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정을 들여다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오늘 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좀 하셔서 행정감사 전에 정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부설주차장을 사용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경계석이고 다 해서 지금은 차가 거길 다니질 못해요. 혹시 그런 사례 보셨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민원이 생길 텐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 부설주차장 갖고 있는 분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기를 창고로 쓰든 그냥 막아놓고 사용 안 하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지. 그 빌딩에 있는 세입자들이 민원 제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지요. 제가 지금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 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집도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즉, 돈을 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냅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번지하고 그걸 따져보면 딱 나오겠네요. 그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에 부설주차장을 계기로 해서 도로점용을 허가한 통계가 딱 나와 있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한 67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670건에서 1년에 한 번씩 맡아요? 그거는 도로점용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1년에 한 번 매년 3월 경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일일이 다 갈 수는 없고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연장하겠다는 의사표현에 의한 신청이 되면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줄어들고 그런 건 없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물론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는 신청자가 요구하면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2011년에 100명이야. 2012년에도 100명이야. 그런데 2013년에 90명이 될 수도 있냐고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확인합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럼요.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폐지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폐지되는 게 대부분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도로점용이 폐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거 폐지했을 때 현장감사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럼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일시 점용한 것에 대한 폐지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시로 점용하고 건물 짓고 나면 일시 점용한 거는 폐지를 하고 다시 진입로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올라가는데 일시점용 허가 된 거는 정리가 되면 폐지가 되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계실 때 고정적으로 했던 게 폐지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저 있을 때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현장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계시니까 같이, 이재헌 과장께서도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그러면 건축을 지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시허가를 폐지했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도로점용 허가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점용 진입로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구해서 협의를 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러면 준공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물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진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절차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두 건이에요. 첫 번째 물어보는 건 하나하고 지금 두 번째 물어본 건을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마 이 구청에 민원이 올라왔을 텐데. 제가 그거 넣으라고 그랬는데. 확인 좀 해달라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우리 팀장님 못 받았나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직원이 만들어서 올린 것 같은데.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보냈지? 내가 보낸 내용까지 지금 갖고 있는데.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설행정팀장

폐지 얘기하시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다니다보니까 인도에 경계석 있는 데 밑에 받침대를 놓고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그전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그게 주차장인지 아닌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 여기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받았어야 되거든. 터줬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서 지금 다니니까. 차가 한 대가 들어가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진 찍어서 구청에다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정상철 팀장!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 봤어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주무팀 담당 직원이 유사한 민원을 저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얘기만. 내가 분명히 그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아직 접수가 안 됐고, 거기가 아마 기존에 도로점용을 받았는데 그거를 점용을 자기가 안 하겠다, 경계석을 높이겠다, 높이면 옆에 또 우회도로가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그분은 좀 어떤 불순한 의도로 위에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량진입 억제용 말둑을 좀 박아달라, 필요하면.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민원서류가 문서화되지 않았고요. 담당자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앉으세요. 지금 정상철 팀장 얘기하는 건은 첫 번째 건이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건은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제가 중원구청도 그렇고 이번에 한번 과장님,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부설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현장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지금 딱 찾은 건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아까 정상철 팀장 말한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지금 아니야. 거기는 저는 몇 년 동안 그걸 보면서 한 번도 그게 없었거든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건축허가 받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곳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저도 짬밥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왜 자꾸 부설주차장에 민감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웃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이 취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부설주차장 이거 이용하게끔 해라. 그래서 특히 저는 솔직히 기계식은 반대하는 거예요. 거의 기계식은 무용지물이고 사용도 않고. 완전 폐문이야. 내려놓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성남대로 다니다보면 모란시장 쪽에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러는데, 건물주들은 자기네 주차장 사용도 않고, 문 닫아 놓고, 계속 시민들한테 우리들한테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대 만드는데 심지어 5000만 원 짜리도 있잖아요.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진짜 철저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가 아닐지라도 평상시도 계속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정구에서 한번 퇴직하셨지만 전 이영주 과장이 수정구에 계실 때 이 팻말을 다 부설주차장에 붙였어요. 이것도 이번에 구청에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개인 건물이지만 부설주차장이라는 명패를 다 붙여서 진짜 차를 그 부설주차장 앞에 못 대게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한 대라도 더 집어넣는 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벌써 산성대로도 보세요. 양쪽 상가가 있어요. 특히 중앙로 쪽에 우리 제 지역구 쪽에 중앙동, 금광1·2동 이쪽에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 앞에 못 받치고 우리 소위 도로상에, 물론 돈을 받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건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저는 진짜 강력하게 이거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주차장을 만들어도 차가 진입 못 해서 인근 거리에 주차장 설치를 해서 차가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을 몇 개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인근 주차장을 그러면 이 주차가 거기로 가냐. 안 그렇다는 거지요. 그 인근 주차장, 자기가 땅을 사서 매입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은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법이나 행정이나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주가 집세 받잖아요. 월세 이런 거. 그러면서 당연히 그것을 이용하게끔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와 이번 본예산 할 때 이 부설주차장을 진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이것은 부설주차장이다, 당신들은 사용해야 된다, 또는 타인이 봤을 때도 ‘어, 저거 부설주차장인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 전에 수정구에서 특색사업을 하듯이 중원구청에서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 청장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업무상 분장은 어쨌든 한번 정도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한번 또 얘기하고 도시주택국에서도 한번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중원구 의원님들께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설작업에 대해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우리 중원구 도로가 상대원 고개 몇 군데 정도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혹시 그 경사도 몇 도 몇 도인지 아세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통상 지금 보면,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상대원고개, 경찰서 앞에, 신구대 옆에.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15도에서 17도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설 액상 분사형 설치는 10도 미만이어야 됩니다. 10도 미만.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6개 업체인가 대한민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정구에서 예산 달라는 걸 주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는 10도 이상 경사도가 나오는 도로는 설치를 해도 무용지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확인하셔서 행감 때는 그거에 대한 똑 떨어지는 답을 해주세요. 자꾸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 받아주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추경 때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4차 추경까지 가면서 도로포장에 대한 도로 복구에 대한 예산을 어려운 과정에서 잡았는데, 지금 집행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해주신 4억에 대해서 현재 대부분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에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로 인한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제 발주를 들어갔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이미 발주했습니다.

김용위원

예, 발주했고, 예산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추경이 늦게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칫 잘못하면 일부 공사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초만 되도 눈이 오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오히려 선의로 주민들의 불편을 우리가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위탁되고 있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터널도 그렇고.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 터널이 굉장히 본시가지하고 분당구 쪽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외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공단에 위탁 가 있는데 이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떤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돼서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습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저희도 항상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매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터널 이 부분은 지금 위탁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하거나 업무청취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 그동안 공단에 위탁된 이후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도 감독한 그러한 자료가 있겠지요. 그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거 저희가 행감에서 자료를 요청할 거고. 그다음에 저거 하나. 우리 중원구는 녹지 공원과가 따로 없지요, 팀장님?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거는 사실 업무처리상황하고는 좀 무관한 얘긴데, 저거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분당에서 분당∼수서 오래됐던 큰 민원이 하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설계 착수회를 하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각 구에서 제가 저희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분당구뿐만이 아니라 매년 도로라든가 아니면 일정 구간에 일정 공간에다 보식이라든가 나무를 식재하는 이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원구에도 지금 그런 계획이 잡혀 있지요? 이거는 소관이 맞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녹지 분야는 환경위생과에 녹지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쪽에 한 20년 동안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얼핏 설계가 이제 착수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이거를 어디로 옮겼다가 또 갖다 심거나 아니면 이거를 베어버리거나 이럴 때 상당히 예산적인 낭비 사항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도로과 그다음에 본청에 공원과 이쪽하고 같이,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상의를 해서 보식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나무들을 내년도에 옮겨가는, 연계해서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수요처를 저희가 확보하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중원구는 특수시책을 또 많이 해서 잘 운영하는 걸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 기준틀을 이용한 과속방지턱.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논의했었는데, 지금 효과라든가 검증된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과장님.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준틀의 최고 높이가 한 10㎝라서 또 넓고, 한 3.6m정도 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기준틀을 넘어서는 순간에 덜컥 거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3.6m 정도의 폭원을 도색하다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좋아서 주민들 의견도 좋고요. 저희가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기준틀에 대한 것을 사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그걸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특히 탄천 좌우로 이런 데에 보면 최근에 방지턱 공사를 많이 했어요. 이따가 분당구청에서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이게 높이가 과거보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중원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걸 했는데 효과가 검증이 됐으면 3개 구청이 같이 이러한 부분을 공유해서 기술적인 이러한 시공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이러면 같이 좋은 걸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지금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좋게 봐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좀 수정구나 분당구,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특히 학교 있는 데 이런 데 앞에 있는 방지턱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이렇게 했냐. 실제 또 다니다보면 밤에 야간 같은 데는 차량 손해도 많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건 좀 수정구, 분당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하고 마칠게요.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때문에 지금 중원구청에서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행이 내년 1월인가요, 2월인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내년 1월 17일에 시행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는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먼저 할 때, 177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지난번에 혜택 받고 그 이후에 해서 177건이라는 얘기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지금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네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실적이 좀, 어떻게 옛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나아졌나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일요일에 직원하고 같이 해서요. 실적이 보시는 대로 현수막 2842건, 전단 해서 한 3000건 정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전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지역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중원구 관내 전체를 다 도는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관내 큰 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취약지역도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관내 노점상에 대한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개 업체가 있고.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151개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류로도 다 있겠네요. 뭐 팔고 뭐 팔고?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행감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불법전단지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단속하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KT하고 우리시 미관팀에서 협약 맺은 거 아세요? 아직 공문이 안 내려갔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알고는 계신데, 단속 건수는 있나요? 실적 같은 거.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아요. 디자인정책과에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청소년유해전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란을 중심으로 중심 상권에 굉장히 많이 뿌려지잖아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주요 요지가 그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KT에서 삭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업무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건데.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요, 깜빡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실적은 있어요, 없어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아직 없겠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없다는 얘기를 시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서 협약만 맺고 이거 아주 좋은 정책인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 예를 들어서 쫘악 나가서 수거만 하더라도. 그지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 신고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숫자를 근절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한번 구청장님 신경 써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 사용승인을 내주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준공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안 나가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임하고 있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제도가 몇 년부터 시행됐어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갔지요. 아닌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90년 초반 그때는 저희가 나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지금 어떤 점검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만 하면 사용승인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현재 현장도 안 가보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 전에 그 법을 도입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불법이나 부조리 같은 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법 취지가 그런 식으로 옛날 국토부에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전문가한테 위임해서 건축사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건축사가 또 불법을 한다면.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요, 수임점검이라고 그래서 건축사가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사나 건축주한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조치한 게 있어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치한 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무슨 제재를 하나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영업정지나 이런 걸 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한 실적이 있어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점검을 70개 동에 해서 14개 동에서 23건만 했는데요, 건축사 위반은 일단 처리된 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지금 건축사가 업무 대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70개 동.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임점검한 건 있냐 이 말이에요. 수시점검이라든지 불시점검이라든지.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이걸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한 거.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70개 동을?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70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위반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건축사도 많이 어떤 제재를 했겠네요? 그런 실적이 여기는 안 나오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여기에는 위반 유형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건축사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사 수임점검 조사할 때는 저희가 준공검사 이후에 가구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사용검사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수정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믿고 해야 되지만 공직자들하고 어떤 그런 결탁이나 부조리가 있어서 이 제도를 고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을 제가 한 건 봤는데, 우리가 사용승인을 내준 시점 전에 증축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도시가스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가스는 뭐예요? 다 되어 있는 데 벽 뚫고 시설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1일에 했는데 월초에 했는데 사용승인은 월말에 났어요. 그럼 뭡니까? 무단 증축이 됐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피해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게 몇 년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십 수 년 지나다 보니까 두세 번 팔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마지막 산 사람한테 지금 이행강제금이 물려졌다,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 시민이 억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모르고 샀는데. 그지요? 그래서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보완대책이라든지 수시점검이든지 어떤 샘플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을 봐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도 보호시킬 수 있고 불법을 근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글쎄요, 법적인 사항이, 저희가 한 번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준공 전에 나가보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일이 그걸 나가본다고 그러면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월권을 한다 이런 민원소지로 역으로 또 따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협회에서 샘플을 몇 가지만 연 몇 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 거지 다 일일이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피해 주민이 발생했다면 제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치면. 분명히 중원구에도 이게 상존할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도시가스는 뭐냐면, 모 공무원은 그래요. 도시가스는 관계없다고. 도시가스는 법에 하지 않아요. 불법증축하고서도 “여기다 도시가스 놔주세요.”하면 그냥 와서 설치해 줍니다. 그지요? 증축이 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전혀 안 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할 때에는 법의 취지도 있고 또 운영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이 당사자가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이런 피해를 몇 십 년 뒤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 자기는 모르고 샀는데. 그런 게 분명히 중원구에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피해회복을 어떻게 시켜줄 거냐, 행정에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책임 못 지겠다. 그것은 건축사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용승인은 구청장 도장 딱 찍어서 내주고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분명히 상존할 겁니다. 지금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보여요. 왜? 소유주가 몇 번 바뀌었으니까. 마지막 사람은 내년 양성화계획 있잖아요. 분명히 그분 중에서도 얘기를 못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불법이 건축 당시에 사용 승인 전에 있었는데. 이런 것의 피해 구제방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특별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하죠?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중원구 관내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많이 홍보를 해서 꼭 그 기간 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꼭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건축물 대장이 현재 전부 다 불법건축물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한 부씩 다 보내줘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면 주민들도 고마워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지까지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 팀은 보니까 6개네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광고물 관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간판 같은 광고물 허가도 내주고요,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가 보네요. 그쪽에 6급이 제일 많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 간판 이런 것도 상당히,

김재노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을 행정기획위원회로 이석해도 되겠어요? 청장님, 행정기획 가보세요. 이어서 질문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많지만, 특히 요즘에 불법현수막, ‘현수막 행정’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 ‘현수막행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광고물관리팀에서 불법을 단속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저희가 행사 같은 것, 합법적인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불법광고를 단속할 수가 있어요? 행정이 불법을 하면서. 그런데 요즘에 너무 물론 중원구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 전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 난무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행정이 이런 것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자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광고물 관리가 사실 도시미관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불법을 하면 단속하기가 좀 뭐하지요, 그게. 그래서 행정부터 좀 솔선수범을 보이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말이지요. 무조건 떼어 오세요. 다 떼라고!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보면 항상 제일 많이 붙어 있는데 무조건 다 떼세요. 그리고 정치광고물도 다 떼세요.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떼세요.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분당구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몸도 마음도 풍성해져가는 완연한 가을에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지난 번 회기 이후에 바뀌신 과장님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위원장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자주 보네요. 새벽에도 만나고. 굉장히 구청장님이 활동적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분당에는 주차난이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웃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역세권 쪽인 서현역이라든지 또는 정자역, 미금역 이런 역세권이 가장 심하고 최근에 대두되는 곳이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주변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것이 있으신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주차단속을 요하는 민원하고 또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주차가 사실 한 번 딱지 떼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자율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3만 원, 4만 원씩 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통행이 안 되는 쪽에서는 강력 단속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6대를 가지고 직원들과 단속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딱지도 떼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딱지가 날아오면 전부다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은 그런 주차난이 있으니까 주차 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중원구청 할 때 보니까 거기는 주차보급률이 100%가 넘더라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주차장 보급률이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그게 등록대수 대비 면을 아마 따지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은 몇 %나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 (자료 확인)

윤우

이윤우위원

됐어요. 여기 분당은 100% 안 되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포함했을 때는 한 150%도 넘지만 실제 주차장이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가까이 근접해 있어야지 주차장으로써 활용도가 있지 나가게 되면 실제 주차장은 자리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삼평동 같은 경우에 봐도 테크노밸리 같은 지역에도 70%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3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주차면수는 약 1만 1700대로 약 30.7%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한 예로 테크인 같은 데는 종업원 수가 2000명인데 주차장 면수는 300면밖에 안 돼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죠. 판교테크노밸리는 거기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난이 어디나 다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분당은 주차딱지 떼고 이의 신청할 때 세 번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다른 구청은 2회 하는데 분당은 세 번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 쪽으로 신경을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아직 건축, 짓지 않고 있는 나대지 그런 부분에도 단 1대라도 댈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 쪽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사실 분당 쪽에는 주차단속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정자역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구청장님이 역세권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차난 해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주차 이야기가 가장 문제가 많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단속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쪽에 단속을 좀 많이 해서 차량들이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정자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 입장에서는 내가 잠깐 일 보고 갈 텐데 하고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그냥 도로변에 많이 세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차량을 도로에다 세우다 보니까 또 도로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민원이 생기고 부설주차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야탑소방서 하고 그 옆에 건물 사이가, 그 안에는 또 중원구청이에요. 중원구 관할이라고 그 안에 도촌·여수지구.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야탑소방서와 그 옆에 건물 사이에 차량들을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소방서 거의 앞 도로까지 차를 세워놔요. 이따 끝나고 담당과장님 가서 확인하세요. 거기 다 주차위반딱지를 붙이든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꺾어서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 보이지가 않아요. 그 도로 옆에서 딱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차를 다 세워놨어요. 차가 한 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하고 하면 서로 후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현상이 생겨요. 거기도 내가 먼저 담당팀장한테 전화해서 얘기 했었는데, 거기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 소방서 옆에 건물. 그 뒤에 불법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 날마다 가서 주차단속을 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 데가 가장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경계, 이렇게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앞까지 쭉 차를 다 세워놨어요. 거기는 중원구지. 그러니까 그 차들이 나오지를 못해. 지금은 중원구에서 와서 아직 도로사용승인도 안 났지만 그냥 와서 중앙분리대에다 쭉 봉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지금 차를 못 세우는데, 그런 사각지대들을 많이 해서 단속을 해주기 바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어제부터 계속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교통기획과 업무상황을 청취하면서 지난번에 청원 들어왔던 정자동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실시설계 예산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주차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교통기획과에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그 지역에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58%밖에 안 돼요, 사실. 물론 그 현장 여건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물론 그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특히 부설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각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지만 본청하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어요. 계속해서 3년 동안 의회를 하면서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그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땜빵 하는 형식이에요. 그다음에 비용 들여서 예산을 잡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결국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제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구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죠,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양날의 검 같아요. 생계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점용하면서 영업하시는 분의 절박한 삶이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면서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고, 이게 절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서로 지켜줘야 된다. 한쪽에서 이것을 범하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분당 관내에서 도로점용에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십시오. 올해 내에 최대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요. 이렇게 민원 내고 저렇게 민원 내고, 동네 시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런데도 처리가 안 됐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 추경에서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구 도로소파 현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예산을 더 잡았어요. 지금 전반적인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줘서 계약을 끝낸 부분도 있고 지금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앞서서 중원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고 집행,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은 사실 4회 추경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약간 벗어나 긴급하게 우리가 잡은 추경인데, 지금 벌써 10월 말이 돼 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12월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이게 무슨 겨울 공사 하냐?” 이렇게 민원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우리 담당 과에서 상당히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추경에 잡힌 부분은 빨리 집행돼서 이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특수시책으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똑같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당구만 하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다른 시에도 일단 의견은 다 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구청 말이에요. 의견은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 같이 위원들을 선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다른 구청도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는 공히 비슷한 것 같은데 중원구도 80%가 넘는 것 같고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감경해 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단속된 차량들이 의견진술을 내는데 중복되는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중복된 데이터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1년에 의견진술을 몇 번 낸단 말이죠. 컴퓨터로 다 되니까 뽑을 수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하여튼 그것은 현재 나올 때 보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비교해서 만약에 두 번째도 같은 유형이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이 결과를 볼 때 시민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심의 건수에 비해서 수용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낸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 낸다고 보면 7~80%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명한 감경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라든지 병원에 왔다든지, 진짜 자동차가 고장 나서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위원들이 어떤 인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들은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고질적으로 자기 앞 상가에 대서 한번, 어쩔 때는 서류를 보완해서 해주니까 다음에 또 내는 경우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적발해 내서 안 해주는데, 여기에서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여기 찾아와서 의견진술을 할 정도면 진짜 자기 마음을 걸고 심의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허위사실로 해서 당장에 피해보려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진짜 옳은 경우만 오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높은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위원들이 어떤 인정이라는 것을 본 결과가 아닌가. 우리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딱 적용했을 때 진짜로 70, 80%가 수용할만한 것이 맞아 들어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100만 시민이 단속을 다 당했어. 그러면 의견진술을 100만 시민이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 80%가 수용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럼 안 한 사람들은 뭐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률이 높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은 제일 안 받아주는 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일 안 받아주는 데로 유명하다고요. 분당구청은 안 해준다고.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도 팀장님 바뀌신 분 있어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면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이강진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시민봉사과도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팀장님들은 바뀐 게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팀장님들 소개 좀 해봐요. 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학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교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일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가장 불법 주정차가 심한 구역이 어디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에서는 역세권지역이 거의 다 그런데요, 지금 야탑, 정자, 미금 거의 역세권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일요일은 단속을 어떻게 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요일은 1개조 3명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하면서 역세권 주변 같은 데, 특히 많이 몰리는 지역은 1개 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1개 팀 3명이 분당구 전체를 커버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인력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공휴일에 한 거 단속실적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업무 보고할 때는 어떠한 것을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단속실적은 있지만 몇 건인지 내놔야지 못 내놓으면 어떡해.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요일만 하는 것은 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김재노위원장

공휴일에 각 역세권 또 교회, 교회 근처 쪽은 단속하고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별도로 자료 요구할 테니까 가져오고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탑역 쪽에 가면 뒤에 관보 그쪽 앞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손님이 저기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경제교통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활한 교통흐름을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를 골목골목 다 해놔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영주차장까지도 갈 수가 없어. 과장님, 직접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한번 다녀 보셨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쪽에 어때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심각한 편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심각한 걸 알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교테크노밸리 그쪽이 엄청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쪽은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쪽에 44개 업체인데 입주율이 한 70%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3만 8000명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주차면수가 거기 다 한 게 약 1만 17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민간에다 다 위탁을 했는데 민간에서 보통 1개소가 평균 1850평 정도 되는데 6개소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을 30%를 하거나 오피스텔을 짓거나 이렇게 30%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지평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70~80대 그 정도밖에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한 30%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공사는 마무리 될 건데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삼평동 그쪽이 어수선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에 이동형 CCTV 장착 주차단속차량 있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하루에 얼마나 움직여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루에 6대가 계속 움직이죠. 정해진 섹터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주로 어디 어디 돌고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동판교, 서판교 해가지고 그쪽에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단속 건수가 평균 130건 남짓 적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하루에 130건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하루에 130건이면 거기에 아까 1일 주차가 1만 대라고 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1만 1700대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1만 1700대 중에서 100대라면 1%?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1만 1700은 주차면수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쪽에 1만 1700대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주차면수가 1만 17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라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차면이 1만 1700밖에 안 돼가지고 실제 저희가 광교테크노밸리를 가서 조사하고 보니까 광교테크노밸리에 3500여 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차를 2500명 정도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71.5%가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가지고 다닐 여건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또 공사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공사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주차단속,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곳에 가서는 무조건 주차단속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하루에 이동형 CCTV라도 계속 돌리세요. 아주 뿌리를 뽑으라고요. 불법주차 뿌리를 뽑으라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까 총괄질의에도 나왔지만 정자역이라든가 정자동 그쪽 이런 쪽에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 데도 가서 단속을 계속 하시라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자역 그쪽에는 저희가 그 구역 도는데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CCTV 가지고 하루에 많이 돌 때는 100㎞ 이상을 돕니다. 그러니까 한 50바퀴 이상 돌면서 그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계속 하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판교, 야탑, 서현 할 것 없이 정체되는 지역은 계속,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간대 별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시간대 별로, 그 차량이라든지 이동형 차량, 또는 고정식 CCTV 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또 주차단속요원들이 한 것을 시간대 별로 해서 보고하세요. 자료 요청할 테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데 야탑소방서 옆에 거기도 엄연히 도로니까, 거기 주차단속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가서 확인 한번 더…… . 저희 지역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원구 쪽하고,

김재노위원장

중원구 쪽 말고 분당구 쪽만. 왜 그러냐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노란 실선으로 그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경고장이라도 갖다 붙이라고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경고장 붙여서 주차 못 하게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야탑우체국 뒤에 보면 구신협건물 있죠?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맛고을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맞을 거예요. 그 앞에 옛날 신협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신협이 지금 그 밑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해장국집인가 뭐 하는데, 거기에 도로 쪽으로 원래 가로주차 하는 걸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경계석을 넘어서 세로주차 하는 식으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해 가시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에 세로주차해서 도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이 다 그렇게 주차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과하고는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과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불법이지요?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가서 한 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지역이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노란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못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말씀드려야지 일단 그것이 기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확인할 테니까 구청장님, 도로관리과든지 어디든지 해서 그게 어떤 형식으로 허가가 난 건지, 사실은 자기네 땅일 수도 있지만 그게 건물을 지으면서 보행로는 놔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는 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구신협건물 앞 주차장?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전부다 건물 전체 빙 둘러서 세로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도로를 다 차지하면서. 이해 가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가로로 허가가 났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차장도 앞에 있고 자기네 주차장도 텅텅 비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주차를 먼저 시킨단 말이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맛고을주차장 같은 데가 점심때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거의 영세상인 활성화 해가지고 놔두니까 그게 조금 여유가 있고요, 저녁 때 부터는 아예 한 7시 정도 되면 그때 만차가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가 211면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는 만차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텅텅 비지는 않습니다. 거의 만차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이렇게 보면 그 건물 1층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그 건물 1층이 주차장이라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손님들은 먼저 도로에다 대고 나중에 오는 손님들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게 주차요원이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단속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지, 도로관리과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단속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 결론을 내리라고요. 다음에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동차량 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동 CCTV.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통보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리미 서비스가 가게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안 오던데?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간혹 안 온다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게 있고요. 대부분은 거의 다 갑니다. 저희 지역에 약 40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안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안 오는 것이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금 늦게 가거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신고하셨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금 늦게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아까 아침에 금곡동을 나갔었어요, 7시 40분에. 구청장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CCTV차가 쭉 지나가더라고요. “아휴, 다 찍혔나 보다” 우리는 그랬는데 이게 초기인지 연락이 없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그것이 작동을 안 하고도 갈 수 있거든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간다고 해서 다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불법주차가 사실은 2013년도 대한민국 특히나 성남 살면서 불법주차 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않고 지나가면 통보가 안 가는 것이죠.

윤우

이윤우위원

통보가 안 오더라고, 그런데 등록이 돼 있으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작동해야 됩니다. 단속 시작해서 눌러서 하는 거지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찍힌 게 아닌 거네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안심하세요, 안심하시라고.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웃음

김재노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98페이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 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했는데 이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접수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응급환자라든가 공무수행 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긴급자동차 그렇지 않으면 또 물건 상·하차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일례를 들자면 일반 옷을 파는 업체 같은 경우는 박스를 금방 내리고 차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횟집 같은 경우에 수족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보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수족관 청소하는데.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시간까지는 정확히,

선식

마선식위원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걔네들이 물을 갈아줄 때 요구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됩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적발 보다는 계도해서 형편에 맞게 적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실제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가 경마장 부근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도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긴 데는 윌슨주차장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직접 순시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거기는 진짜 정말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차들이 주로 어느 차들이 많아요? 물론 승용차가 많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택시 있어요, 없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택시들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있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화물차 있어요, 없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화물차는 별로 못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화물차도 많죠.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일노동자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은 경마장으로 데리고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면 그네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경마장을 간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강력하게 하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마선식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런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마사회 쪽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공식으로 공문 통해서 보낸 적 있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마사회 쪽에서 마사회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실제 평일에 교육청에 무슨 일이 생기면 평일에 교육청에서는 무슨 일 생기면 마사회 쪽에 와서 지하주차장을 쓰고 1, 2, 3, 4 이 층을 다 쓰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마사회 쪽에서 안 쓰고 있는 교육청 70몇 면 정도를 사용하면서 직원 두 명을 배치해서 청소해 주고 이렇게 서로 맺어져서 일부 그걸 많이 완화시킨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거지 우리 구청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같이 얘기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했습니다. 가서 보고, 내용 보고하고,

김용위원

그때 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공문을 부탁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교육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쓰고 한다 그것은 좀 부족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쪽이 근절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을 실행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정식 요청하고 이렇게 여러 번 수시로 단속을 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것을 몇 번 확인을 했거든요.

김용위원

그래서 불편사항이 일부 보완된 거죠, 불법주차 사항이. 그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용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실행을 해주셔야죠. 행정적으로 다른 불편하거나 어려운 게 법규상으로 있는 게 아니면. 그 부분 하나 지적 드리고. 그게 그 민원이 계속 되는데 지금 몇 차례나 서현, 이매, 서현AK플라자 가뜩이나 교통이 심한데 불법주차의 온상으로 지적돼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얘기했으면 그게 나와 줘야지요. 교육청이 우리 행정기관입니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관내에서 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데가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제일 많이 낸 데가 어디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롯데백화점이 한 2억 정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롯데백화점하고 NC, 지금 우리가 조사인원 36명 동원하고, 상당히 여기에 행정력이 많이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과율, 체납률은 어떻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94% 정도는 받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예전하고 별 변동사항은 없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시간대별, 요일별, 일별 주차단속 확실하게 해서 행감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팀장들 바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한 명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분만 소개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난 8월 26일자 인사 때 토지정보과에서 저희 건설과 소하천관리팀장으로 전입한 박주영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건설과도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잘 관리 되고 있는 거지요? 허가 낸 것에 한해서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앞서 중원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고 사설 어떤 삼각형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경계석에 대고 올라가는, 그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분당에도 있습니다. 서현동 먹자골목에도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입구에 눈에 딱 띕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멘트로 발라놓고 올라가고. 이런 데는 도로점용이 안 됐다고 상상이 되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거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해야 되고. 그래서 미허가 되고 사용하는 거 이것을 단속하셔서 단속실적을 다음 행감 때까지 찾아보세요. 그냥 한 바퀴만 쭉 돌면서 봐도 눈에 쫙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거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세수가 지금 부족한데.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 매일 허가 낸 것만 관리하지 말고 그런 것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일제단속대장하고 맞춰 보고 말이죠. 이해 가시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보도와 도로에 지하매설물, 지장물들 이것도 점용료를 다 받고 있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점용료 현황이라든지 점용료가 얼마 부과되고 있는지 지금 의회에 제가 있는 동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어요. 아마 구청장님도 얼마 부과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현황을 봐야겠다 해서 준비를 요구할 테니까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분당구 야탑동에 모 유치원 그 얘기 들으셨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전면에 부과를 했고요, 측면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실무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당초 2006년도 도로개설 당시부터 거기가 어떤 인도로 계획돼 있지 않고 그냥 건축물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포장을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저희들도 법률자문가들한테 간접적으로 받아봤는데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님도 염려하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게 부과하는 게 맞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초부터 인도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인도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이라든지 특정건물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부과가 가능한데 당초 최초에 당시부터 저렇게 된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현재 저 상태로 우리 부서에서 부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전면으로만 앞쪽으로만 부과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공문 하나 최근에 내려갔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내려갔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하고 아까와 비슷한 거예요. 도로점용료 안 내고서 수정구에 십 몇 년을 쓴 데가 있습니다. 전면 집이 한 30m가 넘는데,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잠깐만요. 청장님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한테는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문화복지위에서 지금 참석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원 설계는 인도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출 받은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이 분명히 진출입로 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변경을 해서 터줬지요. 해드릴 거라고 그렇게 또 공문을 회신했고. 내용상. 그렇다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터준 거예요. 그지요? 우리가 계획해서 해준 게 아니고 민원인이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점용료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보고, 행정이 잘못 되면 뭐가 있습니까? 치유를 해야 되죠. 치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기한 어떤 민원에서, 저도 민원을 듣고 제기한 건데, 들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 같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받아야 될 것 같다. 이거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평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끼리 틀려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못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것은 다 수긍이 가지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인한테 이거 도로개설해 주는 건 해주는데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다 라고 공문 준 건 전혀 없어요. 과장님, 맞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또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받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한테 쓸 거냐, 안 쓸 거냐 물어봐서 안 쓴다고 그러면 폐쇄를 해가지고 녹지축으로다 연결하고 인도를 놓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맞죠?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경관에서도 좋고요. 지금 그것은 누가 보든지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성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일반 건축물 지을 때 그런 유사 사례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안 되니까 지금 또 시에 공직자들은 어떤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문을 내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삼으셔서 다시 한 번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행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을 반년 이상을 제가 거론 한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7, 8개월 가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빨리 돼야 되는 건데 한두 달이면 돼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못 걷어 들여서 시민혈세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솔직한 심정을 조금 말씀을 비췄습니다만 저희 일개 부서도 아니고 하여튼 도로관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개 부서가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덕수

이덕수위원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 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셔서 다음 행감 때 제가 물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봐서 이해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불법이라든지 그런 유사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두수선점이 분당에 보니까 39개가 있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판교에는 없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

윤우

이윤우위원

아직 거기는 설치를 안 했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료라고 그러나? 뭐 내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 얼마씩 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약 34만 원 정도. 1년에 점용료하고 시설물 임대료조로 해가지고.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구두수선점을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점검이라나, 이렇게 나가서 현황파악 이런 것들은 하시나?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분기별 1회 정도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개 보면 도로변이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어느 점은 깔끔하고 잘 돼 있는데 어디를 보면 미관상 안 좋은 이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점검 나가시면 주로 무엇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하는데 구두닦이 재료라고 그러나요, 그 부속 같은 것을 그냥 넣어놓고 그런 부분을 조금 달아내고,

윤우

이윤우위원

점검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내가 몇 군데 봐도 어디는 깔끔해요. 그런데 어디는 지저분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점검한다니까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안 하면 다음에 임대 연장해주지 말아요. 그러면 간단해. 임대 연장 안 해 준다면 그 사람들 깨끗하게 치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선교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도로관리과 직원, 바뀐 사람 있어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4회 추경 이후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시면 보고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들 질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거 유지보수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요, 조도나 이러한 사항 이런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조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분당 보면 20년이 넘어서 그때 당시에 가로등 같은 게 지금도 설치돼 있어요. 여기 있다가 야탑사거리 나가면서 지나면서 다리 위에 가로등 한번 보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색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녹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도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20년 정도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색보다는 그거는 향후에 완전히 노후 됐을 때 교체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주물등에 도색을 한다면 처음에 당초에 도막을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오히려 더 보기 싫다는 이런 종합적인 전문 그쪽, 그러니까 가로등 관리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도색보다는 저희로서는 현재 아주 노후 됐을 때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교체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직 지금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앞으로 5년이고 또 10년이고 그때까지 있겠다는 얘기네. 녹물이 줄줄 흘러내려도 아무 조치도.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색 검토는 그렇게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를 안 하더라도 우리 야탑역부터 주요도로 있잖아요. 그럼 거기라도 우선 교체가 더 낫겠다. 하면 교체를 예산을 올리셔서 하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다른 거는 다 그냥 아주 좋은데 녹물이 질질 흘러내리는 가로등이 쭉 서 있고 말이지요. 이게 지금 도시미관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계획 세워서, 아니면 몇 년 이따가 철거하겠다든지, 몇 년 단위로, 한 번 하면 예산 많이 들잖아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세우실 생각 있으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향후에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향후에 말고요, 다음 감사 때까지 한번 세워보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면 도색을 하면 도색을 하겠다라든지. 당장 몇 년 안에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에 보면 터널이 많이 있지요? 지하차도.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도로가 너무 어두워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내가 긴 얘기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 나오니까 나 긴말, 참 지적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압나트륨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요.

김재노위원장

지적하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차가 서로 나오면서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분당∼수서 간 도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도로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설해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분당은 설해대책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운중고개 쪽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주변, 그다음에 태재 이쪽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변두리 쪽이네요. 언덕 있는 쪽에.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역 다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신기보도교는 동에서 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기보도교가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열선방법도 모색해봤고, 그다음에 액상 살포하는 것도 좀 해봤는데, 구조물 안전이나 비용 문제 이런 쪽에서는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에 정자1동에서 자체적으로 눈을 바깥으로 뿌려내는 기계를 임차하는 예산을 올려서 일부,

윤우

이윤우위원

눈을 뿌리는 게 뭐예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치우는 거지요. 스노우 브러쉬(Snow brush)라고 해서 이렇게 불어내는 쪽에 있는 걸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두 대 정도를 업체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한번 시험 운영을 해볼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신기교 쪽에 배치시켜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신기교도 그렇고 수내역에서 파크뷰 쪽으로 오는 거기 다리 있지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백궁역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윤우

이윤우위원

예. 거기도 경사도가 있더라고.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약간씩은 경사가 좀 있어요. 편구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다리에 보면 다른 것은 평행인데 그 두 개가 이렇게 좀 곡선으로 만들어서 눈 오면 상당히 거기가 아주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염화칼슘을 자꾸 뿌리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뿌리는 거 가지고 바람 불어서 하는 거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 눈이 적으면 모를까, 눈이 많이 오면 그게 가능할까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단합만 안 한다면 발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하는 걸 보고 또 장비가 효용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더 구입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나도 그거를, 뿌리는 걸 액상이라고 하나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를 생각해봤는데, 그게 탄천 쪽으로 오염이 심하다면서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오염고 그렇고,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식되고 그러는 사항 때문에 그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정자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그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법을 세 공법을 채택해서 현재 진행하는데 두 개 공법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하나의 공법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3㎞를 하기로 했는데, 다 예산의 범주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2.19㎞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한 곳과 못한 곳이 있거든요. 다 못하니까요. 더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사업구간이 지금 차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차질이 있지요. 못하는 구간이 좀 생기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3㎞ 구간을 다 준공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는 거고,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2.19.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자료에 그런 내용을 담아주셔야지. 주민들은 그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윤우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고 도시건설이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한 다리 건너서 듣는데, 주민들의 불신이 생기지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거기다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드린 건데. 그지요? 그 부분은 관련 자료를 행감 때 제출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쪽 자치센터라든가 동장, 팀장들한테 그 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과속방지턱이 탄천 좌우로로 해서 가다보면 굉장히 좀 제 기준에 보면 높아요. 저랑 같이 운전하고 가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높다는 문제 지적을 하고. 그게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공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탄천 좌우 안쪽에 있는 것은 대부분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있거든요. 그거는 고원형, 덤프형 횡단보도라고 해서요, 과속방지턱기능보다는 횡단보도기능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교통기획과 쪽에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역할보다는 자체적으로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속방지턱은 속도 제한이든지 이면도로, 국지도 쪽에 설치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폭 3.6m, 높이 10㎝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 나가는데 실제 시공하다보면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기준에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횡단보도 기능을 한다. 거기에 제가 동의는 하는데, 그쪽이 대부분 저녁이라든가 낮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속도를 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차량에 대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다가 가령 무슨 안내판이라든가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게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의 그런 걸 같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봤을 때 높이 낮은 차량 같은 경우, 만약에 바닥에 충돌해서 차량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상대로 거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과속방지턱에 차량을 받아서 그런 건 없어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과속방지턱 쪽에서는 그거는 없고요. 포트홀 그쪽에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 포장에 있어서 도로 포장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지요? 연간단가로 해서.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거 한번 좀 검토해주세요. 저희가 본청 도로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차선도색을 할 때 야간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 굉장히 차선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차선의 차에 버티는 내구력이지요. 이런 거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도로 포장에 있어서 그래도 성남시에서 다른 데 보다는 저녁에 야간에 이렇게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상당히 이쪽에 차선이 변별력이 생기고 밝다.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비오고 이런 날은 사고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도로에 많은 시설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 도로과는 소관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보수하거나 아니면 건설과 녹지공원과 다 포함돼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우리가 공사하거나 이럴 때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조경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녹지공원에 대한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요. 그게 연말되기 전에 잡힐 것 같은데, 최근에 분당∼수서 간 여기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 2㎞ 구간에 옆에 있는 나무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로수들이 이것을 처리를 어딘가 해야 돼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위에 덮어버리면 그 나무를 양묘장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이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잘라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미리 그것을 아마 이게 내년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나무를 옮길만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나무를 옮겨가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제안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청장님한테 전에 한번 지시받아서요, 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들었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로등 조도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가로등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따라서 해라. 우리가 강하게 좀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올해 좀 시정이 됐습니까?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조도 측정은 계속 지시사항에 따라서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도에 따라서 가로등 교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뒤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도 말씀들었습니다.

김용위원

계획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 관내에 교량이 얼마나 있어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교량이 149개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교량에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내진평가는 다 돼 있고요. 내진평가에 의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개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약 121억인가 소요되는데,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획으로서는 원래 2015년까지 내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 수반 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 간 21개소를 다 보강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는 3개 교량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았어요. 그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거 왜 그러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다 망가져버리잖아요. 큰일 나니까.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건축과도 직원 변동사항 있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바뀐 팀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면 보고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도시미관과 직원 변동 사항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다음은 수정구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은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의거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장

어떤 게 죄송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많이요.

김재노위원장

많이요? 이제 마무리 하는 단계에 오니까 죄송한 생각 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지요. 회한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동안, 30몇 년 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동안 오랜 시간 공직생활 하면서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모든 게 만감이 교차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끝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태평1동 삼정아파트 앞에 공원 부지.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삼정아파트 공원부지는 과거 밀리언공원이라고 그래서 공원 계획이 기 수립돼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립돼 있는 건 아는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돼 있었는데, 최근 시장님께서 현충탑 이전 문제를 거론하셔서 현충탑은 현재 공원로가 확장되면서 터널이 뚫려서 왼쪽 팔이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시급히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충탑 이전을 거기로 계획하시면서 태평1동에서 노상방담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고요. 또 보훈단체들이 현장방문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들도 여기가 적지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현충탑이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의사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보훈회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선결 요건이지요.

김재노위원장

보훈단체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했다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충탑을 왜 한 쪽 끄트머리에 해놓느냐고 반발들이 심한데, 어떤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저기를 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주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찬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때 상황을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은 그 의사결정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훈단체 임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 여건이 좋다고 흔쾌하게 이렇게 승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내가 아는 보훈단체장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적극적인, 전부가 다 지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바로잡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가 지금 공원부지로 이미 선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내년도 보상 예산은 서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공원과에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그때 사업설명회하고 그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 공원과장이 이제 같이 나와서 저랑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우선 밀리언공원을 현충탑 이전하면서 공원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 공원과 예산으로 그냥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에 지금 토지 사유지가 좀 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많지요. 사유지가 많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사유지 보상 문제가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민원도 많고, 또 여름 같은 때 특히 비오는 날은 거기서 동물 사육할 때 타는 냄새라든가 피 비린내 이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아서 청장님한테 부탁하기도 뭐하겠지만 과장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공원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수정구청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당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듣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크게 청장님도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건데, 우리가 수정구에서 나름대로 봄과 가을 그리고 주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청계산을 가는 옛골이에요. 그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단체손님도 많고 주말에 또 등산객들.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가시는 등산객도 계시지만 인근 수도권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또 봄과 가을에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산행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소비를 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취락지구개선사업지구인데, 나름대로 주차장도 조성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했어요. 거기에 내려오는 하천들도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모르겠어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가 나름대로 봄과 가을 그리고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식당들이 그런 많은 손님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간혹 옆에 주차장 부지에나 농지에 비닐을 씌우고 의자를 깔고 손님을 받습니다. 그지요? 그게 명확히 따지면 부설건축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영업장 무단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영업을 하고 나서 다시 접으면 잠깐이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쭉 돼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그런 고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좀 완화해 줄 때는 공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례 조항을 둬서 시장, 구청장,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봄과 가을이나 주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취해주는 그런 조치들도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법을 제가 뒤져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청계산 옛골 주민들의 그런 애환들을 봐 왔을 때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정구에서 보면 청장님도 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동네와 농촌동네가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지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동네는 사실상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고자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일정정도 성과를 낸 데도 있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GB가 해제되면서 나름대로 고등동이나 신촌동이나 시흥동이나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 외동이나 내동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사송동, 샘골 같은 경우도 아직 3단계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 그렇게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고 우리가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묶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어서 소외지역이라서 그런지 좀 신경을 덜 쓴다는 이런 고충들을 청장님도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도 그 동네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셔서 농촌동 주민들의 애환을 많이 달래주셨는데. 이런 지역에서 좀 빠진 지역이 있어요. 사송1통이에요. 사송1통이 어딘지 아시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자원공사 밑에 쪽인데. 사송2통 같은 경우는 샘골하고 송현지구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3단계에 가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송1통. 그러니까 우리가 제2외곽순환도로 있지요? 청장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바로 옆이 판교잖아요. 그 옆이 사송1통이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는 가구 수가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묶을 때는 20호 이상이 돼야지만 취락지구개선사업을 묶어서 개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20호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묶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개선 지구단위로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호가 넘어요. 20호가 넘는다 하면 이제 거기도 나름대로 녹지지역이고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아직 GB가 해제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좀 비좁고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적어도 전반적으로 지구단위로 묶어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못할지언정 적어도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사시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나름대로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또 그 쪽에서 소외돼서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법 따지면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펼친다면 사실상 풀 수 있는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청장님께서 짚어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을 시켰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올렸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내년도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촌지역인 신촌, 고등, 시흥, 복정동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분들의 아주 염원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설비에 대한 이런 심사가 안 됐으니까. 240억 요구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40억 요구했어요? 구청에서.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예산법무과하고 이런 과정은 남아 있는 거네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240억, 아, 이게 좀 그런데요. 이게 안 되면 또.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240억이면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그런데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사실 작은 돈이지요. 작은 돈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챙겨줘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건설과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건설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건설과장님, 구청에서 올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이 요즘 간담회를 많이 하고 다니셔서 여러 가지 동네에 고충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오늘도 태평2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간담회를 하시고자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우리가 태평2동에 시립의료원이 11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교통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철골주차장이 철거가 돼요. 그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철거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단계를 보니까 구 시청 정문 쪽부터 일괄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철골주차장의 철거에 따라 주차대수가 거기가 지금 대고 있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차량들을 어떻게 정리를 시킬 것인가. 그런 과제가 남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주변에 그만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이마트라든지 금빛초등학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마트는 사기업이고 그리고 금빛초등학교는 학교운동장인데, 학교 아이들이 방학 때는 모르겠는데, 평일에 학교를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이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우선 이마트에는 정식으로 저희가 주차장 개방을 요구했는데, 이마트의 반응은 아주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여건이 이해가 가는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이고. 금빛초등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문제는 그 아래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대기인원이 한 20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빛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우선 일단 저번에 최 위원님 하고도 의논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가서 그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우선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통신문을 보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의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얘기를 하자. 이젠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하는 사업단에서 현재 있는 철골주차장을 올해 안에는 철거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금빛초등학교에 운동장 개방하는 문제를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운동장만 주십시오.’ 그 대신 또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아직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준비 잘 하셔서 그런 대책을 좀 미리미리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권활성화 구역 차원에서 광장을 조성하는데, 사실 아쉬운 게 국비 때문에 지출원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여유가 있었으면 그쪽에다 주차를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상 선후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 공사를 좀 지금 시기 이후에 했어도, 왜냐하면 어차피 시립의료원 조감도를 보니까 그 앞에가 다 공원식으로 돼서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와 같이 이어지면 되게 거기가 나름대로 좋은 우리 주민들이 쉴 공간도 되고 문화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사가 병행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선후가 바뀌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청장님 가시는 길에 제가 좀 무거운 과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한테 부탁해도 별 저게 없을 거예요, 이제.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부탁을 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총괄질의니까 하나만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양지동사무소 5층이 지금 1년 이상 방치돼 있다. 2011년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봉사단체 10개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수천만 원 들여서 했고, 캐비닛하고 책상까지 봉사단체에 설치해 줬는데, 또 이것이 계획이 바뀌어서 자원봉사센터는 4층에 로비에 가설시설을 해서, 불법성이지요. 그렇게 해서 위치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봉사단체에 사준 캐비닛하고 책상은 시청 창고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금의 낭비요인이 있었다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파악을 못 했나요? 양지동 5층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노위원장

건물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양지동,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김재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사업시행의 주체를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한번 누군지 알아봐서 답변을 준비해서,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현재는 아동 24시 교육하는 곳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뜯어내고 또 다시 하고 있단 얘기예요. 1년 전에 수천만 원을 들여놓고. 그리고 또 지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요지의 어떤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한번 설명을 진행되는 동안에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담당자 오면 설명을 좀 듣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님.

김재노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그 분야의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하고.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지원과장, 어디 갔어요? 다른 과에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고,

김재노위원장

아까 여기 왔었는데, 바로 또 나갔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청장님께서 퇴임하면 어쨌든 행정지원과장이 있어야 이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가면 어떡해.

김재노위원장

빨리 좀 오라고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지원과장이 계셔야지.

김재노위원장

빨리 오라고 하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또 허공에다가 떠들까요? 어떻게 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김재노위원장

청장님은 가면 끝이라니까, 이제.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예산 반영을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오시라고 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행정지원과장 등장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냥 앉으셔도 되고요. 청장님하고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앉으셔도 돼요. 앞에서 중원구청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을 지적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정구는 불법투기에 대한 CCTV가 현재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37개인가…….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석

김유석위원

체크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중원구청은 스물 몇 개라고 그러는데. 안 맞는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3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8개. 그러면 대충 중원구청하고 맞네. 어쨌든 지금 파악은 된 거니까 쓰레기불법투기에 CCTV가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적발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적발 건은 전혀 한 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 중원구청할 때 했으니까 그냥 짧게, 이번에 수정구도 시범 동을 정해서 사람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불법투기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시범 동으로 3개나 4개 정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6명이나 8명 뽑아서 2인 1조를 하든 해서 취약시간대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 전에 보면 쓰레기봉투 뒤져서 주소 찾고 사람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제가 알기로는 수진동 쪽에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쪽은 불법투기가 훨씬 더 심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수진동 쪽에.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뭐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쪽이 있다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종량제 봉투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금번 예산을 반영할 때 열 명이든 다섯 명이든 임시직이든 채용을 해서 취약시간 대에 그 불법투기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어차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띄엄띄엄 버리는 곳도 있지만 쓰레기를 놓으면 놓는 쪽에다 많이 갖다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말로 망을 본다고 그럴까 지켜본다든가 했다가 붙잡아서 사진 찍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거기에 다 뒤져서, 물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까만 봉다리를 갖다 던지는 것은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중원구청하고 협의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청은 없다고 그러니까 빼고, 분당은 불법투기가 있든 없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중원·수정은 이번에 그것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주문했던 건 묵은 쓰레기입니다. 우리 집과 집 사이에 소위 말해서 이축선 띈 사이에 쓰레기라든지 옥상쓰레기라든지 오래된 쓰레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 동을 정해서 구청이나 관변단체 총 동원해서 그런 쓰레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좀 청소를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정화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설대책인데요. 그 제설대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각 구청에 다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번 제설대책에 수정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 걸로 알고요. 액상으로 했었지요. 액상제설, 시범인가 뭐 하나 했다고 들었는데. 안 했었습니까? 한 마디로 소금물. 액상.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건설과장이 좀,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해 보세요. 설치했었다고 그러던데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작년에 1억 투입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했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었나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때 해당 동장님이 동장회의 때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동장할 당시에 들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몇 군데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태평로에 한 군데 하고요, 영장산 터널 복정동 방향에 두 개소에 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몇 L짜리 입니까? L는 몰라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용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소위 물탱크처럼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옥탑에 우리 그전에 구시가지 물탱크처럼 그걸 딱 놓고 거기서 자동분사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태평동에 있는 건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유석

김유석위원

예.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높은 곳에 놓는 게 아니고요, 도로변에 가장자리에 놓고 스마트폰으로 강설 시에 원격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저는 큰 도로는 오히려 제설하기가 편하고 큰 문제가 없다. 간선도로 이런 쪽이 굉장히 문제다. 예를 들어서 어디냐 하면 수정구 쪽은 구 성남병원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나요? 우리 성남대로 가천대에서 들어오다 보면 올라가면 거기 무슨 초등학교 있던데.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구에 액상 자체 설비는 두 군데로 아까 말씀대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데를 찾아서 좀 더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물론 다수를 하지 말고 우리 수정구 쪽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몇 군데 지점을 찍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크면 통이 크고, 뭐라고 그럴까 각도가 안 맞으면, 너무 경사도가 심하다 하면, 만약에 10L다 하면 5L, 5L 갈라서 할 수 있으면 두 군데에, 처음에 꼭대기에 하나 설치하고 중간에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 올릴 때 그렇게 좀 더 예산을 잡아서.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총무과장님 참조하셔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 곤란을 느낄 겁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보급해야지요. 물론 기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지요? 지금 적사함 깔았나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직은 안 채워놓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 안 채웠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쯤 채울 예정입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12월 중순 정도 되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해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강설 직전에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적사함을 깔면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적사함에 있는 소금을 빼다가 자기 집 밑에 계단 밑에 넣어놓거나 막 그래 버려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적사함 설치하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들으셨지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제가 지금 주문한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쓰레기 두 가지, 인력고용, 그다음에 묵은 쓰레기, 마지막에 제설작업에 대한 액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제 과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은 계셔도 되고. 끝으로는 제가 수정구에 전 우리 황인상 청장 계실 때인가 지적을 했었어요. 왜 산성대로 앞에 어떻게 길에 커피자판기가 있냐. 도로점용허가 내줬냐, 안 내줬냐. 내 준 적이 없대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인도 상에 커피자판기가 버젓이 설치 돼 있냐. 그리고 저한테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더니 제가 알려드린 것만 철거했더라고요. 지적한 것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뿐만 아닌데. 수정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혹시 청장님 현장 다니시면서 보셨어요? 인도상에 설치 돼 있는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은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원과장 보셨어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철현

박철현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보셨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못 봤어요? 건축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 끝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라는 거야. 보신 적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엊그제 중앙시장하고 구 시청 있는 쪽하고 본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것 같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중앙시장 하나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몇 년을 지적하느냐 하면 햇수로 한 3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도로점용허가 어디서 내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건설과장님, 커피자판기를 인도에 설치하게끔 도로점용허가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없습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대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설간판이나 또 공공의 목적. 지금 말씀하셨던 분, 우리 행정팀장님인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행정팀장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 우리 팀장님한테 저도 한 수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니까요. 그거 누가 단속해야 돼요? 건설과장님, 누가 단속해야 돼요? 그거 커피자판기 누가 단속해야 되냐니까? 불법으로 인도 상에 있는 거.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정착돼 있는 것은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적치물하고 고착된 물건이 있는데, 노상적치물은 도시미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그리고 고착화 된 그런 불법시설물은 저희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커피자판기는 고착화된 게 아닌가요? 뭐라고 봐야 돼요? 인형자판기, 커피자판기 이거 어디다 단속시켜요? 지금 미관팀인가가 어디 가 있어요? 미관팀.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건축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마지막 이거 하나 해결하고 가시죠. 이게 지금요. 앉으세요, 과장님. 중원, 수정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은 미관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 자체가. 중원, 수정은 도로상에 있는 설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건설과와 건축과가 부딪치는 게 있어요. 지금,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해결방법은 저는 이렇게 봐요, 미관팀을 건설, 지금은 건축과에 가 있나요? 건설과에 가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건축과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로 보내세요. 거기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도 하게끔 다 주는 거야. 인도나 도로상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한 쪽 과에서, 아까 말했지요, 건설과와 건축과하고 부딪친다니까요. 미관은 여기 있지만 있더라도 부딪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미관팀을 주고 거기다 다 몰아주는 거야, 미관팀을 주고. 모든 걸 다. 거기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도 하고, 적치물이든 뭐든 다 미관팀에서 집중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업무가 깨끗이 끝나요. 미관팀이 건축과 가있더라도 건축과에서 할 게 있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사항이.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아까 중원구청도 그 얘기를 하려다 못 했어요,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위원님, 참조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이거 행정감사 전에 양 과장들 소집하든 협의해서 행정감사 때 보고하세요. 이것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정리하는 걸로. 왜냐. 우리가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지어 뭐냐 하면 사설 간판이라든지 도로상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통합시스템 만들어라. 문제 있다. 이거 지금까지 되지를 않았거든. 그럴 바에야 이번만큼은 어차피 미관팀이 있으니 이것을, 있든 없든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부딪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도로상에 있는 고정물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그냥 미관팀에 다 던져주는 거야. 단, 왜냐하면 건설과에 행정팀인가 거기에서 도로점용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개, 미관팀을 갖다 주고 거기에서 다 해버리라는 거야. 그래버리면 이건 난 종료가 된다고 생각해, 도로상에 있는 건. 그러면 보세요, 교통시설물 통합하는 것도 아무래도 전수조사도 빠르고, 가두 판매점이라든지 구두박스라든지 지금 자판기 문제라든지 인형 뽑기라든지, 제가 말하는 인도상입니다, 도로상. 이런 것까지는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줘버리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이리 나오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일단 저,

유석

김유석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 들어봅시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참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건축과에 있는 도시미관팀이 건설과로 옮겨갔을 경우에 건축과에서 무슨 데미지(damage)는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답변하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로부지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단속을 하니까 하나는 허가, 하나는 단속 그렇게 되면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도 생각이,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것이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도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목적이 도로기능 확보거든요. 또 사람들 통행이나 차량 다니는 기능 확보를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건설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아, 그렇구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직접 모 구청도 방문도 했었어요. 갑갑한 거예요. 같은 행정에 있으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행정팀, 아니, 우리 건설행정팀인가 거기에서도 허가를 내줘요, 점용을.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내줍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주고,

유석

김유석위원

내주고 단속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일부는 건축과에서 한단 말이야.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 그럴 바에야 미관팀을 주고 거기서 다 정리해라. 단, 이것은 어떻게든 관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중원구청도 똑같이 공히 전달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중원구청, 수정구청, 시청 이것을 한번 주도해서 바로 우리 업무청취 끝나면 다음 주에라도 회의 소집을 해서 정리해 달라. 교통도로국이든 국장을 통하든 해서 분명히 행정감사 전에 이거 정리해서 행정감사 때 보고하는 걸로,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석

김유석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죄송하지만 이것을 던져주세요. 중원구청도 얘기해 주시고 교통도로국 얘기하셔서, 물론 도시주택국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문제를. 이것 문제 있다. 정리하자.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은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팀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직제개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아, 예. 제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가,

김재노위원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우선 1단계로 성남시와 수정구와 중원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행정이란 게 획일화가 돼야 돼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쪽하고 이쪽에서 서로 부딪치고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생각 못 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기 바라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설 액상살포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잘 모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초에 추경 때, 우리 청장님 여기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한 번 예산 삭감한 적이 있어요, 액상살포기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충분히 준비해 오셔야지요. 액상살포기가 때로는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정구에 두 군데 설치돼 있다 그랬지요. 거기 도로 경사각도가 몇 도나 나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제가 한 번 가서 태평동에 있는 것 봤을 때는 한 45도, 45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사, 그 정도 보였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45도인데, 그게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액상 설비에 대해서 해당동장이 나와서 그 전체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 동장님이 누구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수진 권선용 동장님이었던 걸로 기억,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액상살포기는 경사각도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불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성보여상 앞에 설치하겠다고 한 것 반대했던 거예요. 경사각도가 심한 곳은 무용지물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자, 시의원들이 동절기만 되면 자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 문제 삼지 않습니까. 딱 딱 부러지게 예산 요구하려면 어느 구역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예산 요구하세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의원들이 해라 그러니까 ‘예, 예.’ 말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액상살포기, 물론 좋은 기구입니다.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것을 구매를 하셨습니까, 임대를 하셨습니까? 지난해에. 구매하셨어요, 임대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 시설장비 자체는 저희가 약 1억 원, 9500만 원 정도 예산사업으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설치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거기까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놓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무조건 ‘예, 예.’ 하고 가서 나중에 설치 안 하고 나서 계속 꾸중 듣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행감 때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임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 아니에요? 구매한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잠깐 자료 좀, 제가 자료 본 바로는,

김재노위원장

장 팀장!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9000…….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우리가 임대한 거 아니고 구매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구매를 했다고?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 질의니까, 청장님이 지금 이쪽 문화복지위에 또 가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에서 질의를 내용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청장님, 현장 행정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도로보수 관련한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일단 설계가 완료됐고요.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설계가 완료됐고, 업체 결정까지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곧 착공 들어가서 가능하면 10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려고 하고, 좀 늦어져도 11월 중순까지는 전체 집행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2억이고 그때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2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4억이란 돈이 시민들의 수요를 많은 부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도 그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15억은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또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돈은 진짜 꼭 필요한 돈입니다, 15억 정도는. 하여간 이번에 그 반영해 주신 예산은 정말 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장소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착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모자란 금액은 우리가 이번 본예산 다룰 때 그때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잡힌 예산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사실 급박해요. 그렇지요? 벌써 지금 10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리고 사업하다보면 또 이상한 변수도 생기고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아무튼 공사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가 원했던 의도대로 시민들이 행정을 더 신뢰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년에 보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청, 그다음에 우리 각 구에서 시민들하고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료된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청장님, 올해 행정소송 우리 구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네 건인가 그렇게,

김용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아무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법적인 게 정리가 될 수 없겠지만 가령 무슨 건축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용도변경 관련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괴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송으로,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어떻게 보면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을 직접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후유가 크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게 3년 동안,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자료로 세밀하게 요구할 테니까 승소, 패소,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소송 이후에 관계까지 좀 그것을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는, 총괄 질의니까 제가 이건 청장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중원구에서는 녹지를 담당하는 데가 환경위생과인데 우리 수정구도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팀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도로보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중첩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도.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그런 개발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당∼수서 간 민원이 해결되면서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했어요, 이미. 하고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굉장히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공법이, 공법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이 이전에 논의했던 것보다 기간이 짧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당∼수서 간, 뭐 저희 구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나무가 너무나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이미. 자라서 저것을 과연 어떻게 쓸까, 저걸 갖다 위에 공원을 했을 때 아마도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위례신도시 관련하고 또 우리 여러 과에서 도로공사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나무가 필요하다 했을 때 미리미리 그 수요를 체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본청에 있는 주관부서가 도로과지요. 거기와 얘기해서 각 구청 공히 그런 나무들을 미리미리 수요를 가지고 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정책제안의 하나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담당과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소파 예산을 내년도에 얼마 책정했어요, 지금? 예산에 올렸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15억 요구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15억 요구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15억 요구했는데 그 시설비는 별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더군요. 그래가지고 현재 내부 심사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고요.

김재노위원장

15억을 요구했다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요구는 15억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총 소요액.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올해는 총 6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7억.

김재노위원장

이번에 4억하고 지난번 3억?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구청장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옆에 문화복지위원회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와서 보고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양지동은 어떡할까요? 양지동 행정팀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양지동에서 그걸 주관한다고, 그 시설 관련,

김재노위원장

아, 알았어요. 가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시민봉사과 직원 변동사항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면 유인물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경제교통과도 직원 변경사항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 교통행정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서흥복 교통행정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병갑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수정구도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를 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어디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에 안 넣어놨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문자알림서비스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64쪽입니다. 거기에 이 문자알림서비스가,

덕수

이덕수위원

아, 지금 문자알림서비스가 아니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게 의견 진술 심의한 결과에 대한 알림서비스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지. 의견 진술을 몇 건 하고 몇 건을 수용하고 이건 안 나왔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예.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몇 건을 몇 명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몇 %가 수용을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쭉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다음 행감 때 의견 진술 심의결과하고, 다른 구는 돼 있거든요,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다음에 거기에 없는 것이 유형별 감경 현황을 준비하셔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70%라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70%인데 보통,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어떤 응급차다, 구급차다, 긴급을 요하는 차다 이게 종류는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인정상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유형별로 체크를 해야 된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또 한 번 이거 맛을 들인 사람들은 두세 번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달라 그런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1년에 몇 번씩 또 의견 진술 상습적으로 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70%라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을 우리 공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민원조가 나와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단속실적을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휴일에 차량 소통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얼마 단속되나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휴일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국공휴일.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국공휴일?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산성대로 47번길, 어디냐 하면 모란사거리에서 저쪽 수서 간 타려고 하면 들어가잖아요. 금강산추어탕 있고 둔전교회 있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마지막 마을 진입로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어느 과로 갔나요? 우리 경제교통과로 간 걸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 마을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 진입로에서 진입을 하려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모란 저쪽에서 다 밀려오니까, 수서 간 타기 위해서. 그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또는 탄천 우회도로 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시면 가서 그 마을에서 나오시는 걸 한번 보세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측을 쳐다보는데 좌측에 차들이 엄청나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입하는 데에 진짜 곡예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도 모자라서 좌측에 불법주정차가 거의 노상 돼 있단 말이에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사진도 있지만 노상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꺾어서 나와야 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 나오면 또 분당∼수서 간 타는 곳이라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최단거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 민원을 내가 알고 있기로 수진2동에서 구청으로 보냈는데 갔으면 경제교통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다 안전지대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봉을 박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가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도로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고정식 단속 CCTV를 설치하거나 여기를 집중단속을 한두 달 해서 하나도 못 대게 하거나 이건데 고정형 단속 CCTV를 어떻게 계획해서 할 수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정형 CCTV는 현재 영상정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설치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신청을 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시청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우선 해달라고 민원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견 한번 내보실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마 이거 다 가있을 거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쪽 주민들의 주 통로예요. 그런데 저도 나갔다 오지만 목숨을 담보로 우회전해서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영상 CCTV,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을 저희가 하고요. 그때까지는 거기 중점적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현,

덕수

이덕수위원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볼게요, 집중단속을 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없도록.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시 미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현수막을 게시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 들어가세요, 이런 데는 황색선 그어져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란사거리에서부터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금강산추어탕 그쪽 앞.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평일에도 그쪽이 좀 복잡하지만 공휴일, 휴일, 일요일이나 이때는 예식장 손님들 때문에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일요일에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공휴일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요일에는 민원대기조가 1개조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신고 들어오면 현장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아주 집중적으로 해봐요. 단속을 그쪽은 강화시켜서, 다른 곳보다도 그쪽이 아주 심각해요. 그쪽하고 그 건너편 모란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그쪽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요.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이걸 관할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어디서 관리하든 간에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연 4회 지도감독을 하고 계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게 현장 나가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문제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받는 겁니까? 지금 지도감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시설 관리 유지 상태를 보고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가, 또 각종 기기들은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점검을 해서 저희가 미비사항은 저희 예산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용자가 또 불편사항을 신고한 것도 여기로 들어가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간혹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사항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민간위탁 받고 있는 데에다 개선지시 같은 것 그때그때 하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것 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용위원

넘어간 건 할 수 없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받은 건 저희가 바로 지시를 하고 있지요.

김용위원

그것은 자료로 또 확인을 할게요, 감사 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발굴 조성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우리가 두 군데를 지정했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한 군데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한 군데 저희가 발굴해서 토지주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복정동에서.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협의한 내용을 작성한다는 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저희가 계약서 만드는데 이것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그 대신에 지방세는 2년간 감면하겠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계약서를 만드는 거지요. 표준계약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을 서로 합의하에 작성해서,

김용위원

몇 년간 이렇게 하겠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그 후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재계약하는 걸로 한다 해가지고,

김용위원

이번에 계약한 데는 몇 년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2년 정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내년도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땅이 없어요. 저희가 동에 지시도 하고 다니면서 봤는데 차를 댈 만한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건설과 뭐 변동사항 있어요, 직원?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건설과에서도 각종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과하는 게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다루는 소관 법상에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건설과에는 전혀 없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도로,

덕수

이덕수위원

이행강제금이,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혀 없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건축 관련 법령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넘어가고. 우리 건설과에서 보도하고 도로에 지장물 묻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종 통신선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도로굴착심의 내주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점용료 받고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감면대상이 있고 면제대상이 있고 부과대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공이 설치할 목적으로 한 것은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든지 이런 것은 50% 감면대상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기업 통신회사 같은 데에서 하는 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현황하고 점용료를 얼마나 부과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자료로 보자고요. 그래서 그것 다음에 제가 요청을 할 거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점용을 우리가 허가해 주고 있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나다니시다보면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게 있어요. 사송동만 또, 지금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보고 왔는데, 사송동 가는데 도로 경계석에 시멘트로 발라놨지요. 시멘트로 발라서 다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누가 보든지 불법 아니에요? 점용허가가 안 나간 거지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일반 사제 삼각형 이걸 갖고 플라스틱으로 된 걸 붙여가지고 보도를 타고 넘어가고.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철거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거대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고서 행정계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도로점용료 내라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 세수도 확보해야 되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로점용허가 해서 징수는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발굴을 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부터 행감 때까지, 한 바퀴만 도시면 돼요. 그럼 눈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다 보시고 한 바퀴 돌면서 좀 의심스럽다면 데이터가 맞나 확인 딱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번지 수 두들기면.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한 바퀴만 돌라 그러세요, 담당자더러.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실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몇 십 년간 점용료 안 낸 것도 보고 들으셨지요? 제가 민원 제기해서.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체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체납이 아니고 하나도 안 냈지요, 허가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분당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건을 찾아내가지고 허가부터 다시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있는 것만 가지고 관리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건설과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천 들어가는 데 있지요. 삼정아파트에서, 삼부아파트에서 들어가면 탄천을 들어가는 통로는 딱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김재노위원장

탄천관리과.

덕수

이덕수위원

탄천관리과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탄천 자체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요.

김재노위원장

하천관리과에서.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소하천하고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토끼굴 있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어디 소속이에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게 도시고속화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김재노위원장

아, 참!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탄천 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탄천으로 나가는 길.

덕수

이덕수위원

토끼굴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거기는 하천관리과에서 내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천관리과.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시에다 해야 되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지금 저 토목팀장 확인한 바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김재노위원장

구에서 관리해요?

덕수

이덕수위원

구에서 관리한다잖아요. 만약 관리가 없더라도, 시에서 한다 그래도 아마 건의를 건설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 거기가 토끼굴 좁은 것은 아마, 한 번 가보셨나요? 가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탄천 청소하러 나갈 때라든지.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거기 지나는 다녔는데 그게 지적하시는 거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덕수

이덕수위원

예,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민원 받은 바로는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하고 일반인하고 또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수없이 여기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토끼굴이 굉장히 좁고 굉장히 경사가 졌지요. 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부딪쳐요. 사람도 부딪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가서 현장 보시고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봐서는 크게 많은 돈 안 들이고서도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는 한 쪽으로 통행하게 하고, 보행자들은 한 쪽으로 조금만 넓혀서 하게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한번 저한테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토목팀에 예산이 얼마 남아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자료 좀 보고…….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예, 보시고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가로등 설치비용이라든지 일부 제반도로 시설보수공사 약간의 금액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토목팀에 말이에요. 토목 관련해서.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최근에 엊그제 터널이라든지 구조물 세척 나간 것 빼면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4억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4억이 남은 게 뭘로 남은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게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도비보조 받은 것에서 한 6000만 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곡터널 시설물 보수공사 한 것 거기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경상비 빼고 쓸 수 있는 것들, 토목 관련해서.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도로관리 관련, 경상비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빼고 4억씩이나 남아 있어요? 장 팀장님!

김재노위원장

토목에 필요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구조물 말고.

덕수

이덕수위원

토목에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지 자꾸 도로에 그걸 얘기를 해요.

김재노위원장

도로구조물 말고 소파라든가 소파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전체 27억 8100만 원이 예산 됐고요. 집행이 25억 77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한 2억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2억 중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벽화사업이라든가 또 세척사업 같은 것 이런 게 8000만 원하고 홈통공사 해서 총 8000만 원 나가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1억 2000 정도 남네?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1억 2000 정도 남는데 그게 총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냐 하면 소파보수공사 하면 그 잔액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덧씌우기 입찰잔액 정도에서도 한 5% 선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별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없다?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소액이 돼서 보도정비에서 25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남습니다. 집행잔액으로요.

덕수

이덕수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모 동에 계단 설치한다는 것 혹시 아세요, 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아, 예. 토목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들으셨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설계까지 다 뽑아놓고 2, 3000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내년으로 넘긴다. 이게 과장님, 말이 되는 거예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팀장이 예산집행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불과 5, 7월까지는 다 될 수 있다고 해놓고, 장마 끝나면 바로 한다 그래놓고서 바로 돈이 없다고, 주민들한테는 장마 끝나면 바로 한다고 해놓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을 지금 모든, 27억 몇 천만 원이지요. 그 총예산을 뽑아가지고 어디 어디 썼다는 것 다 세부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은 신뢰성을 잃는 겁니다. 어떻게 한두 달도 안 돼서 말이 바뀝니까. 설계도 다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이것은 행정을 보통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10년도 5월에 수진2동에 4785-5번지 일원에 하수관 정비공사를 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도 좀 보시지요. 그때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2011년도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함” 해서 이렇게 공문형식으로 받고 이 토지주에게 서명을 다 받았어요. 그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동에서도 구 건설과로 올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건축법상 도로다. 그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권리가 없다라는 내용이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다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자마자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그럼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일단 뭐,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는 제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러면 법이 맞는 거예요. 지금 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지요? 맞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 못한 부분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제대로 업무 협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맞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만당한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돼요? 누구를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분명히 누가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거 장난친 것도 아니고, 행정이. 물론 잘못했으면 치유기능이 있지만. 치유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들한테 사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시민을 완전히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공적문서로 다 받아 놓고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딱 조건으로 하고서 가서 땅 파헤치고 하수관 정비공사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당시에 시민을 이렇게 우롱했다고 그럴까요? 기만한 사람들. 뭐 모르고 했겠지만. 누군가는 이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그것은 행감 때 자료 요구해서 그렇게 따지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법 자문 받은 거, 다음에 당시의 행정라인에 있었던 담당자들, 다 인적사항하고 다 적어서 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있어요. 동에서도 올리고 또 구청에서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다 면밀하게 해서 내세요. 책임질 분은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다만 누군가가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으면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분명히 그 민원인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서 한 장 보내놓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할 때는 다 불러놓고 그냥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끝날 때는 법이 이러니까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을 잘못한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수정구에는 교량이 얼마나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개교 중에서 내진설계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4개 교량이 대상이 있어서 예산을,

김재노위원장

그럼 20개교 전체가 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대상이 4개 교량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4개교에 대한 내진설계 계획은 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2014년도에, 도 계획에 2015년도까지 1종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다 하는 걸로 수립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저희 구에서도 실시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산편성 요구했어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쪽에 대한 건 아무 것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 해마다 올라오던 자료도 지금 없어요. 내가 이쪽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문 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는데 예년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건축과 직원들 변동사항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변동사항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안이 내년 1월 17일에 발효가 되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물건이 수정구에 어느 정도나 돼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 것은 400여동 되고요. 또 우리가 홍보하고 뭐하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일단은 지금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해서 일단 수정구 건축과에 등록된 등재된 불법건축물 대상자, 이번 양성화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일단 통보를 해주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11월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해주고. 또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꼭 양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시민들이 주민들이 얘기 하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공무원들 마음대로 한다. 고무줄이다. 어디는 누구는 몇 개월 만에 내보내고. 누구는 어느 정도 되다가 아예 안 내보내고. 그리고 또 어디는 1년이 넘게도 안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부과내역과 미부과 내역 이것을 기간별로 전체를 해서 3년 치를 준비해서 그 부분은 행감 때 한번 보자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축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건축사한테 사용승인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가려서 우리 건축과에 하면 사용승인서를 구청장 도장 찍어서 내주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전에 한 90년대 전에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갔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때 90년도도 단독주택은 지금같이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3층 이상 건축물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고요. 99년도 법령 바뀌면서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건축사한테 위임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어떤 법을 개정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고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사들한테 다시 위임한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건축사들이 또 신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다보면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행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현행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없지만 저희들도 어떤 보완 차원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수임점검해서 어떤 단속을 한 실적이라든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매긴 이런 실적이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21건인가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 9건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내려 보냈고 의견서를 받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저희들 특검하고 건축사가 잘못 점검한 것 같아서 위법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시에다가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 제재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올라가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아직 시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몇 건?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한 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 건이지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지요?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못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가정에서는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도장이 찍히고, 사용승인을 2001년 12월 20일에 해줬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11월 23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지요.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도시가스는 설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도시가스는 아시겠지만 불법건축물 지어놓고도 ‘여기에 해주십시오’ 하면 가서 그냥 걔들은 해줍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습니다. 증축해놓고 확장해놓고 ‘여기에 도시가스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사람들은 와서 도면 그려서 그냥 넣어줘요. 건축이 준공된 건지 안 된 건지 관련 없이. 맞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그 당시에 증축이 벌써 한 달 전에 이뤄졌다. 사용승인 전에 이뤄졌다는 거지요. 도시가스가 들어간 서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여 년 간을 모르고, 처음에는 건축주하고 산 사람은 알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또 세 명의 손에 넘어갔어요. 마지막 사람이 샀는데 자기는 당연히 보통사람은 모르고 살 것 아닙니까. 이게 확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벽돌로 잘 싸져있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알면 이의를 걸었겠지요. 그런데 사온지 얼마 안 돼서 옆집 사람이 뭐가 다툼이 있다 보니까 넣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단속을 당했어. 이 사람이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거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민원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도시가스가 사용승인 나기 한 달 전에 분명히 접수되고 개통된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행정은 잘못할 수가 있지요. 그랬으면 치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어요.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도장 찍어서 내보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때 당시에 건축사를 찾아서 고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했어야지, 그 당시에 관청에서 못해놓고, 우리가 물론 위탁을 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 없다. 그지요? 건축사한테 내보냈으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번지수만 알면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를 잘못했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런 것들이 유추해 보건데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책임 안지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다 건축사한테 넘긴 거다.’ 이런 말을 하고서 이 사람의 민원을 나 몰라라하면 저는 이 사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걸 가져왔으면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제가 전혀 전화도 안 하지요. 민원 제기도 안 하고. 그러나 분명한 서류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지요. 관에서 잘못해놓고서 당신이 모르고 사왔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점검 결과 내역을 보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물린 적이 있는가 이런 내역을 정확하게 다음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 서류를 봤었어요. 봤었는데, 우리가 특검이 6개월 안에 나가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감리 건축사가 먼저 현장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8근무시간 안에 다시 특검요청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당연히 건축물을 지으면 감리가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내줘요, 아니면 특검이 끝나야 나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특검이 끝나야 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그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한 7, 8년 전 정도 그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됐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특검한 자와 감리자와 소통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런 게 사실은 저런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베란다 확장을 해놓고 분양을 다 한단 말이에요. 특검을 끝나고 했든 어떻게든 해요. 그래놓고 사서 온 사람은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자로 재보고 이러지 않으니까. 들어가면 굉장히 커. 그래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저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지요. 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원래 분양하는 사람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행강제금 몇 년 것, 동안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심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수정구인데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어요. 분양받은 사람들을 이겨서 다 청구해서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최종심판까지 받아서 그 업자 추적해서 그 도면이 돼 있으니까 그거 누가 처음에 분양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그 분이 건축업자라는 분이 없어. 깡통이야. 이러면 할 수가 없지만. 있는 경우는 소송해서 어쨌든 승소를 했어요. 저것도 지금 진짜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기 성남동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발견돼서. 제가 지금 어디라고 하면 성남동 딱 아는 데도 있어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한번,

유석

김유석위원

특검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체 성남시 내에 있는 설계사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순번을 돌아가면서 한다며요.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120개 정도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검 하는 업체가 지금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절반 정도.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특검의 자격이 있어요? 기준이?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특검 신청하는 거.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 같은 거 나가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는 2000㎡ 이하는 한 건 당 6시간 하는 걸로 보고 약 24만 7000원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청에서는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시청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60명이 결국은 순번대로 가는 거예요, 무작위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순번대로 갈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대충 건축물, 하기는 또 들어와서 짓고 안 짓고 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저희들 3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있으니까 어느 구청이 먼저 갈지는 모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해 볼게요. 특검이 끝난 이후에 공직자들이 확인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전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그걸 전수는 못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50% 조금 넘게 이렇게 반 조금 넘게 무작위 착출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아까 양지동 담당 왔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양지동 행정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동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장이 와야지 행정팀장이 알 수 있어요? 양지동장이 누구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김기봉 동장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양지동 행정팀장 서남용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알고 오셨지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이덕수 위원님에게 질의 받고 답변해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양지동 5층 사무실이 1년 이상 방치돼 있다, 이런 총괄적인 어떤 의혹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 차 팀장님 좀 불렀습니다. 2011년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봉사단체 10개 단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또 취소가 돼서 자원봉사센터는 4층 로비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들어가고 봉사단체 10개는 취소가 돼서 시청 창고에 사준 캐비닛과 책상이 방치 적치돼 있고. 현재는 또, 다시 그 수천만 원들인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5층을 아동 24시간 보육하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 양지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우리 양지동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아동복지과에서 하나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아이사랑놀이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를 이관받은 거네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양지동은 그럼 관여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2013년 4월 1일에 공문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5층 자원봉사센터하고 봉사단체 10개 입주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다시 했지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다시 뜯어내고 또 이거 보육센터 하는 거 아닙니까?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봉사단체한테 캐비닛하고 책상 다 샀다가 지금 다시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시청 창고에 적치돼 있지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누가 한 거예요? 동에서 추진한 겁니까?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아닙니다.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정구청 자치행정팀에서 한 거지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아닙니다. 시청입니다. 시청.

덕수

이덕수위원

시청이에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민간협력팀에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2011년도에는 시청 민간협력팀에서 한 거예요?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뭐 이게 동을 갖고 얘기할 건 아닌데.

김재노위원장

좀 똑바로 알고서는 담당자를 불러야지 어떻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르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단,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일말에 우리 재산인데 주면서 무슨 협조가 있었지요? 공문이 왔었지요? 오고서 협조를 해준 건데.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저 팀장한테 질의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저기만 할게요. 팀장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1, 2년 사이에 지금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또 책상하고 캐비닛 같은 거 다 사가지고 다 해놓고서 취소시키고. 또 책상하고 캐비닛은 넣어놓고 말이지요.

김재노위원장

시정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시정질문을 한번 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4층에 로비에 있다는 거 맞지요? 가설건축물 해서.

남용

서남용양지동행정팀장

아, 그거는 11월 초에 철거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불법 아닙니까? 관에서 불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동에서 눈감아 준 거 아니에요.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에서도 이거는 연관이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야지요. 어떻게 로비에다가 합니까.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행정 잘못으로 1,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 보육하는 걸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마무리하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담당, 우리가 아까 담당자를 불러 달랬더니 지금 엉뚱한 사람 불러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