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흥석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성남시 감사관 오흥석

이어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팀장 소개 후에 행정사무감사라 자료가 이미 배포됐고 위원들이 검토하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삼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길인호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이종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강한구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몇 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업무 뭐예요?

저희 성남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또 우리 보조금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직 기강 확립 그리고 저희가 일반 특정감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는 거예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에 대한 효과도 크고 시민의 만족도가 커지고,

그렇습니다.

또 공무원 조직의 신뢰 구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엊그제 제200회 2차 정례회 때. 거기에서 “올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성남시는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가장 깨끗한 1위의 평가를 받고 있고 대외 경쟁력을 크게 훼손했던 부정과 부패 얼룩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자정을 통해 말끔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은 자랑스러운 청정성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향해서 대시민 시정연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곳곳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경찰에 또 검찰로 그다음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의 자정을 통해 말끔히 지워졌다, 부정부패 얼룩 이제 성남은 자랑스러운 청정성남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또,

아, 과거보다? 그러면 과거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해야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아닙니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거짓말시켜서 되겠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셔서 “아닙니다. 몇 %는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시장님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끔히 없어졌다고 하면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 비리공무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검찰에 기소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얘기이고, 어차피 검찰 수사를 받아서 죄를 받아야지요. 우리 쪽에서는 그야말로 자정을 하기 위한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의 징계 또 성남시 자체 내에서의 자정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을 지금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했느냐, 그다음에는 이것이 터졌을 때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담당자는 물론이고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물어서 정확하게 지휘 감독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라, 그래야 과장 국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부서를 지휘 감독을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도 다시 살아나고 공무원들의 믿음이 살아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영생관리사업소 특정감사를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횡령금액인 5585만 원을 적발해서 현재 회수 조치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 결재를 했던 담당 팀장들 3명에 대해서도 함께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차차 상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중을 감안해서 훈계 조치했습니다.

그것 누가 결정한 겁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지휘책임을 물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훈계 조치했다면 결국은 국장, 소장, 과장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단독으로 했고 또,

이 5585만 원이 몇 개월 만에 횡령한 금액이에요?

3개월 약간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 30년이라든가 3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3개월 안에, 그러면 이게 100만 원씩 하면 몇 건입니까, 도대체.

55건입니다.

3개월 안에 55건을 해치워버렸다. 이게 주위에 조직적인 이러한 것 없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지금 성남시 공무원 체제가 조직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55건을 3개월 안에 했다.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을 횡령했다. 그런데 담당소장이라든가 주위의 동료들은 거의 모르고 위의 팀장들이 그냥 사인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분이 몇 급이에요?

기능 8급입니다.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몇 명이 근무해요?

전체 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급이 근무하는 지휘체제는 어떻게 돼요?

민원창구에서 화장을 하러 오신 분들이 접수하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바로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즉결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8급 위에 누가 있어요?

민원팀장 있고 소장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은 두 개밖에 없습니까?

팀장까지 결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화장을 하게 되면 수수료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팀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누구예요?

민원팀장이 권순창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사건 터지고 거기 발령받아 간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팀장이 세 명 있습니다. 행정팀장이 있고 민원팀장이 있고 시설운영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들이 우리 영생관리사업소가 주말에도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팀장이 혼자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 세 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처럼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민원팀장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팀장이나 시설팀장이 거기에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팀장들도 거기에 대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세 명이 동시에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3개월 안에 55건을 했는데 우리 팀장들은 눈감고 그냥 사인해 버렸고, 그 돈이 어떻게 입금이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무료로 화장장을 이용한 것도 전혀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도 그냥 있었고. 단기간 3개월 만에 이렇게, 이것은 부정부패라고 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 좀 봐주고 떡값을 얼마 받아먹고 술 한 잔 얻어먹고 하는 것을 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비리를 넘어서 범죄행위이고 그것도 3개월 만에 55건을 이렇게 처리하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사인을 했다면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가 청렴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가지고 “공직사회는 자정을 통해서 말끔히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청정성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부분은 2500여 공무원 조직에서 어느 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면 감사실에서 즉각 감사를 해서 거기에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음으로 해서 다른 조직에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칼 같이 만들어놓아야 공직사회가 다시 새로 살아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징계 한 명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의자예요. 이거야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가 돼서 그 벌을 받겠지만 여기에 대한 감독책임자들을 경징계하고 훈계를 하면, 특히 소장에 대해서 훈계로 끝이 난다면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이 책임감을 갖고 내 조직을 청렴하게 내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신뢰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이 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겠다. 특히 연대책임을 물어서 지휘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훈계입니까? 그것이 감사의 결과입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아니면,

조직이 아니면 바보들이 앉아서 사인한 것 아닙니까? 3개월에 어떻게 55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귀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수수료를 받는 그 시스템 자체가 창구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팀장까지는 그래도 알았을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중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도 저희가 조사한 것을 넘겨받아가지고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통화내역까지 다 확인했고 또 소장은 공직생활을 오래했고 이 부분은 결재가 1층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까지 징계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감사관님이 하십니까?

저희 결재 보고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내부 조율도 거치고 또,

그러면 결국 인사권자께서 소장을 그냥 훈계로 끝냅시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게 진짜 고의성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소장에게 전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범위를 저희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휘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어디 선까지 해야겠다,

그것은 성남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지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 징계를 줘야겠다 아니면 도마뱀 자르듯이 그냥 팀장까지 잘라 이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순전히 감사관께서 우리 감사팀들하고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낸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잘못하셨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그냥 간과하신 거네요. 제가 지휘체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벌써 열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 과장 지휘관들 그분들이 정신 차리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휘책임을 물으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께서는 팀장까지 꼬리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국장, 구청장, 과장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조직의 하부에서 일어나는 비리라든가 범죄라든가 부정부패는 그 사람들만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그 위는 다 깨끗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만들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이 팀장 전결로 끝났기 때문에 소장까지 물론 전반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물어야 되지만 그동안의 소장의 근무경력이라든지,

소장도 저는 누구인지 몰라요. 아까부터 근무경력 얘기하시는데 소장 근무경력이 어떻게 돼요?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들어오면 나이 먹으면 다 30년까지 가요, 중간에 이렇게 범죄 행위 저지르지 않는 다음에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더군다나 30년이라면 공무원의 경력과 그 날카로운 눈으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지휘관이지, 눈 멍하니 뜨고 앉아서 자기 바로 밑에, 수 밑에 있는 부하도 아니고 결재라인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3개월에 55건을 하고 있는 것도 못 봤다면 그건 사형감이에요. 그런 지휘관을 두면 그 조직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라고 했더니 30년 경력이니까 그냥 쉬세요 하고 내버려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30년 되면 아무 책임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를 어디에서 지금 펴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휘관 잘못 만나면 그 부대는 전멸해요. 그 부대가 강한 부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휘관, 똑똑한 지휘관, 청렴한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지휘관이 흔들리면 그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 지휘관에 대한 재감사를 다시 한 번 하십시오. 능력이 못 됐다면 능력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와야 될 것이고, 알고서 묵인했다면 같은 죄목으로 다뤄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감사의 결과로는 결론 내고 가는 것은 몰랐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결국 능력의 문제이고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30년을 한 공직자가, 부서를 책임 맡은 고위 공직자가 그 책임을 느끼지 못 하고 그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직자 다 그만둬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것을 칼 같이 책임질 때 공직 기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것도 같은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관외자가 화장을 할 때 100만 원 내게 되어 있는 것을 기초수급자가 한 것처럼 위조해서 돈을 착취를 했다 이거잖아요, 3개월 동안 55건을.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 거예요?

수급자증명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컴퓨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기존 양식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각 시군의 시장군수가 찍힌 직인이 있는데 이것을 위조한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그것을 바꾼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수급자증명원을 컴퓨터로 위조를 해버린 거네요, 타 시군에서 수급자증명원을 발행한 것처럼.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결재하면서 서류가 올라온 것을 저희가 봐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처럼 서류로 했으면 그게 발견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증명원을 위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마련했어요?

그 직원은 그 직에서 직위해제를 시켰고, 현금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ATM기를 농협하고 해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그 이후에 현금으로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산하기관에 전수조사해서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모두 다 받지 못 하도록 카드로 한다든지 ATM기 설치해서 이렇게 방침을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달이 될 것입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은 시스템을 바꿨다는 얘기지요?

예, 바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특정 정당 모집에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 발언을 하고 진위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감사실에서는, 지금 보통 감사가 제보가 돼서 감사하고 또 인지감사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지감사라는 것은 중요한 감사기능의 하나입니다. 인지감사가 만약에 안 되면 그 감사실 있으나 마나예요. 누가 제보를 안 하거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미리 인지감사라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할 때 감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감사실의 최고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 버렸지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5분 발언에 정용한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듣고서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지는 못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중원경찰서에서 그 제보를 받고 수사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경기청에서 다시 그 서류를 넘겨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담당부서에 그 간부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또 10월 20일은 경찰서 진술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10월 25일 공무원 범죄 수사 상황 통보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현재는 경기청에서 조사가 다 끝나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죄를 적용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 송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결국은 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여하튼 피해사실 요지를 보면 당일에 야탑동 식당에서 당원 한 명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 그 당원이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거기에 같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공직자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정당 당원 모집하면서,

그것은 본인이 저희는 이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사실이라면 물론,

지금 사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를,

그런데 본인은 지금 거기에 관여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것은 맞다. 현재 수사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공무원 너 하는 일을 계속 해라,

그게 아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경우는 본인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는 맞다고 검찰로 송치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감사실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되면 또 심각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찰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경찰 쪽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한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검찰로 넘어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죄행위가 있었다, 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찰에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입니다 하면 무혐의인데 검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 성립 요건이 된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경찰 쪽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 조직에서는 특히 인사권자는 이것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이 업무를 유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그렇게 잠시 대기발령을 내서 현재 하는 업무를 결론이 날 때까지 중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나 조직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영생관리사업소의 김** 직원을 예를 들자면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을 한 부분을 그 자리에,

8급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직위해제를 시켜서 바로 업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검찰에서 앞으로 어떻게 통보가 올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공소해제나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 벌을 가하게 되면 그때 혐의 없음으로 나올 때는 또 이중적인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어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지금 중앙정보센터의 소장 역할 맡고 있습니다.

승진했지요?

승진은 안 했고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

직무대리가 승진한 거지 승진 안 한 겁니까?

앞으로 기간이 지나서,

그냥 간 겁니까?

예, 그냥 간 겁니다. 그 보직가지고 그 직급가지고 간 겁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직무대리로 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소장 되고,

이상이 없으면 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 이 공직자가 또 다시 그런 것을 못 하게끔 철저히 감시감독 해야 됩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두 번 한 사람은 또 세 번 합니다. 모든 범죄는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있습니다. 그것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내가 양해를 좀 구한다면 다른 중요한 것 할 것 있으면 하시고 또 제가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제대로 해버려도 돼요? 내가 물어본 다음에 하려고요.

다른 하나,

이 건은 건드릴 것도 없네, 내가 지금 한 것은. 그러면 제가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제가 할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99회 임시회 때 신상발언을 통해서 도시주택국의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그 두 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도시계획과는 집단민원을 3일 만에 의회하고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결론짓고 통보해 버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택과는 직원이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이 소명을 할 목적으로 주택과 분쟁민원조정실에 왔을 때 “참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면 그만두지 뭐 하러 회장을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힘드시면 그만두시지, 뭐 그렇게 하시느라고 애쓰십니까?”라고 하는 애정 어린 대화가 아니고 아주 퉁명스럽게 인상을 고약하게 쓰면서 “그만두지 뭐 하러 해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도 그 담당회장이 어이가 없어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구의 시범단지 회장인데 하소연을 하고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사과도 안 하고, 과장한테 얘기하고 난 후로도.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시말서도 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 못 한대요. 그렇게 하면 직원을 통솔할 수가 없대요. 한편 어떤 이야기로 유추가 되느냐면 직원이 잘못한 부분을 선도하지 않고 징계하고 벌하면 조직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제가 유추를 했어요. 그 후로도 그러면 본인이 그 회장에게 사과를 하든지, 본 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본 위원을 향해서라도 뭔가 미안함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안 합니다. 결국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과장하고 팀장만 인사조치를 해 버리고 같은 도시주택국 내에서 다른 데로 이동 배치하고 그 문제의 장본인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것 제가 좀 심각하게 뭐라고 했더니 영전을 시켰습니다. 도시주택과 민원조정팀에 있는 직원을 도시계획과로 영전을 시켰어요. 제가 도시주택국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전이랍니다, 그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검찰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서로 고소 내지 고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검찰이 그 고소고발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 제재도 가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도 그냥 인지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해당 과에 확인해 보거나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게 너무 비약된 사고인지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고, 당시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이 감사관실에 문제 제기를 하시지요.”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론은 그 단지 회장이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감사관실에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언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한 번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영전을 시켜버린 것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영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남들은 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에게는 체질에 안 맞으면 성격에 안 맞으면 영전이 아니라 지옥이듯이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영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남시 공직 기강의 현상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오기인사지요, 같은 도시주택국 내에서. 지금 도시주택국을 한정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감사관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감사관실에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또 여기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조사해서 반드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지금 저쪽으로 복무 배치를 달리 했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나 잘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물을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의제21 K 모 사무국장은 감사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하셨지요?

예, 그때 담당국장이 의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감이요?

보조금 단체의 직원을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담당하는 부서로 저희가 처분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조직이 아니니까 인지가 되더라도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

예산하고 결부된 게 아니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무 외 일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기획국 할 때 물을 것이고, 지금 왜 물었는가 하면 안전행정기획국장한테 물을 때 우리 감사관실의 의견이 어떤가 내가 참고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지감사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야심차게 신경을 쓰고 있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우리 감사실하고 손잡고 한 것이 설계변경에 대한 재감사와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전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당초에는 계약금액 5억 이상 10% 이상 증액이 된 경우에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사 대상으로 해 왔는데, 그 이후에 3억 이상 3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지금 계약심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 또 설계를 정확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나아가서 금액이 3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계변경 건에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이라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 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전수 계약심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 이상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계약심사팀의 팀장 외 직원 2명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계약심사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

관등성명 대세요. 공무원생활 처음 해 봐요?

계약심사팀장 이종건입니다.

이거 이렇게 한다고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까?

예, 지침 개정하고 바로 통보했습니다.

통보된 문서, 입으로 한 거 아니고 문서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다 되어 있지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다른 분들 준비 좀 해 주시고. 설계변경 계약심사 실시 결과라는 것이 이거예요?

예, 3억 이상 3000만 원 이상 8건 금년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9.5, 2012년도에는 6.08% 절감액은 지금 나와 있는 이겁니까? 8000만 원 2억 170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2억 9700, 6.74를 조정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세하게는 안 하셨네요, 보니까. 팀장도 같이 들으세요. 3000만 원 이상이 설계변경이 요구될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동심사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세요. 물론 이것도 결재가 필요하다면 결재는 반드시 맡으시고 그래야 각 부서가 긴장하게 되고 감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일단 시작이 반인데 우선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좋게 해 드리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 기왕 칼 뽑은 것 한번 칼 같이 해 보자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좀 나가시지요 해서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직접 같이 가서 정말 이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가,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맞는 것인가, 부풀려져서 온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같이 판단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거 1년만 하면 공무원 세계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결과는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애 좀 써주시고 이왕 시작하는 것, 감사실은 저승사자처럼 되어야 돼요. 일반 공무원들이 감사실 보면 밥도 같이 먹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감사실의 위상이 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견병 백신을 구입을 해서 놔주지요?

예, 매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만 4000개 정도를 구입해서 동물병원에 배포해서 지금 접종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작년도에 제가 재정경제국장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지적이 좀 심각하게 나왔었지요? 광견병 접종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지금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이 도둑맞고 있다. 누군가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이 있지요?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인지감사를 해야 되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해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면 인지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거 담당하는 조사팀장이 누구입니까? 이런 정보를 빨리 알아서 감사관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것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군가 팀장이나 팀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답변하는 직원 없음) 왜 꿀 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인지감사를 할 수 있는 이거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감사팀,

잠깐만요. 의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공무원 비리라든가 공무원 조직의 문제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것을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혹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이 인지되면 즉각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관한테 보고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질 예정입니다, 혹은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서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조사1팀에서 기획감사나 기동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사1팀에서 해야 되는데요,

조사1팀장 누구예요?

조사1팀장 길인호입니다.

이 내용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께서 이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저도 정확하게 아우트라인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조사1팀장 거기 서 있어 봐요. 조사1팀장 언제 오셨어요?

지난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앉아 계셔야겠네. 엊그제 왔는데 이게……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견병에 대한 백신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의 아주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1년에 1만 4000개를 구입하는데 봄에 9000개를 구입하고 가을에 5000개를 구입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배포해서 접종하는데 그러면 1만 4000마리를 접종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은 봄에 한 6000개를 쓰고 가을에는 한 3000개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습니까?

한 5000개 남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다음 해 2월에 구입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4000개에서 5000개를 뺀 9000개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연간 1만 4000마리를 접종할 계획이면. 그런데 똑같이 그 다음해에도 봄에 한 대충 6000개 그럼 5000개가 또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 가서는 1만 개를 뺀 4000개를 구입해도 되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9000개 정도를 썼으니까 그러면 쓸데없이 많이 구입하지 말고 9000개만 구입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000개 정도만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년을 거의 10년 가까이 1만 4000개를 구입하고 쓰기는 9000개 정도를 썼다.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이 내용은 유효기간이 있는,

이것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나머지 어디 갔어요? 이것을 지금 인지하지 못했다. 경제환경위나 예결위원회에서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방지책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매년 5000개씩 5000개씩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이 사라져갔고, 지금 감사관께서 유효기간 얘기하는 거지요, 폐기처분해야 될?

예, 그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1만 4000개를 구입해서 9000개를 썼다면, 그래서 그 해에 남은 것에 대해서 용도폐기를 해야 된다면 그다음 해에는 9000개를 구입해 올리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것이 일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태도지요. 그런데 1만 4000개를 계속해서 구입을 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이상합니다 하고 제기가 됐고 담당공무원한테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예결위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즉시 감사에 착수해서, 지금 앗 하는 순간에 예산이 도둑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영생관리사업소보다 더 나쁜 것이 돼버리는데 이것 감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감사실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실은 누가 이것 감사 좀 하세요, 또 도나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이것 감사해라, 하고 내려오면 그것 쫓아다니면서 감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자정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관님, 아까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지금 도둑맞은 예산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것이 나왔으니까 즉시 이 건에 대해서 바로 감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예요, 하겠습니다예요?

조사하겠습니다.

딱딱 부러지게 하세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조사하겠습니다 하면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거 확실하게 조사를 좀 하십시오.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실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책임자 되시는 과장이나 국에서 사실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싹 불러들이세요. 이것 담당자, 그 위에 과장, 그리고 매년 남은 5000개는 어디로 갔는가, 유효기간은 용도폐기를 해야 될 그 기간은 몇 년인가, 아니면 몇 개월인가.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좀 더 필요로 한다면 동물병원으로 배포한 것이 어떤 동물병원에 어떻게 배포가 됐고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마음만 먹으면 이것 한 달 명명백백하게 들춰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실의 기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하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불행한 느낌이 적중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1년 2년도 아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겠지요.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감사실의 의무예요, 감사실의 기능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외부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외부에 누가 관심 갖고 있어요?

‘캣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캣맘이라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애호하는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조금만 잘못돼도 와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들 아니지요? 우리 시민들이지요?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럼 더더욱 밝혀내야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진짜 비리가 있는 건지 봐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면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아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또 실제로 이러한 비리가 일어난 것인지 이것을 밝혀내야만, 만약에 이분들이 왜 1만 4000개를 계속해서 구입을 했는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는가를 확실히 알아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못됐다면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감사실이 감사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유언비어는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감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건으로 누구든지 자료 주시고 옆에서 같이 얘기해도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군가가 제소를 해서, 그리고 우리 쪽에 이것은 감사를 좀 해야겠다 해서 그 건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것은 인지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감사 지시가 내려왔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로 해서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이첩이 돼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요? 그때 감사관으로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하신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7, 8월 얘기지요?

예, 7월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부의 물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수도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옛날에는 우리 지자체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요?

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원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그것을 중수도처리라고 그러지요?

예, 중수도처리입니다.

물이용을 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이러한 공법을 가지고 이 공법이 좋습니다, 저 공법이 좋습니다, 하면서 업체들이 거기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공법이 좋은가, 또 어떤 것이 더 가격이 적게 먹히면서 효과가 있는가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우리는 갈 것이지요?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갈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법이 다른 것이 들어왔고 가격은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는 50인데 하나는 한 130, 또 예를 들어서 하나는 7억인데 하나는 17억 이런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선정사유서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어디 한 군데가 선정이 됐지요? 또 그쪽으로 가고 있지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중수도처리시설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선택이 되면 그것도 선정되는 거잖아요, 선택 결정이 나면.

그게 선택되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걸 계약해서 도급을 받겠지요.

그래서 한쪽 공법으로 결정이 나버렸지요.

예.

그런데 한쪽 공법보다 다른 공법은 가격이 7억, 이쪽 우리가 선정을 하고자 하는 공법은 한 3배, 2배 반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사유서가 없이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왜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지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를 해줘야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개입, 또 누구의 이권개입, 부정부패, 부조리 이런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지시가 내려왔고 감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원동 기반시설 공사가 이미 계약이 돼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인데, 이 중수도처리 관계는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방식의 얘기에 있어서 중수도시설에서 MBR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이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입니다. 이걸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런데 이 분도 역시 우리가 자체 심의할 때 2013년 7월 26일에 와서 함께 참여를 했고, 토론회도 같이 했고, 그때 당시에 다 제기된 내용인데 이 분이 민원을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 심의하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다, 또 공무원이 유착된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로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통보를 했고,

뭘 보완해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좀 미흡하고 행정상의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지시를 하고, 이 부분을 민원인한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중수도 관련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빗물 재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이 법이 2013년 7월 17일에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 재이용 시설하고 중수도하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시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아마 검토를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제기하신 것처럼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것은 해당 부서가 지금 답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감사관한테 묻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민원인이 제기하신,

감사관님, 잠깐 내 말 들어봐요. 그 민원이 제기가 돼서 우리한테 감사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감사를 했잖아요.

예.

그 감사를 정말 공명정대하게 했느냐, 그래서 그 제시한 민원인이 우리 감사관실을 신뢰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깔끔한 감사를 해서 그것으로 결론을 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인께서 제기한 사항 중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도록 통보를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 분도 당사자이고 공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앞으로 해당 부서 해가지고 자기네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문제되면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딱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또 역시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이것이 어떻든 간에 그 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저는 감사관실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했지요.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공법 벤치마킹 결과 이것이 심의위원들이 또 심의하기 전에 이게 토론이 아니고 심의지요. 심의를 할 때 한쪽으로 유리한 자료가 배포가 됐고, 그렇지요? 그것이 한 일주일 전에 배포됐는데 감사실에서는 “당일 배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심의였는데 “심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실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만 아니면 감사실 하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하고…… 감사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저는 점검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빗물 이용, 중수도 이것은 담당부서가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걸로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참여할 일은 아니고 저는 감사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실에 불만이 있다고 제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심의를 토론이라고 바꾸고 왜 일주일 전에 배포된 자료를 오늘 배포됐습니다 하는 그것은 뭐였어요?

그것은 담당부서나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꾸민 것이고요.

그 심의위원님들하고 다 확인을 한 겁니까?

전체는 다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이걸 조사했고 7월 26일에 도시개발사업단 회의실에서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제기했던 분하고 또 당초에 설계용역을 줬을 때 참여했던 그 회사,

결론만 냅시다. 감사는 공명정대하게 했다, 안 했다?

저희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재감사를 해도 결과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그거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실 직원도 하나의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완벽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잘못될 수도 있지요. 그건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다가 미스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양심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감사를 했다, 이것을 자신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남시의 감사관을 믿어야 되는,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그 대신 여기가 감사 자리지요. 여기에서 허위로 증언하면 큰일 나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허위증언하면 바로 징역 갑니다. 이제 감사관을 믿고 이런 것 때문에 두 번 다시 성남시의 감사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조직원들이 다 같이 챙겨야 될 몫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건은 제가 질의를 통해서 감사관실이 공명정대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감사를 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사관 및 감사실 전체가 다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69쪽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보면 직원 징계업무 부당처리,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 형사처분된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무슨 내용인지 한꺼번에 설명 좀 해 보세요.

9번은 송영건 부시장님 명퇴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징계 처리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고 명퇴시킨 부분에 대해서 정중완 감사관이 정지 1개월을,

이게 9번입니까?

예. 9번입니다.

그다음 또?

또 몇 번이라고 하셨지요?

12번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 이거 주의 줬는데 뭐예요?

12번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3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직원을 감사관실로 인사 발령하여 같은 해 언제까지 근무토록 한 사실, 그러니까 징계문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감사관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오진환 직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책 때문에 다른 데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자 인사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들이 그걸 모르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인사부서에서……

인사부서를 감사해야겠구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나 도에서 정기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적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멍청한 짓하면 쓸데없이 이렇게 지적당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성남시 인사팀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렇지요?

예.

밑에 형사처분된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처리 부적정은 뭐예요?

형사처분된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불문경고하고 승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형사처분 받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두로 경고처분만 하고 승진했다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그 관련 자에 대한,

이게 감사원에다 제보한 내용이구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건이 그 건이지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걸 체크하지 못 했고,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내용들이지요, 이것이 전부 다?

예.

우리가 발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착착 진행시켰다면 우리가 외부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감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 그렇지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경기도의 감사 지금 쭉, 그다음에는 감사원까지 이렇게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감사관실 기능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잘못은 우리가 먼저 알아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준다면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창피당할 일이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형사처분된 사건은 우리 감사관실로 접수가 안 됩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른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는데 감사관님, 만약에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감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으로 성남시정의 신뢰도 및 청렴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및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