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전종식 의원입니다. 제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외 10건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현안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코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은 ‘81년 12월에 준공 후 협소하여서 ’92년 12월 3층으로 증축하였으나 옥상부분 슁글 노후로 인하여 빗물이 누수되고 3층 벽체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되는 등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건물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니 철저한 감독으로 건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노인회관 및 보건소 부지 예정지는 당초 갑곶리 지역보다 교통여건과 이용에 따른 접근성이 매우 유리한 지역임으로 판단되나 부지 매입비 등 제반소요 예산이 추가로 7억원 이상 증액되는 단점이 있으니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요양원의 수용환자는 현재 147명, 남자가 99명, 여자는 48명으로서 환자의 70%가 강화군 주민입니다. 또한 건물 등 주요시설현황은 대지가 4703평이며, 건물은 3개동 866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분리된 건축물이 아니고 출입이 통제된 특수시설로 비상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유스런 환자들의 비상대비 훈련등 대책이 적극 필요하며, 특히 야외의 휴게공간의 시설확충과 운동장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단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국방유적돈대 복원사업인 좌강, 오두돈대 보수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70%로서 추진되고 있고 무태돈대는 군부대 협의관계로 지연되고 있어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국방유적 돈대 복원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여 용진진 옆에 농가주택 신축을 허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성곽돌을 쌓고 속채움석과 다짐을 인건비로 설계추진하고 있으나 장비로 시공하고 있다고 하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광성보 안내판 정비계획은 당초 기와 지붕이 하중을 버틸 수 없는 상태의 구조물로써 시공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번 시공도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은 적합치 아니하며 청동기와로 교체하여 설계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덕진진 보수사업은 남장포대 수구 및 덕진돈대 기초 유실보수사업으로서 원활히 추진완료되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일곱째, 석능 보수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묘역의 상석 외 6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진행 중 역사고증이 필요한 자료들이 발굴되어서 현재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며, 특히 주변지역에는 수십개의 석실들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가치로서의 고증을 받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덟 째, 상방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잔액사업을 승인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현재 기초중에 있으니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인도 포장공사시 콘크리트 부산물을 매몰 후 사업 준공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니 관계 부서에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째, 강화 산성 동문 토지 매입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 3필지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중인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복원사업 추진시 교통해소 대책과 도시계획 우회도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번째, 교산1리 담수보 공사는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써 600m를 완료하고 잔액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잔여구간 25m구간은 연속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월곶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는 민북 종합개발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 540m를 완료하였으나 이용자는 주민 3가구와 군부대로서 사업 선정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의견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의정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해왕 간사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류동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류동환 의원입니다. 농가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농기계로서 고가되는 농기계 궤도형트랙터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런 트랙터를 장만하지 못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6종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트랙터에 대해서 어드랜 어드랜 트랙터를 구입하셨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은행에 구입기종인 궤도용트랙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은행에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기종은 궤도식트랙터 2대, 트랙터견인방제기가 3대, 논두렁성형기가 5대, 하우스밴딩기가 6대, 배수로정비기가 3대, 상속작물수확기 2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신 궤도식 트랙터는 현재 대당단가가 1억 1000만원 호가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는 본 기종이 동주농장에 1대가 있고 저희 관내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계는 논이 빠진다거나 자족이 불편한 곳을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좀 기종이 크기 때문에 작업속도라든가 효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포장을 하게 되면 등평작업이 잘 되지 않아서 물을 실었을 때 높고 낮은 곳이 있어서 제초제피해라든가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앞에 도자형태의 흙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할 때에는 가져다 경지정리의 수평작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종은 현재 저희들이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지 않은 기종으로 농가의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기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가가는 트랙터를 임대해 줄 때 기술을 습득치 못해서 농가가 사용못할 시에는 운전수가 나가서 해주는 것입니까?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방금 류동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궤도식트랙터는 현재 기계가 고가 장비이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잘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나갔을 때에는 고장이라든가 장비를 다룰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제조회사로부터 기종의 취급방법이라든가 전문가 기사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현재까지 트랙터라든가 이런 기종을 다루어보지 않은 농가가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기사가 나가서 운전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고 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 60년대 각 읍면에 기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농민들이 바로 썼느냐 하면 바로 쓴 분들도 있었지만 나가면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운영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과거와 달리 좀 착실하게 운영을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기계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구연수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네. 방선기 의원님 말씀하시죠.

방선기 의원입니다. 간단히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류동환 의원님께서 고가의 농기계를 운전 못하는 농가가 많은데 기사가 따를 것이냐 하는 답변에 세부적인 것은 그때가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가의 큰 장비를 우리 강화군에서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영세농가에는 혜택을 못볼 그런 우려가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측상으로는 고가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많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에서만 혜택을 누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께서 세부적인 규칙을 잘 정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가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할 때 우리 강화군에 영세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에서도 고가 기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에는 농기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강화군에서는. 그리고 대단위 농가에서는 농기계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영세농가에서도 필요할 때에는 기사들을 딸려서 골고루 강화군 영세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골고루 강화군 어려운 영세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세부적인 규칙을 앞으로 정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간단히 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구입되는 농기계는 대규모 농가라든가 영세농가라든가 그런 것이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농가에서는 정부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위 농가에서만 혜택을 본다면 영세농가에서는 불만을 많이 표시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영세농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세워서 우리 강화군에서 농기계은행설치를 조례로 정해서 재정을 해서 운영한다면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남궁정재 의원 말씀해 주세요.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궤도용트랙터가 자주식이 아니고 비자주식으로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량이 얼마나 되며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궤도용트랙터는 자주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트랙터 자체에서 전부 부착을 해서 혼자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반은 거기에 들어가는 쟁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트랙터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거리 운반은 문제가 없는데 장거리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리용하고 입고용으로 했을 때 전에 입고수리를 하려면 운반용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차량의 티오라든가 거기에 드는 기사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것은 트랙터에 딸려있는 트레일러로 운반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70마력 정도의 트랙터가 되어야만 기계를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궤도용이라고 했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콤바인식으로 되어 있은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궤도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바퀴도 달고 그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 28일날 하점면에서 모내기 연시대회를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시운전을 한 그 기계입니다.

그때 거기 나갔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연시대회할 때에는 마지막에, 이것을 하려면 쟁기날이 8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 정도를 갈고 로타리 식으로 하는데 불과 한 1시간이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통상 콤바인 같은 것은 자기가 움직이는데 13개 읍·면입니다만 물론 도서지방에 특별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마는 보통 10개 면도 상당히 먼데 그것을 운반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용 차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라든가 문제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서 농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설치한 목적에 실효성을 못거두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남은 시간동안 기계가 구입되고 나면 세부적인 것을 수립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는 영세한 농민들도 다 그런 농기계 은행을 설치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겠금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또 궤도용트랙터의 재원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뒤에 쟁기날이 8개라고 하고 하루 3000평 정도 논을 한 시간 정도면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대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동주농장 100만톤 되는 곳이라든지 망월벌판이나 교동 같은 곳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곳에서 써야 맞는 큰 기계 같은데 가격이 우선 트랙터 구입비만 해도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견인기를 하다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답변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세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겠금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재고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다 답변은 편하게 하시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진짜 장비의 가격에 준하는 효율성이 있겠금 하려면 이것은 정확한 일정표에 의해서 사용허가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큰 벌판같은 곳에서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겠금 해야 효과가 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중에 소장님이 그건 좀 잘못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신 대로 영세농가에도 지원을 해주고 신청들어온 대로 하점에서 한나절 쓰고 화도에서 한나절 쓰고 이런 식으로 신청서 들어온 대로 쓰고 한다면 이 기계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궤도식트랙터도 있지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농기계가 트랙터 견인용방제기, 기종이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궤도식트랙터가 영세농가가 경영규모가 적을 때는 사실 이 기계보다는 소형트랙터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있는 농기궤도 농가가 구입하기 어려운 기계는 저희들이 대여해서 공평하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대규모 경지정리지부나 이런 것은 궤도식트랙터가, 거기는 물론 틀림없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만큼 사용되는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가격을 궤도식트랙터는 1일 대여를 16만원으로 조례상에 징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신청되는 순서대로 한 농가당 3일을 경과되지 않는 것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이 6가지니까 영세민이 신청해서 써야 될 기종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신데요.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각 의원님들이 지저하신 몇 가지 사항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7일간의 제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지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원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동 결과라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 등 답변을 위하여 또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에게 뜻깊은 소식을 말씀드린다면 어제 호주 케인지에서 개최된 제2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강화고인돌이 고창 사슴고인돌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이 있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잘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6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비롯 계속되는 임시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를 철저히 마무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례회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