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전부 부분별로 계약하고 나서 입찰한 잔액입니다.

저희는 집행잔액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3회 추경에도 그때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재원 자체가 문화청소년과 소관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고 또 적어도 다른 과에 필요한 경비로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기본적인 예산에 원칙과 관계법령을 숙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왕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되는 예산을 3회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그냥 예산서에 남겨 가지고 예산자체를 사장시키느니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해줌으로써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영하는데 더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2001년도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각 부서별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화보구입은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포토경기와 수도권화보 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도서구입비로써 676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도 월간연합, 인천연감, 연합연감, 경인자치단체, 사진연감 등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지방일간지, 지방주간지 해서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서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TV나 이런 곳에서 강화하고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방영이 되었을 적에 저희가 방송사로부터 저희 군정홍보에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용 신문구독도 금년도 예산수준하고 똑같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및 보도자료 제공은 저희 군정 기록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필름값, 현상료, 사진인화비 등을 쓰기 위해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하고 관련된 소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99페이지에 강화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보제작도 48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화군 군보발행 규칙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을 군보로서 게재해서 배포를 함으로써 공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부서 운영 공공요금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케이블TV 시청료는 지난번 2회추경시에 본청하고 의회사무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케이블TV 설치에 대한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급량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방송기기 수리비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부에 있는 국내여비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 되어 있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금년보다 200만원 더 요구한 사항은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이라든지 각종 중앙지에서 기획취재를 해 가지고 강화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군정홍보업무 추진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예산을 200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 문화청소년과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별도의 보조금 단체가 아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저희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한 컴퓨터 부수장비와 캐비넷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는 국제교류업무하고 관련된 행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약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시가 미국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금년보다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일반수용비를 금년보다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외빈초청여비 또한 저희가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시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에 상단부에 국제교류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산시도 있고 미국 왓컴군 또 일본에 소외다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방문하는 계획에 5명만 내년도에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가 국제교류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적에 일부 저희 민속예술공연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도 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500만원씩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는 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는 그 부기 내역은 금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대비해서 257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부기가 금년도와 전혀 다를바가 없고 금액만 줄여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여비는 도서관직원이 정규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계상된 여비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도서관에 청소관리인부하고 도서분리작업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청사관리인부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도서분리 작업인부를 작년도에는 예산을 150일씩 해서 2인을 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300일이상 고용을 했을 때 퇴직금지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0일로 해서 1인을 쓰는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하고 똑같이 겨울철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실 그리고 연간 계속해서 서예교실, 사군자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문화교실 우수참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성적에 따라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금년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조금씩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로 시비로 해서 저희 도서관에 1억원의 장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도서구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강화군에 장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서관내에 학생들이 장서실에 들어가서 책을 가져 나와서 이것을 가방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감응테이프를 붙여서 학생들이 일정구역을 통과해서 나갈 때 경보음에 울리도록 하는 장치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부터 문예회관운영입니다. 문예회관에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부기가 다른 내용이 없고 다만 문예회관도 지난 11월 1일부터 문화의집에 대한 시설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용비 부분에서 금년보다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하단부 부터는 문예회관에 청소인부가 2명있습니다.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1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지금 문화의집에는 현재 정규 공무원도 없고 또 일용직 공무원도 사실 없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점심값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다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문화의집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문화의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강사수당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문예회관내에 사무실에 난로 구입하고 그리고 보면대는 강화합창단이라던지 시내에 다른 합창단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던지 연습을 할 적에 악보를 놓고 보는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보면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75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상단부에 강화사진자료집 발간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현재 강화사진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강화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강화하고 관련된 옛날 사진이라던지 지금 사진도 좋은 작품성이 있고 강화가 홍보될만한 사진들을 많이 수집 해 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내년도에 그것을 발간할 계획으로다가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부터는 강화군합창단 육성을 위한 예산을 25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보상분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지휘자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했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저희 군합창단에 대한 연습지도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가 저녁을 먹은 이후에 와서 밤늦게 까지, 어떨때는 10시반에서 11까지 합창단 연습지도를 하고 공연시에도 나가서 상당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단원보상은 금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운영비, 피복비, 운영위원수당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에 공연행사지원으로써 저희가 금년에 없던 것은 자매결연군 방문행사시에 합창단이 갈 적에 필요한 경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저희 군합창단을 진도군이나 남해군이나 북제주군에서 초청이 오면 자매결연군이기 때문에 공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경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는 강화문화원에 대한 2000만원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2000만원에 정액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회행사지원은 이것은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법적으로다 등기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순수하게 동호인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사업은 문화원에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국·시·군비해서 금년과 같은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화학교 운영지원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정문화학교가 우리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YWCA가 정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광부로부터. 그것에 따르는 국비보조화 군비로 해서 12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길놀이행사는 시에서 시민의날 행사시에 저희 강화군이 길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를 100％로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인데 예산서상 정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단부쪽에 강화상징조형물 건립해 가지고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작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추정되는 사업비가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체육진흥회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전국규모체육대회를 금년에도 태권도, 배드민턴 이런 대회를 저희가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각 경기단체협회와 열심히 섭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태권도, 배드민턴 또 MTB경기 이런 내용들을 저희 강화군에서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강화군을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규모 대회를 반드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태권도공원 유치하고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광부가 태권도공원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 9월달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에 태권도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최종 판단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이 무산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만약에 문광부에서 계속적으로 태권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에 대비해서 약간에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부서부터는 타 기관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체육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남중학교에 있는 학생체육관하고 카톨릭대학교에 있는 잔디구장 이런 곳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구에 의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관계도 예산을 좀 계상을 했고 특히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하고 관련된 업무 추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도마다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활용도 하고 또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해 왔을 적에 임원관계자들을 또 의뢰적으로 격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권도, 배드민턴, 싸이클 MTB 전국규모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전체 6927만 5000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23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강화군체육회에 정액보조금 240만원이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강화군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생활체육대회하고 강화군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예산 내역별로 읍·면 예산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도는 700만원, 도서면은 1000만원씩 지원해서 강화군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별 군수배 대회는 금년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외7종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체육 육성지원도 축구, 양궁, 사격, 테니스, 배드민턴에 대해서 금년 수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대회 참가지원에서 전국과 시대회에 출전하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씨름, 탁구 이런 여러가지 종목들이 시와 전국대회에 참가 할 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부터 강화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시상금 500만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333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기본체육기구를 15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경기 단체별로 축구공,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탁구대, 게이트볼 스틱 등 종합적인 각 경기단체별로 운동기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보시면 강화군축구협의회 회장배 조기회 주말리그대회를 내년부터 신설을 해서 강화군 생활과 관련된 축구를 더 활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가족수련대회 지원은 금년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 초·중학생 자전거 대회를 내년에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기배싸이클대회 5월 1일날 해안순환도로 개통시에 저희가 당초에 갑작스럽게 대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강화군에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자전거타기 붐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초·중학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일반인까지 자전거 대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에서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만원 예산만 가지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태권도시범단을 내실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500만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는 금년과 똑같은 수준의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다가 국비보조에 의해서 군비부담으로 하는 체육교실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없던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예산이 1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구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주로 국·시비 보조가 되어 있고 저희 군비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에 노인건강체조교실은 금년과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되는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길거리농구대 설치를 위해서 시비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에 요구했던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시에서 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쪽에 공설운동장 정비 이것은 기존에 공설운동장에 큰 대회를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산악사이클 경기장은 금년도에도 9월달에도 전국산악사이클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이클연맹에서 도저히 강화군으로다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주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경기가 유치가 되면은 산악이기 때문에 경기장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성화로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강화군 체육대회도 있고 각종 경기가 더 많을 것으로 대비해서 성화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로써 화도 초등학교내에 게이트볼장 1개소, 하점면사무소내에 테니스장 증설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점면 신봉리에 게이트볼장과 송해면 숭뢰리에 동네 체육시설하는 예산을 자체사업으로다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서부터는 직장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경기부운영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에 있고 다만 금년까지는 저희 선수가 4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수가 6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큰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선수를 6명까지 보강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는 인건비라던지 비용을 조금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까지 부기내용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장경기부운영이기 때문에 다만 부기별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금액을 약간씩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똑같은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있어서도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이런 것은 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에 어려운 청소년을 한 명씩 선정 해 가지고 격려금을 주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도 금년과 별 다른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도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이라든지 어려운청소년 격려금도 금년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도 금년과 똑같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도 다가오고 사업 발주전에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작업, 일부 거기에 여성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여성복지관사업을 같은 부지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쪽 사업에서 설계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비용을 설계내역서에 계상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과에서 설계변경 작업을 해서 변경 계약을 하고 어차피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내년 해빙기가 되면은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그간에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예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여기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저희가 강화군사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군사편찬사업은 전체적으로 총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는 1억 5000만원,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역사연구회 책자발간에 400만원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화역사연구회가 민간인들이 자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역사를 연구하고 그러는 동호인 모임인데 상당히 바람직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강화역사 숨은 역사를 발굴해내고 여러가지 좋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이 저희가 판단해서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자료를 빌려다가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역사 학술세미나 개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단군성조하고 관련된 유적지 참성단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에 대한 역사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 어떤 전문가들이 강화지역에 대한 단군하고 연관된 체계적인 연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군과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10월이나 11월쯤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부터 우수한 대학교수나 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전통민속전수학교가 저희 군에 삼량종고에는 시선뱃노래, 강남종고에는 용두레질노래를 거기서 학생들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총 1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명륜당 운영지원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써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시에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시비 8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삼랑성, 강화산성 동문, 선원사지 복원, 고려왕릉가 능보수, 외규장각지 복원, 국방유적돈대 복원, 강화지석묘 토지매입 그 다음에 정족산 사고지 취향당 복원, 이방청 보수, 정수사법당 보수에 문화재청으로 부터 계획된 보조 내시된 사업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정 문화재보수에 있어서 강화향교, 오상리 고인돌군 정비, 이규보묘 보수, 교동향교 보수, 무형문화재 8호로 되어 있는 강화곶창굿 굿당이 외포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 문화재 시설공사비에 관련된 문화부에 관련된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화고인돌 공원화 정비방안 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근리에 있는 강화지석묘 부근뿐만이 아니고 오상리 고인돌군, 교산리 고인돌군, 내가 고천리, 하점면 삼거리에 있는 고인돌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보존관리를 하고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시나 문화재청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비로써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흥궁화장실 신축비를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용흥궁에는 무료관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흥궁내에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향토유물구입비입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갑곶리에 있는 역사관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유물 자체도 아직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 향토유물 유입이 있고 저희가 강화역사 박물관을 현재로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역사관 건물을 더 새로이 짓고 앞으로 강화박물관으로써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강화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유물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박물관을 개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단기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외부로 방출되는 강화유적유물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물구입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출장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출장하시는 것은 횟수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주산시에 방문을 하게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13분이 다 가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두분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만약 현재에 행자부에서 의원님들 해외출장하시는 것이 제한규정에 걸려서 못 나가시게 되면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시면 된다 이거죠.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예회관 관리하고 관계해서 수입 대비에서 상당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계획서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문예회관이라던지, 전적지 마니산 이런 부분에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이라던지 민간위탁 관계된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화된 계획은 저희가 현재 못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청소년과는 일반 군정홍보 보다는 각종 행사하고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시간 내에 군민들한테 행사를 홍보하고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홍보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단시간내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관련된 홍보물 현수막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나 가시다 보면은 저희 강화도 문화행사 축제 때도 그렇고 가로등 이런 곳에 전구 같은 데에 별도로다 조그맣게 천으로다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베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강화대교서부터 서문까지 도로변에 다단다고 그러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 홍보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직장경기부를 해체할 수 밖에 없는거지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중장비업체 대표자라던지 그런 분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공사장에서 발견되는 문화재가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사회개발비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구민의날 체육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보면 700만원이고 도서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재원 위원님께서 300만원이 도서는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개발비로 620페이지에 1억이 섰는데 700만원은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만원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잘 조정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조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언성이 안나오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헌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액은 4억 9256만 1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시 2699만 4000원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4억 6556만 7000원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IMF로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 부활되었습니다. 해당 건수가 없어 700만원을 절감, 7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 지가조사에서는 지가조사 일반수용비는 지가공시법에 의거 검증대상 필지가 99년도까지는 대상필지가 모두 검증대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2/3만 검증하게 되어 1875만 6000원을 감액하여 5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지가 현지조사비는 국고 보조비로 인해 1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총 5억 835만 2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관련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민원관리실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000년에 비해 509만 7000원이 감액된 3038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재택전자 민원처리 및 접수민원 본인통보제, 우편요금이 잔액중에 있어 공공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FAX민원 프로그램, 복사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민원행정 순회지도 여비로 1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군청 운영 및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비, 민원봉사 업무추진비, 추진활동비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재택민원 인터넷서비스 및 운영사업에 따른 인부임을 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원은 이동군청 참자가에 대한 급식비 및 보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반수용비, 주민등록 통신회선 사용료 및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비 관리비는 5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2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순회 지도여비는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1억 1021만 7000원은 읍면 주민등록 전산화작업 요원 및 호적 전산화사업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주민등록 제작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193만 9000원을 국비보조로 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액은 6505만 7000원 중 일반수용비 및 개발부담금, 각종 과태료, 등기우편료, 인증기 유지관리비로 1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임으로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자료입력 관리용역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7897만 2000원으로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및 지적 제증명 발급 업무추진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음성합성식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2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작업인부, 등기촉탁사업 보조인부, 토지합병정리사업 인부임으로 5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346만 8000원 중 도면전산화 장비구입 예정으로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에 비해 1384만 5000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로 7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현지조사 여비로 300만원, 개별지가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1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도면 DB구축으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시지가 발급용 인증기구입비로 400만원, 도면전산화 장비구입으로 3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현재 11명을 두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명이 280일을 세운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준이 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금을 주기 때문에 280일까지만 했습니다. 그것만 쓰고 그 사람은 내년도에 하고요.

11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