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퍠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번기에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본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범종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환경녹지과 44건, 농수산과 38건, 경제교통과 23건, 건설과 47건, 도시허가과 27건, 농업기술센터 33건, 관광개발사업소 18건, 총 230건으로 평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궁금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우리 위원회에 보내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삽입 및 삭제할 사항이 있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삽입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환경녹지과 소관 산불발생 현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포장현황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에 등산로개설 및 이용현황 그것이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관리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설치하기는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안내문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당초 설치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관리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개설현황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요. 환경녹지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
김홍중위원장
등산로개설 및 이용현황 이것이 환경녹지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서영배위원
네.
김홍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삽입하거나 삭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약쑥 보관창고 신청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쑥 보관 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가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넣고 싶습니다. 보관창고를 신청을 했는데 행정을 다루는 사무원이 복잡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규제가 많다보니까 다 포기해요.
서영배위원
약쑥보관 창고 건립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약쑥보관창고 보조금 지원현황 및 행정지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약쑥에 대해서 약쑥개발현황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약쑥상품 개발현황이요. 그리고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농수산과 소관 건강망 어업허가권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1월달에 서류를 제출해서 인천시에 올라갔는데 1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물어보면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인천부시장을 통해서 인천수산과에 알아보니까 지시를 했다고 해요. 빨리조치를 하라고. 그런데 3개월 되도록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복잡하다, 어쩌구 그래요. 수산업무를 잘 몰라서 아주 어민들 피해가 대단해요. 시장이 나한테 통보가 왔어요. 건의사항으로 올린 것인데 시장이 나한테 바로 통보가 왔어요. 군에 지시해서 조치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해주는 거예요. 불법어업이 많아요. 삼산면도 보면 전부 허가없이 하다보니까 또 그걸 단속하네. 벌금형나가고 징역한다고 하니까 더 어민들이 난리예요. 왜 허가안해주고 그런 것을 못해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말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서영배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네번 째에 농민대학 참고 운영 도서구입현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좀 이상하고 해서 농민대학운영 및 졸업생 사후관리 현황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대학운영 및 졸업생 몇년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배정만위원
건설과 소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음면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1리하고 2리하고 재판이 붙어서 형사문제로 재판이 걸려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계속 11시 45분)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정만위원
환경녹지과에 공중화장실 실태와 유지실태를 김홍중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중화장실의 소모품, 난방료, 전기료, 약품대 이런 것이 전부 공중화장실 별로 차이가 많더라구요. 그 현황을 알고 싶네요.
김홍중위원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및 소모품 지급현황 하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개소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원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무위원회와 의논하셔서 관광개발사업소에 넣던지 사회과에 넣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좋겠어요.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환경녹지과 도시구역내 하수도 정비계획도 요청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김홍중위원장
추가로 더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내용이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서류및자료제출요구안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기한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강화군의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