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 공고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강화군수로부터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소도읍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4일 김남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청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는 강화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0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6-3페이지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9-1페이지 강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아까도 김선흥 군수께서 노인회관부지변경에 대해서는 강화군노인회군지부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해서, 유보 해달라고 해서 변경했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신축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 부지는 당초에는 터미널을 위주로 해서 7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로 취득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부지를 지금 우리 관리계획변경안에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지역은 앞 지역이 노인회관 부지이고 뒷 쪽이 보건소 부지가 되는데 같이 활용하면 노인들의 여러 가지 노후에 보건소를 찾는 이용도가 좋아서 했었는데 노인회관 부지가 작습니다. 그 뒤로 보건소 부지인데 그것이 조금 큰데 그 부지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부서에서 다시 매매자하고 의견을 절충한 결과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왕 그렇게 되면 금액은 상승됩니다만 터미널에서 가깝고 노인회관 부지도 변경되고 그런 차원에서 변경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인회관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언급했는데 왜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안 했느냐, 그겁니다.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내주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올린 사항인데요. 변경내용은 저보다도 보건소장님이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노인회관하고 보건소가 터미널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인 것은 일단 재산관리 부서 소속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난으로 85회 때 승인안을 올렸느냐고요?

그 문제는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언급을 했어야지, 노인회관만 하고 보건소는 빼놓고 하느냐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 못드린 것은 사과 말씀올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의회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그렇게 누락시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장정헌입니다.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