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완 의원 5분자유발언
수종
주수종위원장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방청하시고 또 평가하시느라고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원미구청장 이상훈 시민봉사과장 김달호 환경녹지과장 신재구 건설과장 홍석남
수종
주수종위원장
다음은 원미구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원미구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진행발언입니까?
류재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하시죠.
류재구위원
먼저 감사보고를 받기 전에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작은 일이지만 의회에 대한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께 이 부분에 관한 의견개진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류재구위원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일입니까?
류재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구청장의 업무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감사 전에 이 문제를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시장이 계시고 또 의회와 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아무래도 집행부 일원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깐만 발언을 끝내시고 하시면
류재구위원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상호 존중하는 의미로 상생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언짢게 느낄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감사 외에 이런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청장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동안 문제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만 집중하기로 해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소사구나 오정구 감사를 했지만 야간 늦은 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감사 외에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자제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 진행 상황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고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명을 하신다면 앞으로 구정 업무보고 할 때도 쉽게 넘어갈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감사 진행을 하려면 구청장님 발언 시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김 빼기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들어보고 난 뒤에 질의할 때 개인적인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청장님이 이미 답변 다 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나쁘게 받아들이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당사자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류재구위원
이것이 무슨 서로 편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이고 이것이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것보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벌써 말씀 끝나셨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고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문제인데 이것이 구청 내부의 문제냐 아니면 외부의 문제라도 청장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감사에서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을 끝내시자 그런 안을 낸 건데
수종
주수종위원장
의견은 충분히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더 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데,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 삿대질을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삿대질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본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 발언을 하지 마시고 삿대질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환희위원
삿대질을 했습니다. 동영상에도 떠 있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 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 의원이 발언을 하니까 삿대질을 하고, 이것은 동영상에도 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문제기 때문에 감사 이전에 사과는 아니더라도 의견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때의 그 상황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건지 얕은 건지 정도를 어디에 기점을 두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모습보다도 그것이 과연 여기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부터 진행을 하고,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감사 도중에 이런 사항은 구청장께 질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같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대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장이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다 보고하고 나서 질의 응답시간에 충분히 그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사과 여부를 구청장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달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홍석남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용문 심곡1동장입니다. 김현규 심곡2동장입니다. 금영수 심곡3동장입니다. 민승용 원미1동장입니다. 장균택 원미2동장입니다. 윤애자 소사동장입니다. 장 권 역곡1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조태일 춘의동장입니다. 이광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이창순 중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양완식 중3동장입니다. 정기재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한창희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정원철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구의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더욱더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에 하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의사진행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장께서 어찌됐든 간에 위원들께 보인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서 여기서 청장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든 본인의 생각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지난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 견해를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권위주의와 권위는 상호 존중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제가 한 행동에는 어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성격, 욱하는 저기에 제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들 앞에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87만 시민의 시장도 권위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청장의 직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보필하는 최고의 간부시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은 실수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또 구와 시 간의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상명하복의 어떤 룰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의회에서 이석하거나 답변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서로의 행동이나 언행을 자제함으로써 그런 악화된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수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 가능한 한 저 스스로를 제가 다스리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원미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청장님께 청 내 전체에 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직원들 교육을 하실 때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청장님께서는 매우 인간관계를 잘 맺고 활동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 때마다 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부러 특히 민원부서 쪽으로 방문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는 한 여기는 친절교육이 팀장님들 이상까지만 돼 있다고 봐져요. 한번 청장님 내려가서 보세요. 여기 의원들이 시민봉사과를 들어올 때, 나갈 때 어느 한 사람도, 아니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문객들에게 오셨습니까 하고 목례라도 제대로 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청의 친절이라고 하는 문제가 교육이나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성과나 이런 것에만 치우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에 방문하시는 모든 원미구민, 부천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고 책임입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청장님, 오늘은 특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평상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특수한 날이에요. 아마 여기 공직자 모든 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내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원들이 아침 일찍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원에게도 친절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냐 하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고 어떻게 친절서비스, 감동서비스 이런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친절이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지역경제 문제에 관해서 청장님의 문제와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내에 SSM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역경제에 대형마트가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나 정부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SSM, 대형유통마켓에 대한 얘기는 지역경제업무가 시로 전부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행정적으로 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근에 있는 시청 뒤쪽에 있는 봉화한우 자리하고 상3동사무소 앞에 그 건물에 아마 SSM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 동향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뜻을 다 수렴해서 시에 계속 보고를 하고 올리는 중이라는
류재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물론 업무가 시로 이관됐다는 차원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시에 그 내용을 매일매일 조사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 직원들은 자기 업무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적극성을 띨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장께서는 정책적 대안 그리고 건의 또 시정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미구의 상권들 또 소상공인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을 계속 입안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지역 영세상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일찍부터 청장님을 비롯한 과, 동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이 행감 준비에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요새 원미산 올라가 보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오세완위원
원미산 등산로 자연생태 복원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네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총무과장으로 가신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개선방향을 추구하고 그랬었는데 원미산을 다니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올라가자마자 향림사 입구에서부터 배드민턴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먼지털이도 4개 정도 준비해 놓으셨고 자연발효화장실도 설치해 놓아서 어떤가 모습을 봤더니 깨끗하게 돼 있어서 산을 오르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쾌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올라가면서 이런 모습을 좀 더 시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부터, 향림사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배드민턴장으로 올라가면서, 멀리 왼쪽에 배드민턴장이 보입니다. 그 사진 오른쪽으로 보면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쪽뿐만이 아니고 정상까지 올라가면서도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간벌을 해서, 희망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무를 잘라서 길에 차곡차곡 쌓아 놨던 겁니다. 이것이 한여름에는 나뭇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다가 지금은 헐벗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니까 완전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깨끗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지털이, 화장실, 올라가는 코스 모두 잘 정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흉물입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대처방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간벌된 것이 주변 주변에 놓아 있기 때문에, 현재 원미산은 휴식년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폐쇄된 도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폐쇄된 소로 안쪽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활용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벌된 나무들이 산만하게 나동그라져 있어서 보기는 흉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다음 장을 또 보시면, 이 나무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소로, 일명 샛길이죠. 그런 데로 다니다 보니까 산의 자연경관이 망쳐집니다. 그런 데 그냥 놨다가는 흉물이 되니까 짧게 잘라서 사람이 그것을, 또 같은 높이면 밟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높게 해서 박는 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도 사용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쓴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널찍널찍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다 샛길로 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새 등산로를 대부분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일정한 규격의 거리를 두고 계단에 오르는 것에 대한 등산객의 짜증난 모습을 우리들도 다 같이 느끼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등산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죠? 계속 계단에 있거나 하면 혹시 관절에 나쁘지 않을까 또 내려올 때 아무래도 발을 구르면서 내려오니까 몸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쾌한 감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산을 흙을 밟으면서 가면 참 좋은데 인공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중년부인들은 벌써 그것을 알고 등산로 옆의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벌써 자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간을 만들어 놓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그 밑을 밟고 다니면서 시멘콘크리트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기둥 옆의 천, 줄이나 그런 것이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더 올라가서 정상으로 가다 보면 망루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산불감시 망루를 다시 짓거나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내년도에 원미산 이 자리에 정자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산불감시초소를 없애기 때문에 정자 위에 감시초소를 겸한 보기 좋은 정자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에 파헤치고 있는, 작년도에 우리가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모래주머니에 흙을 하나 싣고 원미산 올라가기 운동도 전개했는데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직접 갖고 올라가셔서 파진 데 쏟아 부어서 성토를 하고 복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업의 실적이 미비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망루가 위험하기도 하고 밑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물론 자주 올라가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망루 위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거기까진 안 올라가 봤습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이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마침 산불감시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 봤는데 망루에 왜 올라왔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불감시 때문에 그렇다고 망원경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큰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3.5m 정도의 망루이기 때문에 그전에 나무가 작았을 때는 망루에서 잘 보였는데 나무가 성장을 해서 크다 보니까 사방팔방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딱 두 군데가 보입니다. 두산아파트 한쪽하고 가톨릭대 옆의 계곡만 보입니다. 망루에 올라가 가 있어야 망원경으로 해서 나무 사이로 보는 건데 지금 겨울이라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나마 조금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뭇잎이 우거지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망루를 지으실 계획이 있다니까, 물론 망루가 있던 곳이니까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망루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높이지 않으면 망루 있으나마나입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춘의산 정상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자를 세워놨을 때 중동대로에서 보면 그 정자가 다 눈에 보였습니다. 해가 지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서 정자가 가려집니다. 지붕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나무를 개량해서 짧은 나무들이 너무 커가니까, 또 아무리 높이 지어도 그 나무가 자라서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최대한 감안을 해서 높이 지어야 되고 망루라는 것이 사실 말 그대로 높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있어야지 낮게 있어 나무에 파묻혀 있어서는 망루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사진 한 장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이 됐으면 SOS를 해서, 비상연락망으로 해야 할 텐데 당신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플라스틱 인명적은 것을 보여 줍니다. 한 장짜리 그것을 보여 주는데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선명하게 잘 나오지 않는데 산불예방대책본부라고 해서 과장, 팀장, 담당 이름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라 해서 밑에 명단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막상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산불이 났어요. 그랬을 때에 이 비상연락망대로 라면 과장이나 팀장님은 집에 가서 쉴 시간이고 만약 출장 가고 없다면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급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119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9 아니면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비상연락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최대한으로 해서, 산불방지 이왕 하는 거 산불방지요원들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벌한 나무는 최대한으로 그 자리에서 치워 주시고 망루는 최대한 높이면서 계단 옆에 망실된 여러 가지 흙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혹시나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원미구 심곡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면서도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심곡동에 중앙시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중앙시장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중앙시장이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원 또 거기 있는 주민들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 열악하기 짝이 없고 언젠가 수년 전에 화재가 나서 안쪽이 전소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 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또한 화장실개량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개량해 주니까 고맙다는 자축연을 여는 의미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고마워하고 그러는지 그 많은 인원들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옛날 그대로 재래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화장실 밑에 정화조가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화장실을 펐는지 모르는 거죠. 그 화장실의 정화조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을 이번에 화장실을 보수하면서 정화조까지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2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이 엄청나게 붙들고 애원을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화재랍니다. 그런데 2층을 올라가 보면, 물론 구청장님께서 올라가 보셨는지 몰라도 거미줄 덩어리에 전기선이 얽혀서 어디로 가는 선인지 계량기가 어디에 붙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 말이 집안에 있는 것까지는 몰라도 전봇대에서부터 집에까지 들어오는 그 앞에까지의 전기선만이라도 교체해 달라고 붙들고 애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목으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재해대책 차원 아니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분명히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전기선을 교체하고 설비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것 같지 않아서 구청장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해대책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전기선을 개량해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지만 우선 하나 하나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전기 시설이 우선 급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줄 수 있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일단은 개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행위가 들어갈 범위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일단은 전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소방서에 중앙시장 건물에 대한 전기 안전에 대한 것은 빨리 점검을 해 봐 주십사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실상 이것을 고쳐 준다, 지원해 주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너무 낙후돼서 가서 보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옥상에 희망근로사업 인부를 시켜서 몇 년 묵은 쓰레기를 전부 치워낼 때 저도 나가 보고 그랬지만 이런 데 건물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세완위원
정말 안타깝고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정도의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면적이나 인구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원미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구청장님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도 받아보셨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조금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지적인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바로 주인이라는 그런 자세를 모든 공직자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민원 일을 보러오든지 했을 때 정말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모르는 것도 잘 안내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맞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제가 봐도 그런 자세가 배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국민이 주민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청에서 여러 가지 보고는 받으셨죠?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지적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히 1년에 한 번 치르는 관례적인,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지만 도로상에 뿌려지는 각종 불법 전단지들을 수년 동안 지적을 해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적차량 단속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일지에는 매일 했다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초소라고 하나요. 그것이 원미구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기업인들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대로변에 있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중동대로 체육관
노설
박노설위원
테크노파크 단지, 테크노파크 주변 녹지대에서 자꾸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것 때문에 제가 원미구의 건설과장하고 담당공무원들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때 거기 가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하는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열고 보니까 공익요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불 뒤집어쓰고 자고 있더라고요.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나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단속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안으로 한번 오정구에도 찾아봐라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하는 컨테이너박스에서 공익요원들이 매일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장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해 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불법 전단지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적차량 세 건에 대한 내용도 매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은 누차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미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한계이고 아직 시민들이 의식을 그만큼 잘 못하기 때문에 미비하게, 단속실적이 안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고 과적 초소에 대한 것은 사실상 공익요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거기에 전담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업무를 맡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천생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배치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해제가 돼서 단속요원이 없는 실정이 되면 우리 일반직 직원이 거기 나가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시의 조직개편 당시에는 과적차량 단속인원에 대한 민원도 시에 건의를 해서 단속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부천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열의가 없어서 그렇다.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공무원들이 1, 2년이면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그런 자세를 갖출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법 전단지 살포 문제라거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관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민, 부천시민이 다 합심해서 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뢰를 받아야 공무원들이 원미구에서는 이러이런 시책을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또 부천시에서는 이러이런 정책을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신뢰를 받았을 때 주민들이 따라 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의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불신합니다. 한마디 예를 든다면 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주된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다 그런 것부터 불신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이 사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소사구청이나 오정구청에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보고받아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드린 사진 중에서 61번하고 62번 맨 위에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뭔지 아시죠? 가로등 밑에 안전기 커버라고 합니다. 떨어져 나간 것, 61번하고 62번만 보세요. 떨어져 나가서 없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안에는 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오정구인데 원미구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쪽에는 오정구 이쪽에는 원미구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61번, 62번하고 2번, 1번부터 보시죠. 뒤에 놓고. 제가 가로등 체육관 길 몇 번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찍어 놨어요. 그것이 그렇다는 거죠. 1번은 먼저 원래의 덮개가 없어져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철판으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4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비뚤어졌죠. 7번 봐 주실래요. 광고물 부착금지판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합니다. 9번 사진 봐 주세요. 볼라드가 조금 자빠져 있습니다. 13번은 횡단보도 표지판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14번부터 22번까지는 전주, 신호등 이런 겁니다. 전선이 뻗쳐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26번부터는 가로등이나 이런 안전기 커버가 없는 것을 제가 찍은 거고 59번은 횡단보도 표지판인가 그 밑에도 그것이 없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올해 주요성과로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8쪽에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것이 바로 저는 탁상행정이 아니고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나 가로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가로등주라든가 한전에서 설치한 전주라든가 한국통신에서 설치한 통신주 빼고는 다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교통신호등까지도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다 설치한 겁니다. 신호등 망가지면 경찰서에서 우리보고 예산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마 변두리가 돼서 그런지 전혀 한 번도, 처음에 설치해 놓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고 느낀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원미구 관내의 도로시설물의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매번 건설부서나 해당 교통부서나 시 해당 교통행정과나 동장의 일일순찰제라는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받으면 그것을 갖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드리는데 일단 이 사진으로 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나온 안전기 커버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해서 가로등 보수, 보안등 조치할 때 바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전기 커버에는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선이 상당히 많아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 채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채로 있고 이런 시설물을 봤을 때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시민운동 그렇게 했어도 매일 도로에 있는 쓰레기 청소하고 불법 현수막 떼는 그런 일회성, 쓰레기 청소하면 또 버리면 또 청소하고 전주나 이런 데도 현수막 걸어놓은 것 뗀 줄들이 너덜너널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문화로 발전하는 부천시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가로에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원미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도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고,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다 매일같이 우리가 마주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잘 정돈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아요?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안전기가 떨어진 데는 즉시 보수 조치시키시고 한전에서 설치한 전주에 전선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은 한전에 통보하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뭐냐 너희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횡단보도 표지판 찌그러진 것은 제대로 하시고 현수막 끈들 너덜너덜한 것도 다 렉카차나 이런 것 동원해서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밝고 잘 정돈되고 질서 정연한 원미구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청장님 연일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고생 안 하시나 봐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오, 힘듭니다.
김문호위원
고생하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늘 청장님께서는 원미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일하시기가 편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5쪽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죠? 구정보고에 보시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관내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해서 청사 내에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그 외에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민원실 양쪽에 지금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내 말고 또 하시는 데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없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관내 기업체 제품이 많이 전시되는 공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간대마다 하는 것은 있는데 관내에 어떤 건물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 관내에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맺은 곳이 많이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구하고요?
김문호위원
아니, 동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 왔네요. 몇 개 정도 자매결연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국내 도시 7개 동입니다.
김문호위원
8개인데요. 심곡2동이 2개고 8개 동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8개 동입니다.
김문호위원
8개 동 맞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보통 자매결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도·농 간의 농산물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농촌에 가서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리가 판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직거래를 하고 있죠.
김문호위원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심곡2동에서 하는 제주도 외도동과의 자매결연에 직접 한번 가 봤었는데 거기를 매년 심곡2동이 굉장히 역점사업이다시피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 판매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그쪽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볼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당 자매결연 도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만약 그런 의향이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판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도 그쪽으로 판매 의뢰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하셨고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판로를 만들어 줘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다음으로는 지역축제를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5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벚꽃축제, 진달래축제, 춘덕산축제 그 다음에 몽당축제
김문호위원
별산한마음축제, 여기 6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축제 의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진말몽당축제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보통 지역에서의 특정 축제를 개최하는 큰 뜻은 많은 시민들이 그 축제를 보고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이 거기서
김문호위원
진달래축제 의미를 어디에 둔다, 두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들을 혹시 청장님께서 갖고 계신 부분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 진달래축제를 개최하는 그 뜻은 시민들이 진달래꽃 향기를 먼 데까지 가서 즐기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진달래동산이 있으니까 진달래동산에 오셔서 진달래꽃의 향취를 느끼도록 하고 많은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달래나 벚꽃 같은 경우는 동 단위 축제 이전에 이제는 너무 커져서 부천시 축제까지 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 부천시민만 오는 행사가 아닌 주변의 인천, 서울까지도 오는 큰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면에 몽당축제나 별산 같은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몽당축제 같은 경우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격년제로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청장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시의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매년 너무 많은 축제가 열리지 않느냐 해서 비중이 있는 축제는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만 매년 개최를 합니다. 축제의 개최 주관은 축제장이 있는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각 동의 축제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다면 축제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5개 축제 한다 이렇게 써 놓지만 말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관계없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동에서 하니까 하는 매년 행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청장으로서의 제 소견은 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축제는 많이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부천시민들이 그 축제를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시 전체에서 부천시 문화도시라는 시정목표가 있는데 거기 축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정확히 갖고 동에서 책임적으로 축제를 하는 동장님의 애로사항들을 간파하셔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동으로 동장님들을 발령 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발령 내면 동장하고 단체 간 또 주민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김문호위원
발령만 내고 나면 가서 잘하겠지라고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후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그런 내용에는 여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상자가 직접 전화로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전화로 그런 민원 제기를 하면 그 후에 대책을 세워 주시나요, 그냥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마는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은 해 보죠. 봤을 때 일상적인 내용이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갈등 있는 양쪽 사람을 불러서 조정을 하거나 이러는 건
김문호위원
가능하면 청장님께서 조정도 해 주셔야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필요하다면 해야죠.
김문호위원
담당 직원을 내보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장하고 단체 간 내지는 주민과의 갈등들이 보이지 않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민원의 소지가 나오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떤 갈등이 있는지 동장 얘기도 듣고 단체에도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셔서 중재할 부분이 있으면 중재도 해 주고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당연히 해야죠.
김문호위원
하셔야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아마 그런 것은 일상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혹시 그런 갈등이 있었던 동이 있나요? 동이라기보다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서는 그런 세심한 부분도 배려하셔서 주민과 동장님 간의 갈등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다음은 불법투기 근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 소사, 오정 공히 똑같겠지만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아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청장님이 오신 지 꽤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보니까 묶어 놓고 그 다음에 투기를 안 하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여러 가지 유인책이고 투기억제책을 강구해서 해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 주셔서 취약지에 CCTV도 추가 설치를 했고 관내 청소업체들한테 우리가 교육도 시켜가면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됐다고 해서 안 가져가지 말고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는 많은 시민이 보니까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책은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싹 정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불법투기 관련돼서는 구도심의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죠? 청장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당연하죠.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노숙자 보호 및 관리 부분에서 보통 노숙자들이 어디에 투숙하고 있습니까? 보면 심곡2동 그쪽 공원도 그렇고 연꽃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동을 했는데 난 청장님에 데려다 어디에 합숙 훈련시키나 했는데, 어디 데려가셨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전에는 행려자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노숙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디 일정한 쉼터 이런 데가 딱 있어서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인근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쪽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노숙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런 분들이 발견돼서 신고가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봐서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해 드리고 도저히 이 양반을 바깥에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쉼터시설에 안내도 해 주고 또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병원에 입원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DB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체계는 다 갖춰져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DB 관리하는 목적은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여비나 돈을 달라고 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달 있다가 또 오고 두 달쯤 있으면 또 오고 그러기 때문에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전부 남겨서 확인해 보고, 원미구에 왔다가 다음은 영등포구청에 가고 영등포구청에 갔다가 또 노량진구청에 가서 그런 데로 찾아다니시는 노숙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 정보 제공 해서 520명, 784명을 일자리 정보 제공했다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보통 어느 쪽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 여건을 봐서 이런 데 가서 일을 해 보라고 하는데 보통 그분들이 정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한 2, 3일
김문호위원
아니, 희망근로 같은 데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안 되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할 수 있죠.
김문호위원
혹시 하신 것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시책이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런 데 나가서 일을 시켜 봅니다.
김문호위원
시켜 봤다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해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혹시 시킨 자료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보통 어디 쪽으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한 데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 노숙자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관내에 실로암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쉼터에서 그분들에게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확인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한 군데서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뛰쳐나옵니다.
김문호위원
다른 구청에 가 보면 다 청장님들의 슬로건이 “발로 뛰는 청장이다.” 이렇게 해서 소사구나 오정구에 청장님들은 다 발로 뛰신다고 하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도 발로 뛰어서 노숙자 있는 데 가 보셨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열심히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어디 다녀 봤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관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관내 제일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김문호위원
청장님 발로 뛴 것 맞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럼 무엇으로 뛰어요?
김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로 뛰어서 실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 발로 뛰고 다니지 그럼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이 사람들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관내 전체 어느 지역이든 다 다니고 있다고
김문호위원
관내가 한두 군데입니까? 여기가 부천시에서 제일 큰데, 그러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도 다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평상시에 행려자들이 있는 곳에 발로 뛰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심곡2동의 신주예식장 앞의 공원 이런 데 많이 있고 야간에는 혼숙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약대임대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약대공원에도 있고
김문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발로 뛰지” 이렇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 위원님께서 발로 안 뛴다고 그러시니까
김문호위원
발로 안 뛴다는 것이, 당연히 발로 뛰는데 다른 청장들은 발로 열심히 뛰는데 원미구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뛰느냐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약대동에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거기가 가장 많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약대하고 중4동 경계에 있는 약대공원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직원들 내보내 주고 그쪽 지역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현장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
김문호위원
행려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정보 제공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일시적으로 어디 한 번 소개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숙자 분들이 어떤 근로능력이나 이것이 보통 분들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소개를 해도 구인자가 구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지 그 사람들이 누워서 있는 것만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행려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물어 보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정보도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육도 있고 쉼터에 가면 취업정보도 갖다 드리고 다 그럽니다.
김문호위원
취업정보도 다 갖다 주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뉴타운 관계는 안 물어 보실 줄 알았죠? 물어 보겠습니다. 원미구의 뉴타운 관련돼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서 원미지구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관련돼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큰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개발에 따른 찬성과 반대 그런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일부 건물주나 상가주인들은 여태까지도 불편함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개발을 왜 하느냐 하면서 개발을 반대하고 일부 찬성하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쪽으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은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미래를 보고 여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나가 보면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한테는 열심히 뉴타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죠.
김문호위원
혹시 청장님이 직접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하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직접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들, 위원장님들 이런 분이 와서 차 한잔 하시면 뉴타운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에 뉴타운개발단이 있으니까 뉴타운개발단에서 사전에 다
김문호위원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가 뉴타운개발단이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그러시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책사업이죠? 청장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여튼 우리 구는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당연한 거죠.
김문호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에서 동 청사 대여를 안 한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몇 군데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할 때는 다 빌려드립니다. 주민이 쓰자고 그러면 대회의실이고 뭐고 제공을 해 드리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서로 이해시켜서 이해하면 당신네도 빌려줄 테니까 당연히 이해해라 하고 조정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못하게 하고 저지한다 할 때는 청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안 빌려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이해를 다 구했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 청사를 활용한다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적극적으로 빌려 드립니다.
김문호위원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지시하실 수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공공청사 대관 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대관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가 부천시에서 가장 큰 구이고 많은 민원, 아까 제가 말한 불법투기라든가 행려자 또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법, 동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축제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많은, 구민을 위해서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날로 환경이 변화되고 살기 좋은 원미구로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우리 신·구도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뉴타운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이러한 각종 사업이 동마다 있습니다만 특히 부천의 관문인 부천 북부역 일대, 그 다음에 중앙로 일대 이렇게 열악한 지역을 돌봐 주셔서 상가가 살아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요즘 말씀이 많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주민편의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그분들의 인사를 대신 전해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앞으로도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더구나 우리 원미구는 역세권 상세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군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소사동, 소사역세권 북부역하고
상호
한상호위원
북부역사는 다 되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정말 일선에서 많이 수고해 주신 각 동 동장님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또 남아 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어 접종을 받지 못하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접종토록 동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기를 구청장님이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원미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소득층하고 각 동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동별로 비상연락망을 우리가 정비해서 수시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분들 명단, 가구현황,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인근에서 정보를 알아보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라면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다 명단을 갖고 비상연락 체계가 돼서 수시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특히 밑반찬을 제공해 주는 분도 있고 생계 지원 또 경로잔치나 효도관광, 김장 담가 주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침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소사동도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르신 비상연락망 이것은 건강과 생명을 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구보다도 원미구는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이 아주 잘돼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를 제가 참여해 봤습니다만 주민의식도 그렇고 참여의식도 그렇고 또 자생단체 활성화가 아주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각 동별로 9개 내지 7개에서부터 10개까지 동 단위 자생단체가 구성이 돼서 사실상 동정에 참여도 하고 구정에 협조도 해 주시고 시정에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새는 주민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관에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것은 안 맞는 환경이라고 생각돼서 사실상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단체에게 맡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생단체 활성화가 하나의 친교적인 것이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있고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이래서 정말 이웃 간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전적으로 행사보조금도 듬뿍 주시고 해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나 살기, 먹기가 바쁘다 보니까 이웃 간에 또 봉사활동이 자꾸 쳐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늦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러한 자생단체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청에 구 단위 단체도 있고 동 단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동장들로 하여금 자생단체들의 사기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것은 시에 요청하고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서 점점 단체가 신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성단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이분들이 봉사하도록 긍지를 살려 주기 위해서는 구청장님도 매년 전반기, 후반기 한 해에 한두 번이라도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정기적으로는 못하지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미구는 부천시 인구의 50%를 넘는 큰 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많고 넓은 범위만큼 구청이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미구청은 많은 역세권에 접해 있어서 기업형 노점상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용역비도 다른 곳보다는 세워 준 그런 구청이기도 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보면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잘 단속되지 않고 또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편리한 공간입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현재 각종 표지판 그리고 불법 적치물들, 정말 우리가 인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이 산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건설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건설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협조로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각종 적치물을 조치할 경우에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인도나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대상이 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강진
서강진위원
점용료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냥 내놓고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이 구에서 어떤 신고 내지 허가를 해 줘서 점용료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전주나 통신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통표지판에서부터 심지어는 많은 적치물까지 산재돼 있어서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인·허가를 내줄 때에 그 위치가 적절한가, 거기서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겠지만 그곳이 필요한 위치인가를 현장에 꼭 나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시설이고 위치에 적합하다면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 주지 말아야 돼요. 관공서의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경찰서 것이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불필요하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보면 번지수에 의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고 올라오면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인도에 표지판이 몇 개씩 설치돼 있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느끼게 되고 있고 현재 승인을 받을 때 바로 저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도 거기 가면 공사하기가 힘들거나 공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 편의 위주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설치한 후에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했는가 이것도 정확하게 사후에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표지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도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인도 한 곳에 표지판 하나 설치한다고 해도 한 쪽으로 몰아서 설치를 하면 괜찮을 텐데 한 가운데에 공사하기 좋으니까 그 위치라고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표지판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것은 바로 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과 그리고 각 동이 정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사할 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담당자 말은 공사하시는 분은 듣지 않거든요. 그것을 바로 신고하고 연락을 해서 사전에 그렇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은 것을 옮기려면 결과적으로는 또 많은 예산이 누구의 돈이든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철저히 지켜 주시고, 통상으로 매번 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시정하는 데서 더 큰 보람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 번 지적을 받고 내일이면 또 흘러가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제보하는 사항들이 바로 부천시가 발전하고 원미구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함께 마음을 열어 주신다면 정말 부천시 행정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야 되고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생각한다면 우리 감사의 목적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지적한 사항들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여기 1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아동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것이 마치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정책은 잘못되고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구가 할 일이고 시민, 성숙된 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청소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 줬는가 다시 한 번 우리가 느껴볼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공부방 운영, 아동부의 지원, 결식아동 지원했다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육성했다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정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그리고 미래에 우리 주인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 주실 수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세 번째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는 오정구와 같이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활성화 정책으로 많이 펼치고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도 다른 곳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도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 봤는데 보행자와 함께 인도에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별도의 자전도로가 없어도 자전거가 바로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까?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일 수 있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류를 절약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는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히면 단순히 레저문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래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타기대회를 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경품 같은 것을 주고 자전거타기대회 때 자전거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전거 한번 보십시오. 다 혼자 탈 수 있는 레저용 자전거입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활성화를 시키면서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전거에 아이들도 태우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자전거에 장바구니를 달아서 장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부들이 마트에도 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한 자전거에 아이들을 두 명, 세 명을 태우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자전거가 바로 자동차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레저문화로 쓸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부들이 자전거를 활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타기대회라든가 자전거활성화정책을 쓸 때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함께 타는 운동, 계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전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자전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볼라드는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성제로 바꾸게 돼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 바꾸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사업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보호, 그것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해 나가고 있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직도 사각으로 돼 있는 볼라드가 현재 많이 있어요. 사각 돌로 되어 있는 볼라드는 바로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물이자 아주 살인적 무기예요. 그렇겠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나가다 부딪히면 성인도 발등을 깨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빨리 그런 것부터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교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요. 볼라드는 자동차가 거기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곳에 들어올 때에 최소의 볼라드를 가지고 자동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마치 무슨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장식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하나도 간신히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볼라드를 적절하게 설치해 주시고 또 장애인이나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24시간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항상, 수시단속을 통해서 24시 그곳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몽해서 절대적으로 이곳은 주차해서는 안 된다, 보행자가 꼭 우선이라는 개념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구청장님과 각 동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각 동에 업무를 떠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도 계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한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하나하나를 구·동에 항상 업무협조를 통해서 서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한 번 지적된 사항들은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고 시민의 소리가 바로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원미구청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자부심 속에서 내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미구가 역점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승동위원
문화시민운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은 미미하게 홍보 예산만 갖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렇죠. 동별로 일정 날짜에 전부 각 자생단체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무원들과 함께 문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동별로 매월 문화시민운동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청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그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는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솔선돼야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규제나 단속으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화시민운동이 정착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각종 자생단체 교육이나 이럴 때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조그만 것부터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 보자 해서 매월 각 지역별로 지역의 취약지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전 자생단체원이 참여해서 깨끗해진 것을 보여 주고 다음에 또 보여 주고, 보여 주고 해서 시민들이 저기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문화시민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민성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승동위원
비용은 안 들었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지역에서 그래도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급인력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문화시민운동은 국민성을 개선하는 운동이니까 전 국민이 365일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각 동의 자생단체원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사실 동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와서 또 하루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동안은 성과가 눈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돌아가면 다시 원상회귀가 되고, 결국은 우리 목표치가 100이라고 하면 몇 년째 해 왔으니까 10, 20, 30, 40, 50 해서 목표치가 거의 80, 90을 와야 되는데 사실은 50, 60쯤 갔을 때 다시 처음에 20 했던 부분이 원상으로 돌아가니까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고 결국은 개선하지 못할 문제를 끊임없이 진행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시민운동이 일대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어떤 추진방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국민성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하고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불법, 무질서를 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질서의 집행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각종 단체원들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매일 어떤 한 날을 지정해서 펼치는 운동의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엄격한 법 집행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력한 법 집행, 법 집행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후속적으로 이것을 강력히 할 수 있는 법 규정도 미비하고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어도 경찰관서에서는 처벌대상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면에서 다 통일되게 강력한 공권력이나 법 집행이 이뤄질 때 사실상 이것도 규제가 되고 단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법 집행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선 시민들에게는 도와 달라는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운동으로밖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화시민운동의 한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항상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들 만나 뵈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말씀드려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이 더 추가로 제정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문제점을 현재 인식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각 동별로 일정 날짜에 자생단체원들이 나와서 공무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추진방식은 지금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순환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이 계속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언젠가는 진퇴양난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 좋다, 이제 단체원들과 공무원들이 계도하는 방식의 문화시민운동은 여기서 스톱하고 앞으로 불법, 무질서는 법으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신다면 부천시만 해서는 안 되고 행안부나 이런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과거 2002년 월드컵 때 경기장 질서부터 시작해서 추진되는 단체인데 어쨌든 국민운동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와 연계를 하든가 해서 전체 시민운동으로 갈 부분은 시민운동으로 가게 하고 행정이 어느 정도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오고 이러한 시점을 잘 판단하셔야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내년도부터는 동별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니까 우리 지역에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것을 평가해 봐서 진행할 것, 안 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평가하는 방식이 하면 그나마 잘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런 데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청장님 파워풀하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스톱,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하는 분들의 부담도 덜어줄 필요도 있고,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정보고 중에 보니까 안정된 노후생활 및 여가지원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진행하셔서 성과도 많이 거두고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야외에 있는 정자 같은 데 앉아서 햇볕을 쪼이고 있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상3동의 단독주택 부지에 있는 정자나무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네들입니다.
김승동위원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승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시를 만들 때 중동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동 신도시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아파트 단지에는 다 노유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단독필지 지역에는 세대가 1,000세대, 2,000세대 됨에도 불구하고 노유자시설 계획을 해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잘못한 것이란 말이죠.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귀책사유가 우리 행정기관에 있고 풀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천시에서 경로당을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로당을 통폐합시키고 축소하는 입장 때문에 노인 인구수가 200명이 넘어야 경로당을 신설한다 이런 내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승동위원
그런데 행정수요가 변하는 쪽으로 행정조직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러한 규정을 풀고 규정 안에서라도, 구청장님 같은 경우 구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가지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 해당 부서에도 의뢰하고 200명이란 그것 때문에 정말 수요가 있는 데 하느냐 하는, 금년도에도 누차 예산을 세워서 일단 그 지역의 건물을 임차해서 이분들을 모시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체 내부적으로 만든 틀, 규정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거기만 될 소리냐,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정 행위까지는 못 들어가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한다면 해당 부서에, 현재 노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184분의 노인이 계신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분이 넘으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청장님 의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지역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한 행정의지를 가지고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또 규정을 꼭 지켜야 한다면 그 규정을 고치도록 해서, 나라 헌법도 고치는데 그 규정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승동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르신들도 살기 좋은 원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구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밥맛이 어떻습니까. 오늘 와 보니까 괜찮던데 괜찮았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오전 내 장시간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빠진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잖아요. 옛날에 CCTV를 설치하면서 모조품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은 저것이 모조다, 정상이다 다 알게 됐죠.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모조가 있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 원미구청에서 또 모조를 일부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새롭게 신규로 27대를 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신규를 설치하고 났을 때 올해 결과 집계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실제 불법투기한 사람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자를 눌러 쓰고 오면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을 봐도 몸체 보고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풍선효과라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박동학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투기 장소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해 놨더니 다른 지역이, 또 불법투기 장소로 옮기죠? 투기장소를.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또 생기는
박동학위원
또 생기는 그것이 풍선효과예요. CCTV를 계속 이동하고 계속 설치를 한들 그 효과는 우리가 행정적 기대치에 실투자비라든가 유지·관리 비용 등 모든 개념으로 봤을 때의 기대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27대,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추경예산 심의해 주실 때 본 CCTV, 그 다음에 모조 CCTV 해서 두 가지 안을 요청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 20대만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지역에서는 전부 진짜 CCTV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27대를 현재 확인, 계약 관계 때문에 요즘에 27대 CCTV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불법투기 척결의 방안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학위원
그 목적이 숫자를 늘리고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풍선 효과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존 있는 숫자에서 정 필요하면 소량을 더 추가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확인을 한 후에 늘려서 그것을 순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도 불법투기 쓰레기 부분은 인간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100% 해결될 수 없어요. 왜냐, 먼저 시민의 의식도 바뀌어져야 돼요. 본인이 하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야 되는 속에 음식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섞여 나오잖아요. 그것은 개개인의 양심, 시민 의식의 양심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열심히 한들 속이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둑 한 사람을 10명의 경찰도 방어를 못해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행정력을 동원하고 열심히 한들 시민의 양심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것이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구에서, 동에서,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들을 위한 불법에 관련된 홍보교육을 해야 되고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 쪽으로도 오히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에 맞춰서 그렇게 병행이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동의하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박동학위원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무조건 우리가 파악된 불법투기 취약지역이라고 조사된 그쪽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풍선효과가 이동돼서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CCTV를 이동해 가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운영을 하고 교육과 홍보책자가 병행으로, 그렇게 해도 지금보다는 두 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로 자원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성분들, 주부들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갔을 때 물건을 사면 비닐에 안 넣고 바구니 만들어 준 것 있죠. 나눠 줬는데 들고 다니는 것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여기서 한 것은 못 보고 백화점 그런 데서 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
박동학위원
올해도 1만 2300매를 만들어서 나눠 줬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우리가 만들어서
박동학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눠 주면 받아서 진짜 그것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저장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집에 활용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박동학위원
그냥 활용 안 하고 있는 거야, 활용하라고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는 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눠 주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부들이 우리 들고 가는 날 한번 만들자, 무슨 동은 어느 날 시장 갈 때 이거 한번 들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구 무슨 동에서는 이것을 들고 나가서 주부들이, 그 사람이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첫 출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주부들이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숫자가 받으러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는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배부는 하는데 사용이 전무한 거예요. 나눠 줘서 효과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데 나눠 줘서 일은 하는 것같이 비쳐지지만 실제적으로 다르다고, 나눠 줄 때 무료 배부입니까 아니면 한 500원이나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무료 배부입니다.
박동학위원
만들 때는 만드는 비용을 제공해야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폐 저거를 수집된 것을 갖고 재활용 장바구니를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보급한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주부님들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일부는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각 동을 통해서 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겸해지고 이런 사고가 이뤄지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시민문화운동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지 쓸고 닦고 잘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는 것 아니에요. 도로 보이는 데만 청소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서 몇 가지 보완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도 잘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네덜란드 중심 시가지 내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 차량속도가 시속 20～25㎞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CO2도 줄이고 열섬현상도 줄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슈로 내세운 것이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을 줄이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 차량속도가 시속 50에서 60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퍼지면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국가를 한 네트워크로 해서, 쉽게 말해서 부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 국토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부천에서도 오정구 같은 곳에는 그나마 자전거도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돼 있는데, 원미구도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자전거도로를 활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천 관내에는 도로가 24m 도로, 30m 도로, 8m 도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현재 부천 시내에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차량속도가 평균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30 내지 40.
박동학위원
30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필요한 시점에 왔고, 부천시의 전체 공원녹지가 몇 % 정도 됩니까? 1인당.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동학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원미구가 8.37%고 소사구가 4.57%고 오정구가 2.87%예요. 그러면 1인당 개인이 가지는 공원 면적이 6.83은 돼야, 쉽게 말해서 공원 속 도시가 돼야지 도시 속 공원이 아닌 거예요. 공원 속 도심이 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것들이 자전거도로도 하나의 방편이다. 차량을 줄일 수 있고 차량속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시민이 편리하게,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탈 때 주부들이,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의 지형적인 특성상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을 때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새로운 주민 간의, 시민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 도로를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인도가 지나치게 넓은 부분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원미구에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자전거에 관련된 도로 확충에 대해서 구에서 구청장님이 이거 구의 이슈로 만들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가 만들어져야지만, 앞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우리 구도 인간이 태어나서 보행권은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냐. 네덜란드 예를 들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데서는 편도 3차선인 경우에는 1차선은 대중교통만 다니는 통행로이고 가운데는 일반 자가용들이 다니는 도로, 하나는 자전거도로로 해서 자동차를 갖고 나올 수 있다는, 옆에 길은 씽씽 달리고 가운데는 정체돼서 고생하고 이럴 바에는 대중교통을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세계적으로 선진 도시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부천시도, 원미구도 사실상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의 자전거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원미구의 의견도 이미 시 자전거문화팀에 그 내용을 올렸고 흥천길이 아마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이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전거문화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으로서 소신껏, 아까 제가 어느 시장 얘기를 했듯이 우리 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 정도는 도로를 다이어트 할 수도 있고 인도도 다이어트 해서 자전거도로를 네트워크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 일단 부천 관내만 네트워크 할 수 있다는 디자인을 잡아서 구정목표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미지구, 고강지구, 소사지구 뉴타운사업을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고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영원히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찔끔찔끔 해서 실제 목적성과 걸맞지 않게, 진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해야 되는데 타다가 내려서 걷다가 다시 언덕길로 끌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못타는 거야, 그러니까 안 타게 되는 거예요. 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편리하게 해 줬는데 안 탄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의식 문제니까 추후 문제인데 만약에 탈 수 있게 해 놨다고 그러면 출퇴근 자를 비롯해서 자기 운동 삼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당연하죠.
박동학위원
그런 길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돼 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니 그 기대치는 부천시의 어떤 동맥을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을 부여해 주고 또 부천시민이 하나로 뭉치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구청장님이 내년도 구정목표에도 하나 넣으셔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있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원미구로 한번 만 들어 보자 그래서 각종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 또 자전거타기운동도 해야 되는 방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한, 현재 이것은 원미구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도 전체 부천시하고 또 다른 인근 시하고 연계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미구만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다시 수정·보완해야 되는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원미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시에 보고드리고 그쪽에서 총괄해서 시와 인근 시와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원미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박동학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시에서 광역 전체를 보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해 주면 시에서 전체를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시가 하면 바로 시행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탁상에서 지도 놓고, 도면 놓고 이러 이렇게 다이어트, 흥천길 찔끔찔끔 하고 원종로 조금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게 네트워크화를 만들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구청장님이 목소리를 내 줘야 그런 것들이 통합하는 기능은 당연히 시에서 하고 또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네트워크는, 또 다시 다른 지자체하고 연맹해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 드로잉은 어느 정도 구에서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에요. 제 얘기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돼 있어야지 소프트웨어가 굴러가게 돼 있는 건데 하드웨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 주십시오, 타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원미구부터 하드웨어적인 것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이렇게 보면 차선규제봉이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차선규제봉이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시선유도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쉽게 보면 그것을 꽂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꽂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미관도 좋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고 차가 갑니다. 그럼 다시 또 벌떡 일어났다가 나중에 일정 시간되면 교환합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본청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쉽게 말해서 교통섬이라고 교통의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꽃길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미니 정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어차피 거기는 죽은 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데 차선유도봉을 해 놓고 수시로 교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그것이 불법을 유도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 놨지만 사람이 차를 몰다 보면 신호등이 있고 그러면 위반하거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확 돌려서 간다거나 그러면서 그것을 밀어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데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거나 아예 못 가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꼭 하지 않아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해야 될 부분마저 그렇게 한 곳이 도로에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점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름답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맞습니다. 항상 차선규제봉이나 이런 것은 교통시설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조가 오고 경찰과 협의해서 시설을 하는데 차선규제봉이 현재 기이 설치해 놓은 것도 때가 묻고 해서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민주시민이 아니신 시민들이 자꾸 차로 망가뜨리고 지나가고 이런 예가 많아서, 그래서 오죽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덧씌우개도 씌워서 새로운 덮개로 해서 세척하는 것도 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선규제봉 설치를 지양하고 그런 데는 완전하게 꽃길이나 차단벽을, 중앙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벽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공히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1998만 원, 1991만원, 1995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2006만 원,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청장님,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이환희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할 수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할 수 있다는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일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괄호 열고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5조에 보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000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임차·임대의 경우에는 총액 기준 5000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계약, 건설기준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잘해 오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수의계약도 좋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청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부분들이 공사나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 500만 원도 할 수 있고 700만 원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꼭 그 기준에 2300만 원, 2000만 원 선으로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모 구청에 가 보니까 컬러콘포장을 했는데 2000만 원어치만 딱 잘라서 했어요. 전체 도로는 2, 3㎞ 되는데 잘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안 한 부분도 괜찮다 이거죠. 한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거기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한 그 근사치까지, 2300만 원에서 부가세 빼면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200만 원 이렇게 되면 거기 범위 내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이다 하더라도, 해 오신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원미구라도 전자입찰은 아니지만 경쟁을 유도해서 공사가 있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어떤 구간에 대한 어떤 사업량 이렇게 해서 여러 관내 업체가 하잖아요. 경쟁을 유도시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앉아서 신문을 보지 않아도 아침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행감 시작과 동시에 3개 구청 공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번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또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제 도시의 가치는 숲에 있다. 먹고 살만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숲 그늘 밑에서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도로포장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가꿔서, 우리가 녹지공간이 적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현장 확인 감사를 갔습니다. 저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제 지역구의 공사현장 세 군데를 감독관과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중동의 현장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중동에 아스콘 절삭 포장한 것과 중동 상지초 뒤 아스콘 절삭포장이고, 제가 4년째인데 이 두 군데가 가장 잘돼 있어요. 작년 그러께는 아주 엉망이었고 둘째 해 좀 나아졌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갔습니다. 중동사거리는 민원이 야기되고 원래 공사가 부실이 아니라 구배가 맞지 않아서 몇 달 전에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가만히 저만 알고 있다 가 보니까 아주 제대로 성실 시공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돼 있고, 녹지공원과의 녹지를 제가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실측까지, 어제도 오정구에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측을 다 했고 바닥까지 다 파 보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녹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하나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잘 가꿔 주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어제 김승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큰 나무가, 옆의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고사되면 너무 작은 것을 심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것 언제 커요? 부천에 한 30년 된 나무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팔뚝만한 것 심어서 언제, 저희 손주나 보려나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죽은 가로수 교체한 얘기 하십니까?
이환희위원
네, 그것 다 확인해 보고 실측해 봤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상동에 교통섬을 설치해 놨는데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누가 보느냐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예산을 아주 삭감한다고 전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잘 꾸며져 있고 제가 원래 노가다 출신이라서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아주 잘돼 있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이환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3박 4일 동안 일본 동경을 다 걸어서, 청장님께서는 차 타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걸어서 많이 다녔거든요 정말 보도블록, 경계석, 가로수 잘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 건설과 토목담당들 또한 녹지공원과 녹지담당들을 꼭 일본 연수를 보내 주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도와 드릴 텐데, 하여튼 해서 청장님께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내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오늘 참 흐뭇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현재 원미구에는 초고층 리첸시아 건축공사, 역곡 이편한세상 신축공사, 희망연립 재건축공사, 그 다음에 약대주공, 약대 재개발 또는 타이거월드나 소풍 문제, 세이브존 건물에 예식장이 2개가 들어서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청장을 맡고 있는 원미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이나 경륜을 잘하셔야 아마 이 막중한 민원에 잘 대처하실 줄 믿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래서 걱정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래도 긴 공직 경력하고 연륜이 있으시니까 잘 처리해 주실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구청 공직자 중에 가장 그래도 능력이 있으셔서 이 자리를 맡으신 것 같으니까 민원에 잘 대처하셔서 재임기간 동안 좋은 구청장님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제가 건교위 소속인데 건교위 소속 질의가 아닌 원미구 전체 시책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현안에 보면 2쪽 전체적인 예산 재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부천시 예산을 봐도 그렇고 원미구 예산 중에 구성비 맨 밑에 보면 건설 예산은 한 76억으로 돼 있고 복지예산이 875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부천시 예산을 봐도 그렇고 요즘 사회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복지 분야 쪽이 무진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만 짚어 보겠습니다. 18쪽 보육시설 클린 업 담당, 아무래도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같이하시면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데, 제가 묻기가 나을 것 같은데 계시면, 위원장님 발언대에 같이 서면 좋겠는데
수종
주수종위원장
총무과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복지
신석철위원
이것은 어느 쪽인가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복지 예산 담당을 얘기하시나요?
신석철위원
복지 쪽이 아니고 우선 보육시설 쪽, 어린이집이나 이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석철위원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18쪽 자료 맨 밑에 나오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제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복지예산 하면 일반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평상시에 그냥 눈먼 돈이다. 그런 예산들을 거의 옛날 우리가 옛날 IMF 때도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많이 그 부분을 줄였지만 지금 이 자료에도 전체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부천시 보육료로 1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 정도를 알 수 있나요? 자료상으로 아직 그런 것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원미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미구가 230억 정도
신석철위원
230억을 1년 동안, 몇 년부터 보육료가 지급되기 시작한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 초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가장 많은 시기인데, 여기 보면 보육시설 부정유형 공개 해서 2회에 걸쳐서 20개소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제대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자료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230억 정도를 올해 보육료로 줬다면 이 중에서 만약에 보육료가 잘못 지급돼서 환수한 경우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3건에 800만 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신석철위원
230억에 800만 원, 20개소 발견된 것 중에 그런 부분도 있나요? 여기 자료에.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유형도 포함시켰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알기에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경우는 서류만 잘 만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여기 SMS로 안내를 하건 만약에 학부모와 원장님이 서로 알고 있다면 발견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5300만 원을 환수했고요.
신석철위원
2007년도에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36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클린운동 전개를 연차적으로 쭉 해서 우리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많이 좋아졌다. 금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를, 바우처카드를 시행하는 관계로 투명성은 많이 제고된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아니, 금세 답변이 틀리는 게 아까 제가 230억 원 중에 작년에 환급받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3건에 걸쳐서 8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이 3건에 800만 원입니다.
신석철위원
금년이고, 작년이 3600이고 그전이 그러면 5300 이렇게 된 거예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석철위원
많이 줄어들었다는 식이네요. 그렇죠? 3건 자체로.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만약에 원미구에 보육시설을 내가 내려면 티오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육 수요를 5년마다 한 번씩 판단하고 매년 보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정보육시설은 전 지역이 불가하고 민간보육시설에 한해서는 제 기억에 심곡2동, 중1·2·4동, 상1·2·3동은 가능한 것으로
신석철위원
전체 동에서 한 3, 4군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호명한 동들이 조금 수요의 여유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오정구 전체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허거든요. 티오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차리려고 해도 차릴 수 없는, 아까처럼 수요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진 폐쇄한 것 말고 부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한 데까지 거의 없죠? 이제껏.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형사고발 1건, 그 다음에 시설 운영정지가 1건 있었고 나머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투명해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앞에 이환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 나라에 가면 왜 지키느냐 하면 법을 잘 지켜야만 자기가 이득이고 법을 안 지키면 결국 손해라는 그런 관점만 있으면 아까 김승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시민운동이니 모든 문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법에서 제재가 강하다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동안의 이득보다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체계만 되면 법률적인 체계나 감시체계가 되면 저절로,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안 만들려고 하고 거의 문화시민운동, 계몽, 홍보 이런 것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백날 물어본 것처럼 나눠 주면 뭐합니까. 나눠 주면 내가 이것 괜히 봉투 들고 다니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구조에서 백날 그것을 활용해도 효과가 안 나요. 이왕이면 느낄 때마다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진짜 보육료를 잘못 받거나 한다면 그동안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이상 못한다는 제재를 가할 수 근원적인 방법으로 강력히 하면 원미구나 부천시 재정에 더 도움이 되고 우리도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희망근로도 같이 그쪽에서 담당하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희망근로도 10쪽에 보면 저소득층 근로계획 제공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제가 보기에 57억이라 그랬는데 이 57억하고 몇 지역 실업 직업훈련 지원을 했다는데 이것과 예산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한 내용은 뭐예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전체 21명에 대해서 요리, 몇 개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따로?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석철위원
자격증 따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관리하는 것을 따로 얘기하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것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오정구에서 실시했다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석철위원
제도 자체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여기 보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얘기하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시비 50 대 25 대 25 해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한 42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한식조리, 제과제빵, 그 다음에 건축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총 21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하나의 직업훈련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직업훈련 받아서 하는 부분이죠. 취직이나 이런 부분.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러면 오정구처럼 공공근로 올해 끝나는 경우를 직업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올해 원미구에서는 안 했나요? 현재 공공근로자들 있잖아요. 올해 만기되고 내년부터 막막한 사람들한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설명회나 취업상담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상담해서 방법이 나와요? 지금처럼 이런 것 빼놓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은 어떤 것이고 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고 이런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과장님은 됐고 이제 구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5쪽에 있는 뉴딜정책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우리가 뉴딜정책이라고 얘기할 때 희망근로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원미구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공사장이나 이런 데 간단한 잡부나 이런 쪽으로 원미구에서 따로 구직자 카드나 순번제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근로 기회를 주거나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인력에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사업인데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그런다면 지금 말처럼, 금년도 11월 17일에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희망근로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런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원서도 내고 참여를 하라고 시의 주 정책도 홍보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뉴딜정책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어느 일을 발주했을 때 어떤 단순노무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알선하고 이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가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소개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이런 일은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했는데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어렵다 보면 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요즘은 구직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서, 뉴딜정책도 이따 건설과 쪽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맨 밑에 보면 부천시 관내 사람들 인력 고용을 3,260명을 했대요. 제가 보기엔 작년에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천시에서 3,260명이 진짜 고용 인력이 창출됐다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회사에서 보고용으로만 하는, 자기네 직원 안에서 그냥 명단 식으로만 집어넣은 것이지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원미구나 어디 시에서 한 경우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공사장에 가서 시의원들이, 예전에는 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시의원들이 공사장에 가서 소장 만나고 얘기하면 잡부들 취직시킬 수 있으니까, 옛날 의원들은 다 했는데 왜 못하느냐고 그러는데 솔직히 의원들이 공사장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공사가 많은 원미구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해서 잡부들도 멀리 떠나서 한 시간 되는 안산,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면 그런 사람들 했던 능력들을 필요한 적소에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고용을 시킬 수가 있죠.
신석철위원
그렇게 체계를 해 주면 진짜 뉴딜정책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서류에 의한 식으로만 끌고 가니까, 원미구청장님이 가장 민원이 많은 이 시기에 구청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원미구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공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으로 해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 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인데
신석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가 일을 수주할 때, 관내 업체한테 일을 맡겼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1억 짜리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있다 하면 환경적으로 우리 관내의 인력을, 이런 분들을 30% 이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게 되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신 뉴딜정책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을 의무적으로 얼마를 해라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협조를 구해서 구인을 요청하는, 사람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사람을 택하는데 서로 안 맞죠. 그것을 조정해서 협조를 요구해 가면서 관내 부천시민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전체 관리를 하면서 착착착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아니, 그런데 뉴딜정책이라는 것이 말로만 뉴딜정책이라고 하니까 거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닙니다. 집계 낸 것이 실적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어떤 공사 2개월에 한 번 했을 때 우리 관내의 인력이 누구누구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 다 집계돼서 이만큼 고용을 알선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신석철위원
체계적으로 명단이나 이런 것도 다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신석철위원
아니죠. 그냥 보고서 식으로 우리가 관리인력 몇 명 썼다는 종이로 끝나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소장 만나서.
신석철위원
확인이 불가능한 건데 잘한다고 매번 특수시책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참 믿음이 안 가는데 청장님들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무리수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어떤 테두리 안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적극적으로
신석철위원
앞으로 구청장님이 순번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소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타 구에서 청장께 질의하신 내용을 좀 비껴서 여기에 관계된 것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타 구의 청장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하시는 일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용차량 검사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보험료를 입찰제로 바꿔서 많은 양의 예산을 절감시킨 것에 대해서 타 구나 시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쪽에도 정보 교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시지가 재조정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우리행정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때문에 전년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적정 수준으로 수의계약 수위를 많이 줄였다는 점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잘하신 일이고요. 제가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던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실천하셨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동 사람들 때문에, 상징적 조형물인가요. 그 표시물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하신 적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그 이후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보셨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변이 됐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때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를 조성하는 예산이 얼마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의견수렴해서 필요치 않다는 사업 예산 발주를 안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것을 실무위원으로 직접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원미동 사람들 조성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양귀자 선생님하고 협의는 실시했고 그 이후에
류재구위원
청장님.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과 전년도에 여기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답변한 내용이 청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거기에 상징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이름까지 새겨서 보완을 했다”고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는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내용이 속기록에 돼 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작은 일이라도 감사 후에 그 문제를 이행했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원미동 사람들 그 자체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효용성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지적되고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를 따져 보려는 거예요. 하셨냐고 물으니까 여기 현재 자료의 내용에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잘못하신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치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밤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보안등 내지는 기타 밤에 조사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가 보시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순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당시 “밤에 순찰을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순찰을 어떻게 했는지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순찰일지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여기는 수시로 청장께서 나가 보시니까 야간에 순찰한 일지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지금 답변드린 대로 제가 무슨 사안이 있어 보고를 받으면 밤에도 현장을 제가 나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일지는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것이 용어에 따라서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무슨 일이 없으면 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문하고 있는 것은 원미구가 워낙 넓고 우리 부천의 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현장시찰을 수시로, 필요하든 안 하든 수시로 해 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발췌하고 시정시키는 역할을 청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만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장조사를 안 해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앞으로
류재구위원
물론 지금 제가 말을 한 것이 용어를 이렇게 구사, 청장님께서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볼 수도 있고 보기는 보겠죠.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현장 확인 행정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청장님께서 눈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시키는 역할을 계속 해야지, 그래야만 나머지 직원들도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다른 사안들은 각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정구에서 다산정책을 물었고 그 문제에 대한 지원책 내지는 보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지하철7호선이 개통됩니다. 그 전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출퇴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미구가 소사구하고 인접해서 역전이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다산정책의 기본은 육아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얼마의 지원을 가지고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땐 거의 성과를 못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할 때 마지막 가까운 곳에서, 차를 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영유아시설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참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내가 마음, 몸이 불편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기고 내가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구청에서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건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청장님께서 노력하신 많은 부분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잘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요업무계획에 구정운영만족도에 관한 것이 빠져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정만족도에 대한 BSC성과지표에 구정운영만족도를 95%로 잡고 있고 여론조사를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현장에 조사를 시켰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구정만족도 달성도가 2009년도에 89%가 이뤄졌고 2010년에는 91%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지표를 갖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최종 목표를 95%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구에 비해서 이런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또 현실성 있는 조사와 데이터를 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율에 대해서 50만 명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 올해는 42만 명을 했고 내년에 46만 명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의 기준이 참여율입니다. 참여 수가 아니고 참여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복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전체 율로 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지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류재구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드린 반복적 대략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미구의 인구가 40만이면 40만 중에 최소한 사회활동 내지는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에 90%가 달성된다든지 70%가 된다든지 이런 목표치를 제시해 가면서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요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지수의 정확한 율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류재구위원
내년도에는 최소한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성과지표가 형식적 지표가 아닌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여러 가지로 구정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사회 환경의 변화와 똑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선진 사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한 가지만 사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인드가 깨어 있지 못해서, 준공필하고 있잖아요. 현장검증을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마무리 작업을 준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사진 나중에 보세요. 현장도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지저분한 것을 지저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잘못된 공사를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사 마무리를 짓고 검증을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무원들 생각을 깨어 있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공검사 사진을 쭉 다 봤습니다. 현장도 내가 오늘 아침 내내 돌았고 며칠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다 찍다 나중에 못 찍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구정만족도를 잘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본 느낌은 구정만족도를 50% 정도 잡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많은 노력하시는 것보다 어떻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지 안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참고하셔서 내년도는 더 살기 좋은 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된 지 몇 년 됐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에서 마라톤대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수천 명이 옵니다. 여가를 즐기고 건강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족구팀이 원미구 관내에 상당히 많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족구팀들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듣기로는 축구하는 동호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팀이 상당히 많대요. 한 몇 백 개 팀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경기하는 데 한번 가 보니까 구청장기 족구대회 개최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원미구청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원미구청장기라든가 그런 것만 하나 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 부담해서 대회에 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명년도부터 한번 개최하는 것이 족구인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년도에 제1회 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청장기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올해 2회째인데 족구연합회에서 일정과 시기 협의가 안 와서, 때가 됐는데 왜 2회 족구대회를
노설
박노설위원
1회를 개최했으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게 돼 있네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런데 족구연합회에서 아직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족구인들이 다 같이 한번 대회를 하자고 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미구에서는 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원미구 20개 동의 동장님들이 모두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질의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실 동장님을 지목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희위원
심곡2동장님.
수종
주수종위원장
심곡2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동장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2, 3분만 할애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올해 옥상 방수공사를 하셨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쉼터공사하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이환희위원
두 건을 하셨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건교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예결위 활동할 때 현장 방문한 적도 있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각 자치센터에서 리모델링공사나 방수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정구에서 모 자치센터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역서나 지출결의서가 돼 있습니다. 공사 관련 다 이렇게 해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감독관이 있습니다. 공사를 감독해야 될 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디 자치센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담당 감독자 6급한테,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사를 몇 천만 원짜리를 해 놓고 현장을 아느냐?”, 한숨만 쉬고 있어요. “바로 얘기해라” 하니까 “사실은 도장만 찍어줬습니다.”입니다. 동장님께서 공사해 보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고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 건 말고 다른 동에서 많이 해 보셨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아니오, 이 공사는 처음 해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처음 해 보셨나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짜 직접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환희위원
20분 동장님이 계신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전에는 기술직이,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자치센터에 있어서 그분들로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다 구청에만 계시고 기술직이 없으세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나요? 공사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00만 원입니다. 동장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사무장 모르시고 총무 모르시고 직원들도 전혀 모르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그 동네 어떤 자치센터나 관변단체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우리 이것 해야 되겠는데” 하면 “견적 하나 넣어 주시오.” 그렇게 가는 거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예를 들어 이 대회의실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이환희위원
저 위에 스프링클러 돼 있는 데도 넣어야 5000만 원을 만드니까, 문짝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위에 테이프 붙이고 몇 십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해 놓고 공사감독관을 지정해야 되니까 시설이나 그런 기술직 공무원한테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이거 하나 찍어 주시오.” 하면 위치도 모르고 규모도 모르고 사업 얼마짜리 했는지도 모르고 도장 하나 찍으면 돈 지출 나가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5000만 원이 어떤 돈이에요. 시민의 혈세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동장님 집에 도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배 집에 가서 30평짜리 도배한다고 그러면 바닥은 무엇으로 얼마하고 천장은 어떤 벽지로 하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하지 않고 옆에 또 가서 몇 군데 알아보고 제일 싼 데서 하잖아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이 부천시의 문제입니다. 청장님, 피곤하셔도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각 37개 동 공히 인테리어공사, 방수공사, 여러 가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수도 없습니다. 그 예산 제가 뽑아서 요구하겠지만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주인이 없는 공사, 그 인테리어 업자는 무슨 생각합니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하고 식사 한 끼는 하겠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것을 떠나서 정말 그분들은 5000만 원에 맞추는 거죠. 기술직들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러한 리모델링공사가 있을 때 구청에 설계부터 다 의뢰를 하면 담당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현장여건을 보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지, 수의계약 하더라도 견적 내용도 두세 군데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공사과정을 지켜보고 완벽하게 성실시공이 됐다고 했을 때 날인을 해서 공사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조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위원
네, 간단히 하세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아까 제가 우리 어르신 쉼터
이환희위원
아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규
김현규원미구심곡2동장
아니, 저희 공사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종
주수종위원장
동장님,
이환희위원
통상적으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심곡2동에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여튼 각 동에서 전문기술직이 검토해서 확인까지 해서 완공시키는 것은 구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
이환희위원
아니, 그런데 통상적으로 준공서류 하나 갖다 놓으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도장 찍어준 직원이 현장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서 오라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에서 그런 부분
이환희위원
꼭 하세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그리고 심곡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시민봉사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순서에 의거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허창범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8쪽에 사망신고자 상속재산 찾아 주기, 근래에 내 재산 찾기로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올해까지 193건 접수됐는데 현재도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동 42, 43번지 수녀원 앞 일대에 내 땅이란 것을 내세우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직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이 한 20년 가까이 아직까지 매달리고 있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분도수녀원에서 민원 받은 것 없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는 어수선한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분도수녀원 책임자 수녀님께서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이 양반이 조금 잘못된 것을 착각하고 내땅찾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한 5, 6년 전에 4대 때도 초반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법원에 제기된 것도 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저는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시면 접수된 민원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동 42와 43번지 분도수녀원이 그 일대에 있습니다. 9번지인가 그러는데 아니면 33번지 일대 소원공원 뒤편에 보면 분도수녀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소사역 전체 일대가 분도수녀원 부지인 것을 분할해 놓은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끝나자마자 한 것입니다. 한 60년이 넘은 일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자기 땅, 조상 땅이라 해서 민원을 거는데 이미 20년 시효가 지난 것인데도 이렇게 주민들께 불안감을 주고 합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별공지시가 이의 신청에 관해서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조금 저조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별공지시가 이의 신청 건수가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건수가 적다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외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총 1만 8380명이 되는 데서 29건이면 1.4% 정도 되니까 비교적 기술적인 것은 몰라도 외형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들의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반적으로 전국을 따져서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데다 원미구는 특히, 신도시는 괜찮습니다만 구도시권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마다 하락을 하느냐, 보상관계에 대해서 우리 재산권을 조금 덜하게 하지 않겠나, 남들은 개발한다고 하면 돈을 벌고 나가고 재산 증가가 되는데 왜 원미구는 이렇게 하나 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알아주십사 하는 홍보를 해 주면 되거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통·반장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들어 보셔서 아시죠? 그런 민원 안 받았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한두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 동장으로 있을 때도 회의하면 그런 얘기들이 더러 있기는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홍보도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 대대적인 자료도 제공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이 지금은 조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조합설립이 돼서 철거가 들어갈 때 보상이 이해관계가 됐을 때는 그때는 겉잡을 수 없는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미리 대처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나 신고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을 한번 봐 주시죠. 중간쯤에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 운용이 있죠. 거기 예산이 500만 원에 100만 원 사용하고 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출이 됐나, 집행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 밑에도 민원 신고가 없어 포상금이 미지급으로 돼 있고, 그렇게 써 있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신고포상금 집행내역은 없다고 왔어요. 왜 그런 거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여기에 자료를 낸 것은 부동산에 관련한 신고포상금만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돼 있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전체 토지보상금이 400만 원 있었는데 토지거래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200만 원, 부동산 신고에 관한 보상금이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성립돼 있었는데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된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지급실적이 없다는 거죠.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개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중개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중개업소의 민원 신고가 없어서 중개업소 쪽으로는 포상금 나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오세완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
21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쪽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9년도에 중개업소 행정조치 현황이 총 42건이 있는데 그중에 등록증 대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1쪽 하단부에는 2009년 등록증 대여 2건이 돼서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1건하고 해서 3건이 고발조치가 됐어요. 왜 자료 요구한 것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런 차이죠. 이것은 적발이 된 건수이고 등록증 대여가 없다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금이 없다는 내용이죠.
오세완위원
아니, 이것은 포상금하고 상관이 없죠. 포상금하고는 상관이 없이 등록증 대여에 대한 신고조치 사항에만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구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책으로 된 자료에는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 등록증에 대한 2건이 있는 것은 고발해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진행 중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래서 기재가 안 된 거예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진행 중인지 그걸 누가 알아요.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해 놓고 2건으로 해 놨으니까. 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업소가, 원미구만 해도 공인중개사가 1,011개소, 중개인이 148개소 합이 1,161개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협회도 굉장히 많고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기별로 과연 하는지 아니면 상하분기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대한 면허, 그러니까 등록한 것이죠. 등록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면허를 남한테 대여해서 본인은 도장만 빌려 주고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으면 욕을 할는지 몰라도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있어요. 그런데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둘만의 암암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나 각종 일을 할 때는 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하는 거죠.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다가도 참 곤란한 점도 많고 정말 저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얘기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는지,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 보고 실무 쪽도 한 3개월 동안 접해 봤는데 북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GS백화점 뒤쪽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올 봄부터 중개업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홍보물도 전달하면서 지도했던 편이고 그러면서 등록증 패용제, 명찰제 이런 것들을 171곳을 선정해서 전체를 심곡1동, 2동 지역에 명찰을 달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대책도 가지고 있었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미구중개사협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조사를 벌여서 지난 10월에 한 10곳에 자진 폐업을 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10곳이 폐업을 했고 권고를 했는데도 안 한 데 두 군데는 계속해서 진술서도 받고 청취를 하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미구가 광범위하게 넓기도 하지만 1,161곳이 있다는 것은 웬만한 인력 가지고, 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뉴타운, 재개발이다 해서 요새 땅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개발하는 쪽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일명 떴다방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면허는 안 갖고 있어도 남의 명의 가지고 사무실만 차려 놓고 하는 거예요. 마침 어제 오정구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 명찰 패용을 추진한다고 해서, 중개업자 실명제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감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법망을 피해 나가거든요. 빌려 주고 그 사람 잠깐 어디 나갔다, 뭐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 없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야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협회하고 은밀히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성한 협회, 거기서 있으면서 부동산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번번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모든 매매가 성행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부탁드립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161개소 중에서 42건을 적발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등록취소가 두 군데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반해서 등록취소 한 거예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하나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한 명은 아마 자기들 간에 거래 신고를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통보가 와서
노설
박노설위원
남의 것 가지고 하다가?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죠. 자기 거래상의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사기성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34건의 업무정지는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업무정지는 경미한 것들입니다. 기록을 누락했다든가 보조중개사들이 와서 했는데 신고를 않고 했다든가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161개소인데 이것을 다 한번 단속한 겁니까? 전체를.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161개소를 직원 한 명이 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개인 간의 민원처리에 대한 것만 하기도 사실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몇 개소를 단속했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까 말씀대로 심곡1·2동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70여개소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1·2동 지역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 월에 했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했는데, 그래서 명찰 실명제도 시행을 했고
노설
박노설위원
잘했어요. 그것이 4월부터 8월이면 그때구나, 심곡1·2동 지역이면 옛날 중앙극장 뒤쪽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북부역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개사 사무실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다 닫아 버리더라고, 단속이 떴다는 거야. 중개업소들한테 쫙 연락이 갔나 봐요. 다 닫아 버리고 커튼 다 내리고 셔터까지 다 내려 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안에 한참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단속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더라고요. 심곡1·2동에 170개소라면 사실 170개소를 다 못하잖아요. 문을 다 잠가 버리니까.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참 단속하기도 어렵고 설사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갈 때는 무엇 무엇을 보는 겁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주로 거래내역하고, 등록증 비치 여부 그 다음에 거래내역 신고서, 보조중개사들에 대한 등록 신고사항 이런 것들이 주 쟁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단속이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올해에는 심곡1·2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원미구 지역 전체로 확대해서 2, 3개 동을 하든지 4, 5개 동을 하든지 단속을 하셔서 명찰 같은 것도 패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동산 거래 질서가 올바로 확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1쪽에 복합적 지적삼각보조점 운영 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동학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타운하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에서 설계를 할 시에 측량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측량을 좀 더 정밀을 기하기 위한 어느 지점 부위에 보조점을 꽂아 놓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것을 기점으로 측정을 좀 더 정확히 해 오라는 측면에서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런 마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보조점에 대한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 담당 팀장이 보완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박동학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죠.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측량이 기이 기준점의 지적삼각점하고 지적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지적삼각점 같은 경우는 산 정상이나 시청 옥상 이런 높은 위치에 있고요.
박동학위원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지적삼각보조점은 중간 지점에 있는 사항인데 지적도근점을 쓰는 것보다 지적삼각보조점을 쓰는 것이 더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확장 측량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도근점에서 하는 것보다 지점삼각보조금을 써서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기존에 산이라든가 삼각지점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지금까지는 모든 측량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측량을 해 왔잖아요. 해발고도도 잡고 수평고도도 잡고.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 삼각점의 보조점 역할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오차가 나온 부분이 있었나요? 이것을 하는 것은 정밀성을 더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소유자 간의 측량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주목적이,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그렇게 했을 시에 이 보조점의 역할이 지금까지 그렇게 측량을 했어도 측량은 오차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측량은 항상 오차가 상존하는데 다만 범위를 정해 놓은 상태의 안에서는 합법적인
박동학위원
허용치가 있잖아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치 내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해 줘요.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그랬을 때 이 보조점이, 지금 여기 보면 설치 위치가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고층건물 상층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35점이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측정해 온 자가 이 보조점이 있는지, 없는지 설계자들이 다 모르잖아.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그것은 대한지적공사라고 전문적으로 측량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박동학위원
거기에 보고돼서 위치 다 인지시켜 줍니까? 등록됩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구청에서 등록·관리하고 있고 등록된 관리한 점을 지적공사에서 열람해서 측량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 부분은 없겠습니다.
박동학위원
당연히 오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지점도 위치 변경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겠네?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그 지점은 위치 변경이 안 되고 옥상이나 이렇게 사람이 건드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망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는 도로 사거리나 주택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공사나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망실된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점을 쓰는 것보다는 그 위에 있는 지적삼각보조점을 쓰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요즘은 그런 것이 망실되지는 않죠. 위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찾잖아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옛날에는 망실돼서 못 찾아서 또 다시 포인트를 찾고 했었지만 지금은 망실돼도 다 찾아내잖아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위치는 찾지만 포장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박동학위원
그렇지, 그것은 그 지점에 다시 지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수시책으로 시민봉사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을 시에 이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하기 전과 한 후의 차이, 어떤 이점이 있었나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민원 발생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근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실해서 재설치하거나 그러면 위치가 몇 ㎝ 편차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은 GPS에 의해서 측량해 놓은 점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실시한 지역에서는 민원 발생이 없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원미구도 수평평면고도 레벨 차이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레벨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저희 지적에서는 고도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측량에서는 높이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동학위원
수평레벨.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평면으로 보고
박동학위원
원미구 전체가 수평레벨이 얼마 정도 차이나요?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하거나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높낮이는 있지만 지적에서는 평면으로
박동학위원
그냥 같은 평면으로 놓고 본다고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하늘에서 본 평면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박동학위원
하늘 위에서 보는 것은 바닥 평면에서 보는 것이고 이 도근점을 쓰거나 삼각점을 쓸거나 보조점을 써서 할 때는 수평평면이 조금씩 해발고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설치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박동학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측량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것을 무시하고 측량을 하지만 이것을 했을 시에 차이가 나는 어떤 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나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토목측량에서는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높이에 대해서, 지적에서는 높이를 적용 안 하기 때문에
박동학위원
이것 시작한 것이 2007년부터인데?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이것은 2007년에
박동학위원
2007년에 8점을 했고 작년에 27점을 해서 도합 35점 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그러면 2년여 가까이 그럭저럭 운영해 봐서, 이것을 실제로 쓴 것은 2년여 됐지만 실제 측량을 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52
박동학위원
52건. 여기 경계측량이 27, 현황측량이 13, 분할측량이 9개, 기타 3건 이렇게 해서 총 52건 했잖아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그렇게 했을 시에 어떤 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기 원미구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것이 원미지구, 고강지구, 소사지구 다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어떤 커다란 이점이 있으면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해야 된다. 그 이점이 분명히 무엇이 있는지.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민 간의, 저번 허용오차보다도 더 정밀성이 있었다, 아니면 분쟁의 소지가 더더욱 소멸됐다. 어떤 커다란 이점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 목적성이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측량기술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측량을 시작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계양산 정상에서 시작하는 계양원점을 한 측량점이 있고 중부원점이라 해서 가상으로 점을 정해 놓고 측량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동 신도시나 상동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구획정리 지역들은 중부원점인 동일된 좌표로 측량을 해서 한 부분이 있고 구시가지는 계양원점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원점 간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삼각보조점을 GPS라는 최신기계를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여 오차를 줄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박동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혹시 질의할 일이 있으면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뉴타운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전에는 20㎡이었다가 180㎡로 완화시켜 줬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 부분이야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뉴타운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런 점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거래를 제한하는
김문호위원
제한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들이 이점이 있어서 허가거래 제한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 파악해 본 적 있나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완화를 했다는 것은 거래가 좀
김문호위원
아니, 완화하기 전에 제한을 시켜 놨잖아요. 제한시킨 자체가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실제로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일종의 큰 목적이 되겠죠.
김문호위원
실제 부동산업자들이 거래 자체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역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만하게 거래가 돼야만 나중에 거기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이익이 훨씬 낫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부분 있습니까? 이것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솔직히 큰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담당 팀장은 해 봤을까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실거래 지역에서 살아본 견지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위원장님.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김문호위원
실무팀장으로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검토해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검토했는데 왜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그런 부분은 특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대책 차원에서 일부만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뉴타운 지역을 거래하는 경우는 본인이 3년 이상 꼭 살아야만 전제 조건을
김문호위원
두고 있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그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 매년마다 저희가 실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실사조사를 해서 만약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거래를 못하게 제한을 두잖아요. 투기를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 주민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느냐는 것이고 전에는, 평수 쓰지 말라고 했는데 6평 정도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그것을 다시 54평 이하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제한 자체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계속해서 6평 이하 정도만 거래제한을 해 놨을 텐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완화시켜 준 것 아닌가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실제 뉴타운 같은 경우 시의 사업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거래는 금융거래 이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많이 꺾였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1만 6000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만 2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뉴타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래가 적고 즉, 꼭 필요한 사람만 뉴타운에서 토지를 산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이뤄지면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개발 부담이, 실제 그 당시에 살던 조합원들은 개발에 대한 원가를 더 많이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문호위원
짐을 진다고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문호위원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실질적으로 원미 뉴타운 같은 경우 저희 실거래 들어오는 것이 빌라 24평 같은 경우는 평당 2000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2500, 2600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보상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고 들어가는 돈도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실거래 가격이 높음으로써 감정평가 가격이 더 상승되는 요인들이 있나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현재는 실거래 가격이 높으면 일단 나중에 보상가격도 높다고 봅니다.
김문호위원
감정가격이라?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실무에서 뛰는 부동산 관련된 업자들 얘기는 부천이 인천하고 예전에는 가격으로 보면 우리가 30% 이상은 높았었는데 지금은 비슷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뉴타운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인천하고 집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제 투자, 뉴타운을 해서 일반분양을 하면 많은 사람이 일반분양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가격 자체가 다른 데 비해서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버니까 부천에는 안 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뉴타운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일반분양분들이 분양이 안 될 소지들이 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문호위원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분양분이 안 되면 뉴타운에 있는 개발하는 사람들,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중개업자들이 이야기하는 뉴타운은 일단 자기들이 어떤 규제나 그런 면에서 완화가 돼야만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측면 같고
김문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부동산에서 거래를 해야 이익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실제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제한을 뒀을 때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것하고 만약에 부동산 제한을 두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의 문제점, 2개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시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실수요자도 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억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을 감안했을 경우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뉴타운사업이 다 역점사업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에서도 관심 있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써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미구가 새로 청사 짓고 환경이 대단히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행정목표를 설정하는데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전국 최고 부서를 만들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달성도가 얼마나 돼 갑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민원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91% 정도 이렇게, 자체 조사에서
류재구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께 문제 제기를 한 것 보셨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들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이 청장님의 행정지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 더구나 시민봉사과가 결국 민원의 창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무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 청 내에 들어오는 것은.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과장께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좋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사고 그리고 만족도를 생각하는 가치 기준의 체감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마인드가 깨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아침에 한 번씩이라도 주민의 만족도, 민원실을 찾는 구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친절하게 하느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말씀하신 전국의 최고 부서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3개 구에서라도 제일 나은 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 중개업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냐 어떠냐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중개업소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난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지적받거나 행정계고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49건, 2009년도에도 42건이나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해서 목표지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범중개업소를 발굴해서 지정·운영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계시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그 목표지수를 이미 달성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모범중개업소를 발굴한다는 말이죠. 발굴했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 모범업소로 발굴해서 지정한 것
류재구위원
아니, 발굴했어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발굴······.
류재구위원
제 말은 여기 모범중개업소라고 175개소를 선정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선정했다는 말은 돌아다녀 보면서 괜찮은 곳을 선정했든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명찰패용을 이미 정착시켰어요.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용의무 부분에 대해서 1회 조처를 했어요. 간담회도 두 번 하고. 현재 모범업소에 관한, 다시 말하면 모범중개업소를 발굴하고 지정·운영했다고 하는 것까지 175개를 했다면 만족도를 100%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뒤에 따라 붙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한다는 말은, 부천시에 있는 중개업소가 몇 개입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1,160개요.
류재구위원
구에 1,127개. 1,127개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만 이 문제가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류재구위원
그렇잖아요. 전체가 잘 해야지 예를 들면 몇 사람만 잘하고 몇 사람, 그렇게 얘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목표는 전체가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행정목표지수를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부동산 제대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용, 상용직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상용직을 2008년도에 썼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2008년도에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현재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전문직이어야 됩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16쪽하고 14쪽 얘기하고 있는데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서 전문직이 아니라면, 지금 단위가 써 있지 않아서, 이것이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 입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 단위입니다.
류재구위원
원 단위죠.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활용할 자원을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전문직이어야 되느냐고 여쭤봤냐 하면 전문직이 아니라면 2009년도에는 얼마든지 활용할 자원이 구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 전체 데이터를 보면 현재까지 25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1월 말까지 말입니다. 제가 11월 말까지라는 것을 왜 제시한줄 알고 계시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용할 자원이 충분히 있었다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2009년도에 사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류재구위원
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일용직, 계약직을 왜 쓰느냐, 다른 가용자원이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가용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직도 아닌데 일용잡직들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류재구위원
제가 다른 가용자원을 특별히 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구에서 남아도는 인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에서 남아도는 인력이 있으면 일용직들을 쓸 이유가 없는데요.
류재구위원
그래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대단히 죄송한데 희망근로 모집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문직이냐고 물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희망근로에 우수자원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희망근로 인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데
류재구위원
당연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활용치 못한다고 그래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여기 왜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치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류재구위원
그럼요. 제가 2008년도에는 공공근로만 있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2009년에는 희망근로가 남아돌았다니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찾으려고 난리가 아닌데 거기에 우수자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여기 있는 인원 중에 희망근로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속에 포함돼 있다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 속에는 아니지만 희망근로 속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열외겠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희망근로는 희망근로에 지출된 예산이 따로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지출한 내용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시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실거래가를 정착시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사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계약서를 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부동산 양도·양수할 때 세금 때문에 대부분 실거래가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도 분명히 단위가 퍼센티지인데 최종 목표치를 실거래가 신고를 30%만 하겠다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거래가 신고 최종목표를 30%로 잡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제가 사실은 8월 27일에 근무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류재구위원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임자를 따로 발언대로 세워야 되는데 전임자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총괄적인 것을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담당서비스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전임자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웠는지와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가능하면 빨리 하시고 뭔가 잘못됐으면 빨리 시행착오를 개선해서 정말로 구민들이 과장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에 무료 등기신청서 작성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무료 등기신청서라는 것은 등기를 내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신석철위원
지금 추진실적 같은 데 보면 1만 6396필지를 등기부상 주소하고 현주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냈다는 거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 밑에 보면 찾아내서 열람을 실시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숫자를 열람했다는 것이고, 열람만 했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았으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것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신석철위원
그럼 그 밑에 주소변경신청서 작성 후 발송했다는 것은 무료 등기를 하는 사람들만 바꾼 건가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117명이 등기부상하고 실제 주소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일단 통보를 해서 등기부상의 주소를 실제 주소로 바꿔라, 그런데 바꾸는 절차를 사법서사에 가지 않고 구청에 오면 서식을 빼서 작성을 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1만 6396필지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필지 대상자이고
신석철위원
전체고, 조사했다는 거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신석철위원
조사해서 다른 부분이 117건이라는 거예요? 원미구에.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위에 것은 그냥 전체 필지를 얘기한 것이고 밑에 것은 건수를 얘기를 한 거네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등기를 내건 안 내건 그 부분을 할 때 검사를 통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 줬다는 얘기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신석철위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소 변경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서류를 대신해 준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이 끝났으면 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여기 와서 작성을 해서 본인이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석철위원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해결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됐으면 끝인가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출하면 끝납니다.
신석철위원
제출하면 끝나니까 원미구에는 없는 거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앞으로도 이런 건수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신석철위원
발생한다는 것은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내 건물인데 이사를 가게 되면 계속 발생하죠.
신석철위원
이사 가면 또 달라지는데 그것을 보통 자기가 주민등록 동사무소에는 하지만 이쪽은 등기하고 안 맞추다 보니까 계속 발생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소를 옮길 때마다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처리해 주는 길밖에 없는 거네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본인들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석철위원
전산으로 처리해서 계속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경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금인 청소팀장입니다. 제해표 녹지농정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환경녹지과의 가로수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가로수의 수종별 고유번호나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현재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에 보면 부천시에 있는 도시기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도 도시정보시스템에 수목별, 위치별 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여 년 이상 오래됐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를
이환희위원
제대로 하셔서 3개 구청 공히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라도 잘 키워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진이 뭐냐 하면 그러께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식재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 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죠. 심을 때는 직경이 큰 건실한 나무로 심었고 그것이 고사가 돼서 하자 보수를 한 것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올해 하자 보수하셨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재구
신재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심어서 고사가 됐는데 결국은 팔뚝만한 것이 심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하자보수도
이환희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시공업체가
이환희위원
시공업체는 부도났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예치금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설계를 또 하고 그런 절차는 하자보수라 하더라도 같이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언제 이렇게 자라냐고요. 이 큰 나무가 고사됐는데 하자보수는 이것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나무 심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린타운 앞에 전지작업하는 광경을 올 여름에 제가 찍어 놓은 것이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전지작업을 용역을 줬나요, 직원들하고 같이 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전지작업은 저희가 녹지 인부로 합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르느냐고 하니까 “저는 일당잡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느티나무인데 굉장히 큰 나무이거든요. 그린타운 한양아파트 코너에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잘라요. 우리가 전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가 “이 가지 자르세요.”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자른다 이거죠. 이것도 똑같은 옆의 나무이거든요. 이것도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전문가가, 일용잡부를 해서 “그냥 자르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당 받고 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자산입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폐토사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과장님은 폐토사가 문제됐던 때도 근무하셨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옛날 98년도에 청소행정계장을 했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때 원미구에 계셨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시 청소과
이환희위원
그러면 폐토사 관련 그 당시부터 근무하신 분이 없네요. 이것 계약하신 분 계신가요? 올해 3월에 계약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폐토사 관계 계약은
이환희위원
구청에서 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경리팀에서
이환희위원
아니, 경리팀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폐토사 처리 과정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
수종
주수종위원장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셨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청소팀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청소팀장보다는 제가 빨리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청장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하면, 이것이 그러께부터 문제가 돼서 작년까지 해서 어제 오정구의 청소팀장님에게 “가 보셨습니까?” 하니까 “가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했더니 “물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물까지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언론이나 어디에서 듣기는 하셨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도 폐토사 때문에 업체에도 한번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지금 3개월 되셨으면 폐토사 처리하는 데 한번 가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현장은
이환희위원
우광개발에 가셨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삼정동에 있는 우광개발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물보다는 낙엽 때문에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은 좀 덜한데 물이 오히려 많다고 어제 팀장님이 그러잖아요. 다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팀장님은 가 보셨나요?
금인
한금인원미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네, 우광개발에 가 봤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하고 같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환희위원
한 번 가 보셨어요?
금인
한금인원미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네, 한 번 가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가셔서 물 양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서 예산절감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반 이상 줄어야 되는데, 줄기는 많이 줄었는데 그나마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좀 더 줄여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2쪽에 가로 청소 폐토사 처리비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예산절감인가요? 32쪽 상단 세 번째에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
이환희위원
이것이 매년 9100만 원씩 세워져 있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작년에 예산절감한 건가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줄은 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
이환희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폐토사 처리비 집행잔액 28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희위원
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9100만 원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환희위원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해서 불용액이 된 이유가 집행잔액도 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다른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54쪽 하단을 보세요. 감사받을 때마다 컴퓨터에 그냥 다 입력해 놓고 쓰시나요? 제일 밑에 참고사항 돼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이 오타입니까, 뭡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 표시하고
이환희위원
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2만 9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자료를 잘못
이환희위원
잘못된 거예요, 오타예요, 잘한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잘못된 겁니다.
이환희위원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작년에 있는 것 그대로 넘어간 거죠. 확인도 않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위보고한 것 맞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허위보고는 아니고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 자료다 보니까 2008년도 것만 작성을 하고 2009년도 것은 변경된 자료를
이환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08년도 감사자료 그대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환희위원
가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감사자료가 작년 감사자료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검토해서, 이렇게 감사자료에 오타도 아니고 작년 것을 기록해 놓으면 안 되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환희위원
녹지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지적한 사항 꼭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김승동입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도시기반프로그램 내 가로수 현황 전산화 추진 2010년 3월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부천시에서는 가로수뿐만 아니고 건물이나 동이나 구 간 경계 또 공원이나 이런 도시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 발주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겁니다. 가로 안내시설이나 공원이 어디에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을 알고 싶어서 선택을 하면 세부위치나 이런 검색창이 뜹니다. 그 검색창을 눌러서 가로수를 알고 싶다고 하면 그 가로수에 대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로화단까지
김승동위원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럼 여기에 탑재되는 내용이 가로수 같으면 구간별로 계남대로에 무슨 나무 몇 종이 몇 그루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개별 한 나무 한 나무가 같이 시스템화 된다는 얘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가로수 위치별로
김승동위원
위치별로 한 그루 한 그루에 고유번호가 부여돼서 그 가로수의 이력도 같이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여기 보면 가로수의 수고나 직경이 몇이다 이런 것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이 돼서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한 그루당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양쪽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전산 자료를 일부 출력했는데
김승동위원
완전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관리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 좋은데 우리가 양쪽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로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얘기고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가로수가 집 앞에 주인 없이 서 있는 나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것은 잘라도 되는 나무 이런 식의 접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자산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원미구만 해도 가로수가 몇 그루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2만 1000본 정도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2만 1000여 주가 있는데 생육기간이 긴 것도 있고 하니까 평균 한 50만 원을 잡아도 한 1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도시 안에 100억 원이 길가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산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또 관리가 소홀해지면 결국은 우리가 푸른 부천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로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지적했고요. 아울러 곁들여 말씀드리면 다른 공원이나 일반 녹지대 이런 데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보식하거나 나무를 새로 심거나 할 때 애당초에 큰 나무를 심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공을 더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동 신도시나 중동 신도시 같은 곳을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개발해서 인수인계 받을 때 전부 손가락 같은 가로수들 쫙 심어 놓은 것 아닙니까. 죽으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인수해서 다시 심는데 그런 것 봐서도 기왕에 앞으로 심는 나무들은 가꾸는 데 힘이 들더라도 크고 튼튼한 굵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빨리 도시가 푸른 숲속에 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로수에 대해서 무단훼손 신고인들한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훼손이 주로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차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특히
김승동위원
그럼 옆집에서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보니까 1건 7만 원 지급한 것이 있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주로 횟집 같은 데서 짠물을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무조건 7만 원은 아니고 나무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하 1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김승동위원
이 제도는 나무를 훼손하는 사람은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가치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푸른 숲과 맑은 물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과장님 좀 더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동대로를 한번 가 보니까 고가도로를 감싸서 월동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공근로 50여 명 투입해서 짚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년초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겨울에 보온 처리하는 것은 주로 다년초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일년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년초도 같이 보이는데 그런 처리 시설을 해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것이 다 죽고 나면 결과적으로 봄에 다시 심어야 되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해 놨다 하더라도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곳에 심을 때 겨울에도 정말 든든히 견딜 수 있는 나무들을 선정해서 그것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무를 심을 때도 나무의 수종을 동절기에도 가능하고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 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필요 없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수거하고 나면 잔존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쓰레기업체에게 그러한 것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차량이 밑에서 밀려오니까 있는 쓰레기 주워 담고 가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추후에 철저하게 잔존물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점에 갖다 놔야만 치워가는 줄 알고 꼭 거기에 모아 놓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종량봉투가 아닌 것도 많이 쌓아 놓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도 달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계도도 중요하고 거점수거방식이 아니고 문전수거방식으로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수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주로 아침에 일찍 수거 한 번 해 가고 말거든요. 아침 그 시간에 안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놓게 되고 이러는 것이 반복돼서 가능한 시간대보다도 그 이후라도 한 번씩 돌아서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쓰레기통이 거리에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공원 같은 데도 없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쓰레기통을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있고 쓰레기 줍는 사람이 따로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서울의 모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통을 하나의 농구대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쓰레기나 깡통 같은 것을 집어던지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거기에 갖다 넣더라는 겁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깨끗하게 없애는 장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반대로 거리가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줍고 쓸고 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그것을 어디에 버리느냐 하면 하수구 맨홀에 다 갖다 버려요. 맨홀 어느 곳에 가도 보면 담배,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겁니다. 특히 정류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버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맨홀이 막혀서 침수되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침수되지 않고 쓸려 나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맨홀 청소를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곳에는 쓰레기통도 비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넣는대요. 일반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성숙한 시민으로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원미구를 보니까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이 1,874곳이나 되더라고요. 거기 점검을 1회씩 다 하셨어요? 새로 오신 과장님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새로 왔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회 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 물론 1,874곳이라는 것을 1회 점검만 하려 해도 상당한 날이 지났을 것입니다. 한 번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사실 저희 직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1,874개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위해서 분기별로도 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검을 1회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74곳을 1회 점검했다고 해 놓고 가서 보면 행정지도라든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양호합니다. 점검만 다녀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녀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정말 제대로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씩 되짚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해서 철저하게 재활용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단순히 가서 점검만 하고 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물론 다른 구에서도 말씀은 있겠지만 실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활용 중에서 돈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물상이 다 주워 가고 실제는 되지 않는 것만 남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점검할 때 철저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감량 사업장이 지정돼 있어요. 그것이 자그마치 원미구에 800여 곳이나 됩니다. 그곳을 보면 수거업체하고 사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어제 오정구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점검·지도하고 있습니까. 관리도 하고 있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사업장별로 보면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일률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을 끊고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수거업체와 별도로, 돈 벌어 주는 것 같아요. 별도의 개인 업체를 만들어서 의무감량 사업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잖아요. 별도로 수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발생량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곳에서는 12ℓ인데도 불구하고 1만 원밖에 안 받는 데가 있고 발생량이 2ℓ인데도 1만 원 내지 2만 원씩을 받게 되고, 이것은 아주 작은 것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의 경우를 놓고 보면 적게는 공짜에서 7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데도 있고 많게는 80만 원까지 매달 받아 가고 있어요. 차이가 많은 거예요. 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면 1일 발생량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수거업체하고 또 일반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업소가 결과적으로는 얼마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냥 달라는 대로 계약 체결하고 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바로 각 업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1일 발생량이 얼마일 경우에는 얼마가 적합하다는 기준표를 마련해서 알려 주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불리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좀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바가지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다시 판매한 곳을 찾아가서 왜 비싸냐고 얘기하고 환불을 받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조례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kg당 50원에서 80원으로 돼 있는데 저도 감사자료를 이번에 뽑으면서 사업장별로 보니까 식당인데 어떤 데는 1만 원, 2만 원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20, 30만 원, 큰 데는 100만 원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과장님도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어떤 수거업체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그리고 과중하게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심곡1동에서 두각을 보이시면서 청소 관계는 원미구의 모범이셨죠. 과장님.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난번에 중앙시장 옥상 관련 청소도 다 해 주셨고 화장실 개선 보수공사도 이번에 오더를 받으셔서 지역에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부천대 앞에 점자도서관 뒤쪽에 보면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대책은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심곡2동장님께 청소 부탁은 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점자도서관이 이전하면서 일부 폐자재, 나무나 이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쌓이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그쪽에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또 그것이 기간이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치우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승환경이라는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집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곡1동이나 2동, 3동에 있는 희망근로인력 20, 30명을 동원해서 그것을 도로변 쪽으로 끄집어내주면 우승환경에서 그것을 다 수거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곡2동하고 청소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주 안으로는 다 수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 자산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청소년문화센터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 관련해서 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쓰레기 불법 관련해서 CCTV도 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심곡2동 요요 상록건물 뒤쪽에 보면 거기가 무단투기 집중지역입니다. 엄청납니다. 그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둥교회 담벼락은 아예 개인이 주차장 선을 그려 놓고 거기도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하는데 그쪽 부분, 또 심곡3동 먹적골 공원 내, 부근은 상습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스티로폼 관련해서 혹시 요일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요일이 정해져서 스티로폼을 내놓았는데 지금은 요일과 관계없이 스티로폼을 막 내놓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무단투기가 성행하는데 날짜는 없나요?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스티로폼도 재활용 분리 배출일하고 같이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스티로폼 규격이 크고 오래 방치되면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도로면에 막 이렇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청소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때그때 수거해 가도록
김문호위원
청장님, 동의 스티로폼 수거일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스티로폼 때문에 무단투기의 온상이 됩니다. 구도심은 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관련 부서는 아닌가요? 과장님 이것도 병행해서 하시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스티로폼도 청소업체에서 수거해서
김문호위원
동에서 그동안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부서에서도 각 원미구의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이 지금 말씀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작년에 모형으로 달겠다고 하는 것을 건교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형을 없애고 예산을 다 깎아가면서 다시 해서 고정형으로 27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신석철위원
예산을 다 죽여 놓고 다시 만들면서까지 해 줬는데 소사구, 오정구 주로 하면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형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된다.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직접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모형을 굳이 고정식으로 바꿔서 한 것이니까 올해 단속도 그 밑에 보면 나번에 2008년, 2009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한 내역도 없고 전체적으로 단속 내역도 3개 구청이 다 없거든요.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2009년 10월 30일 설치 완료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원미구에서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원미구에서부터 제대로 해서 앞으로 오정구, 소사구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신석철위원
올해 이 부분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올해 설치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7대인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27대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 완공됐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10월 30일에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CCTV는 현장마다 다 다른데 개인 건물 옥상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에게 승낙 받는 과정이 지연돼서 준공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미구청에서 설치한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업지시서도 받고.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했잖아요. 메가픽셀 130만 화소짜리로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메가픽셀 130만 화소 카메라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초당 영상을 전송하는 속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메가픽셀 130만 화소 카메라는 초당 몇 프레임 이상이 돼야 하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메가픽셀 화소는 전달 속도하고는
노설
박노설위원
초당 전송 속도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데이터 전송 속도는 사실 메가 bps 이런 쪽으로 따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픽셀 130만 화소는 영상을 구성하는 점의 입자가 한 130만 개이기 때문에 선명한 영상을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배우고 그랬어요.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럼 영상을 초당 구청으로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초당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원미구청에서 설치한 카메라는 모델이 TCAM531N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당 프레임이 30이 안 나오는 것을 썼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초당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을 썼으니까. 아시겠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제가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메가픽셀 카메라를 왜 그동안에 못 썼느냐 하면 초당 영상을 보내는 프레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픽셀 130만 화소는 초당 30프레임 이상이 나와야 영상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또 있어요. 모델 530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업지시서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 초당 30프레임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렌즈도 5～12㎜, 이것이 메가픽셀 전용렌즈예요. 여기 쓴 것은 15～50㎜ 일반렌즈를 썼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쓰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에는 27만 화소짜리 썼습니다. 가격도 싸죠.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잘 보이니까요. 무단투기 감시,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다 세워 줬습니다. 카메라나 이런 것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 줬으면, 과업지시서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쓴 것은 국산이에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써야 되겠지만 CCTV 카메라는 아직까지도 성능이 못 따라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때 어떤 특정 외제 제품을 설계도에 명시하는 것은 회계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실제 시방서에는 카메라의 전송 속도 30프레임 이상 급으로 렌즈도 5～12㎜ IR렌즈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도 8월 27일에 발령받아 와서 계속 늦어지는 원인하고 10월 30일에 준공됐는데도 빨리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답변을 짧게 분명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속도 관계 때문에 KT나 업체 관계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관계공무원하고 회의를 해 봤는데 최고 큰 문제는 서버가 2개 있습니다. 서버 하나에 13개나 14개 해서 27개를 전송하다 보니까 서버 내부 랜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선로 문제입니다. 선로가 ADSL 인터넷 그 다음에 초고속 광랜급,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인터넷 광케이블이 현장마다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광케이블이 설치된 데는 좀 낫고 인터넷 선로가 하급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 인터넷 연결 문제는 시공업체의 잘못은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지금 서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매조건 가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조사의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장비 일체를 발주일 기준 최근 생산된 제조사의 최신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서버가 조립품으로 2대가 설치됐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서버는 조립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삼성이나 메이커의 완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립품은 AS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카메라를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메가픽셀 초당 30프레임으로 이런 사양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설치했고 또 렌즈도 메가픽셀 전용이 아닌 것을 설치했고 서버도 역시 조립품으로 설치했고, 왜 여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 부천시에 방범용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시죠? 17억을 들여서 113대 했는데 거의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했는지 다 알아본 겁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검수조치를 못하고 계속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없는데, 준공처리는 안 됐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전문가들하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고 그렇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입설치내역서에 보면 함체박스가 27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함체박스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전기나 인터넷 선로를 그 안에 연결시키는
노설
박노설위원
이 카메라에는 그것이 없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카메라는 하우징이라는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우징이라는 것은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함체는 전기나 인터넷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박스가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당시에 설계했던 직원
노설
박노설위원
공무원이에요, 어디 회사 사람이에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청소팀 차석이었는데 설계했던 직원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현재 소속 어디고 누구라고 밝히고
노설
박노설위원
함체박스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함체박스가 없어요. 현장 사진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27개가 들어가게 돼 있죠?
함체박스가 없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원미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 난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미비점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만일에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면 확실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드릴게요. 그것이 계남대로 옆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 올해 여러 가지 점검을 1회 한 결과 거의 적합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곳을 가 봤더니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주상복합에서 입주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재활용에 대해서도 나와요. “재활용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하 2층 펜룸 앞에 담아 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하 2층 펜룸 앞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진처럼 펜룸 앞에 아무것도 없고 장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점검됐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1,000개소가 넘는데 다 일일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다 적합하다고 하지 말고 아까 시민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그렇게 하듯이 한 2, 3개 동만 우선 확실하게 해 나가세요.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지 마시고. 알았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의료폐기물 배출업소가 몇 개소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총 621개소입니다. 병원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600개나 돼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의료폐기물 말씀하시는 거
노설
박노설위원
네, 병원 이런 거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621개소가 맞습니다. 병원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점검한 것은 백 몇 십 개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점검일지를 봤는데. 그리고 올해 1월 6일 가톨릭대를 점검해서 위반한 것을 적발했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누가 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때 환경지도팀 공무원이 해서 과태료 처분의뢰는 시청으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청 담당공무원이 한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대성병원도 1월 5일에 했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랬는데, 대성병원은 400만 원, 가톨릭대는 240만 원 이렇게 매겼는데 옆에 감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과를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감경은 위반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기 내에 내면 20%를 감경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00만 원에서 20%를 감하고 내는 거군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미리 과태료를 납기 이전에 내면 감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점검해서 적발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업무를 잘하셨고, 그 다음에 올해 점검한 일지를 제가 보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일지도 대체로 잘 작성을 했는데 자율점검자 직책 그것은 병원 쪽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사람들 직책을 쓴 것도 있는데 안 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병원에서 처리업소하고 운반업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창광실업이나 메디코나 이런 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환경은 어디 업체입니까? 부천에 있는 업체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부천에 있는 청소업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업체가 병원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설
박노설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이것은 다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도시환경이 고양에 있는 업체로, 제가 업체를 잘 몰라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고양에 있는 업체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창광실업이나 메디코나 이런 데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회사가 다 나오는데 도시환경은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점검을 하실 때 정말 도시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또 운반업소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영수증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확인하시고 점검자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 빠뜨리지 마시고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가져가시죠. 무단투기가 자꾸 이뤄지는 것이 거점수거방법을 취하고 그 근처가 여러 모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꾸 대형쓰레기까지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CCTV까지 설치를 하고 또 그 CCTV가 여러 모로 마음에 썩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그래도 CCTV가 있다는 그 제목 하에서 많이 근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례로 심곡동 305번지 일원에 그렇게 많던 쓰레기가 부쩍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과장님 보시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투기물에 대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줘서 무단투기 재 발생이 없을 시 수거하겠습니다 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동여매 놓습니다. 일주일 후에 투기가 없으면 수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을 보고 투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글자 몇 자 적어 놨다고 해서 거기에 크게 동요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 쓰레기는 계속 쌓이게 되고 또 동여매 놓고 또 쌓이고 그렇게 됩니다. 날짜가 자꾸 연장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쓰레기를 다 치워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마나한 일이 되고 괜히 노동력만, 인건비만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지는 데는 가끔 지켜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거기에 따른 큰 소득이 없다. 지금 그 사진에 게시된 것처럼 쓰레기를, 이것은 치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남겨 놓고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것을 치운 것을 사진 찍은 겁니다. 그 주변에 쓰레기가 아주 난무합니다. 여기 한 장을 안 드렸는데 그 옆으로 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실효를 거두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쓰레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 봐도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만도 한 117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CCTV를 7000여만 원 설치하면서 어떤 방법을 쓰든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24시간 CCTV에서 다 자료로 확보하기 때문에 투기자를 사진으로 출력해서 현장에 붙여 놓고 그래서
오세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물을 겁니다. 우선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제까지 무단투기를 안 하면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안 지켜집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세완위원
이것은 인건비만 들어가고 크게 실효성이 없어요. 쓰레기 묶느라고 대여섯 명이 모여서 둘둘, 대부분 공공근로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동여매고 뭐하고 하느라고 힘만 들고 시간만 낭비하지 여기에 도로 갖다 버리면 그대로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크게 실효성은 없어요. 물론 하면 경고하는 뜻에서는 좋은데 크게 실효성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습니다.” 해서 사진 게재를 합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한 판에 비닐로 양쪽 네 귀퉁이를 끈으로 매서 사진 4컷 정도를 게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 제작해서 달기 시작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CCTV 준공시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CTV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50개를 제작했었습니다. 제작을 해 왔는데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도록 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작하도록 반품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몇 군데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오세완위원
생각 자체는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벌써 소문이 퍼져서 쓰레기가 바짝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것을 보고 잘했다. 정말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하나에 3만 원 정도입니다.
오세완위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는데 지금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비닐로 해서 플래카드처럼 매달다 보니까 인근 나무나 어디에 붙들어 매야 됩니다. 붙잡아 매야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사진도 맬 데가 없어서 일자로 쭉쭉 매 줘야 돼서 평형을 이루려니까 옆에 있는 간판에 붙들어 매게 됩니다. 또 뒤에 있는 나무는 그 끈 때문에 뒤로 젖혀져서 공원에 심은 나무가 다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고 하니까 접혀져서 아까도 보니까 벌써 3분의 1이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서 우리가 당겨서 해 놓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합판이나 함석 같은 것으로 게시판처럼 해서 땅에 박기만 하면 게시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플래카드 역할이 되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지저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벌써 그게 나타나요. 아직 다 제작이 안 됐다면 그런 쪽으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오늘 벌써 척 보자마자 나타난 것이 그렇게 느낌이 와요. 이것은 완전히 플래카드예요. 플래카드에 비닐만 씌워서 사진만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으로 묶어 줘야 돼요. 조금 있으면 늘어집니다. 매일 와서 이것 보수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3만 원이라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그 가격 정도라면 게시판처럼 해서 세워서 박아 놓으세요. 아주 효과 좋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기고 안 매기고는 구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벌써 꼬리를 감춰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프라이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동안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진 같은 것은.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하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진을 4매 정도 붙일 수 있게 했는데 투기자를 주로 통장님이나 단체원들하고 확인을 시켜서 색출하면 바로 떼어 낼 수가 있고, 투기장소별로 투기자가 4매 이상 여러 명이 발생되면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305번지 앞에 있는 곳에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벌써 한 사람은 누구인지 선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흐릿해서 누구인지 아직 안 나타나요. 한 사람은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모양새보다도 아까 그 게시판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수목 병해충 방지와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중에 가장 많이 식재된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60% 정도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중에 버즘나무가 가장 병해충이 심하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올해는 몇 번 살충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봄에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황인화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수맥주사는 황인화 과장님의 권장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많이 식재된 도로는 어디인데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흥천길에 많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흥천길하고 부일로이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올해는 제가 봐서도 크게 병해충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사구나 오정구나 원미구에서 볼 때 소사구는 부득이 살포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실험을 한 결과 수간주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뚜렷하게 다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사구는 왜 안 하는지, 우리는 이러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그런 회의도 안 합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예산 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수간주사에 필요한 약재주입기하고 약재, 예산이 충분하게 되면 소사동 쪽도 수간주사 방제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유익하면 바로 행정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는 1년에 몇 번 하시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봄에 주로 하고 민원이 발생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나 이런 데에 가로수 전지를 해 달라고 오면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인 것은 봄에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작업은 말끔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한전에서 고압전기 흐름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공무원들이 안 나가 보시는가 봐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가로수 담당자가 한 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올해 한전에서 도급한 전지작업하시는 분하고 부천시가 하는 전지작업하고는 다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는 애써 가꿔서 보기 좋게 전지해 놓은 것을 한전이 자기들 고압 감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해서 아주 보기 싫게 잘라 버려요. 그 나무는 누구 겁니까? 우리들 것이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한전보고 나무를 위에 싹둑 자르는 것보다도 보기 좋게 자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다음에 그렇게 권유해서 안 하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작업해 버려요.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좋은 비싼 나무를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잘라 버리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한전 가로수 전지는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자르는 행정적인 절차는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잘라 놓고 난 뒤의 후속 처리된 나무를 보면 아주 미관상 보기 싫더라고요. 이것은 책임전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쪽을 펴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중에 50인 이상을 다수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내용이 소음하고 먼지, 진동, 그 다음에 혐오시설 입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리첸시아가 두 건이 들어와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한 번은 소음을 측정해서 62㏈, 주간이 70㏈인가요? 기준치가.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주간·야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박동학위원
야간은 얼마죠? 기준이 50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55㏈입니다.
박동학위원
주간은 70이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조치 결과에 두 번째는 측정을 안 했네요? 위에는 62㏈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측정을 안 하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여기 측정표시가 안 돼 있는데 리첸시아는 저희가 세 번 과태료 부과도 했고요.
박동학위원
측정을 했는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다수인만 이렇게 작성됐고 50인 이하가
박동학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에 측정했는데 측정치가 없느냐, 있느냐를 묻는데 50인 이상, 이하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작년 5월 15일 접수된 것인데 측정을 안 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측정시간대라든가 공사시간대 소음이 많이 날 시간대에 측정을 해야 소음이 될 텐데 측정 나가면 공사 소음이 나는 것을 줄이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또 덜 나고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측정 나가는 것도 불시에 나가야 하고 측정시간대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측정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 것이 측정의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측정 나가면 현장에서 측정 나온 것을 알면 소음 나는 것을 줄이죠. 공사하는 자는 줄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 나간다고 알릴 필요도 없고 오전 측정, 오후 측정 아니면 저녁에, 나인 식스로 작업하죠? 작업시간이.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때 세 시간 간격이든 측정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 본들 다 측정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어요. 68㏈, 62㏈, 59㏈ 이렇게 다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소음이 역겹고 귀에 시끄럽고 공부하는 데 방해되고 하니 민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야간 근무하는 사람은 낮에 자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민원을 넣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소리가 큰 사람은 70㏈씩 됩니다. 공사장 소음을 이 사람들이 느꼈는데 이렇게 작게 나왔으니 행정지도 정도로 해서 끝냈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측정하러 갔을 시에는 소음 안 나게 소음기기는 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럼 민원 넣은 사람들은 뭐예요. 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50인 이상의 다수 사람의 귀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전체가 아무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업자를 죽이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사상의 민원이 나왔을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공사자 입장도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원인 입장에 서서 정확하게 재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54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단순 민원 속에서도 소음이에요. 일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계획 중으로 이전까지 소음발생, 저감토록 행정지도 이렇게 써 놓은 말 속에는 이전할 때까지 시끄러워도 참고 그냥 기다리시오, 이 사람이 공장 떠난 뒤에는 괜찮으니까 그때까지 참으시오라고 지도한 거예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
박동학위원
이 지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를 그렇게 합니까? 처리할 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참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리첸시아 같은 경우는
박동학위원
과장님, 54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4쪽 펴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사장도 3회 이상 이렇게 되면 공사 중지까지
박동학위원
아니, 54쪽을 펴시라니까요. 그 위에 제가 읽어준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질의와 엇갈린 답을 하고 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행정지도가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동학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보세요. 이00 씨 공장에서 소음이 너무 큼 하고 민원을 넣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데 이전계획 중으로 이전까지 소음발생, 저감토록 행정지도 이렇게 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음이 크다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행정지도는, 이 지도 내용대로라면 공장이 이전계획 중이니 이전 갈 때까지는 소음이 나도 참고 사십시오라고 행정지도를 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글로 나와서는 안 되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동학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거꾸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전 이런 것은 빼놓고 행정지도 내용, 최대한 소음을 적게 하고 나중에 이전할 때까지 빨리 조치를 취하시오라고 행정지도했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글귀이지만 그나마 나은데 이 사람들 보고 민원인 참고 기다려 이렇게 해 준 거예요. 자꾸 행정에 신뢰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뭉쳐서 자꾸 쌓이다 보면, 시민들한테 행정부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될 일을. 과장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 번째 사업장 위층에서 기계소음 심함 해서 행정지도 및 층간소음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소규모 공장에서 소음이 나서 민원을 넣으면 측정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같이 측정을 해서 이러 이렇게 나오고 높게 나오면 행정지도 내리고 적게 나오면 승인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이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당신이 알아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시오라고 하면 뭐 하러 여기에 이야기합니까? 여기 담당들한테 왜 이야기합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했으니 당신이 알아서 거기에 가서 하라는 식이 되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자료를 주든가 해서 신청을 해 주든가 그런 것이 민원인들에게 행정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이런 것들 보면 답답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비산, 먼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3개 구청에 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먼지의 기준은 잘 안 나타나 있죠? ㏈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만 배출업소의 먼지는 후각하고 판정자에 따라서 다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위반업소가 126개 업무를 순찰해서 총 38개소가 먼지발생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횟수로는 126번을 했는데 다섯 분이 위반을 했어요. 위반내역을 보면 신고(변경) 미이행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미이행한 건가요? 처음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하든 뭘 하든. 다음에 또 뭘 미이행했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비산, 먼지 사업장 건축현장은 미리 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동학위원
아니, 신고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는 중에 이것이 기간 안에 못하고 나서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한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박동학위원
팀장님, 그 내용 맞습니까?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경상입니다.
박동학위원
최초에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하든 뭘 하든 분진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위반 다섯 개 중에 신고 미이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고 기간 내에 갔더니 다 작업을 안 끝내고 연장이 됐는데 그때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인가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처음에 비산, 먼지 신고가 들어올 때 그분들이 저희에게 비산, 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이 사람들이 신고한 내역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한 겁니다. 점검 결과 이분들이 우리한테 신고한 내역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허가 나가기 전에 벌써 작업을 하나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아닙니다.
박동학위원
신고 후에 허가가 나가야 되잖아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허가제잖아요. 신고제가 아니죠?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받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신고 후에 언제 나갑니까?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기간은 저희가 열흘 이내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한테 신고한 그대로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감장치를.
박동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신고를 하고 내일부터 작업해도 되네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이 신고는 오늘 했더라도 실질적인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한테 알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여기에서 작업하라고 다시 일정이 나가야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는 건가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아닙니다.
박동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네, 그 시기는 그분들이 정하는 것이지만 저희한테 시기를 알려주면 저희가 그 알려준 시점에 한해서
박동학위원
바로 거기에 신고제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신고하고 벌써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 한참 있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가 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나타난 겁니다. 맞잖아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이 이거예요. 말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꾸 빙빙 돌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아요. 신고 들어오면 그날 나가든가 최소한 그 이튿날 나가 봐야 돼요. 다 끝난 뒤에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거나 그렇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박동학위원
아무리 바빠도 집단민원이 생기고 다수의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일을 소홀히 다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음하고 비산, 먼지 나는 것 부천시에 좋을 일 있겠어요? 그 주변이 막말로 빨래를 널어 놔도 빨래에 올 것이고 주변 차량에도 올 것이고 바람 불면 멀리 날아갈 것이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느 정도 작업 한 50%, 60% 끝난 뒤에 가 봤더니 이것 명령이나 내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일이 그거예요. 이제는 이런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갈 수 있게, 그 이튿날 그것 들고 같이 가도 돼요. 오늘 들어오면 내일, 최소한 그렇게는 움직여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대비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좀 덜되셔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특히 공해배출 그 다음에 대기, 소음, 진동 이런 모든 공해배출 업소들이 아마 원미구에도 많을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다수의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사업장,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지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키는 부분의 업체가 많아요. 그렇죠?
경상
이경상원미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네.
박동학위원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인력이 달려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날에 한 번 정도는 낮,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야간, 한 번 정도는 어느 회사를 정해 놓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집중관리 대상 업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체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여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갔더니 집중관리 업체야, 이때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면 나중에는 업무할 것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런 일들이 진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단위, 1년 단위 자꾸 교체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재발되고 재발되는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관리해서 인수인계가 이뤄진다면 이런 일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니까 관리의 기법을 과장님 좀 더, 특히 다수의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제가 제안한 안도 있지만 더 좋은 안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환희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35쪽,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팀장님이 당시에 근무하셨나요? 소음과 관련해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팀장도 이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것이 62㏈로 돼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이 언제 기준이에요? 야간, 주간.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주간
이환희위원
그럼 야간은 더 심하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
이환희위원
이것이 어떤 때 기준이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소음이 난다고 구청에 신고하면 우리 단속 간다 이렇게 하면 또 줄었다가 바로 왔다 가면 또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리첸시아 공사 소음이 그 옆의 위브더스테이트인데 거기가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관에서 기준을 상업지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죠. 거기는 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분양할 때 400대 1로 다 들어간 것이지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400대 1이 될 수도 없고 미분양 됐겠죠. 어떤 법의 잣대를 잴 때 전체가 100%죠. 100%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사무실로 쓰니까 소음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 해서 앞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면 저거 할 것이고 덧붙여서 제가, 진공노면차량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과장님 얼른 가보셔야 되는데 뺑소니 차량으로 사망하셨다면서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뺑소니 차량으로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검거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스물다섯 먹은 누구라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며칠 병원에 혼수상태로 있다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일지는 많이 갖다 놓았는데 살수차와 관련해서 살수차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철저히 운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원래 사업할 당시 계시지 않았던 부분이 많으니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먼저 31쪽 무지개고가교 꽃벽 식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진입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 두 번에 걸쳐서 전임자들이 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적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차도를 많이 먹고 있고 두 번째, 이것이 특허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1억 50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잘못 썼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확인 다시 해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34쪽 봐 주세요. 부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무단투기 신고 감소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감소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고 예산이 안 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불용액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고정신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조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수민원 고물상 소음 확인여부에 대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반복은 안 하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음이나 민원이 생기면 가능하면 앞으로 예측되는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소음규제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측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명예감독관을 할 사람이 없어서 임명을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공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38쪽에 폐기물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과태료보다 가장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태료를 많이 매기기만 하고 결국은 징수를 안 한다면 매길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확실히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일용인부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다른 과에서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으셨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53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관리인 임명을 업체에서 자기들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면서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런 행정지도를 더 많이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54쪽, 조금 전에 분쟁 문제 언급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쟁이 나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처를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조정위원회에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사후, 사전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조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7쪽에 산림 훼손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보시죠? 수목 식재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우리가 수목 식재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과태료나 변상을 하도록 조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하고 결국은 행정이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보완, 뒤따라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우리는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조례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해 봐서 처벌 위주로
류재구위원
57쪽 보세요.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가로수 덮개 이야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작아서 가로수 덮개가 잘 안 나타나서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가로수 덮개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있어도 말입니다. 없는 곳이 여기 데이터로 보면 상당수인데 확대해 보면 경계석하고 가까운 데에 가로수 덮개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음으로써 사람의 도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턱받이가 높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 잘못 딛다가는 사고 위험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덮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부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덮개의 종류로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가 선진국에서 보고 온 내용은 옆면 도로와 하나도 면이 차이가 나지 않고 아무리 밟아도 그것 때문에 구두 힐이 걸린다든지 하지 않는 그런 수평적 면을 완벽하게 했거나 수목이 크면 그만큼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구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창규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영섭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이상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민병춘입니다. 하수팀장 지창배입니다.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3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원미구청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다른 생각이 있는데 질의하다 보면 앞에 하신 분들 생각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6쪽에 보면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 나오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 부분 보면 6000만 원을 들여서 LED로,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맨 밑에 보면 추진성과 해서 LED 교체로 보행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이뤘다고 돼 있죠. 내년 예산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새로 신청한 것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별도의 신청이라기보다도 늘 하고 있는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LED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또 LED등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시범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KS인증이라든지 보편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에 고가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값도 저렴해지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가로등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기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도시 보행자도로 등에 대한 100등 5600만 원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장단점 부분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3, 324쪽에 보면 맨 밑 사번에 보면 6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것이 나오고 바번에 보면 가로등 격등 실시여부 해서 격등을 2008년하고 2009년을 똑같이 한 거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등수를 양쪽 보면 1,162, 1,162 같은 식이고 하나도 변화가 없었는데 라번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라고 맨 위에 2008년하고 2009년 비교한 것이 있죠? 324쪽에.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거기 보면 2009년하고 2008년에 가로등, 보안등에서 전력 감소한 금액이 가로등에서 2008년에는 5억 1478만 원 정도고 2009년에는 4억 2695만 원에서 8783만 원이 감소했고 보안등에서는 1억 4464만 원 정도에서 1억 2900만 원으로 1506만 원 정도 감소한 자료 맞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2008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력요금이 되겠고 2009년도는 10월까지 낸 요금입니다.
신석철위원
그 차이 때문이에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럼 이 자료 가지고는 전력 감소가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근거 자료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력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검증이 덜 됐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압나트륨등하고 LED등, 그 다음에 세라믹메탈등 해서 3자 간 비교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릴까요? 각 등별로 장단점을 고유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세라믹메탈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등에 비해서 밝기가 좋고 다만 조금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신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구에 LED조명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거대하게 생겼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거의 모든 수입이 외국에 수출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시에 소재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건교위에서 다 삭감시켰고 올해 예산도 제가 알기에는 원미구는 올렸는데 예산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정하고 소사만 아직 그래도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건교위에서 볼 때 KS마크도 안 되고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검증된 문제 때문에 보류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3,000평에 7층 건물로 들어와서 이것을 만드는 시설이 있는데 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모든 조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안 사겠다는 것보다는 지역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KS인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기간이나 보수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오정구, 소사구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각도로 이 LED등을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원미구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 쓸 때 매일 부정적인 부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지역 활성화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KS검증이 되었으면 맞춰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참고해서 나중에 건교위에 올라오면 소사하고 오정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10월까지 돼 있는 전력표는 자료에 없어서 전력감소가 됐나 하고 파악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것 같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4쪽에 보면 우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인도나 보도 상에 전신주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전신주를 옮겨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189개의 보행불편으로 해서 한전하고 처리한 것이 나와 있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189개를 옮길 정도면 이것을 신고하는 절차, 만약에 우리가 민원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직접 시민이 수고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인도 상에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또 지상기기 등 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
신석철위원
이것은 신청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입니다. 전신주가 149개, 지상기기가 40개소가 파악이 돼서 저희가 한전하고 KT에 이설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요청한 부분도 한전하고 KT에서 독자적으로 조치하고 저희가 수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도로점용허가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위치에 허가를 해 주면 이런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시정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점용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 위주로 실질적으로 지번을 명기해서 정확한 지점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 옮기는 비용은 다 한전 측에서 처리하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원미구에서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구에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런 민원에 의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신석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뉴딜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구정 주요성과에 있었던 얘기인데 5쪽에 보면 뉴딜정책 맨 밑에 지역 업체 하도급 유도실적이 1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1억 8400만 원 정도인데 하도급을 이쪽으로 바꿔준 건수가 1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 사업은 신흥고가교 보수·보강공사를 집행하면서 원도급자가 성남시 소재의 주식회사 미래안전건설기술원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사금액은 5억 1900만 원으로 낙찰가격 대비 31%에 해당하는 1억 8400만 원을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저희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천 뉴딜형 정책에 부합하는 계약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런 것 유도할 때 아까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강요에 의해서 했다 신문에 광고로까지 나오는 것처럼 위원들이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1군 업체에서 받아서 하도급하기로 자기들끼리 다 계약이 돼 있었는데 1군 업체에서 낙찰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원래 같이 하던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업체하고 여태껏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왜 또 바꾸느냐고 민원을 하는 경우, 아까처럼 부천시에서 계속 그 사람만 하지 말고 뉴딜정책에 의해서 해 달라는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간에 협약서를 쓴다거나 정확히, 애매하게 말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뉴딜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느 쪽에 가담하기 참 힘들어서 같은 얘기도 내 지역 쓰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요하기 힘든 부분 문제가 있어서 아까 청장님한테도 이왕이면 인력 쪽에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해서 내 지역 쓰자는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라 그래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이 이중적인 발언을 해서 언제든지 그런 상반된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도 같은 뜻인 것 같으니까 서로 도와서 잘 처리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에도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이나 제설장비 보관, 위치 준비 잘돼 있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신·구도시 140개소에 800포 보관 상태는 완료 다 한 거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 장소에 있어서 신흥고가 하부 창고하고 소방서 앞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약대동은 어디예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약대동은 중동대로변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유지 중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일정부분을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날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재고량이 늘어나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최근에 기상 장기예보를 저희가 받았는데 올해 특별히 엘리뇨현상이 오고 폭설도 자주 있다고 해서, 다만 저희가 염화칼슘을 보관함에 있어서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체 2만 1500포인데 2만 1500포 중에서 기존 양이 1150포가 있고 1만 포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요새는 포당 얼마입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자료상에 있듯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5㎏짜리가 6,700원, 그 다음에 2009년이 5,800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다 조달단가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제설장비가 우리 구청이 9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8대인데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거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7대 다 그렇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점검은 어떻게 해요? 상태는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점검은 제작사를 불러서 저희가 전부 AS를 미리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0일인가에 각 동에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AS를 다 받았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의 8대는 책임자가 부착 교육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교육도 했고 사실은 동에 살포기를 지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동의 실정이 여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동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천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동의 지역단체하고 같이 합심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방책이지 사실 살포기 8대 갖고 커버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제설작업에 관계된 용역을 맺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전부 용역회사에서 제설작업을 많이 해 줄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오르막길이 있는 반면에 또 폭설이 예고 없이 들이닥칠 때는 이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율방범순찰대 직원 한두 분을 봉사자로 선정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주민센터 비상발전기 점검을 몇 군데 좀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사실 이것을 잘 가동하지 않아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소사동을 봤을 때도 너무 오래된 장비여서 점검을 스스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 보시고 그 점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방독면 실태를 말씀드리는데 개인 지급에 대한 것은 거의 없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반방독면 9,782개, 다용도방독면 5,599개를 갖고 있는데 이 다용도방독면이 국민방독면으로 화재 시에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타 구에서 행감을 했을 때 일반용방독면은 거의 100%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교체 안 하면 안 될 시점이고 우리나라의 일반방독면 생산업체에 내가 문의한 결과 모든 것이 다용도도 마찬가지고 일반용도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이것이 벌써 1991년부터 생산된 것이라서 부천시에서 보유한 것이 거의 1991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주로 생산된 물건이거든요. 이미 유효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를 내가 예로 봤더니 일부 행감 준비하느라고 각 자치센터 아니면 각 구나 면 단위에서 스스로 몇 개 사가는 경우도 있고 수량이 많은 데는 조달단가로 사 가지고 가서 매수를 채워 놓은 데도 있습니다. 부천시도 이것을 저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시·군·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금년 6월 23일 내구연한이 경과된, 성능보장기간이 5년을 경과한 일반방독면에 대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 1,676개를 회수해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 정화통 부분에 대해서는 다용도방독면 같은 경우에 2개 중 1개만 성해도 쓸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학연구소에서 매년 1회 검사를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서는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관한 상태를 봤을 때, 어제 우리가 2개 동을 검사해 봤거든요. 유사시에 우리 생명을 보호할 장비인데 이것이 코털마개뿐 아니라 목 조이는 상태나 또 코로 다른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꽉 조여져서 밀착이 잘돼야 되는데 밀착 부분이 거의 불량이에요. 이것을 점검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같은 것은 전부 개인, 오히려 물건이 좋은 것은 다용도는 화재도 되고 일반가스도 되고 또 다른 유해물질, 유독가스 같은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2, 3회 정도 써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개인 집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유한 것이 2,870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원미구 관할 내에서도 거의 5분의 1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개인이 소유해서 분실하거나 가지고 이사 가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점검을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291쪽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실명 거론할 수도 없고 참 복잡하네요. 세 번째, 홍 모 씨 권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그 다음에 김 모 씨, 또 두 칸 건너서 김 모 씨, 홍 모 씨 그 다음에 홍 모 씨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의 지적사항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마 홍 과장님께서 작년에 여기 계셨겠지만 작년 감사 지적사항 중 10번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감독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외에도 뒷장에 보면 홍, 홍, 홍, 홍 계속해서 공사감독을 했어요. 뒷장 292쪽 보시면 저는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아서 잘 보이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첫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세 번째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올해인데 올해까지 쭉 돼 있어요. 다 홍 모 씨, 김 모 씨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닌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내 말 들어 보고, 그 공사를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잖아요. 홍 과장님하고 나하고 우리 관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홍 과장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감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도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홍 과장이 감독하고 내가 일을 하고 또 내가 일을 하고 홍 과장이 감독하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것이 서로 물려 있는데 잘못됐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말을 하면 저거 봐라 너도 한번 죽어봐 해서 반대 입장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일단 실태는 그렇다
환흰
이환흰위원
아니, 실제로 준설도 들어 있어요. 같은 준설업체가 준설을 하는데, 원미구에 6개 업체가 있죠?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준설업체요?
이환희위원
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업체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팀장님, 몇 개입니까? 6개인가 7개 있죠?
창배
지창배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7개 업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7개 업체 준설을 준설하는 업체가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업체가 감독이 실제 공사하는 사람하고 뒤바뀌었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어요. 올해도 계속해서 여기 2009년도 것을 보면 1번, 2번,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제가 공사 명예감독관제 시행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뽑긴 했는데 현재 법에 근거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요. 현재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상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60조를 보면 공사대상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감독자로서 첫 번째가 감독대상공사의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세 번째가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네 번째가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다섯 번째가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라고 해서 법에서는 공사관계전문가에 대해서 길을 열어 놓고 있고「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규정에 근거해서도 공사비 금액 총액, 시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 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의 위촉을 제3조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시의원, 공사관계 전문가, 사회봉사단체
이환희위원
다 알아요. 과장님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저희는 어차피 공사관계 전문가 범위에 들기 때문에 위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환희위원
전문가가 부천에 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거의 한다 이거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거의 다 하죠? 그분들이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감독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역으로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공사를 하고 역으로 공사를 감독할 때, 감독을 했다가 또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런 폐단을 없애신다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는 조례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이분들이 공사의 명예감독으로 참여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실 관내 업체에 일하시는 것도 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조례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환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법을 떠나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공무원은 법이나 조례 규정에 근거를 해야죠. 법을 떠나서 라는 말은 그렇고요.
이환희위원
아니,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분들 계시지만 아주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 물어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일단은 들어갔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각 구청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명예감독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중요 공사들 이해관계 당사자가 전체 감독관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금후로부터는 이환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관내에서 공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의 임명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위브더스테이트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훼손이 돼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위브더스테이트는 사실 시에서 설치한 육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고 무상 귀속된 시설물입니다. 설치된 지가 제법 오래되다 보니까 육교 내부의 상부 슬래브 데크 부분이 목재로 돼 있는데 다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조회했는데 이미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저희가 건설공제조합 중부보상센터에 공문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11월 말까지 현장조사 결과 보수가 안 됐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보증채무이행을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 진행 과정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구도시에만 해당되는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의 2009년도 총 대상이 1만 5533가구입니다. 거기에서 청소 미실시가 2,887가구, 청소율이 80% 정도 되고 20%가 청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356쪽 맨 끝입니다. 물론 행정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엽서를 보낸다든가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엽서를 그렇게 크게 상관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실례를 들어 보면 복합건물로 돼 있는 중앙시장,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할 적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중앙시장에도 정화조가 60 몇 가구죠. 그렇게 많은 가구가 사용을 하는데도 정화조는 없거든요. 사실 정화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정화조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변이 하수도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수도에서 냄새가 난다, 올라온다, 도저히 못 참겠다, 악취가 심하다 그러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발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구도시에는 하수관 하나로 흐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집에까지 하수도관을 타고 올라와서 그 냄새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한다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법적 조치를 해야 됨이 원칙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미구에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과태료 그런 것에 대해서. 3개 구를 다니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조치는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엽서만 띄우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받아 주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거 해결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도시에 살고 정화조를 갖고 있는 가구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조치부터 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하나의 욕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과장께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심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상당히 미진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64%였던 청소율을 올해 다행스럽게 80%까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안내문 발송이라든지 독촉안내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생활여건도 그렇고 해서 정화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 주기를 놓쳐서 행정적인 벌을 가했을 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안내 독촉, 안내 발송을 통해 자율적인 범위 안에서 정화조 청소율을 높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제재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경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려운 시기나 경제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어렵다고 세금 안 냅니까. 물론 지가야 조금 내려가기는 했다지만 오를 대로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강할 땐 강하게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화조를 갖고 있는 가구주가 정화조 청소를 할 적에는 청소비를 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정화조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한다. 예를 들면 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1만 원 정도는 보조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 주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해 준다는 그런 인정까지 베푸는데 그것까지 마다하랴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사실 신도시에서는 신경 하나 안 쓰는 거거든요. 관리비에 내면 되지만 구도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독촉장이나 고지서 날아오는 것이 제일 보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해서 치우고 기다려야 되고 차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을 정해 주고 어떤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 사람들이 치워 달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딱 치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은근히 화가 나는 거죠. 구도심에 사는 게. 그것에 대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도 좀 해보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정화조 청소를 안 함으로써 넘쳐흘러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악취가 풍기고 모든 것이 저기하다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서로 의논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점심 지나서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도로 보수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잠깐 이것을 보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 심곡초등학교 상공회의소 앞 쪽입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유명주유소라고 산우물길 가는데 그 사거리까지의 도로인데 가 보니까 정말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만 사진 2장 정도 찍어 봤습니다만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행정부인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민원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면, 거리라야 300m 정도 양쪽으로 한다 해도 6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택가 있는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서 보도블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현재 보니까 보도블록 반에 아스콘 반 해서 뒤엉겨서 구멍 뚫리고 틀어지고 엉망이에요. 서로들 사람이 좋아서 말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도블록 교체를 복사골아파트 그 쪽으로 가 보면 거기만 해도 괜찮은데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잔뜩 보도블록을 차도에 쌓아 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저것을 교체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우툴두툴하거나 평탄치 않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평탄하지 않으면 우선 걷어내고 다시 까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새로 깐다면 그 보도블록 빼서 다른 데 쓰지 말고 거기에 써 주십시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도로가 돼야지 너무 비탈진 데도 많고 흠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자꾸 여러 말 듣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사진상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을 투입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쉬운 점 하소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정비에 관련된 시설물 사업비가,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항상 부족합니다. 현재 일 기준에서 각종 사업비 자체가 소진돼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응급조치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원미구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일을 한다고만 하면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 안 하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사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도로는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적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수명이 짧아져 자주 덧씌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 154건의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99건의 굴착허가를 내주었는데 거기에서 하자보수한 것이 2008년도에 12건, 2009년도에 31건 했어요. 하자보수를 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가서 보시고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도 나타나지만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를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복구를 해 놨으면 굴착 심사를 해서 거기에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가서 재확인을 해서 도로를 원형상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저희가 다른 선진국 같은 데, 일본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굴착 허가를 하고 보수를 하면 원형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만들어 줍니다. 거기를 다짐하고 그곳에 철저하게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깨끗해요. 우리는 계속 덧씌우기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처음 굴착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복구가 잘돼야 된다. 복구기간 2년 동안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자보수기간이.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구한 데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도로 굴착해 놓고 거기 위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거기서 위에 아스콘포장 살짝 털어 놓고 그냥 다져 놓고 가거든요. 그것도 살짝 높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밑에 다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나서 다져지면 그것이 다시 꺼져 버려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도로 굴착 유지비용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도로 굴착하는 데를 보면 대부분 KT라든가 삼천리 도시가스 이런 데가 주로 많은데 그런 회사에게 떳떳하게, 우리가 요구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정당당하게 굴착 허가해 주고 완전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공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11월 19일 KT 등 12개 사를 소집해서 부실공사, 특히 도로 상의 굴착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라는 부분에 망국병이라고 제가 통지를 했습니다. 최근 연도 2년 전에 굴착했던 것을 전수조사해서 파손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하자 통보를 하고 전·중·후 시공사진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굴착 복구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시공업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들이 낮에 건설과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외근 출장을 합니다. 저녁 때 관련되는 공사서류도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그럽게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KT라든가 도시가스에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서도 복구하면서 감사 한 번 안 했다고 이렇게 자진납세하셨잖아요. 감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예로 봅시다. 시청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의회 양쪽으로 음식 건물 쭉 있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 도로를 타일로 해서 예쁘게 해 놨던 거예요. 지금 가 보세요. 거기보다 지저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부천시청 앞에 이런 거리도 다 있구나라고 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포항 같은 데에도 내려가면 물이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거리도 만들어지고 문화의 거리 특성에 맞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미 예쁘게 만들어 놓았어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지저분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신흥고가교 하부 공간에 보면 염화칼슘이라든가 각종 창고로 쓰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 놓았어요. 하도 지저분해서 도색이라도 예쁘게 해라 했더니 올해 도색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도색을 해 놓고 판타지아부천이라는 로고 3개를 큼직하게 양쪽에 붙여 놓았어요. 꽤 비쌀 것 같은데 아마 그 비용 같으면 거기를 얼마든지 예쁘게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다른 조형물을 붙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예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도색해 놓고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큰 로고만 3개 덥석 붙여 놓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서 거기를 예쁘게 도색할 뿐 아니라 조형물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해서 예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참고해 주셔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가면 제설장비가 있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설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염화칼슘 살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한상호 위원님께서, 살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S해서 정비를 완료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하는 질의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살포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활용을 저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자동차에 달고 다니면서 살포하게 돼 있는데 크기도 크지만 공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살포할 수 없는, 부착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동차를 수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살포기 자체가, 여기 21대가 있죠. 21대가 있어도 활용 자체를 못하고 다 동 주민센터에 썩히고 있어요. 거의 보면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비 맞고 눈 맞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썩고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요. 활용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여성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각 주민센터에 한번 가 보세요. 남자 몇 명 없습니다.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거기 보면 한두 명 남자 직원하고 거의 여성 직원으로 돼 있어요.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면서 민원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있어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폐기처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것으로 해서 수시로 운반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적극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장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활용 가치를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염화칼슘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 노면청소차 6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건설과 소관 차량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과가 아니에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환경녹지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건설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따가 잠깐 환경녹지과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하죠.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304쪽을 한번 보실까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개방형하고 비개방형이 있잖아요. 그것 차이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개방형은 대문과 벽이 완전히 철거된 것이고 비개방형은 대문과 벽이 있는 상태로 차량만 진입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건물구조상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오픈한 것은 완전 개방형이 되겠고 비개방형은
박동학위원
담벼락만 허물면 비개방형이고 대문까지 다 헐고 쉽게 말해서 울타리 없는 것은 개방형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
지원기준이 비개방형이 더 많고 개방형이 적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
박동학위원
305쪽 밑에 보면 개방형이 120이고 비개방형이 150이에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개방형, 비개방형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지원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비개방형이 적게 지원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의미를 반대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박동학위원
본 위원도 비개방형이 지원 금액이 적고 개방형이 금액이 높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방형이 120이고 비개방형이 150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행감자료에 기록하면서 오기가 된 것인지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박동학위원
조례에도 개방형이 높게 돼 있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의미는 맞고 출입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개방형이 공사비가 많이 지원돼야겠죠. 벽을 설치해 줘야 되니까.
박동학위원
그럼 나중에 벽을 또 설치해요? 벽을 깨고 그 자리에 대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차량이 진입되는 부분은 오픈을 시켜야 되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벽을 쌓아 줘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따지면 비개방형이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사각으로 돼 있으면 이쪽 부분을 차를 대기 위해서 벽면의 2분의 1을 철거하든 철거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벽은 그대로 있고 철거한 자리에만 차를 대는 것 아니에요. 개방형은 그냥 깡그리 다 하는 것이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철거를 하게 되더라도 마무리 미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들겠죠.
박동학위원
셔터나 그 비용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조례규정이 맞습니다.
박동학위원
조례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 봐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조례규정에 보면 개인 개방형 같은 경우에 120만 원, 비개방형 같은 경우에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이웃 간에 두 면 이상을 같이 설치하게 되면 1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박동학위원
공동은 60만 원이고, 그러면 아까 설명에 조금 착오가 있었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제가 하나 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해서 소사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 원미구도 그렇고, 올해 해 놓은 것을 보면 중동 쪽만 개방형으로 다 했어요. 총 81면을 했는데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은 곳에서 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에 50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박동학위원
들어와 있기는 있어도 할 수가 없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사업비 자체가 다 소진됐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얘기는 했는데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순서가 있어서 지구마다 사업연도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
천천히 되는 데에는 미리 해 줘야 되고 금방 되는 데는 그것을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 한 번 지원해 주고 나면 몇 년 동안 쓰고 해야 되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5년입니다.
박동학위원
5년 전에 다시 원복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있고 개인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원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시에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래서 사업장에 따른 내집안 주차장 설치도 그 기준에, 연도에 맞춰서 사업시행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될 거예요. 담당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집행을 하지 모르면 아마 그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그냥 해 줄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가 보면 차선규제봉하고 유도봉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차가 지나가면,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 아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섬식으로 꽃을 심든 화단을 조성하든 해 놓으면 모양새가 좋아요. 특히 여기 심곡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성가병원 오는 길에 보면 인형도 만들어 놓고 사람, 지게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차량운전자들의 피곤을 풀어 주고 운치도 있고 또 거기에 꽃까지 조그맣게 심어 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유발도 방지해 주고 피로감도 덜해 주고 하니까 차선규제봉은 계속 투자 들어가고 계속 안전사고 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도 우리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해서 현재 있는 차선규제봉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도 될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 주세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아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거기서 전부 도로점용허가 내주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에 헌옷수거함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현재 2009년 1월 1일 자 538개를 허가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벌써 다 파악하셨네요. 본 위원이 소사구, 오정구 관내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소사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오정구는 아예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단체별로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등 해서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일정 부분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도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질 자체도 철재, 고무통, 플라스틱 아주 중구난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지난번에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헌옷수거함 34개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4개 단체 공히 많게는 11개, 적게는 3개 정도씩 해서 27만 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헌옷수거함 내부를 수량뿐만 아니라 내부의 각종 쓰레기도 같이 치우는 것으로 병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모 잡지를 봤는데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상품 개발돼서 그것을 조달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당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들 단체한테 부과하기는 어렵고 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사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소사구 것하고 원미구 것을 비교해 보면 소사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의류수거함이라고 해서 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원미구는 이것이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인지 전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사구 것 한번 보세요. 소사구 것은 여기에 딱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후로 소사구를 확인해 봤는데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안 붙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도로법 시행령」이 1999년 6월 8일 자인가에 개정이 되면서 도로 상에서의 노점, 상품진열대, 자동판매기에 대한 허가를 못하도록「도로법 시행령」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헌옷수거함 역시 신규허가는 규정상 없기 때문에 안 해 줄 것이고 기이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김문호위원
철저히 해야 되겠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한번 보세요. 표기도 표기지만 헌옷수거함이 설치된 곳에는 반드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허가받은 단체를 불러서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저희가 관리표찰을 부여해서 유무 허가도 구별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공사를 하면 야간공사 시에 시간 규정을 둡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긴급한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같은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고 어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가급적 출퇴근 시간, 야간에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온 굴착 개소만 해도 400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는 사정이고 하여튼 허가받은 자들한테 야간공사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공사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안내표지판에 시간을 꼭 표기해 주셔서 지역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시작할 때 신석철 위원님께서 LED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우리 관내에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과장님, LED 교체한 것이 구청마다 다 이렇게 단가가 달라요. 여기는 100등을 했는데 5600만 원, 소사구는 99등을 교체했는데 7700만 원이고 오정구는 보니까 등 당 40 몇 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준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각 구 예산 차이가 나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같은 LED등이라 하더라도 보안등에 들어간 자재하고 가로등에 들어간 재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승동위원
실제로 아직까지 LED 조명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완벽하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광폭의 문제라든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열 방출 처리 문제 등등, 또 하나는 기술이 계속 진보하면서 단가도 점점 많이 다운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발전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기술진보의 추이를 봐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하면 우리 관내에 보행자도로나 공원 등지에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는 볼라드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아마 3개 구청 가운데 제일 많지 않을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6,70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요즘 탄성재로 교체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추이로 가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국민성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양심을 지켜서 한다면 필요 없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설치를 해 나가는데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 시 전체에 조화롭게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색상도 아주, 특히 요즘 보니까 파랑색 이런 원색 계열이 도심에 쭉쭉 솟아있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가 않은데 이것을 차라리 구별로 색깔을 달리하든 어떤 다른 디자인을 도입하든 앞으로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다행스럽게 최근에 시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볼라드하고 관련해서 부천시 자체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보겠노라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다행스럽네요. 기왕에 설치한다면 아름답게, 우리 문화도시에 어울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다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대책을 갖고 있으실 테니까 그냥 지금까지 발생한 얘기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과장께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보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283쪽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소로2류 204호선 그 다음에 소로2류 199호선, 소로2류 216호선 이 정도는 함께 묶어서 계약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러한 계약들을 분산하는 것보다 단가계약이나 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 건은 각각의 공사 노선별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같이 편성돼 있어서 과목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는 공사 자체 발주를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286쪽 불용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로2류 204호선에 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억 136만 8000원이죠. 그런데 1억 2313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산출이 잘못됐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 건은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하에 하수관로가 450㎜ 관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 당시에는 다 제거하고 새롭게 넣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 땅을 굴착해 보니까 하수도관 상태가 양호하니까 기존 자재를 그냥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약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게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290쪽에 민원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정비 요청이 2008년 7월 29일에 됐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것이 조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급성이 그렇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이행되지 않으면 불신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291쪽의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아까 과장님께서 법을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자가 우리 관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문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법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296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 보시면 상동 시와 꽃이 있는 거리 야생화 식재공사, 상동 보행자도로 녹지대 야생화 식재공사, 상동 야생화 식재공사 이런 식으로 수목식재 난이 3개 항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는 대단히 효과적으로 의심 없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것들을 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304쪽의 내집안 주차장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사업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반면에 현재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조사해서 예산을 반환받든지 아니면 원래로 다시 되돌리라고 하는 명을 한 것을 봤는데 우리도 한번 일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는 두 달 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원받았던 건 4개소에 7면, 2005년도에 지원받았던 4개소에 4면, 2007년도에 1개소에 1면 총 12면이 없어졌습니다. 건물 신축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상에 건축물의 신축이나 철거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만 타용도 전용은 없었습니다.
류재구위원
306쪽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복구한 내용들을 제가 사진으로, 지금 여기에서 비치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받았습니다. 보시면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청장님께 모두발언 과정 속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복구는 절대로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구가,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짜깁기된 것이 처음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복구가 원래의 면과 정말 유사하게 됐다고 느끼게 복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타일 붙인 것부터 시작해서 경계 이음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을 공사라고 하고 나중에 준공을 검수했는지에 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숫자들 다 일일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보수도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이 없어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이 상황을 보고 처음과 똑같이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여기에 첨부한 사진 내용이 원래 전체가 동시에 나오는 사진을 찍었으면 복구 후에도 동시에 다 나온 똑같은 사진을 첨부해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각도를 다른 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진만 가지고 우리는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제가 볼 때 이 자료 첨부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각종 공사 시에 안내판 문제를 제가 다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내판이 처음에 공사 신청할 때는 이런 것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거의 50% 이상 안내판이 없거나 안내판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황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성병원 앞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판도 거기 옆에 안전망도 전부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사장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하고 누구도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안내판도 일정 규격을 만들어서, 또 모형도 만들어서 이것 자체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공사장 안내판, 그 다음에 펜스 부분에 대해서 공사장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이기도 하겠지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 안전펜스 자체도 정리·정돈된 현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서울시 주요 공사현장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마포구청, 종로구청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는 펜스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와서 내년도부터는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 업체에 그런 펜스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펜스 자체에 공사명이라든지 공사기간 또 사업시행자 이런 부분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현수막을 걸지 않더라도 볼 수 있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반드시 여기에 기록을 해야 할 것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가 부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치하지 않고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하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완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복구나 신설 이후에 가장 문제는 침하나 블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 알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로침하를 막기 위한 기본 공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일본의 예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래에 콘크리트를 먼저 시공하고 난 다음에 아스콘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것이든지 부천시가 대책을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도로가 금방 망가지는, 다시 말하면 지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되지 않는 공법을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차선규제봉에 대한 주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의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선규제봉을 만들었어도 그것이 현재 탄성 때문에 차가 그냥 밀고 넘어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에는 별로 도움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일본을 견학하면서 정말 차선규제봉을 아주 효과적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 왔습니다. 도로 중심부 내지는 이면도로 상에 차선규제봉을 할 때는 반드시 하부에 좁게는 30㎝, 넓게는 2m 이렇게 전부 경계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선규제봉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과 30㎝로 경계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도로를 이탈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차선규제봉이 망가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으로 경계를 만들면서 서로 이 자체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전부 시설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노폭이 넓은 데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계석 내부에 나무를 심고 가운데 칸막이도 시각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아주 날렵한 것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것 때문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좋은 것을 봤는데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라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볼라드 위에 커버 씌워서 작년도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과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탄성재를 위에 씌우는 것은 약간의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올해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것을 원미구가 만약에 보도자료로 내면서 이것을 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한번 가 보십시오. 여러 군데에 이미 그것이 깨져서 문제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볼라드는 가능하면 움직일 수 있는, 유동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돌로 만들어진 볼라드나 스테인리스로 만든 볼라드를 교체할 때 그것을 공원시설물이나 기타 거기에 충분히 앉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로막을 만든다든지 조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홍석남 과장님께는 기대가 많고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감사드리고 원미구의 구정이 홍석남 과장으로부터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아까 질의 못하신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는 6대의 노면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더니 운행구간을 도면으로 잘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중에 83러5635 운행구간을 보면 신흥고가교에서 대성병원을 지나서 소명지하차도까지 가는, 원미동으로 가는 길까지도 구간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길 양쪽으로 전부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연 거기 청소가 제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91다9752 운행구간을 보면 아남산업 오거리에서 옛날 오정구청 있던 데 거기를 지나서 도당사거리를 지나서 북부 전화국 지나서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남산업 오거리에서 도당사거리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도 가장자리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 주차하는, 지금 얘기한 것이 오후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한 바깥쪽으로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런 데는 미화원들이 다 청소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구간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은 다시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다시 현장조사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살수차가 3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동절기에는 어떻게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동절기에는 중단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중단하고 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보통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일단 물이 어는 1월이나 2월 정도, 영하 5도 이상일 때
노설
박노설위원
겨울철에는 살수차 운행을 안 하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사람들 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살수차는 가로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 기능직공무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절기에 살수차 운행을 안 하면 그 공무원은 뭘 하는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원대복귀해서 한 명은 내부 근무를 하고 근무지 지정은 다른 부서 직원이 환경녹지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근무지 지정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본 부서로 가서 타 업무 운전지원을 해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견근무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살수차 운행은 동절기에는 안 하고 3월 초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시도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12월부터 3개월은 운행할 수도 없고 그때는 제설작업을 해야 될 시기이니까요. 알았습니다. 노면청소차나 이런 것은 구간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고 건설과장님 다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상수도 통합고지 문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작년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 수도행정과에 작년 12월 18일 공문을 보냈는데 직접적인 회신은 없었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쪽 사정은 통합 시에 체납 관리가 자기네들도 어렵고 상수도요금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가 오히려 더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섞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전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하수도 체납을 줄이고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통합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이었거든요. 수도행정과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하지 않다면, 예를 들면 구의 업무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든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원미구 관내를 떠나서 각 처에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소통개선사업,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도라든가 또 가각정리를 하다 보면 보도블록도 파헤쳐져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가로수가 뽑혔다가 다시 또 옮겨 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공사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교통정보센터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공문사항으로 어느어느 지역을 공사하겠다는 부분은 없었고, 단지 저희가 도로관리 차원하고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되는 설계도면을 입수했고, 그 다음에 이들 현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공사감독팀장한테 현장관리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구두적인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간단하게 대성병원 앞 복개천사거리를 봐도 거기 공사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공사 중이면서 보도블록 그리고 가로수들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야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도로표면을 긁어내고 그러죠. 어떨 때는 오히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물론, 본청 교통정보센터에서 감사 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썩 좋지 않고 또 서로 나름대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다고 생각해서 건설과장께서 교통정보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원미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상훈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자원의 낭비는 곧 지구를 황폐화하여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산하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곧 자원의 재순환은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나눔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원미구에서 추진하였던 재활용 나눔장터의 권역별 순회 운영, 폐현수막을 이용한 낙엽수거용 마대제작 등과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책으로 입찰을 통한 통합 가입은 좋은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개 구청은 구청별 시행한 특수시책에 대하여 성공사례는 서로 공유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실패한 시책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분석·공유함으로써 또 다시 실패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은 아직까지 약수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재난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설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수질관리로 시민이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의 이용 확대, 수질관리 소모품 교체, 정수장치의 철저한 관리, 급수시설 주변의 청결한 관리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 근무 직원은 구청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토지거래 허가 및 토지이용에 따른 이행사항 홍보 등 뉴타운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더불어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면허의 대여,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법 개정사항과 중개업자 준수사항 등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이 우거지면서 산불감시초소의 높이가 낮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감시초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감시원이 조속히 산불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정비하고 원미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시스템에 가로수 관리 전산화작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시민에게는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엄단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로변 꽃길 조성 시 일년초보다는 동절기에 강한 다년초를 식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가로수 보호분 및 덮개가 보도노면과 수평이 일치하지 않아 보행 시 불편을 초래하니 전수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무단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현재 설치 중인 CCTV는 전송 속도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종량제규격봉투의 거점수거, 재활용품의 문전수거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숙지하지 못하고 도로 상에 혼재하여 버리는 사례가 많고 스티로폼 수거일을 알지 못해 무단투기가 이뤄지고 있으니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도로 상 쓰레기통 철거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지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습니다라는 안내판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효과는 좋으나 설치방법에는 문제가 있으니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찾아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에 있어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청소가 불가능하므로 현행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면청소차 운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도 및 도로 상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처리 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 내 전력주 및 통신주 등의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이전 조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설치·운영 중인 과적차량 단속초소에 담당공무원은 출장하지 않고 공익요원만 근무함으로써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사전점검, 염화칼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보관 중인 제설장비와 비상발전기는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위브더스테이트 앞 신흥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의 상판 부분의 파손이 심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속히 하자보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는 가능한 한 공종별, 지역별로 통합 발주하여 높은 낙찰률로 계약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도로 상에 설치하는 규제봉은 차량의 무단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적을 달성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원미구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상훈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