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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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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의회사무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 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은 6억 4024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이 중 2520만원을 감하여 6억 15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202목 여비에서 국내여비를 400만원 감하였으며, 405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원을 증액하여 문서세단기와 전자구술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5목의 의회비 중 국내여비 700만원과 해외여비 5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감하여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세입 부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강화군 전체 예산의 0.49%로 5억 9507만 4000원이 되겠으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목의 인건비는 2239만 8000원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으며, 502페이지 201목의 일반운영비는 8250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202목의 여비는 2320만원으로 직원들의 기본여비와 의원님들 수행여비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203목의 업무추진비는 3554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법정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204목의 복리후생비는 8442만 2000원으로 법정경비이며 206목의 재료비는 1105만원으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의정연구실에 비치할 도시구입비이며 401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900만원으로 화장실 방수공사와 청사외벽 방수공사비로 2001년도에 수립보수할 계획입니다. 510페이지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 PC용 책상과 의자,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5목의 의회비는 3억 2396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 대부분이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께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고 김봉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삭감된 것이나 증액된 것을 자세히 검토해 주셔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여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에 300만원이 지출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구·군의장단협의회가 법정협의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는 법적여건을 갖추어서 등록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협의체로 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써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첨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남위원

이것이 전국의장단협의체마다 한다면 큰 돈인데요.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구·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구·군 예산편성할 때 300만원씩 투입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종전에는 한 달에 5만원씩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주었었어요. 그런데 의장단협의회가 공식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대우를 조금 해주는 거예요.

김남중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손댈 게 없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현수막 제작이 1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려고 한 겁니까?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명절 때 강화를 찾는 귀향객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또 자매결연군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의회 명의로 환영 플래카드를 게첨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게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현수막대가 10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시범적으로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황인남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원들 명함제작이 500장씩 있는데 명함이 필요치도 않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방선기위원

명함은 황인남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가지고 2001년도에도 쓸만 하니까 2001년도에 모자라면 하더라도 그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의 기본업무추진 신문구독은 어떤 겁니까?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중앙지나 지방지가 의회에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