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대과없이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마지막 추경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보다 1억 3859만 3000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청의 현원 축소 등의 이유로 12월 1일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04목인 복리후생비 역시 12월 1일까지 지급하고 남은 금액과 연간 20일로 편성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대상자별로 연가실시 일수를 우선 계산해 본 결과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항인 자치행정은 제2회추경에 성립전예산에 반영되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여비가 국비로 증액 교부된 관계로 3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사관리예산에서는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을 6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 부담금을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요구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사용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75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이전비 중 재향군인회 지원경비는 당초에는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6.25행사비를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통령의 북한방문으로 인한 남북화해 무드로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항인 병무관리 예산은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이유는 공익근무요원 현원이 축소된 관계로 남은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72쪽 여비 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가 기정예산에 100만원인데 30만 7000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올려졌습니다. 우리 군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며 사실 이렇게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더 지급할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 군에 현재 22명이 민주화 운동 보상 신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명이 주소지만 여기에 있고 사실 조사해 보면 강원도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래서 여비가 국비로 30만 7000원이 증액이 더 되었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22명입니다, 보상신청자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때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삼청교육대 같은 데 들어가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 신청한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면 순수하게 학생 운동했다가…

네,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1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 4000만원하고 연금부담금이 6000만원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자세히 좀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

복리후생비는 다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꾸 인원이 감원이 되니까 복리후생비도 그만큼 덜 준 거죠.

감액될 예상은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감원 될 예상은 안 하시고… 구조조정을 예상을 하고 세운 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51억원에서 11억원이면 1억 1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연간 20일간 연가보상비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빠서 휴가 못 가는 사람, 연가 못 가는 사람 이런 것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가보상비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를 다 주고 남은 것이 3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부담금을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액 된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72쪽에 국내여비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가 22명이라고 했지요, 강화군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조사가 끝난 건가요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조사 완료기간 입니까? 기간이 있나요?

기간은 없고 현재 민주화운동 보상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혁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월말까지 접수가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접수합니다.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강화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의 명단을 넘겨주면 저희가 1차적으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두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한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줘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다시 2차 조사를 합니다. 2차 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3차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의 대상자다, 아니다, 판단을 중앙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끝난거고 내년도에 추가로 할 게 있습니다.

피해보상 지침은 아직 우리 군하고 관계는 없겠지요?

윤정혁 예, 중앙에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접수를 하면 전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전 국회의원 하시던 이경재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2001년도 세입 예산은 2000년도보다 1억 22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서 1억 5000여 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비예산이 조정되는 대로 곧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행정지원과에 내시된 금액은 총 11억 104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비 100만원의 신규사업과 3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등 예년 수준의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관련 시비지원사업으로는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총 5건에 4억 2337만 2000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순수시비지원사업은 총 21억 3500만원으로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비로 3억 6660만원, 민북개발사업비 1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 5251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1년도 세출 총액은 119억 8385만 8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19억 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읍·면기능전환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12억 20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인 서무관리 예산중 기타직 보수는 금년보다 2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종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예산보다 6062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2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무보조로 근무하던 상용인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관계로 2001년도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상용인부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201목인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총무행정 추진을 위한 청사정비 문서발간, 문서관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8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정체된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공공요금으로 1860만원, 운영수당으로 3345만원, 피복비로 1612만원을 계상하였고, 15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는 3.1절 식전행사로 매년 각광을 받고 있는 연극연습을 위한 공무원 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3.1절 행사 소품 임차료 100만원과 153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실·과·소, 읍·면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통합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증액된 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토요일마다 산업체 및 지방축제를 견학토록 하기 위한 여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외여비는 우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국 방문 및 계획에 의한 공무를 위해 금년도 수준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6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원이 줄어든 관계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선행정조직운영비 및 행정지원업무 추진활동비와 군경부대 및 읍·면에 있는 일선기관을 위문하기 위한 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기준액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로서 총 5억 3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목인 복리후생비는 총 급여가 인상된 관계로 금년보다 730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4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목인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산작업인부, 취사인부, 청사관리, 문서접수인부임으로 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공연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동안 1박 2일간 운영되었던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를 내년에는 중단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목인 포상금은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직자에게 조금이나마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시책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산업시찰비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목인 연구개발비 중 세목인 전산개발비 복무관리 전자카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는 카드를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확인하여 현재 수당지급시 각 실과별로 매월 계산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비로서는 현재 노후되어 있는 예비군 면대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물품은 복사기, 쇼파, 카드판독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창용지와 케이스 구입비로 600만원과 도서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치단체장 협의회비 200만원과 서한문 등 우편공공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각종 민원외 대한 수당과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는 ’99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율출장제 여비와 자매결연군 방문 및 교환근무를 위한 여비 등 총 2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강화도 문화축제 등 자매결연군에서 오신 분들에 의한 식비 및 숙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군 방문시 최소한의 선물구입비 및 읍·면 군정설명회시 다과비와 자치행정추진을 위한 경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과 하단에 기타보상금의 내용은 제2건국운동 추진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중·고 그림 및 글 공모대회비와 주부인터넷대회비 등이고 자매결연군 방문시 민간에 대한 여비와 자랑스런 강화인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 중 민주평통운영비 지원비는 금년보다 240만원을 증액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시비 30％, 지원 군비 70％부담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읍·면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1개 면당 9400만원을 지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170페이지의 국내여비 포상금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1페이지 중 금년보다 예산이 12억원이 증액된 연금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 부담율이 7.5％에서 14％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총 보수액이 증액되어서 금년 당초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의료보험금, 출연금, 연금지급금은 법정부담금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목에 민간이전비는 정액보조단체로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교 증감이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반영하였던 기초질서, 환경의식 및 생활개혁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미리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인 특수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도서개발 추진활동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의 특수지역사업비는 총 41억 78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 도서지역과 민북지역 및 오지에 대한 총 41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주민신고 홍보물제작비, 민방위대원 교재제작비 등이며 1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수중모터 가동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료로 39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강사수당을 급량비는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훈련 참가자 주민신고훈련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는 매년 실시되는 6.25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207목인 보조사업은 민방위의날 훈련을 위한 비용과 교육훈련비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총 4개의 비상급수시설 중 남산리와 화도면 급수시설보강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비상대책비 중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비용과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을지연습 전산장비와 군청 예비군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위해 자체사업비 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총 1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 50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지급을 위해 보상비로 1억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 종사원여비, 입영장정여비로 2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2001년도 예산안을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전종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민북개발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시비, 군비, 국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별로 이 내용을 해줄 수 없을까요? 지금 말고 끝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선 사업이 서도면에도 그렇고 면별로 계획은 다 나왔어요.

2000년도하고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안 되어서요.

예산 예상이 2000년도 수준에 걸맞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좀 적게 나옵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이 내년도에 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7억원인데 현재 16억 6700만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4억 7000만원이 적게 예산된 것 같아서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작년도보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죠?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저기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국비는 완전히 빼신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금년 수준 편성하신 것을 도서, 민북, 오지 사업별로 해서 주세요.

전종식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말이에요. 시설비 읍·면 기능전환사업으로 시·군비에서 6억 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모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구체적인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 읍·면당 9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 시설비로 건물청사를 개조해야 하거든요. 건물개조비, 인테리어비, 컴퓨터, 사무기기 등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종 조례개정 및 정비해야 되고 공무원 정원조정을 4월달에 하고, 프로그램기획을 4월달에 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홍보를 3월달에서 6월달까지 하고 공간시설 및 인테리어를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 같은 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6～7월, 시범운영을 8월달부터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도 1개면을 시범으로 하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읍·면 기능전환을 면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될까말까 해요. 기능전환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2개 읍·면을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것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있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추진이 될지 불분명합니다.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금년도에 1개 시범 면으로 하라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못했어요

중앙지침도 예산은 세웠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되었네요.

5～6년 된 거죠.

류동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165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성격이 다 비슷한데 합치면 1700만원이고 여기는 2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성격이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갈라 놓았어요?

시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성격이 다 비슷하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일선행정조직운영이라든가 행정지원업무, 군경부대, 읍·면기관격려, 제2건국운동, 주민자치행정, 지역개발사업…

또 그 너머 보세요. 165페이지에 보세요.

165페이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요.

지금 얘기한 것은 155페이지 하고 165페이지가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군정동향관리 업무추진이나 행정지원업무추진활동이나 성격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 가지고 다 시책별로 나누는 거지, 기준액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선행정조직운영추진비는 뭐예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읍·면 행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 밑에 행정지원업무추진활동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행정추진활동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다는 얘기야, 이름만 바꿔놨지. 그렇게 빼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름만 만들어서 바꾸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정업무를…

군정동향관리업무추진, 군정현황관리업무추진 보면 성격이 다 똑같은 거야, 보면.

군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다 쓰는 거죠.

2300만원이고 여기는 1700만원이면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게 그렇게 많아요?

네.

나눠서 이름만 만들어서 만들 자리가 없으니까?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하고 시인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액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 때에는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아주 다 만들어 줄게요. 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남중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행정지원과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2000년도보다 줄어 들었는데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줄어들었으면 사실상 경상적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어 들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세세하게 몇 십만원 짜리부터 크게는 100, 200만원 짜리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몇 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줄여 가는 쪽으로 할 테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예산이 감액되거나 했더라도 너무 섭섭한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비가 있고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 장성에 갔다왔습니다. 공직자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력개발원이라든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매월 1회 2시간씩 해서 공직자들을 문예회관이나 우리 군청 4층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위탁교육이 아니고 추천교육이네요?

네, 그런 유명한 강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삼성인력개발원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매월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그러면 15일에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강화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한다.

우리 공무원을 위탁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회사에서 와서 여기에서…

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장성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일반 군민들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와서 듣는 거예요.

그 아래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것은 50명을 3개월이라고 75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직원능력개발비 이것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를 교육시킬 겁니다. 공무원들을 영어학원이라든가 일어학원이라든가 중국어학원에 보내는데 일반인들은 월 10만원씩 받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5만원씩 해서 50％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이 또 하나 있어요. 산업체나 지방축제에 견학시키는 것 이것도 국내여비로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보면은 2000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1년도 예산도 그렇고 뭐 경상적경비 내용을 보면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마찬가지로 각종 업무추진비는 비율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적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공직자 위탁교육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개발이나 위탁개발이나 공무원들 기술도 향상시키고, 기능도 개발시키고, 능력도 높이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능력개발이나 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 보다 앞선 데 가서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들 자질이 높아지고 능력도 개발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각종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의비중을 크게 생각지 말고 공무원들 누구나 다 위탁교육을 받고 올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의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면마다 다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다보면 어떤 공무원들은 전화를 받아도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몰라요. 물어보면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이 없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곳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은 비중을 두셔 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탁교육비라든가 능력개발비라든가 산업체 축제 견학하는 것을 보니까 1억원 정도 가져야 돼요. 1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1억원 아니라 2억원이라도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능력이 개발된다면 그 이상으로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창출될 수 있거든요. 각 사회마다 인센티브 제도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도 잘하는 과는 인센티브 제도로 보상을 더 준다든지, 못하면 삭감을 한다든지, 새로운 지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61페이지 보면 예비군 지원이 없었는데 2000년도 예비군 지원이 선원, 길상, 양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비군대 지원을 계속 해주실 겁니까?

네, 예비군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제2건국추진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금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그대로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제2건국운동은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지요. 제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인데 과연 2000년도 제2건국운동에서 실적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제 나름대로 회의에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만 뚜렷히 한 것도 없이 모여서 몇 마디하고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간 몇 천만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연간 몇 천만원 안 되는데요.

1415만원 같은데요, 제2건국 예산편성이.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그러면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지원된 액면이 적어서 활동을 못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확실하게 제2건국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옳은신 말씀이신데 금년도에는 주부인터넷교실이라든가 초·중고생 그림 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상도 주고 또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부인터넷교실도 현재 우리가 17명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음주에 인터넷경진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네.

제2건국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2건국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제2건국홍보, 참석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진활동에서도 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도 190만원해서 합계가 1415만원 같은데 작년보다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네.

민간실비보상금이 올해 190만원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5000원씩해서 100인으로 해서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늘은 것 같아요. 민간실비보상금 190만원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사용될 금액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16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것은 제2건국운동추진에 초·중고 그림 및 공모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 주부인터넷교실 및 경진대회 120만원,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50만원, 그렇게 해서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지난해와 2001년도 대비 추진활동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기준액에 의해서 나누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900만원 가지고 그럼 공무원 전체 다 하면 9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면 이걸 더 세워야 되게요.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사무실하고 비서실하고 복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는 1300만원, 비서실에서 쓸 복사기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300만원 짜리 하게 되면 복사기는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기종 자체로 볼 때 웬만한 인쇄소에서 쓸만한 복사기를 사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무실 복사기가 한 대에 1300만원, 비서실 복사기가 한 대에 300만원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복사기 구입단가보다 굉장히 고가의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싼 것 좀 사면 안 돼요?

칼라 복사기입니까?

복사기는 비서실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이고…

조그맣더라도 300만원이면 고가의 복사기인데 웬만한 업무용 복사기 간단한 것은 60～70만원짜리 다 쓸 수 있어요. 비서실에서 따로 복사기를 마련해서 초고속으로 여러 장을 복사할 수 있는 그런 복사기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1300만원 짜리 복사기는 어떤 거예요?

한은열 현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거의 다 사무실에 1300만원 짜리 비바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바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거의 비바체 복사기를 쓰고 있고 나머지 민원봉사과 같은 곳은 비바체 복사기를 쓰면서 부분적으로 300만원 짜리 복사기를 2～3개 더 놓아서 운영합니다. 차이라는 것은 분당 종이를 복사해 내는 속도인데 비바체는 20장을 카피하면 한 30초 안에 다 나오는데 300만원 짜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면지를 사용하는 용량 케이스나 또 용지를 복사하는데 양면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읍·면 실과소에 배부할 때 13개 읍·면에 자동으로 분리되는 그런 카세트 이런 것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죠.

우선은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일 보시는 데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어느 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청내에서 각 읍·면까지 전부 구입되어 있는 복사기 현황하고 개당 단가, 전체 보유대수를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사기는 물론 쓰기도 편리하고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해야겠지만 1300만원 짜리 복사기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우리 본청내하고 읍·면까지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대수하고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꽤 오래 되었지요?

네, 오래 됐습니다. 11년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시작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당초 시작할 때 구성된 인원이 운동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연령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들여서 바르게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다시 해산시키고 재편성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1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정말 활용 가치가 있게 쓰여지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면의 책임자로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도 나름대로 과거에 계시던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저희가 개편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가치있게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끝내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