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를 담당하는 이재훈 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만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 공희택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 이병규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 1팀장이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광섭 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30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일반운영비를 366만 9000원이 줄어든 267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및 탁자구입의 축소 및 냉온정수기 구입에 따라서 기정 1076만 5000원에서 20만원이 늘어난 109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 동력절단기 유지보수비 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보상 감정료 90만원 및 빈집철거 신문공고료 354만원을 감액하여서 기정 746만원에서 444만원이 줄어든 30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구획정리사업 신문공고료 3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냉온정수기 구입비 23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게 싼 겁니까?

값이 싸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수기는 이 돈이면 살 수 있는데요.

240만원이었는데 왜 30만원을 증액해서 270만원으로 했어요?

이것을 보면 프린터 구입하는 데에서 감액이 170만원, 탁자구입에서 21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그리고 정수기 구입하는 데에서 230만원, 그렇게 되면 비교증감을 보면 오히려 2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로는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이재훈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냉온정수기는 당초에는 40만원 짜리 식당에서와 같이 간이식으로 물을 떠다가 엎어놓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도시허가과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놓아둔 대형정수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당초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불시에 증액되니까 이상스럽게 보인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옳았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수기에 바로 수도꼭지로 연결하는 겁니까?

수도전에 연결을 해서 별도의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맨 뒷면에 구획정리사업 신문공고료는 남산리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되어서 신문공고를 안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거지요?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빈집철거 보상감정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90만원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마다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 사람들이 빈집을 집짓는다고 사놓고 그냥 놓아둔 보기 흉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도깨비 집 같은 인상을 주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빈집철거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셨지요. 농촌의 빈집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로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빈집철거하는 것은 소유자가 확실하게 생존해 있고, 조사해서 소유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동의했을 때만 빈집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보호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없이는 아무리 흉물스럽다 하더라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권면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보기 흉하게 뼈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계점에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기둥과 벽,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는 옛날과 같이 위험하다든지 보기 흉하다든지 해서 임의로 철거하는 일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보기 흉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허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허가과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1억 5583만 1000원에서 1억 1543만 2억 7126만 4000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건축과가 도시허가과로 개편되면서 직원이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되었고 소요경비가 늘어났으며 13개 읍·면이 보안등 보수예산이 읍·면별 편성하던 것을 도시허가과 예산으로 일괄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프로그램과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예산요구액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에서는 2000년 본예산 9105만 1000원에서 1억 123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9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2000년 본예산 9055만 1000원에서 9573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8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 1761만 5000원에서 1305만 4000원이 늘어난 30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비 181만 5000원, 민원실 전산장비유지비 200만원, 인증기유지보수비 60만원, 토지이용전산화유지보수비 120만원,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보상요구 등 주민청원에 대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과 각종 인·허가 신청지 확인 및 증빙자료 촬영을 위한 신청지 확인을 위한 측량 수수료 75만원을 편성하였고, 필름구입비 27만 6000원, 인화료가 6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총 7대에 대한 토너구입비 273만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작용 지번도 구입비 5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전화요금으로 240만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2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 320만원과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3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840만원과 불법형질변경단속 등 도시관리팀의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허가 업무추진활동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도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대사작업 및 민원실에 파견된 민원발급인부임으로 일용인부 1명, 일시사역인부임 1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시사역인부로 변경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2000년 본예산보다 731만원이 증액된 136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 본예산 5229만 5000원으로써 716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3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으로는 속성자료의 변동으로 컴퓨터 오류가 일어나는 등 신속한 민원발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메인컴퓨터 및 민원발급컴퓨터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100등 신설비로 3500만원, 기이 설치한 236등의 가로등 보수비로 1014만 8000원, 13개 읍·면의 보안등 146등에 대한 유지보수비 70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면 온천이용시설허가시의 온도, 수위변화 등을 측정관리하고자 온천공수위측정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세웠고, 온천공 온도측정기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읍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현수막 설치시설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730만원에서 971만 6000원이 증액된 680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빈집정비시 소유자의 소재 및 연락이 불분명할 경우에 직권철거에 따른 보상감정료 100만원, 빈집철거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금년도 예산을 미집행해서 추경에 변동되었던 사항과 같이 내년도에도 이것은 실제로 강제철거는 사실상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로 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주택건축행정 추가서류 정비인부임으로 7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동당 30만원씩 40동이 시비로 배정되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건축심의위원 6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건축행정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125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했으며 스캐너, 레이져 프린터기, 플로터 등 주변기기 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보다 432만원이 감액된 3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관련 추진활동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환경 및 산림관련 현지조사여비로 360만원과 농지전용, 공장, 도로점용허가여비로 360만원, 불법광고물지도단속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허가운영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47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분 원금회수수입으로 95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으로 47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으로 95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농촌에 보면 대낮에도 끄지 않고 있는 곳이 많아요. 낮에도 안 끄면 철거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동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동이다 보니까 손도 못댄다고 해가지고 낮에도 그냥 켜져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수동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동·자동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장이 나서 안 꺼지면 수동으로 끄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인천에 다녀와 가지고 구하리, 황청리쪽으로 새로 달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11시 30분쯤 들어와서 6시에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전기라고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들어왔다가 밤중에 나가더라도 꼭 사람이 활동할 때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필요없을 때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수동식으로 올려주어도 안 됩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강화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위치는 갑룡초등학교 입구에현수막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금년 태풍에 부서졌습니다. 웬만하면 다시 보수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아주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설치했던 겁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설치해 놓았던 건데 창리 넘어가는 보트있는데 쯤 됩니다. 거기에 설치했던 건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못돼요. 그래서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왕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자산및풀품취득비에 보면 온천공수위측정장비 구입, 온천공온도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군에서 구입해야 돼요? 많이 쓰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확보되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온천공을 신고했을 때 시험하고 온도측정하고 수위측정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장비가지고 우리가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온천공은 개인 것인데 이 장비를 꼭 강화군에서 구입해서 측정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온천이 여기 저기 많다면 모르겠지만 몇 개소인데 꼭 구입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은 한 군데만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할 때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해야지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빌려다 쓰면 얼마나 가요. 꼭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아야 한다고 하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온천이 많아서 쓴다면…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지역에 온천공을 일단 개발해 놓게 되면 1년, 2년 사용하는 온천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대손손 이용할 수 있는 온천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위측정장비 300만원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빌려온다든지 1년에 네 번 정도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대로 측정해야 되는데 300만원 때문에 다른 데에서 빌려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온천을 하는 사람을 믿고 당신네 온천이니까 당신 장비로 하시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겠오,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측정해야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국토이용확인원 대사작업 인부임으로 731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대사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민원실에 가시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떼어주는 여직원이 있지 않아요?

네.

그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둘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민원인을 위해서 둘이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일용인부임이니까 날짜 찍히는 대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하루에 1만 8780원씩입니다.

그것 밖에 안 줍니까?

네.

너무 적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 있어요. 그래서 1년 12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해도 하루 2만 4000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허가과에서 하는 겁니까?

국토이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빈집이 쓰러져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은 것은 사진찍고 본인한테 연락해 주고 해서 빈집정비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한테 그것을 연락해가지고 그것을 정리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보기도 싫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각종 오물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읍·면장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촬영해 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알려가지고 당신 집이 주저앉았으니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옛날 같으면 화목으로 쓸 텐데 이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자금 가지고 정비하겠다고 통보만 해주고 그냥 치우면 되거든요.

건축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 자금가지고 해야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런 데에도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정비해야지 꼭 서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보여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저앉았어도 빈집철거비용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읍·면장도 그런 정도는 다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화물·여객자동차 위반과징금 미징수액이 1700만원인데 과징금 고지서발부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고지서 발부는 되어 있고 이것은 12월달에 특별정리기간으로 해가지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로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기가 나쁘고, 지금 아시다시피 차고지도 차고지만 있지 도산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까지 추적해 가지고 경매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네, 차는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과징금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세입예산은 2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산품 판매장 임대수입이 4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2300만원, 화물·역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4000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법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등 2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억 83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20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9만원이 증가된 2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702만 5000원, 토산품판매장 관리가 146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9만 1000원, 운영수당이 19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작년보다 126만원이 증액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만원이 늘어난 것은 정액비로 직원 15인 이하까지는 월 240만원이고 16일부터는 월 3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2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3952만원이 감소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이 120만원이 감액된 3480만원으로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 120만원이 적게 시에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6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도 작년도와 동일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로 에너지관리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여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597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22만원이 증액된 165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중 차량등록원부, 차적조회 및 과태료부과용 전산소모품이 전년도보다 2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모자라서 253만원으로 2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84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교통행정팀이 3인으로 해서 6회가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5인으로 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8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작년보다 41만 9000원이 증액된 3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기초교통량 조사요원인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이 2개 노선 증가되었기 때문에 4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12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노선이 2개 노선이 첨가되었고, 작년보다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승차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21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6643만 6000원이 나와서 지난 2회 추경에 그만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동차행정전산망 보안카드구입으로 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로 전년도보다 379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7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0만원이 증가된 1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위반에 대한 서식이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색경광등전기료가 작년에는 9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색경광등은 저희가 시로 설치요구를 금년도에 60등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60만원을 증액편성한겁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44만원이 증가된 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체납세 징수독려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연휴나 여름, 관광철에는 직원들이 항상 지도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14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52만 5000원이 감소된 7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300일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80일을 편성했기 때문에 52만 2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3640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40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의 내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24개 초등학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해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해야 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편성했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시설 및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18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10개소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갈매기 표지판이 50개에 1150만원으로 40개가 보수를 하고 신규로 6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50개소를 편성했습니다. 가드레일은 200m에 1000만원, 가드레일은 3개면에서 208m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편성한 사항입니다. 델리네이터는 1030개가 각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만 500개만 우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75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반사경은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66개인데 이번 예산에 우선 25개를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보수는 지금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공사는 70개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21만원이 감소된 20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06만원이 감소된 1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 주차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3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보상을 2만 5000원씩 2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들이받으면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가해했는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제보를 하면 보상비로 2만 5000원씩 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망 보안카드 구입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강화읍 노상 주차장 대행료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치과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52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301만원으로 전년보다 429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5만원이 증액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장비로 지난해에 모자, 완장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검사수수료가 8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작년도보다 4534만 3000원이 감액된 8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는 노상주차장운영원가계산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6904만 3000원이 감소된 5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규제표지판이 258만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가 91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가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1370만원이 증액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기록용 칼라프린터 구입비가 100만원, 무전기 구입비가 1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280만원, 스캐너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하고 선진버스, 강화운수가 있는데 총 버스댓수가 몇대나 됩니까?

지금 노선이 22개 노선이 됩니다.

버스 숫자요.

그것은 제가 몇대가 다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손실보상금 나가는 노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외포리도 나갔다가 인화리도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내버스는 다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25대가 다니는 겁니다.

물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버스가 저녁이면 더 하답니다. 어디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밤에 가다 보면 위치를 모르니까 승강장을 지나쳐 가지고 걸어오고 걸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차할 위치를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차만 가지고 다닌다고 보상만 해주고 이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과 강화운수회사에서도 얼른 해라, 지금 직행은 되어 있는데 완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보상을 해주지 말고 손님을 위주로 한 버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위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밤중에 노친네들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니까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보상을 해줄 때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독촉을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몇대나 있어요?

25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은 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고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재할 방법도 없고 해서 사정하고 말았는데요.

세금은 김포에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김포에 가서 보상받든지 해야지, 강화에 와서 강화버스라고 해놓고…

그런데 한정버스는 작년도보다 줄은 것 같습니다.

승차율은 매년 조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무엇입니까?

주정차단속을 다니면서 많은 민원인들하고 실랑이가 있습니다만 경고장을 붙이면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5분이고 10분 경과되어서 다시 딱지를 붙이는데 이것을 일반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즉시즉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즉시 나올 수 있는 걸로 같이 계상한 겁니다. 보통 첫 번에 찾아드리면 나는 5분이 아니고 2분밖에 안 되었는데 딱지를 떼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을 두 방 정도 찍었는데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찍고 뽑자니까 2일 내지 3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당장 그 사진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장비가 없이 했습니까?

일반 카메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중간에 바꾸는 등 급할 때는 잘라서 빼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4대 구입한다고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우선 4대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카메라로 해서 전부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무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능이 나빠가지고 거리가 먼 데에서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리해서 쓰지 않을 계획인지?

이것을 구입해서 열 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요?

기존의 것은 소리가 쓰기에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워낙 지금 우리 단속요원들이 카메라, 무전기가 옛날 구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들고 다니려면 상당히 문제도 있고, 거기에 적발 통지서나 카메라라든가, 무전기 세 가지를 다 들고 다니는데 무전기가 구형이고 옛날 것이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도 나빠지고 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고, 레커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단속요원도 있어야 되는데 단속요원이 6명인데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계 직원이 4명이니까 전부 나가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카메라는 4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구입을 한 번 하셔서 사용하신 다음에 추후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4대를 일괄구입할 겁니까? 성능에 대해서 한 번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하고 다른 데에서 쓰는 것하고 알아보고, 지금 이런 카메라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사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하시고, 또 예산도 보니까 금년에는 2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여기 해명자료에 보면 15인 이하는 20만원, 30명 이하는 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15명까지는 월 20만원이고, 16명부터 30명까지는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 늘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9명이라도 30만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16명부터 30명까지는 그렇고…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겁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351페이지 맨 하단에 견인차량 보관소 연료비라는 것은 견인해 가는 차량의 연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차량의 연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보관소 자체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보관소 건물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사람이 가끔 나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난로를 때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거기는 무슨 연료를 때요?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보험료를 제 때에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아주 안 내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관리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매달 해주는 겁니다. 11만원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보험을 제 때에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가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내는 것이고 그것을 제때에 안 낸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최고 30만원까지.

가스 주입소가 우리 강화에 몇 군데 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창리에 있는 게 가스주입소 아니에요?

강화충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중 자연환경보존 추진활동비 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강화도 갯벌 생태보호 안내판 21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약수터정비 840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조경 재료비중 가로화단 조성인부임 중 5044만 7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길상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468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보호 민간자본이전 중 임도시설 7510만 4000원 중 526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임도시설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은 농축산개발비 업무추진비중 농정시책추진활동재료비 7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중 재료비 순무 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783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방역육성사업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 자산취득비 중 무전기구입비 1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디지털카메라 28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중 주요투자업무 추진활동비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로관리 여비 중 도로유지관리여비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중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천관리 시설비및부대비중 배수갑문 유지보수비 2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정밀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중 말목구입 외 2건 21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 일반보상금 중 심사위원수당 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해예방 글짓기 10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은 도시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중 보안등 신설비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온천공 측정장비 외 1건에 대해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농촌진흥 업무추진비 중 강화농산물 홍보활동비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중 농업도서관 도서구입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 중 4-H 야영교육 추진 수용비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료비 중 농기계순회 수리반 부품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간자본이전중 강화 농특산물 가공식품비 6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중 시험포장정리장비 임차료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꽃가루은행운영 재료비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관광진흥개발 업무추진비 중 관광진흥사업추진비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축제보조금 2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비 중 토지매입비 4억 6617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자꾸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기존의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질의·답변할 때도 그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천수위측정온도계는 빌려다 쓰는 거예요?

전액 삭감으로 하는 겁니다.

이의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예산안 심사는 2000년도 12월 15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