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의결요구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결안 중 의안 번호 510호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양사면 교산리 산 35-3번지 5만 1471㎡를 국회연수원 건립부지로 매각하기 위하여 추가승인되는 사항과 승인된 보건소와 노인회관 건립부지가 각각 강화읍 남산리 223-1번지와 강화읍 남산리 324-1의 네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이 축소되며 또한 보건소 신축비가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 누락으로 18억 7488만원에서 19억 8688만원으로 증액되어 변경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다소 사업추진상 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노인복지증진과 군민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산의 취득이며, 국가에서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매각하는 재산이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1호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매년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동막유원지와 초지진에 주차장을 신규 또는 확장 조성하기 위한 부지취득과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외 군유지를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설립부지로 처분하는 내용으로써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외 6필지 매각처분건은 원안대로 같이 매각하기로 심사하였으며, 동막유원지와 초지진 주차장 확보부지 7필지 취득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과 막대한 예산투자에 따른 실효성 여부 및 장소여건 등 이용의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남해군의 생태주차장과 같이 토지주와 협의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