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통일교육 기본 원칙에 따라 성남시 지역 실정에 맞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에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관계법하고 통일교육지원법하고 통일교육 시행령 이렇게 아무리 보더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남북한에는 언어의 차이, 의사소통, 상호 이해의 노력이 부족해서 통일에 대한 믿음과 굳은 의지가 우리 성남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위 선대부터 역사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질문이,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요. 통일교육법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6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도 얘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법에 따라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위원님 주장만 맞다고 하시지 말고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지금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그 주장이 맞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지금 다르다, 왜 이런 걸 또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그렇습니다.

일부 내용들을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줄거리는,

예. 다 같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통일부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올렸을 때는 의원님들 열세 분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여야를 떠나서 13명, 새누리당 의원님들 당시 네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득력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민주당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서명을 하셨던 분들도 수동적 내지 부정적 서명을 하셔놓고, 성남시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할 때 보면 행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을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말을 바꿉니다. 얘기를 바꿉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당시에 하셨던 분들도 네 분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했었는데 그때 설득을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조례에 대해서 취지도 설명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때 또 부결이 됐었고요. 지금 열다섯 분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당만 이렇게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고 어느 당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은 지금 어느 당이신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당, 무슨 당 이렇게 하시는 것은 통일교육 지원에 관해서 지금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상당히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거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타당성 여부는 이미 법적인 논리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또 설득을 못 했다는 그 말씀도 전자에 제가 말씀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야를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보편타당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거기서 대입을 한다든지 가른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통일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 민족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한다면 벌써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평통하고의 문제는 이 문제는 조금 별개입니다. 평통에서의 문제는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성남시에서 전임 시장 때는 평통에 지원을 일절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 시장 때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 3200인가 아마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제주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평통에서는, 지금 평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간 거지요. 예산을 거기에다만 쓴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학교에서도 평통에 관한 통일교육 퀴즈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북한에 대한 이해 또 토론 이런 것들을 범시민적으로 한다면 훨씬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인식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계기, 이런 것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통일교육에 관해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지요?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사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조금 이따가 집행부의 답변 좀 들었으면 싶어요. 통일교육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통일 문제에 관심이 청소년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회도 없고. 단지 학교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몇 마디 들은 것 학교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면서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방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의 관계가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일본이 대체적으로 강하게는 못 합니다. 이게 국제적인 현실이고요. 남북한이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서 좋았을 때는 일본에서는 크게 뭐라고 못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발동해서 한다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결부를 시켜봐야 돼요, 크게 봐서는. 그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집행부 답변을 제가 얘기한 것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바삐 좀 서두르다 보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많이 검토를 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재정 담당들하고 얘기도 했고요, 단지 성남시 집행부하고는 크게 교감은 없었습니다만 외부적인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업무도 계속 밀리고 해서 오타가 하나 난 게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이게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벌써 세 차례 정도 개정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아니고 개정으로 봐주셨으면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좋겠고요. 지방재정금 배분 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촉구결의안입니다. 정부는 지금 2013년도 9월 3일 지방재정법 시행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는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성남·용인·수원·화성 그다음에 과천·고양 이렇게 되지요. 교부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201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시가 24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6개 시 지방자치단체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토록 해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입 감소가 우리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강한구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재정보전금제도가 경기도 소관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소관입니까? 중앙정부 소관이지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한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특별재정보전금 보전을 경기도에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 내용에? 이재호 위원님,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안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문구는 좀 수정하면 될 것이고 제안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것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24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된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랬습니다.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토록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여 세수감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참담합니다.

우선 제가 할게요.

제안설명한 사람한테도 얘기할 기회는 주셔야지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한구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하지 않고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고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한 과천시의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단체니까요. 과천시의회에서 지난 5월 7일에 의결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중앙정부에 한 얘기입니다.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워라. 우리 과천시의회는 법률안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 이렇게 과천시의회는 결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경기도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해 보면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늦다. 이미 용역 결과는 집행부 경기도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물 건너간 상황이고 손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 하는 상황이 벌써 와버린다 이런 생각이 저는 큽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재정력지수라든지 균형수요, 타 시군의 도세징수율 파악 같은 것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보전금 우선비율을 최소한 80% 이상 그다음에 85% 이상으로 한다면 더 좋겠지요. 이것을 경기도에서 수치를 조작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보면. 용역결과보고서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경기도의원들 포함해서 경기도 집행부에 미리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취지가 강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부세 산정방식을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중앙에서는 이런 교부세 파악하는 내용들을 우리시에 지금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모르게 산출해서 우리 지방에는 결국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상황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시키면 손해가 나든 말든 시키고 지시하면 따라 하는 대리인이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도 벌써 지금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성남시만 보더라도 벌써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 재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성남시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성남의 전체 시민들이 건강 해쳐가면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소비세 내는 금액이 연각 500억 원이 안 되는데 240억 원씩 매년 계속 줄어들어 나가면 그 세수의 감소를 예상해 보십시오. 240억이면 우리 성남시 사업 또 이 돈이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재원으로 확보되는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데, 손으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것이 나오고 나면. 그래서 미리 우리시에서 손을 쓰자. 그다음에 최소한의 우리라도 의지를 보여주자, 촉구결의안을 이 시점에서 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시각적인 문제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의결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특별재정보전금을 주지 않을 테니 이렇게 결정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특별재정금 손실이 예상되니까 거기의 손해를 최소화해 달라 경기도에 우리는 지금 사정하는 게 아니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천시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다만 꼭 한 내용이 아니에요. 2번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를 목표로, 어디를 대상으로, 또 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경기도의원들을 배출했고 6개 시 시의원들하고 같이 합심하고 또 경기도 집행부 쪽에 요구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6개 시는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산출방식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래서 미리 촉구를 우리시에서도 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일반적인 다른 사회생활 일상부분에서도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비유를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하고 수많은 장인들의 기술하고 역사하고 다 스며들었는데 그것을 지켜오고 그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애환이 거기에 서려 있는데 불을 내버리는 사람은 휘발유 한 바가지하고 성냥 하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들도 보면 그 내용 하나 조그마한 자구 하나에 의해서 연관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얽히고설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 지금 폐기해버린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 또 의견들을 노력들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간단해요. 자기 생각 한 가지만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생각만 간단히 대입을 하면 끝입니다. 이 모든 사회생활들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입은 안 했습니다. 일상적인 모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