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제8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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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도시허가과,보건소,관광개발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4차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제문화 현지견학 가는 걸로 인해서 담당 세 사람이 현지견학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여기 추경안에 해명온천지구개발 및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추경예산에 많은 돈을 세우셨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우리가 삼산면 매음리에 짠물 온천으로는 일본에 짠물 온천이 딱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짠물 온천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용출량도 1500톤이고 온도도 현재 57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상당한 유망한 온천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온천법을 보면 제7조제1항에 온천지구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안하면 시에서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온천지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 용역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온천 고시는 받았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보호공 고시는 이미 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몇 만평을 고시받은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구지정은 아직 안 했어요. 부존자원을 더 확인해 가지고 온천으로는 확정이 됐고 부존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되는 대로 지구지정하려고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구지정 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되면 되는데 내년 1월 내지 2월에는 지구지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 3월 되면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1회추경안 잡는다고 해도 6～7월이 되어야 돈이 예산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별 차이는 없죠. 기왕 할 바에는 제 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엊그저께 강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엄기철 박사 그 양반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되고 거기서 물을 개발가능한 쪽으로 끌어다가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이 확실히 개발지역이 아닌데도 미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에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다른 진흥지역이 아닌 땅을 진흥지역 1만평을 필요로 한다면, 진흥지역 아닌 땅을 1만평을 다시 진흥지역으로 묶고, 이것을 풀어서 국변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다른 데 어디를 대신 묶을 거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윤철상 씨네 땅이 삼산에 많은데요. 그 중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도 많지만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는 땅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윤철상 씨의 땅 일부를 쓰는것만큼 진흥지역으로 묶고 대신 이것을 푸는 국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개발원에서 오신 분은 진흥구역 내에서 행위제한만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원위원

내가 보완해서 얘기할까요?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 생각에 해명온천지구 개발하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온천물이 62도라는 상상하지 못할 온도로 나온다는 것은 강화군으로서 관광자원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온천법에 의해서 개인이 발견한 것은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허가신청이 되면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온천보호공만 지구지정을 안하고 보호공으로 해서 소규모로 할 때는 개인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넓게 하려면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지정을 일단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음리에서 유일하게 처음 온천물이 나온다고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강화지역에 온천발견 신고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서 온천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온천물이 표출이 된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그럼 다른 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신경을 안 쓰고 62도라는 상상 외의 온도라고 해서 거기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온천계획수립 용역을 하려고 계획까지 세운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어느 쪽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쪽에는 특혜를 안 주는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암리 덕정온천하면 유황성분이 매우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유황온천으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온천을 강화군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정온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을 경우, 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개발계획수립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삼동암리 덕정온천도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맞아 떨어져 준다고 하면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강화군에 개발계획 수립하라고 우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재덕 씨하고 문종열 씨한테 우리가 그 전에 온천법 개정 이전에 온천발견된 것에 대해서 온천신고수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지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부존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험을 해서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빨리 모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 왔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의결한 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건 그렇고요. 해명온천개발지구를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온천지구로 하는 겁니까? 온천보호구역으로 하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온천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온천지구지정이라면 몇 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재는…

이재원위원

몇 만평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재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온천보호구역이라고 하면 1만 2000평에서 1만 3000평 불과하게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온천지구라고 하면 20만평도 할 수 있고 30만평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도 없이 1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대충 계획이 있으니까 1억 6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지.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재 1500톤이라는 면적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야 될 양입니다.

이재원위원

양은 그렇게 인정하는데…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온천부존량을 더 조사했는데 그것이 2개월 정도 걸려서 올거 거든요. 그것이 왔을 때 지구지정을 할건데 그 부존량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얼마 하겠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

적어도 10만평 이상은 한다고 보겠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10만평안에 들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존량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가 어느 특정인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온천물이 나오는 그 구멍하고 생각하는 특정인의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특정인이라니요?

이재원위원

윤철상 씨네 땅을 말씀하셨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안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붙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를 온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이 된다면 온천공을 중심으로 한 직경 몇 미터 둘레를 원으로 그려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다 온천지구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개발이 되어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한 이익이 가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어느 쪽에 묻어 있는 땅들의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삼산면 매음지구가 지금 경지정리한 땅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일단 이번 지정하는 데는 배제시키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로 하여금 현재 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재판중에 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아니, 진흥지역이고 아니고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300m로 해서 원을 그려 놨거든요. 그 안에 재판에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지구지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계류중에 있는 토지가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려면 재판 끝날 때까지 지구지정해도 개발계획수립을 못하니까 구태여 면적 두고 그것을 넣어서 그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류중인 것은 빼고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적정면적을 하되 다만 지금은 나오는 용출량이 예를 들어서 1일 3000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000톤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아니하고 면적을 축소시켜서 하고 재판이 끝났을 때 적정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은 다음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현재 법정문제가 되어서 계류중인 땅이 몇 평이나 되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도 한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빼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이재원위원

다시 한 번 말해서 옛날에 삼동암리 온천지구 시작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개발계획용역비를 다소 부담해준 적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없는데 왜 여기는 이런 1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이유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 때도 강화군에도 지구지정 고시가 됨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덕정온천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의견일치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계획수립할 수 없는 입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매음리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해서 개발이 빨리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해소하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으로써는 개발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는 농지가 1평에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하지만 온천지구로 고시되면 50만원 이상 100만원이란 평당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에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얘기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천지구라고 하면 부곡온천이나 이런 등등과 유사하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많이 인원이 수용되고 많은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특정인에게 따로 주었을 적에 상당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현재 개발하는 사람의 재력이 어떤지 몰라도 개발한 사람이 개발비를 자기 개인의 사업계획을 짜서 이를 개발하는 데 행정상에 필요한 모든 문제는 우리 강화에 유일한 관광자원 온천인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온천발견 신고를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고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먼저 주려고 앞장을 서주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것은 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지 지금 개발계획수립하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개발하고자 하면 위원님들 생각에도 대충 100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재훈 담당이 전국에 있는 온천을 각 지역별로 고루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온천은 돈은 투자했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온천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견학한 온천을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벳뿌온천이 유명하고 그 외에 유황온천이 상당히 일본에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온천을 가게 되면 목욕하는 것 외에도 돈을 안 쓸 수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위원님들은 여기 가보신 분 많이 있는데요. 노천온천을 포함해 가지고 뉴질랜드도 가보니까 목욕하는 것 이외에도 돈을 쓰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에 있는 남녀혼탕도 가보니까 선진국이라고 잘사는 나라일수록 구조가 기왕 왔으면 돈을 쓰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온천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대충 세계적인 온천과 같은 레밸로 하려면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후배한테 맡기고 온천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자식 또는 손주한테 맡겨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르게 작은 것 하나 해놓고 그 다음 대에 가서 추가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재벌을 끌어 들여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개발계획을 제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벌을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1년이 걸릴 것을 한 3년쯤 걸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늦춰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되 돈을 쓸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현재 계류중인 토지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마을과 산을 같이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존량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그 어떤 사항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이나 해서 개발계획을 한다고 했을 시에는 지금 얘기대로 사업내용이 상당한 천 억, 조, 등등 얘기를 바로 하셨는데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그에 상당한 개발비를 어떠한 형태로 조달을 받을 계획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개발업자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외국자본 유치는 최대한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 재벌 자본도 억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담보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발한 사람이 자기 토지로 2만 8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윤철상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만 해도 산과 농지 이런 것을 100만평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넣어 가지고 자본을 확보하는 데는, 기초적인 온천개발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네 사람이 더 끼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구지정할 구역에 재판에 붙지 않은 땅이 네 사람 정도가 더 끼어 있는데 그 분들도 합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온천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관광호텔을 지어야 한다든지 노천온천장을 반드시 한꺼번에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좋아요.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면 구역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역정리를 과연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할 계획이에요? 용역을 주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할 겁니다.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부터 드려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또 관련 전문가들한테 또 지역 유지분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합당한 의견을 이끌어내서 그런 다음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지금 해명온천은 온천공으로서만 돈은 받은 것이지 온천지구 계획면적은 하나도 지정을 안받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계획 면적에 따라서 4차선을 할 것인지, 2차선을 할 것인지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안된상태고 그런데 개발계획 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앞선 감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앞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개월이 되면 부존량 확인이 되고요. 3월달까지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만 되면 지구지정을 함과 동시에 개발계획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황인남위원장

나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 온천은 1500평이 나온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750톤으로 잡아줍니다. 750톤분량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안해 주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한 3만평 정도 밖에 안돼요.

황인남위원장

경제성에서는 분량이 충분한데 앞으로 온천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충분한데 너무 앞서서 예산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