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1년도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업무중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전자결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비 등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투자비를 많이 들여 전자결재를 함므로써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자결재와 대면결재를 비교했을 때 소요예산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유리하겠느냐,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나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편적으로 금액으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자결재를 실시하는 이유는 1인 1컴퓨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컴퓨터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행정망을 제외하고 현재 76%, 10명 중에 7명 반이 컴퓨터를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결재를 하면 대면결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간의 협조라든지, 관련 공무원간의 협조도 직접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서를 가지고 가서 협조사인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이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과간의 협조를 할 수 있고 또 과장과 군수와 부군수 이런 결재받을 사항을 대면결재를 할 필요없이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정보화, 전산화되고 있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해 지는 공무원의 일손을 이런 장비를 통해서 보강해 나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고 또 그 시간동안 다른 일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할 때에는 그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를 다 보유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가 재원상 비교해 볼 때 76%인데요. 기능직도 있고 현장관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무요원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90%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다?.

네. 결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내가 결재받을 사항을 부군수 결재라고 하면 부군수라인에 띄워놓으면 부군수가 열람을 하면 그 사항이 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결재할 사항과 안할 사항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강화은암자연사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때 11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보면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큼 추진되고 있고 3월달에 계획대로 개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 7000만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의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본인이 5000만원만 지급을 해주면 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은 지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5000만원을 지급했고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초본을 공증을 실시했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은 본 건물에 내부가 전부 끝나고 시설이 다 끝나고 현재 표본을 배치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외관에 전시할 공룡을 한마리를 제작했고 두번째 공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아직도 운동장에 상당히 많이 눈이 많이 덮혀 있고 밖에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월 3일날 개관을 하자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소장님의 일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열흘 정도 작업내용을 지켜보고 최종날짜는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부에 정리작업이 끝나고 표본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기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 건물에 대한 표본배치나 이런 것은 3월달에 개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할 때 11월달에 개관한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계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제안설명할 때 설명한 것은 의회에 대해서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11월 개관 보다는 현장에 다녀오시고 나서 도저히 11월달 개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럴바에는 성급하게 해서 이미지를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봄에 완전히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억지로 11월달에 하는 것 보다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3월달에 개관시기를 늦추어서 3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동절기에 춥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 수도 없고 작업하는데도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해빙이 된 후에 작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작업을 성과를 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꼭 굳이 우겨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안목을 봐서 충분한 시간과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2001년도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보니까 14번째에 팔만대장경 되찾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등재될 때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기 까지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팔만대장경 자체를 다 보관할 수 있는 장경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을 되찾자고 해서 대장경판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것인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어떻게 되찾아 오겠다는 것인지 이 구상 자체가 나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타당성이라던지, 실행 가능성 같은 것을 봐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 팔만대장경 되찾기 운동보다는 지금 프랑스에 가있는 우리 외규장각 반환을 정식으로 정부에서도 요청한 것 같은데 외규장각 같은 것을 빨리 복원해서 올해도 보니까 6억의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돌아올 때에는 원래 있던 강화에 외규장각 도서를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복원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팔만대장경 되찾기 운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팔만대장경을 되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되찾아서 우리 선원사에서 판각된 것까지 되돌아온다면 우리군에는 더없는 영광입니다마는 과연 장경각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보전이 되는 것인지, 합천 해인사의 어떠한 기구나 지형적인 문제가 보관에 적합한 장소인지 이것도 저희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팔만대장경은 우리 강화군에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강화군 선원사에서 판각되고 보관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군에서 역사적으로 찾아봐야겠다고 하는 것도, 또는 찾아보면서 여기에 오는 것이 실현되어야 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팔만대장경과 강화도의 역사를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보자는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온다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군을 더욱 알리고 우리군에 관심있는 분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장경각 문제는 발굴도 하고 있지만 일부 장경각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경각이 위치해 있고 현재 고려궁지가 고려궁터다 하는 내용인데 그 고려궁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였었냐 하는 것도 고증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권역내에 어떠한 건물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궁을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장경각을 짓기 전에 고려궁에 대한 어떠한 정립을 완전히 해놓고 그 이후에 고려궁이 있었던 위치가 아닌 그와 중복되지 않은 자리에 장경각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한 팔만대장경보다 불란서군이 약탈해간 우리의 고문서를 찾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군민운동으로 펼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한 것도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불란서에 가있는 고문서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 강화군민의 하나의 운동으로, 주요한 업무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팔만대장경이 꼭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다른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추진 촉구 및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군 발주 또는 읍, 면 추진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하여 이장,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장이나 지도자님이 모르는 가운데 발주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도 지역의 어촌계장님만 아시고 지역의 지도자님이나 이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농수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것을 할 적에는 어촌계장이 특히 중요시되기는 하지만 그 리의 이장님이나 지도자가 알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읍·면 추진사업 중 중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중요사업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 차이로 인해서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은 사업이라도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님하고 의논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항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하겠다는 것은 군의회 의원님들을 주요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군의원님들께서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쫒아 다니면서 명예감독관을 하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군의원님들의 인격에 맞지 않은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규모의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든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요 관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만 우리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셔야지, 또 위촉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 의원님들은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군의회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더 범위를 축소시키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겠다는 말씀이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주요인사는 중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은 아주 의무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어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도 명예감독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지 않고 없는 것만도 못한 부작용을 저지르는 지역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명예감독관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도 해나갔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전 사업장을 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업을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데는 최대한 확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협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전부 읍·면장이 실시하고 사업규모가 좀 크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군에서 직접 발주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다 하거든요. 공사설계 이전에 주민공청회를 갖습니다. 가져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어촌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어촌계원들만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삼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황산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촌개발이다 보니까 어촌계 회원들만을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 어촌계 회원이 아니면 그 내용 설명을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면서 읍·면장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업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당했고, 통보를 해줘라 하는데도 누락이 되는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일단 명예감독관제는 가능한 한 최대한 확대·위촉토록 하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그 대상지역의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사전에 또는 착공전에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은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들에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장이나 지도자 모르게 설계해서 발주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공사업자가 들어와서 발주를 하면 벌써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전에 이장이나 지도자가 알아야 민원을 처리할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를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장이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장, 지도자 뭐하는 거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지역의 토질이나 이런 형태를 봐서 설계할 적에 지도자나 이장이 같이 협조를 해야 설계도 보완이 될 것이고 공사하는데 민원제기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항은 읍·면장이 90％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설계할 때는 읍·면에 설계담당 공무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군에서 건설기획단을 조성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할 때는 아마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은 읍·면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 대화가 됩니다.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다만 설계할 때 읍·면에서 설계하지 않고 우리 건설기획단에서 설계를 해 주거나 다른 면의 토목담당 공무원이 설계해 주었을 때 이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시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공이 아니라 설계할 때부터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어요. 왜냐면 편입농지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사전에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네, 설계할 때부터…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므로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1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다시 질문코자 하고요. 설치운영이 2001년 7월 이후에 운영하신다고 실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수반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특별히 강화읍과 길상면 2개 면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또한 민원사례 중 발급가능한 것이 토지대장등본 외에 9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더 늘려서 5～6개 읍·면을 실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2개 면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코자 하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확대 보급이 되면서 우리군에서는 민원이 많은 강화읍하고 길상면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강화읍하고 길상면에 금년도 시범운영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13개 읍·면이라든지 도서지역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확실히 정립되면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의 종류가 10가지를 발급하는데 기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프로그램이 10종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될 것이고, 일단 다른 면지역에 확대·설치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우리군에서 민원이 많은 강화읍이나 길상면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다른 지역에 파급여부는 추후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화군에서는 강화읍과 길상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운영해 보시고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크면 강화군 전지역을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 생활보호수급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입니다.

특별히 많은 민원도 아니네요.

농지원부나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우리지역의 주요 민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남궁정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11월에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7000만원 해줘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군수님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공개석상에서 11월에 개관한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지원 관계도 내가 듣기로는 예산이 섰는데 그 사람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중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행정당국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노인복지 기금이라던지 노인회 운영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노인회, 강화군지부 자체에서도 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다던지 기금이 있으니까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얼마 세워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미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화도에서 면장할 때 그것을 한번 해 봤는데요. 노인회장님이 면장을 찾아와서 대회를 몇월달에 개최하게 해달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면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면장이 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 체육진흥회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체육진흥회장은 어차피 체육진흥회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은 그 비용이 면장이 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을 노인회에서 못나가게 해요. 참석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고. 생활체육회고 뭐고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요. 못나가게 하는 걸. 그것을 노인회장을 불러서 추궁을 해요. 노인회에서 왜 거기를 참석했느냐고. 그런 사례가 몇군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면단위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면장님을 통해서 주체는 이쪽이든 저쪽이 됐던 결국엔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아무렇게 재미있게 놀고 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놀이를 통해서 하라고 해도 만약에 어느면에 노인게이트볼 회원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곳을 갔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무슨 질책을 주는 모양입니다.

노인회장한테 야단한다니까, 왜 참석했느냐고요.

그런 식이니까 또 그 면에 노인회장님은 못가게 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체육진흥회에서 돈을 꾸어요. 행사를 치루고 부주받은 것을 가지고 갚고 나머지는 교동면 노인회에 적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별초 항몽정신 계승을 위한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일정이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1999년 2월 18일 의결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2000년도에 시행·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서지역개발협회라든가 민북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 강화에 앞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공포됨으로써 강화군 13개 읍·면 전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매결연군 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운영해서 공한지에 폐선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두 사람씩이라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의 기대효과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별초 관계는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미정입니까?

네, 아직 미정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잡힐겁니다. 대부분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 정도 가서 하니까 그때 수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령은 제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2003년도부터는 이것이 수립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인데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우리 강화군 전체가 다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행규칙이 시달이 안 되었어요.

시행령은 시달되었습니까?

시행령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부만 복사를 해주세요.

네, 2003년도부터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매결연군 교환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각각 두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2명, 진도군 2명, 남해군 2명, 6명 보내지요. 6명에 대한 여비만 줍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대략?

한 300여만원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야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적게 들면 광범위한 분야에 인원을 늘려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까지는 어느 분야 공무원이 갔습니까?

북제주 나름대로 북제주 다르고, 진도 다르고, 남해 다르거든요. 북제주 같은 곳은 수산물이라든가 그것에 맞춰서 분야별로 보냈습니다. 남해 같은 곳은 산림도 많고 그러니까 환경분야에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선발해서 보내거든요. 작년도에는 6급 이하 직원만 보냈는데 작년에 5급까지 확대하자고 해서 5급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김용수 과장이 갔다 왔고요. 진도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이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하위직 공무원에서 골고루 선발해서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있으십니까?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2001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무원외국어교육 이것은 4개월 코스가 있는데 1인당 연간 15만원이에요.

네,

그렇죠? 4개월 코스에 너무 액수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는 학원 같은 곳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 들거든요.

위탁교육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 위탁교육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헌입니다. 일반현황에서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상단에 토지이동 일제조사정비난에 보면 지목변경대상, 도로 대지 등해서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목변경 사전정비(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그랬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국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소에서 28개로 된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도 양어장부터 지목변경되는 것이고 공원, 도로, 이것은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명칭이 도로…

먼저 말씀하신 도로는 사도도 지적변경에 따른 주차장이나 창고용지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김낙중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목변경 대상에 공원, 도로, 대지는 형질변경을 완료한 토지를 일컫는 것으로써 아직 지목변경이 신청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도로인 경우에는 농로라든지 국도, 차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이동 조사를 해서 일제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상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공교롭게 노골식당 비상도로 만들어 놓은 곳에 눈 온 이후로는 단속을 안했는데 어제는 내가 7번 주차에 걸려서 못들어오고 거기에 세워두었더니 딱지를 떼었더라구요. 그 전에는 눈이 온 상태라서 단속을 안했는데 하필 어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원활하게 다 치워놓고 했을 때 불법으로 해서 딱지를 떼어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제 딱지를 떼어서 형평이 고르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필 의원님께서.

과장님께서 고의적으로 황인남이 차를 알고 떼어라 그래서 뗀 것으로 그래서 기분이 과히 안 좋더라구요.

어제는 장날이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번호를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를 계속 단속했으면 모르는데요. 안하다가 어제 그렇게 되어서요.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중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세번째로 강화완초 공예품 산업육성 및 토산품 판매에 대한 관리에서 공예품 개발 보조금 지원 12명에 2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이 어떤 것이고 신도안 개발 기술지도는 1회에 96명이라고 하는데 화문석 짜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교육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개발하면 인원수가 90여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개발기술지도를 96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보조금 지원하는 12명은요?

그것은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는 78명 보조를 해주었는데 30만원, 50만원 그랬는데 경진대회라고 해서 수상대회에 나가서 등수가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개발보조금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몇십만원씩 주어봐야 큰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액화 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2명만 지급하도록 인원이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매년 행사때 보면 하는 작품들이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신개발기술이 그런 새로운 모델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신도안 개발을 4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40점을 개발해서 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지금 화문석 하시는 96명에 대해서 하고 이 분외에 더오시면 그것은 상관없지요. 그래서 그 도안을 갖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분들이 새로운 도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도 그렇고 우리 강화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서 강화를 대표해서 선물을 주고 받고하는 답례품 조차도 마땅한 것이 하나도 생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우리 토산품 판매장만 가보더라도 사실 강화에서 생산된 것이 화문석 이외에는 이렇다할 것이 없어요. 토산품센터로서의 기능도 거의 상실해 가는 것 같고 또한 입주자 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초 조합문제만 하더라도 수년전에 수억원의 보조금이 나가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화문석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고 조합운영 관계나 이런 것은 조합 스스로 끌어나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도 계획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있는 화문석이나 이런 것이 중국산에 밀려서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꽃삼합이라든지 화문석 같은 것 그런 소품 같은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만 신경을 쓰게 되면 나름대로의 강화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수공예 작품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은 하나도 강구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할 수 잇는 것이 화문석 같은 것이 있는데 화문석은 워낙 비싸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토산품판매 기능이 상실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터미널 생기고 우회도로가 생기고 해안순환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라든가 차를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능이 상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화문석 판매는 어느정도 운행이 되는데 인삼을 파는 센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인삼조합에 떠서 파는 사람들이니까 영세인데 저희들도 토산품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완초조합 운영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완초조합은 아시다시피 해산상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완초협동조합 본 건물이 경매가 되어서 오늘 배당이 됩니다. 우리가 ‘92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용도외 사용이 9700만원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당을 받으러 가는데 한 700만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경매를 했는데 서운협동조합에서 우선 선순위니까 2500만원을 그쪽에서 찾아가고 나머지 700만원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완초협동조합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없으니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꽃삼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화문석 같이 공예품경진대회에도 계속 나가고 재작년에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문석하고 같이 계속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시간을 종전대로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오전에 읍내에 볼일이 많기 때문에 요사이 버스시간이 많이 변동이 되어서 오전에는 차 시간이 간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차 시간을 종전대로 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요. 오전에 볼일이 읍내에 많은데 그때 차시간이 간격이 있어서요.

학생들 방학동안에 버스시간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2월 5일부터 버스 시간 변동하는 것은 신고사항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운수를 선진에서 맡다가 보니까 중복되는 노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금 1차로 이번주까지 하고 다음주에 2차에 조정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다음주까지 해서 그 다음에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주로 아침에 등교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버스가 24대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48개노선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한꺼번에 시간을 7시면 7시에 다 출발해야 되는데 버스는 24대고 노선은 48개니까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 버스가 양도, 철산리 나갔다 와서 다시 창후리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버스 1대 가지고 바꾸면 전체가 다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운수회사에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조정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교체물가 지도점검, 개인서비스관련 업무간담회, 지방물가대책 실수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택시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강화읍에서 창후리까지 가는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그것은 미터기로 하는데 70% 할증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한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요금이 고르지를 않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터로 하던, 거리로 하던,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하면 지난번에 교동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머니가 시신이 와서 영안실을 왔다가 갔는데 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영감님이니까 차비라고 6만원을 주었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만원이 택시비인지 알고 다 주었는데 어느 택시기사분이 그것을 다 받았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것은 특례이지만 1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1만 3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택시요금이 고르지 않다는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택시회사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회에 교동 창후리 뿐만 아니라 강화 전 지역의 택시요금을 거리상으로든지 좀 일률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고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시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교동분들이 창후리에서 7시 30분이 첫배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8시 10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첫차가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데 8시 10분이나 20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 전지역 48개 노선을 돌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창후리에서 강화읍 들어오는 첫차 시간을 8시 10분이나 20분 정도로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노력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택시요금이 거리에 확실하게 일률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요금은 지시가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약장사들이 와서 할머니나 부녀자를 불러서 장사하는 곳이 강화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습니까?

그것은 약을 판다든지해서 약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식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품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1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