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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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큰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 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한인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회기는 2014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개회 첫째 날인 2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안전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9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월 24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월 22일과 23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월 26일까지 2일간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며 2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8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결의안,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토론 없어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4년 2월 18부터 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견 없으세요? 바로 끝나기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업무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죠? 도시공사가 우리 기존에, 합병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는 거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총무나 이런 기능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냥 보고 나머지 업무 관련된 것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는데 행정 쪽으로는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바뀌어 있는지, 손 볼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소관 사항이, 이게 별도로 설립된 공사가 아니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왔던 업무를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태까지 다뤄왔던 내용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이 범위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되어는 있는데 어떤 조례라든지,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에 손 본 내용은 거기에 따른 별도로,

덕수

이덕수위원

손이 다 봐져 있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손이 다 봐져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이번 예산법무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되어 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바뀐 내용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들에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국장님 우리 회의서류, 지금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저번 운영위원회 때 가로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전부 업무를 좌철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업무청취부터는 전부 좌철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황영승위원장

아, 업무청취부터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조례 같은 거 전문위원이 준비할 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갖다 배부해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이번 회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전문위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모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다 접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황영승위원장

예.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그걸 접수 받아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29건 중에서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것은 9건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특히 도시건설 전문위원 의견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그것은 어차피 201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고, 또 그동안에 우리 김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그것을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적된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누가 설명을 드려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해숙

김해숙위원

하루 전에만 줘도……. 당일 보통 가지고 오잖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은 어제 제가 회의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건 짚어봤던 내용인데 아마도 그것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그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충분히 어려운 점도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점 하나가 도시건설,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의안이 나왔을 때 그 이해당사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미리 노출되는 이러한 우려스러움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안이라는 게 상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다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상임위원회의 어려움이 물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차원에서 지난 2013년도 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철저하게 사무국에서 다음 회기부터는, 아마 올 의사일정이 3월에 있는데 이틀이라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음 새로 들어오는 7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세요. 늘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조례안 하나하나 만들어서 심의하는데 당일, 그 현장에서 그 전에 어떤 정보도 없이 본다는 것은 이 환경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얘기하셔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안 되면 우리 조례로 해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7대 의회의 몫이겠지만 그전에 그것은 우리 사무국의 몫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철저하게 협조하게 리드해 가셔야 돼요.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럼 이번 회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 사항을 다뤘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그 사항은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도시건설 지금 몇 개 안 올라와 있는데 뭐 검토가 그렇게 오래되어서 어렵다고 그래요? 한 하루 이틀 전에라도 미리 배부를 해줘야지.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