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장 김경표위원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총무위원회 간사 방호현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광명2동 박명근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광명5동 조용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광명7동 김영환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철산1동 문해석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철산3동 장순원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하안1동 최종선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하안2동 허근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하안3동 김권천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하안4동 이승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소하2동 최호진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사회국외에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어제 이승호위원께서 시흥대교 보수공사관련 질의사항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으신후 7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행정협약서체격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가정복지과,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보고는 국, 사업소별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보건사회국,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후 간단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김경표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직제를 보고 드리면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등 5개과가 있고 사업소포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호학 사회과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과에서는 서민생활보호, 영세민보호, 기타 장애인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재열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을 지도, 감독하고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장 석민남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공해업소를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무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과에서는 청소에 관련된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등 청소업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아동복지, 그리고 여성복지향상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관련이라든가 위생환경종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소관은 위생환경사업소를 포함해서 각국적 보고를(청취불능) 25건이 있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고 심층적인 보고를 각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계보호 및 장애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복연 사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료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순기 의료보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65p가 되겠습니다. 일단 현황으로써 보건사회국 직제 및 정원현황을 국장님께서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p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1,654세대에 4,187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로는 792세대에 1,499명, 자활보호대상자가 862세대에 2,688명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안3동 13단지 영세민아파트의 주민 1,018세대에 3,080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우리시 전체와 생활보호대상자의 74% 정도가 하안3동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는 우리 시내에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철산동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3동 13단지에 하안종합사화복지관이 있습니다. 수탁법인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애린청소년복지회에서 수학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p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법인허가를 받고 사회복지업무 설치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인가를 받지 못한 4군데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광명 사랑의 집은 장애인 2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철산2동의 나눔의 집은 결손아동 14명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광명4동의 김기문의 집이라고 장애인, 부랑아들 23명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 단독필지에 글라라의 집이라고 노인들 무의탁노인 15명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시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지가와 연결을 시켜서 보조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관련된 사회단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로는 4개가 사회과와 관련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장애인단체로써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회, 신체장애인회, 맹인복지회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로써 광명5동 복지회관은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168p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계보호를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대상자는 792가구, 월동기 특수영세민 1,500가구, 그리고 책정된 예산은 23억1천3백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연중지원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12월, 1월, 2월3개월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11억2천1백49만원에 거택구호자 지원이 792가구, 특수영세민은 1,500가구에 후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억9천1백95만9천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p 취로구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 물 보전과 연계한 소하천 정리, 환경 등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일당은 1일 1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동자체 실정에 알맞도록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2억원의 예산중 1억원을 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취로 세대수 및 연인원은 1,053세대에 5,744명을 취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억원을 더 각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1억원정도 더 취로구호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p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를 자활자립여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570만원이 되고 생업자금융자는 정부재정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1가구당 9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계획이 70가구해서 생활융자금이 3억5천만원인데 6월달에 8가구로 해서 4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7월중에 3천5백만원을 추가 융자를 해줬습니다. 생업자금은 목표가 30가구에 2억5천3백만원인데 상반기에 4가구에 4천3백만원의 융자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안정자금 62가구에 3억1천만원으로, 생업자금융자는 25가구에 2억1천만원을 추가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녀학자금 지원은 중·고등학생 768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9천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학생자녀와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은 현재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동안에 9백81만원이 있어서 현재 1억9백81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학생과 고등학생 24명에 대해 6백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학교성적이 30/100이내에 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학생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녀학자금은 768명에 2억5천7백만원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은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15명 총41명에 대해서 9백70만원을 하반기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p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가면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결손빈곤가정 등 소외계층에 주민 스스로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써는 그동안의 복구조사는 88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인 신청은 1,38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작년 5월달부터 6월달까지 2달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의 전수를 해서 욕구조사를 2달동안에 주택 886가구에 대해서 욕구를 조사했습니다. 7월 11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각계 지도층 인사 307명을 모시고 처가복지봉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가정봉사원하고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쪽 복지관을 통해서 가정봉사원과 신청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요보호대상자 735가구에 대해서 가정봉사원 678명과 연결되고 가사, 절서, 결연, 간병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정봉사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가정봉사원 연수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활동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의 욕구조사라든가 자원봉사자 등을 연중 계속해서 모집을 하면서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요보호대상자하고 가정봉사원의 연결이 각각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미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연수회 등 이런 것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4p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로 등록자 대비 1,900여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의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48명에 대해서 5천1백78만원 지원을 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을 3백19만원,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계속해서 5천3백28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3백1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2백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에 2백만원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일산 장애인직업훈련원과 국립재활원 등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7명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지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수당은 조금 높지만 저소득장애인 생계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액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그 지원한도를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p 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1차진료기관이 188개소가 있습니다. 2차진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써 광명성애병원 1개소가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책정 및 의료보호증 발급은 2,011세대에 5,196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있고,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및 지급은 9,737건에 6억7천4백만원을 진료비로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는 지금 현재 총 35건에 1백24만3천원을 징수했고, 생활능력이 없는 대상자 7건에 2백3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의료보호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소관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자원봉사자들과 장애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공약사항중의 하나가 장애인을 위한 전화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양측집안에다 전화 2대를 가설해서 1대씩 자원봉사자와 장애자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수 있는지, 그리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작년에 재가복지서비스 전문전화기를 양측 집안에 사회과에서 가설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5454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617-5454번이고, 하안종합복지관은 804-5454입니다. 사회과가 687-5454인데 이것을 스티커를 발부해서 장애인가정이라든가 생활보호자들에게 전부다 붙였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통전화를 해 주십사하고 가설을 했습니다. 이승호위원님에서 공약한 사항을 보고 저희도 더욱 그 전화를 이용해 주십사하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아마 선진국이 되는 국민의 척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만 4개보훈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6월달이나 보훈의 달 정도로 정해서 현충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 보훈단체가 없었으면 현재 대한민국이 잘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또 다른 인근 나라라든가 자립기반 등의 비교현황을 알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는 운영비인데 100만원씩 연간 4백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없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달에 보훈의 달로 하느냐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인근시에서 안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석하고 연말에 보훈의분들을 위문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예산 3회로 해서 보훈가족에 60세 환갑이라든가 그럴때 65세 이상 생신때 5만원씩 축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돌아가셨을때도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내에서도 저희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현충일행사라든가 이런날 1인당 3,000원의 기념품밖에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연간 3회 한번에 10,000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의 뜻을 위로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지관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관리상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노인정에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1회 추경에 계상을 할려다가 1회 추경에는 법정비용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예산에 도시가스 시설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다른데도 많습니다만 유독 광명복지회관만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절반이상의 운영비가 지급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일러가 실제 고장나서 있거든요. 그래서 말복이 지나면 노인정이 지하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설치문제가 시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려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입니다. 169p 취로구호사업에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계획과 실적에서 계획은 총 기간이 얼마고 계획을 잡을때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적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의 지출을 받고 기 융자라든가 내시라든가로 해가지고 3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생업자금은 정부재정부담입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배정되는데 상반기에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으로 그래서 5가구에 4천3백만원의 융자를 받았고, 지금 3건이 농협에 접수되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배정이 되도록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은행에다 예치한 상태 그런 사항입니까?

저희 예산은 아직도 일반회계에 전입을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단시일내에 계획에 맞게끔 실적을 올리셔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청취불능) 여기에서 계획자체가 실행성에 위반한 계획이다. 왜냐하면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고 또 그렇지만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조의 생계후보자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계신데 어떤 분에게 지급되느냐하는 기준, 그런 것들이 모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만이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정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종종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객관성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95년도 복지회관의 책자를 보시면 저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복지시책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명근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특히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재업소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게 있다면 앞으로 꼭 지도단속도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업소들로 하여금 위화감도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숙박업소나 목욕탕, 이미용업소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주십사 했는데 물론 현황 이런 것이 전보다는 잘되었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 뜻 다 좋습니다. 그런 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목욕탕업소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것도 다음에는 꼭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위생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석민남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존에 관한 업무, 환경영향평가업무 배출시설의 설치 및 허가업무·공해업소 지도단속업무, 환경오염의 조사 및 오염도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업무를 우리과에는 2개 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환경보존에 관한 업무와 배출시설의 허가 업무 또 지도계에서는 각종 오염된 발생지도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계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환경지도계장인데 담당 환경관리청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향해서 인사) 191p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소의 현황으로는 우리가 허가업소가 10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이 45개업소, 운수회사. 정비업소, 세차장이 39개업소, 아파트관리사무실이 16개업소, 기타 5개 업소로써 105개 업소가 있고 분야별로는 167개입니다. 이중에 대기·수질·소음진동해서 1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105개 업소냐 하면 한 공장에 대기·수질·소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기타 환경관리업소는 유독물 등록업소가 5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개 업소·특정공사 장비사용업소가 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로는 명예환경통신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동에 불법환경오염 행위신고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53명있고 기타 민간단체로써 환경교육협의회·한국환경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외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단체로 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운동지회 경실련 등의 단체들이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p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9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방지대책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가학광산 위치가 광명시 가학동 산 16번지 일원으로써 광산 면적은 52ha로써 금·은·구리·납·아연을 채굴한 바 있습니다. 광산연혁은 1912년에 등록되어서 폐쇄는 1973년도 그래서 62년간 채광을 했으나 1980년 8월 16일 광업권이 소멸되고 최종 소유주는 경방광업주식회사입니다만 도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 광산으로 인한 오염지역 마을현황은 5개 자연마을로 415세대를 1,393명이 되겠습니다. 오염현황은 농경지 중금속 오염면적이 721,087㎡ 재배한 농산물 중금속 오염은 현미가 일부지역에서 오염이 돼있고 채소도 우리나라 자연함유량보다 약간 높은 실정에 있고 농업용수로 카드뮴이 약간 검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미중금속은 광재가 되겠습니다. 광재 쌓인 부피가 297,400㎡가 되겠습니다. 193p 이러한 광산 폐광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용수에 오염이 돼 있고 해서 학온동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시비, 도비해서 10억3천2백만원을 들여 총 대상가구 424 가구중 117개 가구가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농경지 오염방지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대책으로 우선 토양개량제 공급 및 시용을 한바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37.9ha를 사용했고 농경지형질변경 혹은 복토가 되겠습니다. 자력사업으로써 36필지 72,273㎡를 복토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폐광일원 토양오염방지대책 기본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폐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업비 5천1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농경지 중금속 방지대책으로 20cm이상 객토나 형질변경을 해서 가능한한 밭작물만 해라. 비식용작물 이런 것을 재배해야 좋을 것이다. 다음에는 저질토 준설이 저질토라는 것은 광재가 하천을 따라서 하천에 쌓여있는 겁니다. 이것이 33,600㎡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는 기존 관정사용 및 이것을 개발해서 사용해가. 광산유출수는 소각시설과 연계처리해서 중금속을 방지한 후에 농업용수로 사용해라. 그리고 광미처리는 쌓여있는 광미는 한상태에서 유출 및 노출을 방지토록 옹벽을 쌓는다든가 이러한 제반대책을 해라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염지역 인근주민 인체피해실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학교 의약교실에 의뢰해서 4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가학동 폐광으로 인한 피해지역 256명과 이 전역 광산과 피해없는 대상지를 일직동 109명 그래서 총 365명에 대해서 인체실험결과를 봤습니다만 카드뮴에서 약간 기준치가 오버되고 나머지는 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4p 가학광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미유출방지 시설공사 및 농수로 오염토 준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한 결과 광미유출방지 시설공사가 588.7m 높이가 3∼9m를 하도록 돼있고 농수로 오염토 준설은 아까 말씀드린 33,660㎡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38억5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당초에 독자적으로 옹벽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박사라든가 교수 환경처 관계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독자적으로 같은 장소고 공사장도 같은 장소고 또한 지출수 공사를 따로 따로 처리해 가지고는 도저히 지출수 오염을 방지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 소각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와 협의해서 한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경지오염방지 및 농산물 생산 대책으로는 20cm이상 복토를 합니다만 주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정급수도 아직 신청안한 307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융자알선이라든가 해서 금년에 신청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오염지역 인근주민 인체피해 확대조사를 1차로 작년에 했습니다만 다시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학광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현장에 나타난 것은 오염된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대책이 없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농경지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복토를 해달라 그러니까 객토를 주민자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만약 시에서 한다고 했을때는 50cm복토시 예산이 34억원, 20cm로 할때는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예산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5p 중금속 오염지역을 복토하여 농산물을 생산해도 항구적인 대책은 될수 없으니 타용도로 개발해달라, 이것은 주민들이 광산오염으로 인해서 땅값도 떨어지고 화훼라든가 비시용작물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으니까 이 지역에 공업단지를 설치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G.B지역으로써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급수도 우리가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고 인체피해 조사도 아까 말씀과 같이 2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96p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오염방지 및 정화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해업소는 중복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기오염도는 중간에 아황산가스·먼지·오존이 있습니다. 측정치가 0.028PPM이고 환경처 기준이 0.03PPM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치에 육박합니다만 아직 초과는 안됐고 먼지도 150PPM입니다만 77.4PPM으로써 기준치에 미달돼 있습니다. 오존도 아직 기준치에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황산가스가 초과되면 산성비라든가 눈이 오기 때문에 건물이 부식되고 토양이 사막화되고 나무가 고사되고 산림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먼지가 많으면 기관지가 나빠지고 오존이 많을 때는 피부암 등이 발생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 하천오염도는 안앙천과 목간천을 비교해서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 수소이온농도는 7.38로써 기준치 6.0∼8.3에 적정한 수준이고 목감천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물화학적 BOD 요구량은 기준치가 10PPM입니다만 안양천은 27.11PPM, 목감천은 29.84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도 기준이 10PPM입니다만 안양천이 23PPM, 목감천 24.66PPM입니다. 부유물질은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아야 되는데 안양천은 42.76PPM이고 목감천은 78.57PPM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p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추진한 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14회 370개 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9회에 2,600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회에 142개업소, 유독물등록업소 2회에 10업소, 폐수실명제표지판 43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하천오염도 측정 및 대기오염 정화로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매연단속,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8p 생환환경 공해방지를 위해서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단속,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단속,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을 철저히 하고 환경에 대한 주민홍보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광명시 환경책차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광명시에 대한 환경, 예를 들어서 안양천, 목감천의 오염이라든가 또는 폐기물처리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광명시 환경에 대한 것을 자료로 묶어서 책을 만들어 학교라든가 시민에게 배부해서 환경에 대한 기본교재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존 홍보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가 학교 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명시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의왕·군포·안양 등의 상류지역에서 버리는 하천에 하수가 밑으로 흘러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의 대책보다는 안양시나 군포에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직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1일 3백톤을 처리할 수 있으나 흐르는 방류량이 41만8천톤입니다. 그래서 11만8천톤은 정화되지 않고 그냥 흘러서 안양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BOD가 24PPM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양에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0만톤입니다만 '97년까지 30만톤을 더 확장하게 되면 완전히 정화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는 가양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지하에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나가는 하수는 하나도 표면으로 내려가지 않고 목감천에만 일부 학온동지역의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안양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절충하고 있고 목감천도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역곡천이라고 하는데 그 역곡천이 목감천과 합류됩니다. 그래서 목감천물은 16PPM으로써 매우 좋습니다만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서 하루에서는 50PP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에다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정화를 시켜 목감천으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98년 이후에나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9p 현안사항입니다. 안양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장소 변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직동에 설치해 놨는네 분뇨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설치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분뇨처리를 석수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면적도 좁고 시설도 부족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오고 있고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달라고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일직동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작년 초대 시의회에서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남부고속전철이라든가 각종 악취,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안된다 해서 협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을 현재 미결된 상태로써 의회나 시민들의 적극 반대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는 협의를 안해줄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민남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단체가 바르게 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단체가 하고 있는 실적이 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그런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환경보호라는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대두돼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린라운드니 뭐니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구촌 전체가 떠들썩한 추세인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광명시민이라도 혈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인들의 연수계획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뉴질랜드나 호주같은데 가보시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지실 겁니다. 뉴질랜드 같은 곳은 이미 기내에서 방역을 합니다. 인간까지 방역을 할 정도로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현안사항 마지막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초대 시의원을 하면서도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분뇨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강력히 하지 말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전에도 시장님들이 계속 오실 때마다 이제는 붕어가 뛰놀고 자라가 기어다니고 할 정도로 매일 환경에 대해서 재기하는데 아직도 목감천이나 안양천 가보면 실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누가 시찰을 나온다고 하니까 누가 붕어를 갔다놨는지, 실제 붕어가 사는지 안사는지 몰라도 붕어 잡았다고, 붕어가 노는 것을 봤다고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데 석민남과장님께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높은 사람이 온다니까 붕어가 논다고 또 거기서 잡았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과연 안양천이 물고기가 뛰어 놀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별히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집약시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은 더욱더 심해지고 날로 환경을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인구가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입니다. 가학동폐광일원의 오염방지책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약 34억의 예산을 들이고 지금 상당히 관심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게 제일 신속한 처리방안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34억이 든다고 하니 말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하안1동인데 거기에 수만평을 매립하는데 지주들이 오히려 선금을 받고 복토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34억까지 투입하지 말고 시내건축당시 지하실에서 나오는 양질의 흙을 받아서 답을 전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덜들이고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역에 한미도 오염됐다. 야채도 오염됐다 등 전부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획기적인 방안은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일 좋은 방법이다고 생각하고 급수공사가 아직도 신청을 안한 가구가 307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절감해서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급수공사에 아직도 307가구가 신청을 안했다고 했는데 예산지원을 해주시고 그게 안되면 융자라도 해서 빠른시일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형질변경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력사업으로 권장하고 있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부는 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음용수는 지금 학온동 광산촌에 3집이 수도를 놨습니다. 왔는데 수도물을 안먹고 약수를 떠다가 음용수로 사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를 놓는데 돈이 1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수도를 놓더라도 음용수로 쓰기가 어려워서 약수를 많이 식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농협이라는지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놨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청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잘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내 세차장하고 무허가 세차장관리에 대해서 확실히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각 아파트단지에 무허가로 세차하고 있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 업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여 양성화시켜서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고 또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무허가 세차장이 있다면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내 무허가 세차업주를 파악해서 이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차하고 아파트, 공장을 다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이승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장 공해업소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장배출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는 부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공장배출시설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없고 만약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중앙에서 융자는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저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 광명 경실련에 환경위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대기요염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2위로써 아주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적정치안에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을 어떤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고정적인 측정시설이 존재해 있느냐 아니면 이동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 시 자체와 위치선정에 따라서 측정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측정은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매월 내려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평균치를 내서 기재를 했고 관내에는 보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식당도 많고 또 측정장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약간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환경에 시청 옥상으로 이 시설을 옮겨달라고 질의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2∼3천만원의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고 여기 나온 기준치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는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직접 설명을 하셨지만 환경 문제는 광명시 자체의 노력으로써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광명시 자체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고 협의하는 모습으로 사업계획들이 짜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두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병인계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해서 인사) 청소2계장 엄재묵계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해서 인사) 203p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내역입니다. '95년 1일 386톤 주민1인당 1.1kg이 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폐기물 처리인력 및 장비입니다. 인력으로써는 저희가 총 209명이 있으며 내용으로써는 운전원이 61명, 환경미화원 124명, 사무원·현장감독 등 정비공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청소차가 104대, 중장비, 포크레인 1대, 상차기 5대, 콘테이너박스 수거용 51대, 수송용 27대로써 78대가 되겠습니다. 204p 청소관련 업소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13개업소가 있는데 일반폐기물 즉 생활쓰레기업자는 8, 분뇨 및 정화조업자는 5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정화조, 오니발생 및 처리입니다. 현재 1일 발생량은 169톤으로써 분뇨는 23톤, 오니는 146톤이 되겠습니다. 분뇨, 오니 처리인력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에 4명, 오니에 15명해서 19명과 차량 11대가 광명시 전역에 대한 분뇨 및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에 저희 분뇨 처리장에서 90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처리능력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을 직강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p 쓰레기 소각처리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산 16-1번지외 13필지로써 총 사업면적은 17,795평이며 규모는 1일처리능력 3백톤 규모로써 150톤, 50톤 2기로 나누어서 설비할 것이며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재활용분리수거 처리시설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서부터 2001년까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6억7천9백만원으로써 국비, 도비, 시비해서 30%, 35%, 35% 이런식으로 조달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95억9천4백만원으로써 도비 60억이 내려와 있고 시비는 현재 22억7천만원, 기타 13억2천4백만원을 재경원에서 융자를 받을 계획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자면 토지매입 즉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금년에 전부 완료했으며 토지 12필지 29,114㎡는 8억2천4백만원에 전부 매입완료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330일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한강 관리청 즉 안산에 있습니다만 저기다 보완요청해서 보완협의 요청이 됐고 그 보완을 하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95년7월 4일 광명시에서 한강관리청으로 보완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별 사항이 없는 한 저희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되어서 승인이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p 입찰안내서 심의요청입니다. 그동안 건교부에 올라가서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추진계획에 나열을 했듯이 입찰안내서를 보완해서 조달청 기술 심의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주민수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수혜사업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남아 있는데 그 주민들이 7월중에 마을권에서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무엇을 해주라. 즉 쓰레기 소각장 영향권의 마을 학온동에 도고천이라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141세대의 주민이 전통적으로 농촌을 이루면서 살아온 곳이고 이 쓰레기처리 소각장건설지구는 바로 60여년간 구리·아연을 채굴하던 폐장 부지위에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및 착공은 늦어도 '95년 12일중에 해야만 되는데 현재 각종 법규에 변화가 있어서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96년. 2월안에는 이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가 곧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타시와 달리 광명시 쓰레기 전체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며 인근에 있는 평촌 2백톤 쓰레기 처리장이나 김포에서 지금 무산되고 있는 2백톤 쓰레기 처리시설공사는 주공 내지 토개공에서 2백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광명시 3백톤 쓰레기처리시설은 순수 우리 광명시청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짓는다는 그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쓰레기를 카바하는 쓰레기시설은 아직 경기도내에서 광명이 가장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가합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인근주민의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즉 마을권에 반대급부로 주는 그 사업이 미정돼 있는데 아까 보호드린 바와 같이 7월중에 마을에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에게 보고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 미확정인데 83억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요구해 봤습니다만 중앙방침이 쓰레기 매립장은 국비를 대주되 쓰레기 처리장은 융자나 주겠다. 이렇게 지참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비보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수혜대책위원회 구성 즉 지난위원회 때 저희들이 주민대표 2분, 공무원 4분이 주민수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마련했다가 위원님들이 새로이 구정이 되기 때문에 유보해서 다시 시의원님 2분을 새로이 모시는 방안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혜대책위원회는 마을주민들이 꼭 2분 선정해 놨습디다만 그 2분에 의해서 대표자가 되고 시의원님 2분 이렇게 해서 마을분과 조금이라도 마찰없이 합의적이고 평화천운, 전국에서 반대없이 평화롭게 소각공장을 건설하고자 주력하겠습니다. 207p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현재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 대비를 보면 감량이 1일 259톤에서 185톤으로 71%의 감량을 봤고, 재활용도 1일 118톤씩 재활용하던 것이 204톤으로 약 50%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즉 폐기물 수수료라고 해서 각 가정에 가족수 및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이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종량제봉투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지제도가 없어졌을 뿐더러 '94년은 1년내내 거둬봐야 7억2천3백만원밖에 안됐습니다만 '95년에는 26억이라는 엄청난 청소비용을 종량제봉투로써 거둬들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자면 규격봉투 사용률은 99%입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보고드려서 최근에는 95%밖에 안됩니다. 제가 2월, 3월, 4월까지는 상당한 수준을 올렸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와해된 깃을 보고드리면서 규격봉투 제작보급용은 5종입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종을 보급하고 있는데 총 150만매입니다만 현재 1594만매를 팔게 되어 약 37억8천만원이 '95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793만매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21억4천만원이 저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활성화입니다. 감량은 전년동기 대비 23%의 감량을 봤습니다만 재활용은 전년동기 대비 2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배출 행위계도 및 단속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불법으로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을 계속 계도하면서 단속을 하여 부과건수가 370건에 3천4백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적발건수는 경기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설치운영 2백평 규모인데 이것은 현안 사항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범단지 육성은 지금 철산1동 우성아파트에서 쓰레기 고속발효기 2대를 샀고 콤푸레샤가 가정용으로써 바케스형으로 돼 있어서 이온발효제를 넣으면 악취도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백대를 이미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인데 홍보 유인물을 제작배포를 다시 의뢰해서 각 가정 주방 내지 냉장고에 부착시켜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마련해서 이번에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도 및 단속입니다. 취약지역중심 무단불법 배출행위 연중계속 계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민 순회교실도 18개동에 1,750명을 상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08p 재활용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즉 재활용센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치와 낭비 풍조속에서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과 신속하고 공익적인 재활용수거체계 구축으로써 주민,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 점차 확산되는 재활용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즉 헌옷, 현가구, 전자제품 등 쓸만한 제품들이 많이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수리하고 페인트도 칠해서 싼값으로 사 쓰시도록 하고 헌옷도 서로 교환내지 싼값으로 필요한 옷을 사도록 하는 말하자면 고물상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이 것을 곧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재활용품 전단 교환창구 운영입니다. 55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38톤 즉 종이류·병류가 되겠는데 이것으로써 현재 1억7천6백만원의 수입을 거양하고 있는데 대개가 재생화장지, 재생공책을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센타 신축사업비 확보인데 저희들이 '95년에 2백평 규모의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자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고 다음에 보고 을리겠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지금 철산3동 주거 부지위에 임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이 재활용센타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구철산3동사무소고 이동을 시키고 재활용센타를 그 자리에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철산3동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등록사업소에 남의 차량들이 드나드는 것이 싫다하는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위치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백화점처럼 밀집지역에서만이 되는 것이지 어느 산속에다 재활용센타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되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환품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고품가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이 되겠고 광명시 알뜰 주부센타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장소가 미결 상태여서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고드린대로 창구시설 설치부지 미확보 재활용센타 운영상 시민이용편리를 위해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209p건의사항으로써는 현재 차량등록소 부지 808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 구시청 연금매점이 102평인데 거기에라도 운영해서 신축비용을 절감할까 합니다만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원활한 재활용센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창구시설 설치분지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현 차량등록소 부지 808평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 창구설치부지 매입을 해야되는데 매입을 하자면 약 5백평의 땅에 25억원의 구입예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업무 현안시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입니다. 말씀 잘들었는데요. 재활용센타가 세금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추진하시면서 제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시면서 청소 미화원들을 위해 간이샤워장도 같이 설계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일하다가도 쉴 수 있는 휴게소도 같이 설계안에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병무 청소과장이 오시면서 초창기부터 청소업무를 관장하면서 쓰레기 종량제실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 재활용센타 설치 등 어느 과장님 못지 않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단 취약지구 즉 아파트촌은 괜찮습니다. 청소업무는 특히 주민 거기서도 주부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명동 지역을 보면 원소방도로가 4m로 돼있는데도 옛날 건축법이 잘못된 관계로 2m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골목길을 들어 갈 수 있는 작은 차 즉 소형차라도 구입해서 주부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취약지 골목길에는 청소원들을 상시 배치해서 주부님들 부담을 덜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하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청소사업비 재정자립도를 봐서 작년에는 7억2천3백만원에 비해 올해는 26억7건 7백만원이라는 큰 세입이 들어왔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전년도에 비해 4배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부님들이나 주민들이 봉투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투값에서 얻어지는 잉여세입을 가지고 취약지 골목길에 청소원을 상시 배치함으로써 큰 효과도 거두고 무단투기행위도 근절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만한 얘기 있으면 답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답변부터 할까요.

하세요.

먼저 이승호위원님께서 미화원복지 시설을 당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가 올때나 또 점심 도시락을 먹을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한다고해서 콘테이너박스 3개를 사서 미화원들이 쉴 수 있게 해놨습니다만 목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에 땀흘리고 샤워도 못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청소에 임할 때 그분들의 건강도 그렇고 청소의 능률도 굉장히 비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시설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뒷골목 2m이내의 좁은 도로에는 수집차량들이 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작은게 2.5톤 짜리인데 이것으로는 안되서 저희한테 리어카 몇대 있는데 리어카로써 뒷골목 청소에 좀더 신경써서 주민 서비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인원을 뒷골목 취약지구까지 배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말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15명을 더 증원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릴때 필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사업비 즉 종량제봉투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때 이 종량제라는 것은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배출하는 자는 그만큼 부담이 적은 원칙때 입각한 것이 종량제인데 즉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적게 내기 위해서 재활용 제도를 통해 비닐봉투를 덜 쓰려면 재활용으로 최대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종량제입니다. 그런데 봉투값이 비싸다는 것은 저도 광명에 살고 있고 일반주택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적게 든다라고 하는 분들의 격려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배출하는 분들은 가게운영상 많이 버리는 분들로써 상당히 비싼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환경부지칭에 이렇게돼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청소비 자립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량제 가격입니다. '96년에는 50%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자립도가 악 60%입니다. 올해 순수 청소비가 88억인데 여기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년에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가서는 자립도 100%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지금의 배이상으로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돼있고 따라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징수금액을 보면 그런데 노력을 하신 아파트 주민들은 '94년도에 월 평균 3,300윈씩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평균 약 2,700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분리배출을 잘하고 또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덜 배출하신다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결국 이 봉투가격은 비싼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봉투가격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조례상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저희 환경부지침도 참고해 주셔서 그때 결정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참 수고 많으신데요, 박명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종량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지역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광명등 주택지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 자체는 좋을 수가 있는데 현재 여건과 맞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광명동지역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옛날 같으면 이웃끼리 모여서 골목을 쓰는 미덕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 돈으로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하니까 서로 쓰레기를 안쓰는 거예요, 서로 미루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안넣고 내버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97%라고 하셨다가 95%라고 전정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재가 보기에는 95%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역에 맞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로마의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같은 경우는 아예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들한테까지 과태료를 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싱가폴 같으면 물리지만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위해 차라리 편리할때 담배꽁초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게 하자. 그 대신 밤이 되면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깨끗하고 그 대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하면 역지사지로써 상대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릴 수도 있고 한데 광명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골목길 끝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차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소리를 듣고 막달려 나가다보면 출발하고 없어요. 그럼 다시 갖고와야 되고 보관의 어려움이 있고 버리는 문제점 이런 등등의 문제로 분리수거도 안되고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규격봉투의 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쓸어담기 위한 미덕을 다시 살리려면 과태료 부과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세입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마다 조기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무료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배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침도 좀 확대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는가 생각하고 광명동 지역 특성에 맞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 간사님 말씀잘 들었습니다. '94년도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청소업자가 8개업소 있는데 1개 업소는 기아산업만 치우는 별개 업소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치우는 업소는 7개업소인데 작년까지는 4개업소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3,400원씩 월 평균 부담을 했고 일반주택은 대행업소로 해서 우리시가 대행비를 제공하면 청소업소 3개소에서 분할하여 치웠는데 거기에는 각 가정당 평균 1,200∼1,300원에 치웠어요. 그러니까 종량제가 되면서 아파트는 오히려 내렸고 주택은 비싸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간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때 싸졌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또한 로마에도 그런 제도가 있겠지만 저도 불란서나 독일을 가 보니까 담배꽁초를 일부러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도 구제한다고 합니다만 주택가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만 분리수거함을 전부 설치해놨습니다만 주택가는 할 수가 없어요. 골목길에다 놔야되는데 골목길에는 차량들 때문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때 예를 들어 내일은 광명2동 몇 번지에 몇시까지 간다고 홍보를 해도 실상 청소차가 주택가 차량들 때문에 제시간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마대자루 큰 것을 1세대당 2개씩 사드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대를 가정에 놓으시면 병이든 종이든 분리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담아서 내주시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매립하거나 소각할 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함으로써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주택가 전 세대에 마대 2개씩 배부하려고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굉장히 청소과부서는 주민의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소각 처리시설 건설사업이라든지 재활용센타 설치운영, 방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 이런 문제들은 여러 주민의 협조를 충분하게 구해야 되고 의견을 물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 설득 내지는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발전추세로 나가겠습니다. 주부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향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처리문제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석영만계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해서 인사) 부녀복지계장 민군자계장입니다. (위원님들 향해서 인사) 굉소 존경하옵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p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p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유자 시설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경천시설로써 경로당과 양로시절로 5개소를 신축하고 어린이집 3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를 신축하는데 건축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설계중에 있고 땅을 매입하고 등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건전성장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타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49세대에 92명 있는데 이들이 약 40명은 지금 하안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일고 연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학용품·피복비·영양급식비·학자금·차비·도시락비 해가지고 1인당 128만6천원 정도와 후원자들이 내주는 월평균 1인당 4만5천원정도로 여기에는 생활보호거택으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부식비·연탄비 등이 계급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지금 공립이 9개소가 있는데 광명5동·광명6동·광명7동 ·철산2동·철산1동·하안7동·하안3동·소하1·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인데 올 하반기에는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중앙감리교회에서 이것은 광명3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착공을 할 것인데 앞서 보고드린대로 건축비를 받아서 거기까지 설치를 하면 올해는 10개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40개소를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제1관리자가 노인정, 제2관리자 동장, 제3관리자는 시장인데 월 10만원씩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자는 노인정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노인들이 1만3천명정도가 경로승차권을 지급받고 다른 시군과 특이한 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안 13단지 노인정예 하루 70명 정도가 월 25일정도 거기서 1천원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잡수십니다. 거기에는 16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타 시군보다 노령수당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548명이 노령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성화 및 교양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하반기까지 주부취미교실 교양교육을 하는데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부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사회에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주부대학을 1회, 여성교양교육을 3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군 도담농원에서 모자캠프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01명의 모자세대가 있는데 어머니와 애기들이 같이 가서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주제강연은 "이해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화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1267번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의 여성회관을 1,486평 건축하려고 설계발주가 끝나서 6월 29일 공사가 입찰되었습니다. 두산개발에 입찰되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은 총 공사비가 68억인데 28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95년 추경에 7억, '96년도에 된 예산에 7억을 도에 보조해 달라고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14억은 시비를 투자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도비를 지원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청지기재단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용인군에 땅을 사서 무료양로시설을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양로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11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설이 아니고 타시군의 시설에 노인들을 가시도록 했을때 시군간에 여러가지 실무적인 면이나 협의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G.B내에서는 양로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청지기재단에서 양로시설을 하겠다 해서 용인에다 땅을 매입해서지금 용인하고 건축허가를 출원해 놓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몇번씩 가서 우리는 광명시 노인들을 용인에 양로시설을 만들어서 모셔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므로써 이리한 사항들이 시군간에 잘 타협이 되지 않고 용인쪽에서는 오히려 왜 광명의 양로시설을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용인에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양로시설이 하나 있어야 하고 저희 관내에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인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35조와 142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142조에 의해서 해주고, 또 35조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때 운영비부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의안건으로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인에 양로시설을 만들었을때 저희 관내 거택으로 계시는 분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상반기에는 501명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10%정도 5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양로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양로시설이 빨리 신축이 되어야지 올해 갈 노인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잘 받아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빠 없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설치와 강구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14p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안4동 동사무소가 앞으로 신축이 됩니다. 그안에 4동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샘플조사가 되겠는데 몇명이 방과후에 남아 있는가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신축 관계는 저희가 2000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하2동은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싹어린이회에서 운영하는 73명뿐이 안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100여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명이라고 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을 더 증가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새싹어린이집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1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군데도 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어린이집 신·증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마침 2001년도에 소하1동 어린이집을 하나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유도하고 있느냐하면 가정 놀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놀이방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민원은 증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1인당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데 1.3평 정도의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이 넓다고 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또 저희가 타 시군보다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대상이 9.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4,000명 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미술학원,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상위법들이 바꿔진다면 저희들 일하기 쉽고 또 그렇게 추진해서 정말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에 청원형식으로 채서 학교에 남아 있는 공간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각 2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영숙관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업소 설치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는 35만 광명시장이 배출하는 분뇨를 적기에 수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한 다음 목 감천으로 방류하여 목감천 및 안양천 그리고 나아가서 한강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8명 전직원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33p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외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402번지 부지 약 2,400평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19명으로 현재 인원은 18명으로서 전기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90㎘로써 활성오니법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년도는 '83년에 신설해서 40㎘로 운영하다가 용량이 부족하여 '86년도에 정화조 오니 50㎘를 증설하여 총 1일 90㎘ 처리용량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을 보면 전처리시설, 1차처리시설, 2차처리시설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고, 기계 25종에 116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50,000KW로써 7백여만원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정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일 약 1,500톤에서 2,0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희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p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95년도 예산현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총 예산은 9억6천5백96만원으로씨 '94년 대비 11.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기타 사업비가 약간 증액되어서 '94년 대비 1억1백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224p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1일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발생량이 160㎘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처리시설용량은 9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0㎘는 정상 처리를 하고, 나머지 70㎘이상에 대한 양은 1차 처리하여 서울시 마곡동에 소재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반기 처리실적을 보면 1일평균 136㎘를 처리하여 총발생량의 8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처리계획으로써는 1일 약140㎘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총 생산량 160㎘에 대해서 약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로 감당하지 못하는 70㎘ 이상되는 양은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므로써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적체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225p 되겠습니다. '94년도에도 미세협잡물 등 본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하여 총 21개소를 3억여원을 투입하여 수리한 바 있고,'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약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계·전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완사업으로써 도비 8천5백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8천5백만원을 합한 1억7천만원으로 투입 등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만큼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시장조사와 설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업무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유인물 229p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소장 밑에 4개의 계가 있고 9개와 실이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41명이고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p. 보건소 현재 예산은 13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시비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은 3대고, 주요검사장비는 방사선관련 기계 3대외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p. 방역장비는 차량 연막용 기계가 3대고, 휴대용 연막기 15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업소 현황입니다.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 99개소, 치과의원 58개소, 한의원 2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p 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약국은 149개소, 한약방 11개소, 도매업소 6개소 등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단체현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233p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병 및 사망지표 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앓고 있는 환자수나 환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작년도부터 전의회 의원들 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한 적당한 보건지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하는데 보건소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한림대학 의과대학에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주요조사내용은 인구지표, 사회경제상태, 환경위생상태, 건강수준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망자에 대한 원인분류나 어떤 질병을 가장 많이 앓고있는가, 다음에 의료이용도 지표라고 해서 저희 주민들이 어느 지역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 관내 병상순 등에 대한 부족문제 등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35p 의료기관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중점 지도사항은 무면허자를 고용해서 하는 진료행위나 적출물 불법처리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36p 약사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약국에 대해서 약사 지도점검을 상반기에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p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상이 예방접종인데 실제로 저희 관내 총 추정하는 숫자기는 합니다만, 총 예방접종되는 행위에 절반 이상이 보건소 1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뇌염같은 경우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목표는 사실상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38p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온동 지역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인력으로 하여금 학온동 남부지역 즉 가학동지 역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각종 질병이라든지 보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는 차원의 접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p 모성암(자궁경부암)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광명 성애병원에 위탁해서 이미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검진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240p 유방암 검진사업입니다. 유방암 검진사업도 자궁암 검진사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241p 보균검사 및 에이즈검사인데 저희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장티프스, 콜레라등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p 감염검사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에이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이 검사기계로 검사하는 방법이 EIA검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검사를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RPHA나 PHA법에서 EIA법으로 에이즈 검사기계를 같이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대신 검사시약이 조금더 비싸고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HBe 전염력 검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검사도 좀더 조속한 시일내 결과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243p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성인병으로써 만성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러나 병원에 입원할 상태도 안되는 환자들을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안3동에 영세민 아파트지역 주민들하고 기타 영세민들에 대한 성인병검진을 했습니다. 그 검진결과에 따라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이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4p 가학광산 인체피해 정밀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미 1차조사를 학온동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타지역에 비해서 조사된 지역이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심한 정도의 오염은 아닌데 주민들의 요구가 좀더 정확한 정밀검사를 요청하고 있고, 조사를 맡았던 조사팀의 의견도 2차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좀더 정확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5p 지역방역소독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 전역에 대해서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씩은 소독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소독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46p 레지오넬라균 무료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건물처럼 중앙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건물에 보시면 옥상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냉각수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10여년전에 고려병원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사건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하고 의료진이 집단으로 발병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도 적당하게 소독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계획은 다 했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냉각수를 저희들이 일정기간 채취해서 도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47p 뇌염모기분류 작업입니다. 여름철에 일본뇌염모기발생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사국 자료만을 인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의 분포, 일본뇌염모기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모기의 분포가 어떻게되고,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지역과 그 외 지역이 거의 반반씩 분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아파트지역 같은 곳에는 집집마다 방충망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의 발생량도 인체에 느끼는 것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유문 등을 설치해서 모기의 발생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p 홍역예방절종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일입니다만, 작년쯤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사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 나라 예방접종시스템에 하자가 있다는 짧은 학자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생후 9개월에, 원래 계획은 생후 15개월에 홍역, 볼거리, 풍진을 한꺼번에 맞습니다. 그것을 생후 9개월에 한번 더 홍역을 미리 맞춤으로써 홍역에 대한 예방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를 추진할 저희 계장들을 잠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윤권 보건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정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이자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에없이 소장님이 오셔서 크게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없고 아마 작년도만 보더라도 3∼4p에 국한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세세한 것까지 전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각 병원이라든지, 의원 하다 못해 안경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작년도에도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장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많이 개선된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말 자기 고유의 어떤 권위의식을 버리고 구각을 벗고 앞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번 강조한바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만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39쪽과 240쪽이 우리 광명시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성암과 유방암관계인데 홍보관계라든가, 미흡한 부분 그리고 다른 분야에 예산관계가 예방이면 예방,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소요되는 예산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야별로 수록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와 지금 민원이 유방암 같은 경우 검진인원이 420명이면 이것은 광명시 자체에서는 아주 형식에 불과한 숫자라고 남들이 보면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35만인구에 또 저소득층이 사는 우리 광명시에는 이런 무료검진이 특히 여자분들의 문제는 신경을 쓰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서비스에 앞장서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 지금의 100배 내지 1,000배에 가까운 실적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궁경부암 검진이나 유방암검진에 대한 사업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신도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방사업은 항상치료 사업에 10배 내지 100배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지만, 아무리 검진을 많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방검진을 받음으로써 받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공짜니까 한번 더 받는 식이라면 예방검진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궁경부암이 미묘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자궁경부암 숫자를 많이 하고 유방암은 샘플로 100명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의외로 자궁경부암은 유명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유방암쪽을 요구해서 유방암검진을 많이 해준 편입니다. 예산은 이미 썼는데 다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검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분석한 다음에 이것이 확대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그때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명시에 의료보험 매년지출액에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내과나 일반 검진상태에서 굉장히 신청이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확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가 우려되서 우선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조금만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 협조하에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가학광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카드늄 혈중농도가 오래 거주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향후대책, 또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소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박소장님 오시고서 전체 아파트지역까지도 방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농촌지역이 사실 저녁 일몰후에는 모기가 엄청 많은데 중점적으로 농촌지역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을 잘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학광산지역에 작년 조사결과는 사실저희들이 조사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매우 적은 양이 오염된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2차 추가 조사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일본자료까지 다 공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따이따이병이 발생한 것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농도가 낮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갖는 환경에 대한 인식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의혹이라도 화실히 밝혀 보고자 2차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학자들 관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전혀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밝혀 두는 것이 좋겠다 또 주민들도 그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허는 것이고 일본에서 발생한 이따이따이병과 같은 사항이라면 벌써 환자들이 발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현중환자는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도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조사를 수행하게 되면 좀더 명확하게 작은 문제라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는 작년에 조사를 했을때 빠졌던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더 포함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했는데 제가 미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몇몇 사람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병원에서 검진하고 나올 정도의 현중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무튼 조사를 하므로써 주민들도 확신을 갖고 저희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화가 되었으리라고 보는 차원정도 밖에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방역소독 말씀을 하셨는네 농촌지역방역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모기를 방역소독하는데 연막소독을 주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기에 대한 구제방법이 연막소독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오다보니까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겠는가해서 제가 국립보건원에 모기관련 과장님을 만나서 직접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사, 돈사에 대한 분무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답변을 얻고, 금년부터 그 지역에 별도로 소독하는 무소독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막소독차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 내부적으로 분무소독은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축사, 돈사에 잔류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모기발생량은 제 판단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서비스부분, 친절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60세이상 노인들을 무료진료 했을시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또 60세이상 노인들이 무료 정기진료를 했을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겠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 데이타가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60세이상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65세, 70세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노인보건문제는 시간이 앞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상병지표조사가 추진되면서 일단 10월중에 총무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림대교수로부터 중간보고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한림대교수하고 공동으로 같이 논의하는 중에 아마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도 언급될 것이고, 사실 용역비가 작아서 전체연구가 안되고 일부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차조사가 된다면 광명시에 명실공히 보건지표가 산출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60세이상 노인층에 대한 보건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건소에서만 추진하는 것보다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학계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 5개 보건소에 보건복지상소라고 하는 통합서비스기관을 보건소로 확대개편하면서 시범사업을 2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2년간 사업 평가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보건이라면 일단 노인들이 보건문제만 갖고 있는가, 노인복지면 과연 복지문제만 갖고 있는가 일례로 보건과 복지가 둘다 결핍된 사람들이 영세민하고 영세노인들이기 때문에 복합된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젓이 지금 현재중앙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청내에서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배정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 생각에 당분간 보건서비스는 보건서비스대로 하고, 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대로 하되 앞으로는 그것이 조화롭게 집행하는 행정기관 위치는 다르지만 결국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사국장님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모두마칠까 하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시에 이승호의원의 시흥대교 보수공사 관련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 보수계장의 설명을 듣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보수계장 지영복입니다. 시흥대교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제원이 길이 312m, 폭은 20m되겠습니다. 설계하중은 DB 18입니다. DB 18이라고 하는 것은 총 중량이 32.4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등교 수준입니다. 나머지 설명을 드리기전에 DB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3등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교는 DB 24로 총 중량이 43.2톤으로 설계한 교량을 말합니다. 2등교는 DB 18로 총 중량이 32.4톤으로 설계한 교량을 말하며, 3등교는 DB 13.5로 총 중량이 24.3톤으로 설계한 교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DB는 정확한 어원은 없습니다. 영어로 DB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어원은 없고 대한민국 도로 반트럭하중이라고 해서 설계표준 하중이 되겠습니다. 대만민국의 D자하고 반트럭하중의 B자를 따서 DB라고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발주처는 경기도가 되고 시공회사는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78년 9월 20일 착공되었고 '79년 9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보수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교량상판 슬라브부분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94년 5월 3일∼7월 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교량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슬라브를 보수하는 것은 현재 2등교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차량이 대형화되고 중차량이 많아지므로 해서 현재공사는 2등교를 1등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7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8천4백만원 시비가 12억8천9백만원입니다. 실시설계는 '94년 10월∼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96년 7월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착공은 교통통제로 인해서 '95년 5월 10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자는 진우건설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제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 당시 도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도에 설계도면이 남아 있는지와 그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보고가 안되었고,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77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시흥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재해복구비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자세히 알고 싶고, 이것이 법적인 하자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수대교도 20년이 안되었는데 무너졌고 시흥대교도 20년이 안되었는데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가 생겨서 다시 보수한건데 전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을 시의원과 연계해서 시민운동차원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질의를 현대건설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제기해서 보수비라도 받아서 이 돈으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광명시세입으로 환원시키든지 이렇게 각구할 계획인데 지금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오늘 안되면 다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당초 경기도에서 공사를 집행할때 설계도와 관련되는 서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3회에 걸쳐서 경기도청 서고나 도로과 전부 찾아 보았습니다만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련되는 그 당시 서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차원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차량이 많아지고 중차량이 많아지므로 해서 현재 2등교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저희가 24시간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현실이고 보니까 현재 슬라브에 대해서 보수를 할 바에 전체적으로 교량수준을 1등교 수준으로 올리자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또 한가지는 답변하시고 설명하실 때 꼭 과장님을 대동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제가 부득이 나왔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절의하십시오.

당초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 주시고 아까 서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 서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당초 공사비를 여쭈어 보느냐하면 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도 1년 2,3개월이 걸리는 것 같고, 도로를 새로 놓는데도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현황을 봐서 좀 이해가 안되고, 경기도에 다시 문의해서 당초 공사비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현대건설에 가서라도 서류를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도 사실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한 한국종합기술공사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컴퓨터나 PC가 발달되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것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도에서 놓아 주었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시비가 12억8천9백만원이면 13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할 일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1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박명근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좀더 충분한 검토후에 다시 이승호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국소관 광명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낙규입니다. 6p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11p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현행 부시장 정원이 지방직이었는데 이것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둘째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이 소하 2동 학온동에 영세민 숫자가 적기때문에 이 숫자 줄은 것으로 인해서 숫자를 감원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원을 적절히 운영하는 취지에서 영세민이 적은 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도에서 감원조치함에 따라 저희도 자동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사항입니다. 셋째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중 아까 말씀드린 본청에 부시장 1명이 감원되는 것이고, 소하2동하고 학온동에 1명씩해서 2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골자는 부시장 정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감원이 1명 그래서 본청이 474명에서 1명이 줄어서 473명으로 인원이 줄게 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원이 아까 말씀드린 2명이 줄어서 현행 동인원이 302명에서 300명으로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7p는 그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 정원은 '95년 6월 30일, 동정원은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내용이 있습니다. 8p 참고적으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조에 현행하고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474명이 473명으로 또 참고적으로 의사국은 15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3명, 4개 사업소가 있는데 시민회관, 위생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해서 51명, 동에 30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0명으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그 뒤에 부속자료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5년 7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대한법률 제2조, 제3조와 '95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과 '95년 6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원 2명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배치기준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내용 검토 결과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동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임기만료시까지 개정전 조례의 범위내에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0p에 별정직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면동장이 빠져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동장을 면직시켜야 하는 조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 먼저번에 인정된 것을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이 조례라고 했을때 부칙 1조에도 이 조례로 시작되고, 부칙 2조에도 이 조례가 같은 의미인데 그렇다면 바친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그러니까 비서로 임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칙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뒤부분에 이 조례는 지금 장순원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시행일에 있는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별정직 동장을 삭제한 것도 7월 1일부터 비서를 삽입하는 것도 7월 1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경과조치에 있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개정된 7월 1일부터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 조례는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지 개정된 조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장은 사실 별정직 5급으로 임명하다가 7월 1일부터는 일반행정직이 동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별정직을 7월 1일자로 없애야 되니까 그것을 비서직으로 신설하는 남은 분들 현재 별정직으로 7월 1일 이전에 받은 분들은 법적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김권천위원!

동장은 그 임기만료까지 이조례의 범위내에서 임명된다. 그 만료까지 신설되는 개정안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일반직이 아닌데 어떻게 일반직으로 봅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장란을 빼고 비서직을 넣는 것은 편의상 우리가 동장란을 삭제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빼면서 그 자리에 비서직을 넣는 것입니다. 기왕에 동장란을 뺏더라면 비서가 제일 밑으로 들어 갑니다. 그것은 편의상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장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리는데 29p 부칙에 시행일에 "이 조례", 경과조치에 "이 조례", 임기만료시까지 "이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라는 3가지의 문구가 구조례인지, 개정된 신조례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이 조례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별정직을 뺀것하고 삽입한 것은 7월 1일자로 동시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공식명칭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임용된 동장은 임기만료시까지 구조례였든 무엇이든 우리 광명시별정직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군데의 조례라는 말이......

지금 장위원님 말씀한대로 한다면 별정직은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그 경과조치에 보면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동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개정전 이 조례가 아닌 개정전 조례의 범위내에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문구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용이 되어 있는데 뭘 또 임용을 합니까?

임용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전 이 조례가 아닌 개정 전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하면 별정직 공무원이 향후 5년간 보장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만료시까지를 집어 넣었는데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가 신조례라고 보십니까? 구조례라고 보십니까?

신조례지요.

임기만료시까지는 구조례로 보고,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별정직 동장에서 비서로 적용시킨다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금년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인정보 화일의 열람청구 1건당 200원, 개인정보 화일의 정정청구 1건당 550원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9p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2p에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수수료 비교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1통에 200원,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이 150원, 정정청구에 관한 것이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350원 기타 토지등급 등 설정 심사청구신청,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건이 다 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해서 열람은 200원,정정든 550원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전문위원 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본 사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인정보열람 및 정정청구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요율의 산정시 1건이 파일정보인지, 개인 1인당 1건인지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저희가 오늘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무료양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법인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 자료로 나누어 드린 것을 보시면 이 청지기재단은 원래 사회복지재단 법인 임제불교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법인의 재산관리는 사회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청지기 재단에서 무료양로시설을 하겠다고해서 저희가 심의안건으로 냈고, 또 청지기 재단이 저희 시에 땅을 사서 양로시설을 만들면 이러한 협약 같은 것이 필요없겠는데 용인에 땅을 사서 양로시설을 건축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용인군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 현황을 보시면 '80년도에 임제 불교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인 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청지기재단 현황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보다 재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 부의안건 참고자료를 보시면 법인현황은 지금 법인 사무실은 광명시하안동 뉴서울 레포츠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는 김용희씨라고 그전에 경찰청장을 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80년 3월27일 저희 시가 개청되기 전에 법인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법인명은 당초에 청지기 재단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재단 임제 불교단 종합 복지원이라고 해서 불교 계통에서 이것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서병희스님인데 이 사람들이 법인 사무실을 철산동에 두었습니다. 자산규모는 그당시 2억1천2백만원이었는데 이 돈은 택지개발할때 주공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은 돈입니다. 3월 20일 법인인가가 되었는데 그해 3월26일 대표인 서병희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홍군때인데 시흥 부군수를 간선이사로 선임해서 그동안 이 법인을 최근까지 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가 되면서는 보건사회국장이 관선대표가 되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에 '80년부터 '87년까지 관음사 이진수외 11 사람이 임제불교단 종합복지원 인수신청을 하였으나 요건미비로 반려되었습니다. 남점순이라는 사람이 설립당시에 이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관선이사는 무효다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87년 12월에 이것이 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12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법인을 인수하고 왔습니다. 공고를 12차례 했는데 나중에는 인수한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남효은씨가 법인을 자기가 인수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94넌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사람이 적격하다해서 '94년 3월 14일 법인인수신청에 따른 인계조건을 통보한 다음에 인계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취득한 재산내용은 동산이 4억4천4백16만원이 경기은행에 예치가 되어있고, 다음에 부동산으로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8-5 대지 348.4㎡를 사가지고 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였고 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임야를 21,272,5㎡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등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94년 7월 8일날 대표이사 김효은 해 가지고 취임식을 하고 등기가 났습니다. 명칭이 그동안에는 임제불교이었는데 사회복지 법인청지기 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초에 노인복지 및 성인불구시설 설치운영, 아동복지 및 보도시설설치 운영, 노인 및 아동의 종합휴양시설설치,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군정에 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당초의 전망이었는데 금년도 3월 7일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용은 양로시설 설치운영한다.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5째줄에 보시면 이사람이 '94년 9월에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에 약 6,670평의 임야를 샀습니다. 여기에다 양로시설을 짓겠다. 양로시설을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입소시킬 수 있는 양로시설을 짓겠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희망이고 지금 현재 용인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5년도의 저희 지원계획으로는 도에서 1억8천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고,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시비에서 1억8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세워서 총 지원이 3억6천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자부담으로써 1일과 시설비를 부담해서 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군에 건축허가 신청중이고, 이 경우에는 이 시설이 우리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용인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요양시 설을 수용을 하자, 양로시설에 수용되는 노인도 광명의 영세민 노인에 한해서만 거기에다 입소가 되는 것이고 감독도 우리가 하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도 국비, 도비하고 시비의 분담규정이 있기 때문에 50명을 수용했을때 우리시에서의 부담은 5천700만원을 부담해야 양로원 시설을 해주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용인군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되고 산림훼손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로시설 설치허가도 용인군수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인군하고 우리하고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와 우리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검토의견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입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제1조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청지기 재단에서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 산8-2번지상에 양로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시설설치 허가 이후 제반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광명시장과 용인군수간의 행정협약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본 협약서에서 광명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용인군수를 "을"이라 칭한다. 제3조 동 양로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설설치 이후 제반 운영비 일체를 "갑"이 부담하며 "을"은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광명시 영세민만 업소를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제4조 동 시설의 지도 감독 및 제반 책임은 "갑"이 지속적으로 담당 추진한다. 제5조 동 시설에 "을"의 요청에 의해 노인수용 보호를 요구할 경우 "갑"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수용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시설지가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노인들이 타 시설이니까 그 부분에서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노인을 수용하는 그 시·군에서 한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용인군수가 받았다가 앞으로 용인군수가 그 운영비를 그만큼 부담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 p입니다. 제6조 "갑"은 본시설의 건축허가 이후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함은 물론, 이후 노인복지 법 등 관계법 규정에 의한 제반운영 사항에 대하여도 "갑"이 책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규에 노인 복지법에 의한 지도감독과 운영책임은 광명시장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7조 시설설치 허가 이후 인근 주변주민의 재산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은 동법인과 협의하여 자체 해결하고 필요할 시 "을"의 행정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했을때는 청지기와 광명시장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8조 본 협약 사항은 시설 설치 허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향후 본 양로 시설 운영에 관련된 법규의 개정이나 지침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그에 따라 협약을 변경키로 하며, 본 협약에 없는 제반 사항은 "갑" "을"이 서로 협의 해결하고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비치한다. 모든 운영비는 시설자가 부담하도록 법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용을 위탁한 그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밑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개 경기도 관내의 각 시장, 군수간의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용인군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5년 7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행정협약서체결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설설치 허가권자의 시설설치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지도감독권 및 시설운영보조금을 요구해야 하나 기관상호협약시에는 법인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관상호협약을 현실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인군에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보고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142조는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마지막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재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방법도 순리에 맞아야 된다. 사실상 효과면으로 볼 때 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비도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여기서 3억6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가서 최하 1,2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가 3억5천6백입니다. 1,2년 사이에 광명시에서 건축비 5억6천3백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물론 거기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50명을 양로원 설치해 가지고 광명시에서 거리가 먼 등등으로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런지 또 그 다음에도 내년도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광명시에다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그 멀리까지 다니지 말고 조그마한 집을 허름한 집이라도 해서 광명시에서 알뜰살뜰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왕 양로시설운영관련협약서체결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협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을 '95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허가여부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기조치를 해 놨습니다.

허가 안난 사유가 뭡니까?

양시의 협약을 받은 다음에 확실히 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용인군에서는 제대로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 봐서는 올라왔다고 무조건 한다기 보다는 뭔가 좀더 검토해서 이런 사항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명시에서 25명이 타 양로시설에 위탁이 되어서 지금 입소해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양로시설이 광명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그동안에는 지방자치가 이렇게 확실하게 안되어 있고 임명직 시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서 조정이 가능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 지방자치가 확실히 된다면 타 시·군과 우리 노인정은 협의해야 된다. 첫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법이 개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그 동안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그 양로원의 운영비를 시설소재시장, 군수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부담해 가지고 그 시· 군소재 양도시 시장, 군수들이 거기에서 난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광명시 영세민들 25명이 타 시·군에 가있는 그리한 노인들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로원시설은 반드시 광명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지금은 질의를 하고 찬반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로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광명시 현실 실정으로 봐서 지금 25분이 계신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각할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러가지 재정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때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초현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35조 8항에 근거해서 사실 예산외에 더 부담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하실때 의견을 받으실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적법성이라든가 위법성 시비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의결을 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싶은 부분은 아까 참고사항에 배부하신 책자에 경기도의 양로시설 현황이 양로원수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949명인데 현 수용인원 669명 약70%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30%의 여유분의 공간이 있는데 왜 저희가 지금까지 수용된 분들의 숫자가 이것밖에 안되며 비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세민만 입소가 됩니다. 양로시설은 부족하고 상당히 수요가 많이 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측면에서 소외된 노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목격으로 볼때 노인복지법 12조 2항을 보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그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용인에 건설할려고 하니까 어떤 협약서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법대로 시행되면 용인군수가 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군수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군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광명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니까 지금 광명시의회와 협의해서 순서를 거쳐서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직도 경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범위내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자꾸 더 이상의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찬반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로시설관련 참고사항은'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25분이 입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25분이 입소되셨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은 안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아까 양로사업이 청지기 재단에서 지급하는 관계에서 국비로 1억8천, 시비 1억8천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약단계가 안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시간에 자꾸 토론하지 말라고 하지말고 진행을 빨리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군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가 협약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목이 뭡니까?

임야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할때는 '94년도말에 다루면서 임제불교단 종합복지원이었는데 명칭이 변경되어 사회복지법인 청지기재단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쪽에서도 그런 양로시설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기상으로나 효과면으로나 우리 재정 형편상으로나 향후 측면으로 보면 향후 늦어도 후년도 쯤 가면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광명시내에 있는 그린벨트가 많으면 77% 입니다. 그린벨트내에도 양로원시설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더 여러모로 검토도 안되고 해서 이 안을 계류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박명근위원께서 우리 광명시 그린벨트가 77%이고 하루 이틀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이 안에 대해서 계류를 했으면 하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최호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복지사업에 상당히 호응을 하면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호진위원의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박명근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최호진위원은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전임시의원으로서 예산편성을 했고 모든 사업의 계획서 자체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보니까 광명시만 유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광명시에 이러한 양로원 시설을 하고 또 허가를 내서 신축을 한다고 했을때 광명시민의 반대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건립자체가 거리가 먼 관계로 신축부지 자체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추진이 되어서 막연하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그런 것보다는 이왕 결정을 내려서 해야될 사항이므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허근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있었고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반을 하는 의사를 가능하면 각 위원님들에게 토론형식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그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만이 되고, 또한 투표나 거수로 하는 방법은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찬성의견을 묻고 있고 반대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장순원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찬반토론을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입니다.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명시와 용인군과 협약이 안될 경우에는 허가가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린벨트지역에 박위원님께서 앞으로 가능하다 이러셨는데 현재 시설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50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시 인구가 35만인데 앞으로 노인들이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인원이 많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G.B 지역에 가서 청지기 재단에서 광명에 양로원을 또하나 신축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국비에서도 이미 기 전위원님들께서 국비 1억8천 받고 시비에서 1억8천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의결해 주셔야 모든게 원활하게 시에서도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최호진위원님, 허근위원님, 조용호위원님 전체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위원들이 승인한 것을 2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우리가 더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하나 푸는 것도 수십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할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찬반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반대토론을 해주신 박명근위원님의 일리있는 말씀 또한 받아들이면서, 다수 의원들이 말씀하신 기 도비지원이라든가 계산이 편성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만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명근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하니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찬반토론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찬반토론을 종결할까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다음에 찬성토론에 대해서는 4분의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찬성토론을 듣고, 반대토론의견을 듣고 이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더이상 찬반토론에 대해 토론한 필요가 없어서 종결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위원장이 적당하게 찬반토론을 마쳤다고 생각되었을때 언제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위인장의 사회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처음하는 사회진행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더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순원위원께서 박멍근위원에게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자체가 행정협약체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이것을 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총무위원회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했을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상으로 지금은 의안 부의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행정협약체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도 노인복지시설이나 양로시설에 대해 추호도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거리가 멀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아쉬운 깃은 제가 내년 정도되면 양로시설인 대한 그린벨트 해제도 되지 않느냐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것인데 위원님들이 오직 노인복지 면만 보시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것입니까?

예.

또 다른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협약서체결안은 끝에 실음)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 변경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게 3건인데 첫 번째가 광명 제1근린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오씨 종중산 등 광명동 164번지 일대공원부지를 매입해서 광명근린공원을 조성,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시설은 '83년 당시 15만을 기준으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미흡하고 불편도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영 주차장 건설용지 매입입니다. 공영 주차장을 건설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2p에 나와 있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 광명 제1근린공원조성부지 광명동 164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810㎡ 평으로는 10,530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신축부지는 소하1동 127번지일대입니다. 그래서 11,537㎡인데 평으로는 3,490평입니다. 그 다음 공인주차장 부지는 광명동 391번지외 21필지 입니다. 그래서 35,990㎡ 평으로는 10,887평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필지별로는 3p에서부터 4p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5년 7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필지 82,337㎡는 매입 예상액이 약 10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산에 기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재원확보 방안과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그리고 사업시기 등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번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치가 어딘지 자세히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중기 아니면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금액이 약 103억정도 소요된다는데 그 매입시기를 '95년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재원마련은 어떻게할 것인지 조금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하자라든가 의무가 없는지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부지는 아마 그린벨트면 도시과, 교통행정과 이런 과들과도 행정협의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되는데 이런 적법한 검토를 해서 올리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인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건은 아주 상세한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명이 따르겠지만 먼저 근린공원 조성부지는 저희가 매입하더라도 일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지주들과 협의중에 있는 집니다. 그런데 지금 무이자고 해서 10년동안 갚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청사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청사신축부지 2건 즉 근린공인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 설때도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2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부분인데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처음 듣는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청사부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안등과 소하동 경계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안아파트 9단지 끝 부분입니다. 소하 일직선도로로 가다보면 하안동 아파트 끝부분에서 독산동 쪽으로 나가는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도 다닙니다. 그 길하고 붙어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도시지역에는 단 5백평이고 3백평이고 살 땅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보건소 부지는 대중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도심지는 광명동이나 철산동이나 하안동 등 다 다녀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부지는 고사하고 단 3백평도 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접근도가 가장 좋고 또 주택이 밀집돼 있고 또 영세민들이 2,066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를 빼놓고는 거기가 접근하기 제일 좋은 부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일단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지주들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단 위치를 전정해 놓은 겁니다.

옛날 MBC송신소 했던 자리입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예산은 서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 올릴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실 기회가 있고 보건소 위치도 왜 이렇게 땅이 많이 필요한지는 보건소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물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끝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녹지과에시 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얘기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부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한 국비지원이 설정돼 있는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 국비지원이 8억여원 있는데 보건소의 현위치나 기능면에 있어서 기존에 보건소 공간으로는 폭증하는 시민 보건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장해서 이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국비신청하는 것도 이미 두 달전에 신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전할 경우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아까 회계과장님이 보고한대로 하안동과 소하동 인접한 그 경계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 지역에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바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기존 보건소가 몇백평 안되는데 3천평이 넘는 넓은 평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혹시 위원님들께서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현재 광명시내에서 보건관련 서비스를 할 구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건소는 분명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몇백평 단위로 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때마다 또 땅을 새로 확보해야 되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일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시체서 수립했고 장기발전 계획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될 노인보건문제나 장애인 보건, 정부 보건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경우에 엄청난 부지와 시설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다시 검토하게 되어서 부지가 좀 커졌다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 대지가 몇㎡나 됩니까?

480여평 됩니다.

연 건평은요.

260평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분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소하동에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보건소 부지가 11,587㎡ 아닙니까? 거의 3,490평인데 연건평은 몇평입니까?

지금 하고있는 보건소가 그 기능을 좀더 확대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1천평정도 입니다.

연건평은 1천평으로 잡고계신데 4천평 아니 3,490평 부지를 지금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향후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앞으로 계획에 그렇게 필요합니다.

보건소 1일 시민이용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2백여명 됩니다.

동인원은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한호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건설,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취득목적이라든가 그외 여러가지 사항은 회계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부지로 2개소 선정했습니다. 그 첫째가 광명동으로써 위원여러분께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에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면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으로 봤을 때 이 밑에가 안산에서 오는 산업도로 입니다. 여기가 안산에서 광명시내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광명 6동에서 우회도로가 나 있는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내에 들어오는 이 삼거리에서 이 거리가 20m정도 들어오면 이 부근은 현재 지목상으로는 답으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복토가 돼있어서 지금 답으로써의 효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광명시내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도색해 봅니다만 첫째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그린벨트는 어떻게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했는데 이 부근에 보면 굉장히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 부근이 주거지역으로써 다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외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주차시킬 수도 있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또 한군데는 소하동 지역입니다. 소하동 지역은 여기가 가리대 삼거리여서 나가면 여기가 시흥대교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소하1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소하1동 사무소 바로 옆에 MBC부지가 있습니다. MBC 부지를 답으로 포함시켜서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흥대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큰 도로 이 부분은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의 도로가 인접된 부근입니다. 이 부근을 선정한 배경도 광명동에서 했던 배경과 비슷합니다.

양쪽으로 다 몇평씩입니까?

광명동 부근이13필지 면적은 17,200㎡ 약 5,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하동 것도 18,790㎡로써 면적은 5,700평정도 됩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현재 토지매입비로써 22억여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 등 해서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단 자료에는 46억4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정부에서 등급 매겨져 있는 가격을 산출했을때 양쪽 다 합해서 46억4천9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위원님 여러분의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격은 이것보다 한 3배정도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부지가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G.B 지역 아닙니까?

다 G.B 지역입니다.

G.B 지역에 주차장을 개발하는데 법이 허용됩니까?

네,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주민의 주차, 인근에 있는 대형차를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주차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수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운수업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써 지금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하듯이 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버스 운수업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G.B내에는 시설주차장을 안됩니다. 공영주차장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반 버스업체도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주차장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처음 취지하고 틀려지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순수한 공영주차장으로 씁니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가 생활권이 광명권, 소하권, 철산권, 하안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산은 G.B가 거의 없는 상태고 저희 하안은 인구가 거의 15만이 거주하면서도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이나 여러가지가 어렵지만 G.B가 제일 많고 여건이 좋은 하안권에도 하나 유치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앞에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주차장은 지금 이것말고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6m∼12m 소규모 뒷골목 도로를 이번에 조사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에 동별로 저희가 주차장을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입안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G.B내 하안동쪽에 하는 것은 사실 별도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두 군데 계획이 예산을 따지면 116억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시급한 상태고 해서 우선한 뒤에 차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장순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든가 그러한 선정 기준이 있겠지요. 광명권에 5,300여평, 소하권에 5,700여평 이러한 평수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나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았을때 지역적 특성상으로 보아서 당장 향후 수년내에는 주택이 늘어난다든가, 또한 주택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해서 차량도 어느정도 한정된 증가요인뿐이 안되는데 특별한 주택증가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면 보면서)

지금 광명동 부근을 길 바로 건너서 이쪽과 이쪽 건너 이 부분이 전체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뚜렷하게 이쪽에 주차장으로써 확보되어 있는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물론 소형차들이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피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때 그래도 이정도 되면 이 부근에서 차량들이 앞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확보는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지금 차량의 주택가 주차난이라든지, 심각성, 노한 어느정도 대수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써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한 조사가 기준에 되어서 조사된 것이 있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차량대수가 53,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대수가 얼마고, 사설이라든지 다른데 것까지 합쳐서 부족한 것이 얼마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광명7동에 그 부지를 선정했을때 얼마를 주차할 수가 있고, MBC 송신소 주위를 했을때 얼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했을때 이것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과 같이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모든 것을 보아서 계약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공영주차장도 임대를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임대계약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수익성이 맞아야 임대가 가능하지 53,000여평에 공영주차장을 해서 입찰자가 없다면 무작정 다운시켜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시에 주차 차량대수가 53,000 몇백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주차장을 합하면 약 22,300대에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광명시에 53,000대의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살리에 얼마나 있고 그 지역에 차량 등록대수가 얼마가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철산리에 있는 차량이 거기를 이용할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조사와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운영할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지 확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외지기는 합니다만 이 부근지역의 현상태로 보았을때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명5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영주차장을 장순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관리할 것인가? 임대를 해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맡길 것인가?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지금 인근주민들이 큰 도움을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몇 대 안 갈 것입니다. 지금 도로를 건너서 차를 대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형차를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일반 버스업체하고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반 버스업체를 거기에 야간에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순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주민들의 주차장화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도움이 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다시한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내버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번에 개봉 여객이나 화영운수가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가 확보되면 지금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주차는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선정이 G.B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거리에 위치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를 위해서 가장 수고 많으신 부서에 계시는 분 같은데 저희 의원들뿐 아니라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교통하고 주차문제를 제1순위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현재 소하동부지가 예전에 MBC부지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될 때 MBC에서 땅을 안내주어서 그 도로가 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제가 알기에는 100명이나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왕하시는 것이라면 도로를 소하1동 사무소쪽으로 일직선으로 양해를 해서 도로를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서 주차장부지가 줄어들더라도 도로도 원만하게 소통하게 해주시면 사고도 방지될 것 같고 도로도 폭을 늘리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호현입니다. 자료에 공영주차장 추진상황을 보면 '94년 8월 29일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셨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셨고, 주민 의견청취, '94년 9일 28일자를 보니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95년 4월 3일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유보가 되었는데 결정유도 사유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유보된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결정고시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안동 주차난으로 인해서 4년간이나 시민운동장에 367대를 댈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달라고 4년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하는데 대해서 우리시에서 우선 순위의 초점을 잘못 맞추지 않았느냐 4년간이나 요구한 사항은 아예 백지로 돌리고 소하동, 광명동 지역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움을 선택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게시는 광명동에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하동에 5,700평에 대한 주차장은 위치로 봐서도 과연 그것이 실효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기아에는 1일 몇천대가 운집해 있고, 지역 주민들은 주차난에 고통을 받고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했을때 충분하게 실효가치가 있게 다시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목감천부지나 안양천부지에 주차장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기아대교 밑으로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기아부근에 있는 차를 해소해 보려고 그쪽을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모색하다 제일 적지가 현재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쪽에 물론 기아정문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쪽에서 오는 것이고, 하안동이나 광명시에서 또 소하동쪽으로 해서 사실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주택가로 인해서 정말 실효가치가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보다 이쪽에 더 많기 때문이 정맡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별도로 멀지감치 해 놓으면 가지 않으니까 그 근방의 G.B 여유부지에 할 수 있다면 그것들 주택가 주변으로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동별로 소규모 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조사중에 있고, 일부는 조사가 되어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확보가 되면 별도로 위원 여러분한테 시행전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그때 시내지역이라든지, 현재 기아대교쪽으로도 별도로 동별로 소규모 주차장은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아마 광명동 지역에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쪽에 조금만 지나가면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면서 차량기지가 그쪽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반승용차도 수용하면서 택시회사가 지금 주택가에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들이 출입하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아까 여쭈어 봤을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고 또 관리계획이 각부서에서 저희 회계과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게가 항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실지 지금 확보된 예산은 50억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매입예상금액이 공시지가 103억원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시가로 환산하게 되면 309억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가 '95년도 하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시기를 '95년도 이후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는 들으면서 몇번 지적을 할려다 말았는데 여러가지 상정안이 너무 우리 위원들에게 급하게 올라온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시에 재원확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미리 여유있게 제출을 안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부지외에 2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되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타당성이라든가 충분히 설명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설때도 해당 부서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새로 2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생소하고 또 이것이 1대의원이신 분들도 총무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로 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바뀌고 그래서 생소하고 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안이 아니고 이런 안을 상정할때는 상정안을 최소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제가 적당한 시간이란 것은 5일 정도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앞으로 위원회에 상정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늦게 제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선정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하동쪽에 5,700평이란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5,700평으로 해서 소하2동쪽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기아대교쪽에 있는 소하동쪽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를 모색을 해서 여기 추진과정이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야되는데 협의 매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야 피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그렇게되면 재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질의할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시기를, 매입하는 순간부터 사업시기라고 보는 것입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관계는 전년도의 예산에서 사업이 이월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착수 시기를 공사 입찰 봐가지고 착공하는 시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어디서부터 시기를 정하느냐하는 것은 여기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적 사업으로 봐서 토지가 매입되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준공될 것인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사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안을 상정하실때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어디까지 해서 준공을 시키고 완공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오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답변담당자가 안오신 것 같은데 이 3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어떤 하자 유무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부지라든가 보건소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도시계획법 자체를 놓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이럴때에는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검토를 했는지 실무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출장을 가셔서 답변들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성낙원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해도 시설이 가능할 수 있고,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가능한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시설이 되고, 또 오씨종중산 광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가능하고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도시공원조성계획승인만 받으면 그 시설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된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