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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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및 반성하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외부기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 위원장이 요청한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이형주, 황영승 위원이 요청한 LH공사 재생사업단장 신정근, 김유석 위원이 요청한 LH공사 금융사업처 차장 정수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 의거 국회와 감사원, 정부(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의 감사나 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김유석 위원이 요청한 네이버 사장 이해진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참통보서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LH공사 소속 직원들은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형식이 아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검토, 협조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25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34건, 총 59건의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수감 자료 공통목록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은 총 29건이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1페이지 계약 현황은 총 57건이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3페이지 소송관련 현황은 도시개발과 36건, 주거환경과 17건, 시설공사과 2건, 사업추진과 1건 총 5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9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등 총 10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감사 내역은 시 종합감사 1회, 수시감사 2회를 받아 종합감사 지적사항 23건을 조치 완료하고, 수시감사 지적사항 시정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9건으로 완료 3건, 이행 후 계속 추진 3건, 정상 추진 2건, 시기 미도래 1건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조성 총액 7625억 중 집행액 6654억, 적립금 971억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하자보수내역은 2건으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성남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총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67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68건으로 불가 18건, 해결 133건, 취하 2건, 이첩 15건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계약직 업무 및 실적은 도시개발사업단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이고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판교시설물 하자보수 및 처리 현황은 총 27건으로 전부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로 수감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마선식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1년 동안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때 수감자료 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이렇게 책을 집지 말고 옆으로 책장 넘기듯이 하라는 전달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황영승위원

전달 안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전달 못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99회 때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안 됩니까.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했는데요.

황영승위원

이번에까지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공통사항으로 지금 전체가 이 위에 상단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현재 자료 와 있는데 어느 부서는 책장 넘기듯이 돼 있어요. 그 안을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요구를 해서 199회 임시회 때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의회운영회가 근무 태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재개발 기금 조성 및 향후 계획에서 보면. 페이지는 110페이지입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추가 자금이 지금 발생을 했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최초.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처음에 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에? 그럼 현재까지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6270억 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6270억 들어갔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보상비라고 150억이 지금 2014년도 겁니까, 2013년도에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2013년도 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집행이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 150억이라는 돈이 토지보상비 별도로 추가가 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된 건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면서,

선식

마선식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최창규 과장님이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 있을 때 철거, 폐기물 반출.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까지도 계속 진행됐던 일들은 존치지구와 철거지역에서 빠졌던 부분들이라든가. 또 철거를 요구하거나 시에서 매입을 요구했던 주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알은 후에는 한 번도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50억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상을 해오면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150억이,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6270억 중에 포함된 금액에서 지금 이게 나간 금액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지금 추가로 발생된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년 공기 연장을 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따가 제가 과장님에게 또 한 번 물을 텐데요. 공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했단 말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당시 물론 과장님께서는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단장님은 그때 왜 안 오셨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LH하고 회의가 있어서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주민간담회를 한번 연기 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

선식

마선식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최초 일자 잡힌 데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단장님이 참석을 하시든 과장님이 참석하시든 했어야 되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과장은 그러한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고 치지만 어떻게 팀장님 혼자 나와서 그러한 규정을 결정하는데 참석 안 할 수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날 연기를 해서, 그날 과장이 참석을 하는 걸로 하고 저는 LH 실무협의 때문에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상을 당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는 단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참석 하고 안 하고의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LH에서 주민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한 줄도 무엇 때문에, 왜, 1년이라는 공기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집 앞에는 뭐가 어떻고, 뭐는 보상해 줘야 되고 안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만 자꾸 거론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사업 주최 측에서 무엇 때문에 이 설명회를 개최했는지 자체는 전혀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 대다수가 1년 연장됐다는 것? 입소문으로 들어서 알지 그네들을 통해서 알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공청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여기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늦은 감이 있어서요, 저희가 주민설명을 통해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철거 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이 3200세대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존치주택도 철거주택 부근에 3200세대 똑같지요? 자, 그 많은 세대수 중에서 불과 한 50명? 그때 팀장님 몇 분 정도 나왔어요? 팀장님 그때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한 4~50분 나오셨지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70명 정도 나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70명 정도 나왔습니까? 우리 직원 다 포함해서?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예, 하여튼,

선식

마선식위원

자, 그렇다고 치고요. 홍보를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플래카드 몇 개 붙었습니까? 팀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주민설명회를 알리는 플래카드 몇 개 붙었어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주거환경과 주거환경팀장 윤여경입니다. 그때 플래카드 저희가 10개 붙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0개 했어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는 플래카드만 붙여 놓으면 홍보가 자동 되는 겁니까? 자, 주민들이 그 많은 무수한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는 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청회 왜 했습니까? 공청회. 한 이유가 뭐예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첫째는 공기가 늦어지면서 주민생활이 불편이 가중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랬으면 좀 더 활발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 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늘 현장에 가서 사시면서 욕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청회는 잘못된 공청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팀장님? 그날 현실이? 직접 보셨지만?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앞으로 공청회를 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물론 LH 소장님께 그 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민원도 제기하고 또 얘기도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시인했어요. 기왕 고생하시는 거 정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주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단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낱낱이 좀 확인을 해서. 또 하나 동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동절기 사고예방차원에서라도 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마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김재노위원장

같은 내용이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황영승 위원님 먼저 추가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단장님, 증인 출석이 왜 안 되고 있어요? LH 재생사업단장.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사유를 지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사유를 내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의 그런 의지가, 그쪽하고 통화도 해보고 만나 봤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황영승위원

뭐라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와서 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정에 대해 별도로 서면으로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황영승위원

서면으로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어떤 걸 서면으로 내겠다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의견서를 자기가 서면으로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출 왔어요? 제출도 안 했는데 그거 벌써 행감 때 준비를 얼마 했고,

김재노위원장

서면으로 냈다고?

황영승위원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김재노위원장

서면이 어디 있어, 한 거. 공문을 가져와 봐. 공문을 갖다 줘야지 공문을 안 갖다 주면 내가 아나.

황영승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공문 오면 얘기를 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마선식 위원도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공정이 1년이 늦어지는 거,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1년이 늦어지는 게 주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집행부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을 LH한테만 계속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끝에서 나섰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게 6개월이 그냥 넘어갔다고. 애초에 시에서 손을 댔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 6개월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사업시행자는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로 하나 신설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 지장물 다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LH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로 넘어간 거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기금을. 그때 시에서 바로 나서서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또 당신들 지장물 50% 감면 받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안 되면 나중에 솔직히 막 말로 협박을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굴착사업이고 뭐고 시에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질질 끌려가서 LH가 암만 얘기해 봐야 그 사람들이 들어요? 똑같이 공기업끼리인데? 안 듣지. ‘너희 돈 부리니까 돈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게 사업시행청이 있고 사업시행자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순수한 확장이나 되면 저희가 물론 그 사람들이 점용료 50% 감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여를 해서 했었지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적용 법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쟁점이 돼서 저희가 작년 7월 19일에 사실은 착공했지만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안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황영승위원

결론은 지금 이제 9월에 협의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 협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에서 나서니까 협의가 된 거 아니냐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부,

황영승위원

글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서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돈 주는 회사가 어디에요. 일단은 KT 하나지요? 일단 주고 그때 다시 소송해서 받아 낼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시가스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도시가스는 안 그렇다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는 도시가스에서 대고 주차장 부분하고 공원 부분은 저희가 내는 부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쪽에 지금 공사가 철거로 해서 밀집된 지역에서 성남시에서 시범으로 해서 첫 번째 하는 사업이 준비 문제, 또 안일한 집행부의 대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몇 년씩 끌려가서 1년이 더 연장되면 더군다나 어렵고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서 먹고 저녁에 들어와서 쉬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느끼는데, 단장으로서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없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일부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거는,

황영승위원

곽 단장이야 이쪽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전 단장이나 전 과장이나 여기 최창규 과장한테도 내가 이따 질문할 것은 많은데, 고생은 많이 했지만 결과론이 지금 이렇게 간 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시민들만 그냥 피해를 보고 계속 가야 되느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요. 법적인 관계를 갖고 따지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국토부도 쫓아다니고 여러 군데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일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자, 좋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 다 정산할 때 LH한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이행이 제대로 안 됐으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물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한 것에 의하면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황영승위원

그것도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민원 때문에 지연된 게 한 3개월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설 때문에 지연된 게 한 3개월 있고, 저희가 절대공기를 2년 24개월을 줬어야 되는데 발주를 작년 1월에 했어야 되는데 7월에 한 경우가 있어서 7개월이 지연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지체상환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다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LH를 별도로 불러다가 몇 번 대화도 해보고 사무실도 한번 찾아가서 회의도 해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 책임 져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도 공사를 하다가 금이 갔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책임을 지는데 원체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 됐고 그거 지을 때 솔직히 옛날에 허가 낼 때 건축허가 제대로 안 내고 그때 건물 막 때려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부실공사가 돼서 가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만 다 뒤집어씌우면 되느냐. 같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슨 어떤 기금을 가지고 똑같이 반씩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장은 그 얘기 들었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건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시장님한테 그 분들이 찾아와서 직접 대면해서,

황영승위원

그래. 그때 시장은 뭐라고 그러셔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인이 공사로 인한 거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치가 않은 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시공자가 책임을 지든지 LH가 책임을 지든지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원인 규명을 위해서 용역을 하자. 그래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된 게 거의 많고 공사하면서 실수해서 크랙 간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공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감독관청인 LH가 해야 되고,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성남시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이 가서 나중에 완전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시에서 나서겠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자꾸 관여를 하다 보니까 위탁을 준 위탁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뒷짐 지고 있고 성남시가 너무 나서다 보니까 좀 불편한 관계도 사실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 이제 이게 공사가 1년이 늦어지고 민원이 지금 엄청 안 좋은데, 이런 시기에 그런 조그만 민원들, 자질구레한 그런 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공사하는데 앞으로 공정에 지장이 없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빨리 해결하시란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43건이 여기 들어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독촉을 하고 현장도 같이 가서 확인도 같이 하고 하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그리고 소송 돼 있는 건수가 몇 건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7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7건에 지금 재판 거의 마무리 되는 게 있지요? 동사무소 옆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고경순 회장 집 같은 경우, 집 기울어 진 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계속 재판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언제쯤 나냐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내일 모레인가 날짜로 변론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변론만 있지 결론은 언제쯤 나냐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판결은 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거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언제쯤 난다고 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2월 중에는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올해 안에 난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거 나면 그게 만약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신속히 처리를 해드려야 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그건.

황영승위원

그 집에 내가 몇 번 가봤지만 집 전체가 움직여서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넘어 간 거는. 문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거의 다 문이 안 맞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판결 결정되면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반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해결 하시고. 이따가 내가 과장한테 얘기할 때 그 나머지는 물어보고. 지금 본인한테 서류가 온 게 보니까, 교평을 다시 받아 가서 주차장을 2개를 안 짓고 그냥 노면주차장으로 만든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평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받은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교평은 경기도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임 돼 가지고 성남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위임 돼 가지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 국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낭비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많이 헐지 않아도 될 걸 엄청 헐어 버린 거야. 주차장을 2개를 안 지어도 된다는데, 그러면 이 231대, 지금 73대를 여기다 대면 158대를 안 돼도 된다는 게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이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왜 이렇게 많이 헐었냐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교평에서는 이 주차장을 짓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다 해도 사실 도로 쪽이나 그런 쪽으로 보면 과거보다 주차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솎아낸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 당연히 그걸 철거할 때 솎아내는 걸 계산을 해서 교평을 만든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선 지평식으로 쓰고 수요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짓더라도 일단은 지평식으로 토지로 쓰는 게 낫다. 그런 판단 하에 지금 2개를 입체에서 지평식으로 지금 변경시켰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 이거 봐요. 지금 계신 분들한테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전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 예산이나 국가예산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야. 지금 은행동 가 봐요, 뒤쪽에, 주공아파트 담장 쪽.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철거 안 해도 얼마든지 다니는 길을 그걸 다 한 동씩 철거를 해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공사를 몇 배로 늘려서 실패작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얼마 전에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주차장 안 지어도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헐지를 말았어야지. 이거 이대로 결정이 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주민들도 이걸 원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인근에 또 있어요.

황영승위원

인근에 있어도 이 분들이 이걸 원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처음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이게 너무 많다.

황영승위원

그거는 몇 사람의 진정이지 전체적인 민원은 아니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평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일시에 주차장의 수요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우선 지평식으로 쓰다가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건축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변경을 시킨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계획이 여기는 주차장 안 짓고 이렇게 그냥 노면 주차장으로만 계속 놔둘 거예요?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가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선은 그냥 쓸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 이거 두 동을 안 지으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걸 안 짓고 다른 데 지금 설계 변경해서 늘어나면 거의 액수가 맞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금액 범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동 허는 건축비용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두 개 짓는 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늘어나는 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좀 늘어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 들어와서 내 방에서 그때 삼성빌라 그건 어떻게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됐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지금 며칠이 됐는데 검토를 해. 내가 그때 빨리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진전이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어요. 일단 질문 이 만큼 하고 이따가 내가 담당과장한테 할게요.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은행2구역 말이에요. 거기 지금 도로변에 전주를 어떻게 이설작업을 하나요, 지중화로 하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왜 지중화로 안 되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중화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한 백 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한전에서 과거에는 지중화 할 때 50:50으로 부담했었는데 전액 100%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중화 계획이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거기에 20m 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 폭이 3.25m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박스를 두면 남는 폭이 1.5m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기껏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고 변압기 박스를 세워 놓으면 인도가 팍 줄어들기 때문에 또 다른 미관에,

김재노위원장

지금 3.25m면 인도 폭이 좁은 폭이 아니잖아요? 변압기 박스가 한 1m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을 건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5m 정도에서 1.7m까지 잡더라고요.

김재노위원장

기장이 그렇지 폭은 그렇게 안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이건 계획을 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3.25 중에 식수대 1m가 앞에 있어서.

김재노위원장

식수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나무 심는 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무 심는 거.

김재노위원장

나무 심는 건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도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도 변압기가 이게 규모가 있어서요.

김재노위원장

지금 이쪽 분당 시가지가 인도 폭이 몇 m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인도 폭이 한 5m 씩 되지요.

김재노위원장

5m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안 되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공공공지가 바로 뒤에 있어서 보도에도 있지만 거기는 녹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은행2구역, 그 은행2동에 60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이는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 전봇대가 얼마나 외관상 보기에 안 좋습니까? 6200억을 들이는데 거기서 100억을 들어간다고 그걸 안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사업비도 물론 그렇지만요. 지금 근본적으로 변압기 박스 때문에 장애가 많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는 지금 우리 단장님이 하나의 핑계를 댑니다, 핑계. 처음에 말이에요. 공원도 도로공사 거기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도 못 한다고 했어요. 지중화 하라니까 죽어도 못한다. 시장이 하라니까 그냥 했어요. 왜 안 됩니까. 3.5m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3.25m요.

김재노위원장

3.25m면 충분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한 쪽은 3.25m고 한 쪽은 2.5m입니다.

김재노위원장

3.25m쪽에다, 그게 계속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변압기는 건물별로 있잖아요.

김재노위원장

건물별로 안 있어요, 그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간격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요량이, 전력이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변압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중3구역도 그렇고 전봇대를 다 그대로 세워 놨어요. 도로는 그냥 넓게 뚫어 놓고. 중3구역도 지금 저기 상대원고개 올라가는 길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쪽에 전부 다 다시 전봇대 세워 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여기는 도로 폭이 20m면 상당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도로하고 상관없고. 보도하고 상관있지만 차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20m가 뭔 상관있습니까, 그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6200억이나 그렇게 돈 들이는데 지중화 하는데 100억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못한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그 1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뭐 추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토목공사하기 이전에 토목공사와 같이 하면 그렇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한전하고 직접 협의한 내용이고요. 공사 기간도 무려 1년이 걸립니다. 한전에서 지금 요청하는 건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에 통신이며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면 만약에 한전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 우리가 굳이 한전에다 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한전하고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한전 전주인데 전선을 어떻게 저희가 마음대로,

김재노위원장

아니, 우리가 전선을 묶고. 아니, 그러면 건물 공사할 때 전부 다 한전에서 합니까? 전기공사 업체에다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한전 변압기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작업을,

김재노위원장

아니, 변압, 그 모든 것을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발주를 줘서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다 외주 업체에다 발주 줘서 하는 거지? 단지 대행만 할 뿐이에요. 우리 LH나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기 LH에다가 대행을 줘서 LH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한전도 똑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공사 다 하고 확인만 해줄 뿐이에요, 확인만. 확인해서 하자가 없으면 통전만 시켜주는 거예요. 전기만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말이죠. 전부 다 해놓고 계량기 할 때만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만 합니다. 확인만 해서 통전시켜 주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 지중화 건에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중화 사업, 지금 안 늦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지중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지금 거리가 몇 m 되지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폭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거리. 지금 지중화하고자 하는 도로 연장.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 연장이 하나는 1200m고, 중로는 830m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변압기 박스는 몇 m 간격으로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몇 m 간격이 별도로 없고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걸 하더라고요. 건물이 크면 큰 거를 촘촘히 놓고 작으면 작은 대로 놓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건물 앞에다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대로 같은 데 모란고개 같은 데 보면 변압기 있잖아요. 모란 시장 앞에도 있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건물 앞에 놓는 거 아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 쪽에 놓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 쪽에 놓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간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20m? 20m 정도에 하나씩 놓는 것 같아요.

김재노위원장

무슨 20m예요. 100m 이상씩 거리에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말이에요. 몇 백 m에 하나씩 있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안 되는데, 성남동 그 쪽 보니까.

김재노위원장

안 그래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이상한 말씀, 의도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는 건데, 이게 굉장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제가 왜 거리를 물은 거냐면 거리가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도로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하면, 아까 예산을 100억 정도 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방법을 우리 도시, 주차하는 데가 어디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공단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여기 우리 도시교통과 인가? 교통기획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교통기획과.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서 분양지 매입사업을 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긴 분양지는 아닙니다만 관련 있어서 할 수도 있지요. 그 예산도 있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택지라고 그랬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뭐, 커봤자 2, 3층짜리 아니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5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부 다 그렇게 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0세대씩 되는 5층짜리 빌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쫙 10세대가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전부 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한 채 건드리면 저희는 난리 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지를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사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걸 변압기를 한쪽에 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소규모 주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뒷골목이라도 어차피 선 끌고 들어와서 묻으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런 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차장도 전부 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장 만들 계획도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하시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데 할 때는 일반 2, 3층짜리 주택이라면 다른 데 만약에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해서 원래 20일까지 계약금을 내기로 돼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저희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28일까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도시공사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알지요. 그런데 11월 28일까지 납입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계약하기로. 계약하고 납입하기로.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있지만 우리 단에서 업무적 연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많은 연계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행안국에서 행정적인 것은 관할 하지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독이나 그런 건 거기서 전체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 쪽에서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단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19일에 LH에서 공문 온 거 모르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9일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9일에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문으로. 18일 저녁 때 메일로 와서 그 공문을 19일에 3500억 원이라고 해서 최종 감정평가 한 금액을 통보받았고, 22일까지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당초보다 49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민자사업자하고 관계가 있대서 아마 정리하기 위해서 28일까지 연기해 달라 그래서 연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8일까지.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지금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 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좀 여쭙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물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고도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11월 1일에 중앙일간지에 공모 공고를 내고 5일에 사업설명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단하고 지금 연계가 안 돼서 업무가 협의가 안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도 보고 안 하고. 누가 됐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에서 계속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를 같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뭐 관련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는 LH와 같이 위례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업무협의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같이 가줘서 LH에 업무 협조도 해줬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했으면 저희 시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공모 공고 낸 것도 잘 몰랐고. 사업설명 어떤 일련의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단장님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몰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라도 저희한테 일언반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부분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고, 우리 지금 행감 중이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미흡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업무 연결을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제대로 저희가 연계해서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요?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연계를 가지고 가겠다. 그렇지요?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완전히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28일까지 하게 되면 미래에셋 컨소시엄에서 354억인가요? 지금 계약금 낼 것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내게 되는데, 우리는 SPC를 설립하면서 5% 2억 5000 내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도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제가 따지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있다는 가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첫 사업부터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수익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서 5% 내고 400~500억을 이익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모 방송국에다 대고 도시공사 개발본부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공직자도 모 방송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그것은 아주 저는 좀 부도덕하다. LH도 우리가 모 위원님이 걸핏하면 나가서 부도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첫 수익사업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5%만 내고 400~500억 가져오겠다. 50%를 받아오겠다. 이것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첫 사업부터 민간의 어떤 일반 회사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개발본부장하고 사장이 ‘미처 간과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여기 우리 공공이란 말이죠. 공공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우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700~1800 사이에 분양이 타 시군 지자체에서 했으면 우리 개발공사는 우리 성남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1500에 하겠다. 그래서 분양을 해서 우리 성남시민에게 환원을 하겠다.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러면 말이 되지요. 그런데 5% 내고 50%, 400~500억 원을 가져오겠다. 이건 민간기업에서 박수칠 일이고 대환영할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는 LH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 좀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뭐 평하시기가 그렇겠지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걸 부도덕하다고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공공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내서 일단 더 좋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으면 안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런 거는,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기업도 요새 윤리경영, 윤리경영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편 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착한기업’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내서 또 ‘착한소비’라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편을 가르고 있는데, 이거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일반기업에서 박수쳐야 된다니까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5% 내고 50% 500억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이거 박수칠 일입니까. 특진시켜 줘야지요. 보너스 많이 줘야지요. 그렇지만 공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그것을 거기에 우리 성남시도 지금 있는 것이다. 법인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겠다. 항상 공공성을, 아까 그런 거 하면서도 공공성을 뭔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논리라든지 그런 거리를 만들어놓고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지금 그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도 하고 있고요. 하남시에 하고 있고 서울도시공사도 있고요. 똑같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성남만 부득이 안 한다고 하면,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남에서 5% 내고 그 사람들도 500억인가 벌어갔다는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성을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장이나 개발본부장도 ‘잘못 추진한 것 같다. 죄송합니다.’하고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거고 28일부터 계약하면 사업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년부터 예상되는데. 그거와 또 별개로 LH에서 위례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이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고, LH와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예컨대 시에서 어떤 이면적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줄 테니까 우리 임대아파트 몇 세대는 시에서 지어라, 또는 우리가 몇 세대는 못 짓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줘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신도시에 임대아파트 몇 세대 LH에서 언제까지 지어주기로 돼 있고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어주기로 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2단계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주단지를 확보토록 하는 것을 책임지고 확보하겠다는 것은 받았지만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몇 세대를 어느 시기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 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나와서 2단계에 대한 재개발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 2단계에 필요한 만큼 이주단지 확보는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단계가 없더라도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짓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걸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가 되는 조건에서 여수·위례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이주단지를 짓도록 하겠다 이거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하고, LH에서 기본적으로 위례지구를 개발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우리 성남시에 몇 세대 지어주기로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갑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해 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LH에서 원체 몇 세대 지어주기로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원체 3696세대를 저희가 요청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는 언제 기준으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단지 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년도에 요청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단지는 별도, 저희가 이주단지 용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이것을 성남시에서 분양아파트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거 LH에서 2009년쯤인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에 공문 왔던 거 지금 알고 계세요?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는 펼쳐보였는데.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LH에서 임대주택 5000세대 짓겠노라 라고, 아마 5000세대일 겁니다.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업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5000세대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계획이 5000세대 짓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가 이주단지로 지금 요청하는 부분은 3696세대는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5000세대 플러스 3696세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5000세대 중에서 3696세대가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LH가 우리하고 약속한 거하고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부터 저희가 LH에 이주단지 5000세대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문이 왔다니까 그러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요청을 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공문 2009년 것 찾아오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5000세대를 계속 요청했는데, 저희 이주용으로는 못 주겠다. 그래서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를 줬던 거거든요. 그거 추진했던 건데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를 안 짓기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LH에서 직접 짓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지금 시공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중에서 3696세대를 이주단지로 내놔라. 그렇게 2단계에 대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서 허락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2단계 되면 책임지고 자기들이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관련 공문 가져오시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희는 LH에 지금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최초에 위례신도시 계획 때부터 LH하고 대타협을 한 게 있어요. 그때의 공문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낮은 자세라든지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초에 약속한대로 당신들이 보낸 공문대로 5000세대 임대주택 지어라 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자꾸만 왜 수동적으로 3696세대 이렇게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우리도 압박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에 서있지 않다보니까 저자세로 지금 하고 있다. 단장님, 그때 그 공문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면 저한테 있는데 지금 찾기가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찾으면 되겠지요. 그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대타협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니들 이거 약속 지켜라, 압박하면 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장님 소송 좋아하는데,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하시고. 3696세대는 잘 검토하셔서 철회를 하고 5000세대 하라고 내놓으라고 지으라고 압박을 해야 된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이주단지용으로 지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게 이주단지 및 임대아파트가 되는 거지요, 같이. 최초에 그 공문이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5000세대는 그냥 임대아파트를 짓게 돼 있습니다. 짓게 돼 있는데 이주단지로 결정을 안 해준 건데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2단계 하면서 그럼 3696세대는 내놔라.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5000세대는 어차피,

덕수

이덕수위원

그와 별도로 지금 투 트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에 유리하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별도로 재개발지역에서는 이주단지를 더 짓고 임대아파트 5000세대 짓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전체 지을 수 있는 게 5000세대밖에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위례신도시 전체 500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자, 위례신도시 말고 여기 또 행감자료에도 답변을 주셨잖아요. 여수·위례지구에 이주단지를 하겠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여수 또는 위례에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대표분들이 여수는 안 간다, 위례로 달라고 다 그래서 저희가 위례에 3696세대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여수라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또 주민의견을 100%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여수든 위례든 총량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LH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주단지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판교이주단지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5000세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럼 붙들고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쟤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세대만큼 정해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세대 수를 정한 게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공문들 주시고, 5000세대 2009년도 그 공문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5000세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5000세대는 원래 임대아파트를 짓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짓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짓고 있지요. 그런데 계획은 잡혀 있고 그대로 5000세대 지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짓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시기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시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LH한테 지어내라고 협의한 적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어서 내놓으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짓기로 돼 있으니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그 시기는 어차피 이게 관리처분을 해서 이주할 시기가 돼야 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임대아파트 말하는 거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는 맞춰 지어야 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2017년까지는 돼 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9년 것 찾아보시고, 그 내용 한 번 확인하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3696세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단장님 포함해서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59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휴, 저는 정말 도시개발사업단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일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어요. 매일 그냥 보면 많이들 일 하시는데 이게 외부에서 보는 눈은 제가 본 거는 계획만 매일 세우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년 겪었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힘든 건 아는데 어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치밀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추진력이 좀, 더 힘들지만 아주 강하게 집중해서 추진해 내는 그러한 사업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 재산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내년이 오지요. 자, 그러면 주택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우리가 특별히 있는 거잖아요. 이걸 없애고 주택과나 건축과로 이렇게 합병하는 건 어떠나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하고는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데요? 없어서 하나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생겼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고요, 저희는 개발부서기 때문에 관련법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생겼으니까 이참에 다른 시군 지자체 같이 도시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됐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조금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저기는 같은 부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일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저희가 개발업무의 인·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단지, 민간이 하거나 사업자가 하거나 LH가 할 것을 도시공사에서 해줄 뿐이지 사실은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나 이런 데로 합병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도시개발공사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지자체는 개발업무 같은 게 별로 없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데는 거의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할 때가 나는 됐다. 그래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신중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도시개발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공사하고 사업단하고 비슷한,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이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을 유사 과와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것을 지금 논의할 때가 됐다. 타 지자체에도 없는 사업단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위례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기에도 이게 절차상으로 잘못됐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한 그런 부분은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로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 들어서 계속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게 출발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일을 추진하겠다. 또 조직 인원은 15명으로 한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 있으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업을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뒤로, 의회 몰래, 보고도 없이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11월 1일에 중앙지에 공모 공고를 내기 전날 담당자들을 만났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 중에도 앞으로 의회하고 전부 다 보고하고 하겠다. 그러고 나서 금방 또 그 다음날 일이 터진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

영희

이영희위원

행정이 절차 무시하는 것도 둘째 치고 의회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시장이 잘못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자꾸 확인을 했었는데 관할 상임위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분들이 처음이라 업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영희

이영희위원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고, 대표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었고, 그럼 그때 당시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언제 의회에 나오는가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다음 주에 아마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표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두 번씩이나 잘못했다고 찾아오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예전에 LH공사에서 받은 이주단지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공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해서, 예상컨대 지금 SPC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분이라든가 모든, 또 건축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제하면 지금 50%가 5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개인 생각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도 됩니다. 왜. 그 전에도 공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20일에 계약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주단지 임대아파트 이것도 책임지고 계약을 했느냐. 얘기가 오갔었느냐. 잘 모르시지요? 사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전혀 모를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20일까지 계약하기 전에 LH공사로부터 이주단지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아파트 공사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서류로 받아와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 없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지금 아마 보고가 들어가든지 또 보고 있겠지요. 분명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심쩍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보고 없이 그러니 걸러지질 않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직접 한번 나중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2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달력이 한 장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도시개발사업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단은 네모다.’ 할 때 네모에 뭐가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네모에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은 어떠어떠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도시개발사업단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되지요. 뭘 어렵게 고민하십니까?

웃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가벼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모법을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뭐예요? 도시개발법하고,

웃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법, 도정법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촉진법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하고 조례도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해지는데, 최근에 12월 5일이면 발의되는 법이 또 하나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공기업법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2월 5일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12월 5일에 발의된 법을 모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특별법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줄여서 도시재생특별법이라고 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과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이게 법이 제정은 6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좀 과정들이 있으십니까? 준비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시냐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특별법이 제정된 계기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존 대규모 철거 이주 재개발에서 벗어나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 특별법이 생긴 건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실 옛날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 주거환경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 쇠퇴 등을 해결하고 그로써 다시금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도시 재생인데, 이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크게 몇 가지 방침과 전략이 있잖아요. 또 특별법에서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지원 근거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정부가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한다면 우리 주민이나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이러한 제시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재생에 필요한 비용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거나 융자 또 여러 가지 국공유 재산 처분이라든지 조세부담금 감면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이런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성남시에 맞냐. 성남시가 이 지원해 주는 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인가. 그것에 대한 연구들은 아무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재생 조직도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해서 그건 재생위원회도 구성하고 조직을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도 돼 있고, 비용 분담에 대한 기준도 다 마련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12월 4일에 계획이 잡혀서 지금 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해서 날짜도 잡혀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만 돼 있고 시행령 하위법 제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좀 단계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비용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아직,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국토부로부터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의견수렴을 받아서 대상지역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당장 예산이 큰 비용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적어도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준비 단계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소 비용이라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단장님 업무추진비로 다 해결하실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추경에? 추경이 빨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 이후인데 그때까지는 준비하시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게 왜냐하면 하위 법령들이 제정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12월 정도에 시행령이 발표된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들,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개소된 데들도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재생센터도 내년도 초에 저희도 만들 계획이고요. 재생센터는 내년도 신년사업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준비를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재생센터를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조례도 그럼 입법예고를 조만간 하시겠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게 시행령 나오는 대로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니까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있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마을 가꾸기도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주거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춤형도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또 행복마을만들기팀?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면 그렇게 각 부처별로, 사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도 보면 안행부 따로 기재부 따로 다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원 포인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내에서는 도시개발과와 주거환경과가 업무분장만 하면 되는 건데, 행복마을만들기팀에서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같이 그런 역할도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차후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가야지 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맞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지금 각 동 마다 동 단위의 그런 하위조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이런 게 동 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가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지원센터가 단순하게 여기 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이런 계획들을 같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아울러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동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출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동 단위 조직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입안 단계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취합하셔서, 제가 행감 때 제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원센터를 민관협력조직으로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좀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그래서, 아마 주민 마을 스스로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건 재생센터가 생기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선 민관으로 해서 좀 조직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동 단위 계획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LH하고 합의해서 신흥1·2나 금광1이나 중동은 재개발을 가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수진2구역이나 태평2·4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가 됐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런 동네들, 또 향후에 있을 재개발을 전개할 그런 동네들 같은 경우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재생전략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줬거든요. 용역을 주고 나서 거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것 같고 주민들한테 각 동 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문도 하고 가서 또 회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저희가 한번 전략을 잡아보려고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제된 지역들, 수진2동이라든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수진2·4,

만식

최만식위원

예, 태평2·4.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다음에 태평3동.

만식

최만식위원

3동은 3단계인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3동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수진2동까지 이렇게 하려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사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산새마을하고 서원마을 갖다 오신 거 들었지요?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기네 동네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였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동기 부여를 많이 해주셔야지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의식도 변하고 이 동네를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좀 관망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실은 이게 홍보, 교육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자기네 동네하고 비슷한 지역 사례 견학이 가장 이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현장견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동네가 바뀌지 않나. 사실 그래야지 서울도 마찬가지고 뉴타운 지정 했다가 해제하고, 성남도 그와 유사한 사례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아까도 도시개발사업단이 할 역할이 많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역할이 생길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주민들은 새롭게 바뀐 도시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기를 했으니까요. 이걸 유념해서 내년 사업이나 이렇게 좀 잘 반영해서 잘 만들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가 판교에 2단계 이주 물량으로 있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약 한 1800세대 정도 남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72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요. 1722세대. 지금 LH에서는 그 부분도 분양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금광동 것 입찰결과 보고 분양할 건지를 판단한다고 그랬거든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금광동에서 이번에 12월 5일에 입찰 마감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5일에 입찰 업체가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선입주를 시킬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희망 주민한테는 선입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선입주를 하는데, 금광동에서 그 전에 신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인 거는 협의를 안 했는데, 일단은 금광동 지역에 희망하는 분은 이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먼저 신청한 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되겠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우선 들어가는 걸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금광동이 그때 당시에 몇 세대나 신청했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400세대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한 1500세대 신청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400 몇 세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1500세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되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722세대니까요.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지금 외지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못 믿어하는 게 그때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LH에서 통보를 안 해줬어요. 통보를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통보를 안 해줬었거든요. 만약에 12월 5일에 낙찰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빨리 통보를 해주라고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2단계에서 금광동이 선입주가 되고 그러면 중1구역하고 신흥2구역이 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거기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거기는 선입주는 안 되는 거지요. 새로 지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LH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바로 입주는 못 하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 예정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에 책임지고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

김재노위원장

준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문을 받든지 이렇게 받아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공문 받았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거 단지로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공문 좀 갖다 주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기했던 이유가 이주단지를 만들고 재개발을 하는 이런 순환재개발방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순환재개발이요?

김재노위원장

예, 순환재개발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더 많이 들어갈 건 아니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지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주단지 비용은 안 대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 부담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장

주민들 부담은 아니지만 원가에는 그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원가에도 안 들어가지요.

김재노위원장

원가에도 안 들어간다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민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원가에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되는 소리고요.

김재노위원장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가 보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는 원가정산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원가정산방식으로 했을 때 LH에서 거기에 임대라든가 임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주비용이 지금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건 이주단지가 있든 없든 어차피 들어가는 돈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김재노위원장

이주단지가 없으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없어도 보상법에 의해서 그건 주도록 돼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그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돈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차피 돈으로 줘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LH에서 지어서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지금 12월 16일에 LH와 주민대표와 비대위 만나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는 그렇게 보지를 않더라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건, 그럼 그때 정확하게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때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여수동. 어제 우리 단장님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LH가 그 정도로 지금 부실공사입니다. 부실이 너무 심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제지할 수 있는 거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법으로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거기에 지금 입주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진장 답답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거기 A-2블럭이라든가 이런 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 소음이나 그런 건 단속할 수 있지만 LH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거나 지휘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협조를 받는다 하지만 그쪽에서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하자보수 기금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쥐고 주민들한테 주지를 않잖아요. 입주자대표들한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넘겨주거나 이러면 그 돈을 가지고라도 하자보수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단, 그렇지만 우리가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있어서 중3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했으니까 롯데에서 하자보수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이런 아파트들, 지금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이면서도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우리 단장님, 한번 그 방법 좀 찾아보시지 않을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면 하여튼 국토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그 옆에 있는 학교부지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주민대표단과 LH가 성남시와 같이 3자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LH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금 용도변경 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대표 당신들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못 들어준다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다.’ 하는 식으로 공문을 또 보내왔어요. 그 국토부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과 성남시와 LH가 합의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 주게끔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사람들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게 학교용지로 팔면 원가조성의 20%예요. 20%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원가조성의 110%나 120%에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약 한 80%, 90% 이익을 보는데, 이익을 보면서도 그 이익을 자기네들이 다 챙겨가려고 한다고. 우리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저기는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싸게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싸게 사더라도 그게 학교처럼 조성원가 20%에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산다면 결국 조성원가에 사야 되거든요. 학교처럼 20%에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학교만이 20%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만일에 사게 되면 20%에 사는데, 그 땅을,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그쪽에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교육 목적에 의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사실 모란장이라든지 주차장들이 많거든요. 이쪽 주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상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서 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원 같은 건 윗 부분이 다 공원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옆에 산이 다 공원이지요, 뭐 그게.

김재노위원장

산에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그 사람들 공원 어떻게 꾸며 놓은 줄 알아요? 그냥 등산로만 하나 내주는 거예요. 등산로만 이렇게 하나 내주는 거지, 거기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단장님 소관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챙겨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이라고 하지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돌마로에서 거기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원래 그게 올 6월말까지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통은 커녕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도로가 비관리청 허가를 내서 허가는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김재노위원장

예산 확보가 아니라, 지금 LH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 2월인가 3월에 지금 비관리청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 잡혀서 내년도 초에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원래 지난번에 입주자들하고 회의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처음에는 6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6월까지 한다고 하다가 올 12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전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도로도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가변차로라든가 지금 도로가 안 돼 있어요. 단지에서 성남대로에 나오는 도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연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쪽 부분은 인수를 못 받았고 이쪽 앞에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노위원장

같이 받은 것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기는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주차단속 한다고 써붙여 놨던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우측에 성남대로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가속차선이 지금 안 돼 있지요?

김재노위원장

예.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거는 그 밑에 보시면 지장물 이설하면서 지금 낮추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하면서 진행돼서 아마 작업이 바로 될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쪽이 입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다 됐습니다. 11월 말이면 내일 모래면 딱 1년인데, 입주민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그쪽에 전혀 관심을 안 가져줬어요. 본 위원장이 좀 뭐라고나 해야 그때 가서 조금씩 하고 이랬었는데, 전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관심이 많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관심도 많고 자주 현장도,

김재노위원장

관심이 많기는 뭘 많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뭘 관심이 많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장도 자주 다니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주 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알고 있어요? 아마 어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왔을 건데.

웃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단지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외부사항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떻든 간에 새로운 단지가 구성이 되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편한 거는 다 감수하고 살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1년씩이나 이렇게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동원동 산업단지 중수도시설. 지금 그거 설치해서 어디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했었는데요. 심사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심사가 지금 잘못됐다고 탄원 들어와서 감사원에 들어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아, 감사원에서 온 부분은 저희 자체감사로 위임이 돼서 저희가 감사는 받았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빼고 그냥 사업을 발주시켰어요.

황영승위원

그거 빼고 사업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거 심사할 때 단장님도 거기 심사위원 들어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이고. 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공무원이…….

황영승위원

전광명 팀장 들어갔었나?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팀장은 권한이 없고요. 환경 관련 부서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있었고 교수님 있었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만든 채점표가 환경부에서 지침서를 안 따르고 시에서 별도로 이걸 만들어서 심사를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서 방침을 다 받고 한 사항이라,

황영승위원

아, 곽 단장님 오기 전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의위원까지 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그거는,

황영승위원

진광용 단장이 이거 다 한 거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광용 단장이 출석을 해야지 이 얘기가 나오네.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러면 거기에 일단은 공사를 안 주기로 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어떤 방식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물 관리 이용 시설에 의하면 중수도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황영승위원

안 되지 그거는 산업단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몇 톤 이상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러면 그냥 옛날처럼 우리 관에 조인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말이 많으니까 안 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어차피 하수처리 100%로 해놓으면 되는데, 그중에 발생 하수도의 20%만 중수도를 이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80%는 하수도로 내려 보내고.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두 회사가 입찰을 넣었을 때 공법이 싸고 좋은 게 있는데 굳이 10억이 비싸면서도 자격증도 안 가진 무자격 회사에 심의를 해서 점수를 준 건 왜 그런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MBR공법이,

황영승위원

MBR이 아니지. HANT공법인데. MBR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MBR공법이 막구조공법인데, 그 안에 HANT공법이라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MBR 전체를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전체를 비교하는 것도 별도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가 HANT공법에 대한 기술인증서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도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가 이게 어떻게 있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HANT는 그 회사 게 아니고 대한통운 거더라고요.

황영승위원

대한통운에서 한 건데, 이게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코오롱만 가지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두 군데만 갖고 있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거기는 사용승락권을 받았더라고요.

황영승위원

사용승락권이 여기가 없어요. 다 확인됐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그거를,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게 들어봐요. 시에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일개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하수처리 벤치마킹 서류를 심사위원들한테 일주일 내내 다 배포해서 토양피복법은 안 된다는 게 이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했던 거 이 공무원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공무원이요?

황영승위원

그렇지. 이거 만든 사람이. 환경청에. 2002년 2007년도에 만든 게. 시청 공무원이 이걸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10억이 비싼 시민혈세를 7억 짜리를 17억짜리로 입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 단합입찰 아니에요. 설계를 만들어서 정확히 짜고 맞춘 거 아니냐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입찰은 아니고요. 용역을 주면서 거기서 선정했더라고요.

황영승위원

아무튼 입찰은 아니고 심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토론한다고 해놓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점수 매겨서 이 회사를 정한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거는 토론회라고 명칭은 정했지만 실제 그 진행과정이나 그런 건 설명을 다 드렸고 그날 배점한다는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점표도 다 미리 공개를 했고.

황영승위원

단장님, 어차피 승진 됐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 전 사람이 해놓은 건 나도 알아요. 그걸 알아서 내가 지금 강도 높게 안 하는 건데, 가경코스모라는 이 회사는 거의 유령회사야. 이 공법, 남의 회사 것 여기하고 제휴도 안 하고 갖다가 점수를 매긴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입김에 지금 어떤 사람이 개입됐는지는 몰라요. 수사는 해야 되겠지. 그 사람이 개입, 설계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만든 거 말고 시에서 별도로 채점표를 만들었어. 그 점수를 딱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개입해서, 팀장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날 당일에 알았어요. 당일에 거기가 실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황영승위원

제가 이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내가 지금 얘기드린 것은 곽현성 단장이 일단 위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질타를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파악해서 중지를 시켰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해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 그리고 토양피복 그거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나쁜 쪽으로 그걸 끌고 가는데, 그건 다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실적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점수하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갖다가 점수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팀장이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다 나눠줬다는 건, 이건 큰 불법이에요. 심사위원한테 어떻게 공무원이 이걸 대시를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출장 갔다 온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줬더라고요.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게 부적격 업자가 점수를 받아서 됐으면 일단 그 업체가 잘못되면 그 두 번째 업체가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재평가를 하시든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날 평가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법만 결정하자. 업체를 결정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날은 공법을 결정하는데, MBR로 다 결정이 됐어요. 거기 위치에는 생활오수가 아니고 이런 폐수 종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이용해서 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 충분히 토론을 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본인 업체에서 와서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자, 보세요. 이게 HANT의 MBR공법이 있고 또 코오롱의 막공법이 있고 피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MBR이라고 하는 것은 막구조는 전부다 MBR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있으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저희가 택해야지요.

황영승위원

뭐가 좋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막구조,

황영승위원

유지 관리비가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유지 관리비뿐만 아니고 그건 성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성능에, 그럼 여기가 지장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서 판단된 건, 그 부분에서 평가한 것은 MBR이,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성남시에서 짜 맞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때 공문으로,

황영승위원

환경부에서 한 거는 당연히 이게 더 세요. 여기 다 있어.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저도 자료를 다 봤고요. 그때 충분히 토,

황영승위원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번 단장 진광용하고 여기에 돼 있는 사람, 다시 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자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나중에 하시죠. 뭐 지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인을 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공법이고 관리비고 뭐고 다 적게 들어가는데 왜 굳이 10억이 더 비싼 걸 하느냐 이거야. 그것도 공무원이 개입해서 짜 맞추고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다 짜 맞추기으로 해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건이 생활오수는 그게 되지만,

황영승위원

내가 오늘 지금 더 깊은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누구 이름을 지칭해서 할 수도 있어. 이게 어느 권력이 지금 개입이 돼 있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황영승위원

권력이 개입 안 했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사업을 목숨 걸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법을 채택 안 했다니까 다행인데, 원점에서 다시 하시라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지금 중지를 시켜놨고요. 그 진행 과정은 별도로 의회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법은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그 공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거는 진행과정을 다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야지.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나는 이 민원을 받았으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전문가가 그거 결정한 사항을 위원님하고 저하고,

황영승위원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가 결정을 했어요? 그 아홉 명 심사위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요. 환경전문가들하고 교수들하고 다 나와서,

황영승위원

글쎄, 그 아홉 명 준 거를 공무원이 이걸 가지고 일주일 전에 다 찾아다닌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전문가든지 이걸 다 믿지,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가짜인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를 양쪽에 그 대표 분들이 직접 와서 충분히 공법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말씀드리고 나간 후에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와서 시에서도 답변을 했고 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우리 감사 다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시 감사는 했지. 지금 감사원 감사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해봐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거를 밑으로, 우리 성남시로 와서 성남시에서 지금,

황영승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여기서 감사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이, 짜고 친다는 말씀은 안 되지요. 감사 나오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그 자세한 사항은,

황영승위원

심사위원장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래요?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담당 공무원을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황영승위원

해야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불러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와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지금 불러서 한다는 것은,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실 게 있어요?

황영승위원

질문할 게 있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담당했던 담당공무원 오라고 하세요.

황영승위원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니면 다른 거 하고 해요.

덕수

이덕수위원

어차피 정회를 할 거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정회 할 거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게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황영승 위원님은 질문을 거기서 마치시고.

황영승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시인을 딱 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시인하는 게 지금 저희가 중지시켜 놨다니까요.

김재노위원장

우리 마선식 간사님, 질문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설명 똑바로 하세요. 중수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황영승위원

중수도 자료 요청은 나도 했어.

선식

마선식위원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자, 동원동 산업단지가 어떤 곳입니까? 주거단지에요, 산업단지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피복형하고 MBR공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환경 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고, 그분들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피복형은 생활오수에 유리한 반면에 이건 폐수기 때문에 막구조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막구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이걸 저도 색안경을 끼고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중지를 시킨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시장의 지시가 있었지요? 재검토해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서 몇 차 회의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도 직접 들어가셔서 회의하다가 같이 아마 토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론이 안 나서 그럼 이거는 별도로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회를 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가 지난번처럼 토론회하고 평가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를 수번에 걸쳐서 토론회도 하셨고 해서 중지하는 걸로 결정을 내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히 상기시킬 이유가 있지요? 고지해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안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오해 아닌 오해를 왜 받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자꾸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일하지 않는다! 탁상행정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식

마선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돼서 자료 요구하니까 이제 와서 보고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전보고 왜 안 해요! 왜 안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동원동 한 일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일부분이 아니고요. 자, 동원동 산업단지 개발합니다. 그러고 나면 대장동 플러스 1공단 결합방식 또 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수도시설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사전 고지도 좀 해주고 이러이런 공법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감사까지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 내용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 부분은 특정업체에서 그거를 민원을 내서 불공정하게 했다. 심사기준도 환경부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감사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그거는 투명하게 공법 선정을 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고 했었으면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면 행감이 아닌 보고회 때나 임시회 때마다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보고를 그렇게 요구하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오늘까지도 이러한 큰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사전 보고해서 위원들과 협의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투명하게 공개할 부분들은 분명히 공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공개 안 했느냐. 그렇지요? 왜 특정업체 밀어주려고 했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들께 좀 충실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사전 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

잠깐만요. 시 감사 결과가 끝났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그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내가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 완전히 지금 나하고 달라. 내가 제보 받은 거 하고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게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지를 시켜놨고요.

황영승위원

HANT공법은 잘못 돼 있다고 신문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당장 할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장 할 거 아닙니다. 어차피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 테니까,

황영승위원

글쎄, 맨 나중에는 중지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이걸 밖에서 들어가지고 아니까 이거를 이번에 행감에도 나도 그거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걸 자료라고 이거 봐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원천적인 거,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만 줬지 이런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결과도 가져오시고. 이게 그때 진광용 단장이 추진했던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라고 그러고, 정광명 팀장이 분명히 심사위원들한테 일주일 전부터 이거 가지고 아홉 명을 다 만나서 돌아다녔으니까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지. 여기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성남시에서 뭐가 그렇게 저거했다고 말이야. 점수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느냐고.

김재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문스러운 것은 당연히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광용 전 단장님 어디 있어요?

황영승위원

감사결과서 안 가져왔어요?

김재노위원장

왔으면 빨리 돌려줘요. 여기 빨리 가서 복사해서 전체 다 나눠주라고요. (감사결과서 배부) 진광용 전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동원동 공업단지 중수도 문제에 있어서 질문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오래간만입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글쎄, 위원회에 이제 안 계시니까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네.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 중수도 시설 쭉 준비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웃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일단 심사는 위원장으로 곽현성 단장이 하셨는데 그전에 준비하실 때 제안서는 받고 가셨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걸리는 건지. 제가 5월 2일자로 갔거든요.

황영승위원

공법검토서 6월 달 이거는 누가, 곽현성 단장님이 하던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5월이요?

황영승위원

아니, 6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6월은 제가 했지요.

황영승위원

아, 이게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뭐 진광용 단장은 별로 한 것 없이 다 하신 거네? 이거 제안서 받았으면,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3년 2월 28일에,

황영승위원

여기 나와서 앉으세요.

김재노위원장

제인호 과장님.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공법설치 검토를 만들었다 그 얘기인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저쪽 발언대에 서서 얘기를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처음 저희가 심사를 하기 전 2013년 2월 28일에 중수도 시설 설치공법 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채점표하고 자료 제출하고 할 그런 모든 준비가 그때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2월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진광용 단장이 2월에 하셨을 때 이거를 다 준비하셨으면 심사기준이고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 진명래 팀장이었는데요. 중수도와 하수도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같으면 환경부 기준을 쫓아가야 되는데 중수도는 그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별도의 중수도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기준, 하수처리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중수도는 하수도와 개념이 달라서 거기에 해서 그걸 참고로 만들었다 이렇게 저한테 아까 답변을 하더라고요.

황영승위원

근데 환경부에서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하수도공법 같으면 환경부 기준을 쫓아가는 게 맞는데 중수도는 어떻게 보면 하수도보다는 상수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수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기준을 참고해서 만든 걸로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맞아.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하면 되지. 시에서 왜 그 별도 채점표를 만드느냐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하수도 기준이고 이건 중수도잖아요. 중수도하고 하수도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황영승위원

다른데, 오폐수 시설을 다 걸러서 하는 게 중수도 아니에요. 걸러서 물재이용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수 처리하는 거하고 중수도는 다른 게 제가 아는 상식은 중수도라고 그러는 건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에 오수로 나가는 거 10%를 꺼내서 그걸 별도로 다시 처리해서 재이용하는 게 중수도고, 오수라고 그러는 건 실제 오폐수를 처리하는 게 하수처리장 기준이고 좀 기준이 다르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럼 지금 하나로마트 거기에 돼 있는 건 뭡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하수처리로 봐야 되겠지요.

황영승위원

그렇죠, 하수처리. 폐수까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중수도는 아니지요.

황영승위원

중수도는 아니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중수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에서 오수가 나갈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나가는 것 중에서 10%를 꺼내서 그거를 정화해서 다시 한 번 써서 오수로 내보내는 것, 그게 중수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광용 단장님은 여기에서 개입된 게 아무 것도 없네? 결정한 것도 없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개입된 게 아니라 여기 2월 28일에 규정을 만든 거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개입되고 안 되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입 안 됐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그것만 만드시고 여기에 대한 것 일체 서류 받은 거나 심의할 때 개입된 건 없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지요. 심의할 때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심의할 때는 그 이후에는 생각이 좀 안 나요. 그리고 저 기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팀장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가 깊이 관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럼 그때 팀장이 정광명 팀장이 하셨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기준을 만든 거는 진명래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황영승위원

진명래 팀장이요? 그럼 정광명 팀장은 언제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5월에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작업이 된 거 아니야. 심의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심의는,

황영승위원

준비를 하면서 그때 서류를 받은 거 아니냐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광명 팀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김재노위원장

정광명 팀장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진광용 단장님은,

황영승위원

5월 며칠에 가셨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2일자로 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럼 2월 28일 아까 검토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아까 그런 개념으로,

김재노위원장

수립까지만 해놓고 제안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안서까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안서는 그 후에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가 6월에 들어왔다고.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진광용 전 단장님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볼 게 없네. 제안서를 받은 이후에 문제가 된 것 같으니까 단장님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황영승위원

그럼 진광용 단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어떤 간부회의 할 때 그때 여기에 대한 공법이 어떤 게 맞느냐 이런 토론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제가 기억나는 건 소회의실에서 그때 시장님 모시고 토양피복법 있지요?

황영승위원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만 제가 토론을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업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낸 것 같아요. 결론을 못 내고,

황영승위원

그건 전체 토론할 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후의 토론회는 안 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후의 토론회는 누가 참석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땐 기억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황영승위원

그 토론회 한 건 저도 내용을 알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진광용 단장님한테는 물어볼 게 없습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2002년 2월 28일에,

김재노위원장

2013년.

유석

김유석위원

2013년 2월 28일에 그런 내용을 좀 계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장님이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사실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하나로마트에 설치한 공업이 뭐라고 그랬지요? 전 공법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건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들은 거기는 토양피복법?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듣기로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시달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공직자는 얘기를 해야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근데 제가 아는, 제가 하수처리를 좀 해봤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일본에서 이게 개발이 된 건데 일본 도시하수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농촌하수에 아마 하는 걸로. 그래서 일명 간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마트가 잘되고 있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 느낌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우리가 직접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잘 안 돼서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계시잖아.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직접 받아요, 거기 자체 처리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오수에 접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건 안 챙겨봤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황영승위원

당연히 거기다 조인(Join)시켰지요. 당연하지. 폐수를 거기는 오수로, 폐수를 정화해서 하수로 내보내니까. 당연히 하수관에다 조인시키지 어디다 시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연말에는 보통 처리기준이 BOD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 부유물질, SS(Suspended Solids) 20ppm이 지금은 10ppm으로 강화됐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만약에 하나로마트가 그 이하로 우리 기준만큼 처리가 된다고 하면 꽂을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그런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BOD가 얕아져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150에서 200ppm 사이에 BOD가 들어와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하로 들어오면 먹이사슬이 나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리기준 10ppm 이하로 들어오는 거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맑은 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BOD가 얕아지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우리는 문제가 좀 생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누가 온다고 그랬지요?

김재노위원장

정광명 팀장.

유석

김유석위원

진명래 팀장은요?

김재노위원장

진명래 팀장도 오라고 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진명래 팀장한테 이따,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지금 하나로마트는 하수처리시설로 한 게 아니잖아요. 폐수처리시설로 한 거지. 폐수를,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나로마트에 폐수가 나오는 게 있나요? 글쎄…….

황영승위원

거긴 폐수 많이 나오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로마트에 설치한 거 공직자들 한 명도 모르세요?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노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하수도로 돼 있는데요? 육가공 하수도처리.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거기에서 처리한 시설은 그때 당시에 오폐수시설, 폐수시설로 설치를 했어요. 왜 폐수시설로 설치를 했냐하면 그 안에 정육, 그러니까 소라든가 돼지부산물을 거기서 가공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폐수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수시설을 거쳐서 하수에다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그때 설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 맞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수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하수로 돼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폐수가 아닌 하수로 처리해서 그것이 충족을 못해서 조인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까지. 이따 또 팀장님 오면 물어볼게요. 내용을 팀장들이 더 잘 알더라고.

김재노위원장

진광용 소장님, 현업으로 복귀하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정광명 팀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한 5분 정회를 할까요?

선식

마선식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개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광명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민원을 받고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감사담당관실에 다 지적이 됐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안 따지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처리공법 벤치마킹 결과”라는 서류 만드셨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서류에 보면 앞에 토양피복법에 대한 거 양평, 어디 거 쭉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뒤에 보면 환경부에서 한 거 2001년도, 2005년도, 2007년도 그렇게 쭉 붙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고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뒤에 세 장. 전면 거 말고.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뒤에 배부한 게,

황영승위원

이 자료 어디서 나신 겁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이게 옛날에 환경부에서,

황영승위원

글쎄, 옛날에 한 거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나왔던 내용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 만든 환경부 공무원이 잘못돼서 구속된 거 알아요?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 소송이 걸려서 구속된 거 아시냐고.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제가 그 내용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도 안 알아보고 이거 무조건 카피해다 써요? 좋아요. 그럼 그거 몰라서 그랬다 치고.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정광명 팀장이 심사위원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만났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만났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저희가 평가를 하기 전에 제안사들이 제안해낸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좀 배부를 해드려야지만 사전에 검토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배부할 때,

황영승위원

그러면 정광명 팀장님은 이걸 가지고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 만난 게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저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기술심사위원을, 담당공무원이 그 위원들한테 다 비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를 공문으로 낸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만나서 이건 나쁜 거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다 있지 않느냐, 이거 절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그 심사위원이 정확한 자료도 아닌 걸 가지고 정확히 심사를 하겠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기술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분량이 많은 내용들은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해서 사전에 배부를 해드립니다.

황영승위원

배포를 공문으로 주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그건 분명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쪽을 저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한쪽을 완전히 설계를 해놓고 여기에 다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공법을. 여기 지금 공법검토서에 보세요. 6월에 공법검토서 받았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황영승위원

여기에 특허권만 있지 기술사용인증서가 없어요. 이거 없는 회사 걸 왜 받아서 그 회사가 좋다고 이건 나쁜 거라고 하고 다니면 됩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가경에서 대한통운하고는 기술협약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서류를 가져오세요. 돼 있다는 확인서를 가져오시라고. 내가 여기에 돼 있는 회사를 다 열거해달라고 하니까 열거는 못해주고. 내가 물었어, 가경하고 돼 있느냐. 거기하곤 안 되어 있대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현대엔지니어링은 안 돼 있고 가경하고 대한통운은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안 되어 있다니까. 그거 서류 제출하시고.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여기 감사실에서 한 거 아까 서류 왔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정광명 팀장님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팀장 할 때 2년 동안 엄청 고생하셨어요. 일 열심히 하시고 우직하시고 그래서 내가 참 좋게 봤는데. 이거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셨겠지. 내가 본인이 혼자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안 봐요.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러면 성남시에서 모든 공사의 공법을 할 때 이렇게 일주일 전에 부당한 서류 만들어 다니면서 심사위원 다 만납니까? 말씀이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지!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저는 뭐,

황영승위원

아니, 17억짜리하고 7억짜리하고 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공법이. 그걸 부당하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다니면서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그럼 끝나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편파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했던 내용들 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황영승위원

저는 시민의 대표로 들어와서 내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나가려고 하는 거지 어느 공무원을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주거나 옷 벗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부당한 걸 당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도 알아보니까, 감사 결과도 알아보니까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자료를 다 수집하게 된 겁니다. 나도 행감 들어가기, 작성하기 한 이틀 전에 이걸 들었어요. 지나고 들었으면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내가 그냥 구두로 몇 마디 물어보자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정확히 서류를 다 제출받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법을 정했다가 스톱시켰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건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닌 진짜 이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용실적이 많았던 회사 같으면 그냥 뭐 어떤 인연에서 조금 밀어주는 거 좋다 이거야. 금액도 얼마 차이 안 나면. 지금 관리비도 여기 보면 토양피복은 연 900만 원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가느냐 하면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거 시민이 알면 기겁을 하고 나가자빠질 일이지.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심사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심사한다고 토론한다고 다 나오라고 해서 토론하다가 거기다 심사기준 맞춰서 그냥 공법을 통과시키게 해.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저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공법 조금 있다 들어가도 되니까 잘 해서 다시 하세요. 곽현성 단장님, 그렇게 받아들일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단장께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법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황영승 위원께서는 원초적으로 공법에 대해서 다시 토의해서 다시 결정하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였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황영승위원

그런 취지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황영승위원

그런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 취지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봐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공법 자체가 이 회사는 기술도 없는 거 갖다, HANT,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법은 제가 알기론 MBR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HANT라고 쓰여 있어요. HANT라는 것은 특정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법만 결정 난 겁니까, 업체까지 결정 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배포해드린 감사결과 통보에도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HANT도 MBR공법의 하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HANT를 결정한 건 아니고 공법을,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크게 나눴을 때 MBR공법과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이 있어요, 두 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때 토론 안은 MBR공법으로 정리가 됐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MBR로 정리가 됐는데 그중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10개가 됐든 7개가 됐든 밑에가 쭉 깔아져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중에 어떤 특정회사만 정하지 않은 거잖아. 공법은 MBR로 정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황영승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MBR과 토양피복 두 개를 가지고 다시 공법을 가지고 원초적으로 재검토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시 입장에서는 공법은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에서 MBR로 결정됐으니 이중에 MBR이 밑에 깔려있는 회사가 10개면 10개, 9개면 9개 이걸 비교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그래요. 시의 입장에서 MBR공법에서 HANT든 뭐가 됐든 이렇게 특정하게 정했다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공법만 딱 정했다 하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하는데 있어서, 심사내용이 공법만 정한 거예요? 심사항목에 공법만 정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회사까지 정하게 돼 있었어요? 그 심사기준 항목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제안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자가 있다 보니까 공법을,

황영승위원

회사를 안 정하고 어떻게 공법을 정해, 말이 안 되는 거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공법이 저희가 처음에는 MBR이 HANT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HANT가 여러 군데가 MBR공법이 있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MBR하고 HANT하고 다 똑같은 공법이에요. 그게 계열회사가 아니라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MBR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막구조, MBR공법이 막으로 한다는 구조거든요.

황영승위원

막으로 하는 건 다 MBR공법이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막으로 하는 데가 여러 개 있으니까,

황영승위원

그건 정화조도 있고. 코오롱도 다 가지고 있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결과도 보면 HANT공법뿐만 아니라 기타공법에 대해서도 MBR공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2013년 7월 16일에 개정이 됐는데, 빗물이용시설도 있으니까 빗물이용시설도 병행해서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서 딱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론 공법을 다시 하는 건 안 되고요. 토양피복형하고 MBR하고 두 개를 토론해서, 아까 자료를 미리 공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심사위원뿐만 아니고 회사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다 줬어요. 그다음에 평가서도 미리 배포를 했고. 토론회도 어떤 시간에 토론을 하고 제안설명을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심사를 하겠다, 심사표는 이거다. 이렇게 다 미리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MBR로 결정을 했고요. MBR 결정한 것 중에서 세부적으로 업체결정할 것은 별도로 신중히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러면 MBR로 결정을 했다는데, MBR 회사에서 이걸 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황영승위원

가경에서 낸 거 아니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가경에서 일부, MBR의 일부 회사에서 냈지요.

황영승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자꾸 돌려서 하지 말라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회사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공업이 문제가 아니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HANT 공법에 문제가 있다하니 여러 개 전체를 포함해서,

황영승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를 지금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합리화가 아니고 그 부분을 여쭤보니까 말씀드려야지요.

황영승위원

여쭤보면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어디 HANT하고 그 공법에서 낸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여기 감사결과에 딱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황영승위원

그건 권리자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리자가 낸 게 아니잖아요. 가경에서 낸 거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가경 낸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를 하지만 사용권을 받아놓은 거 확인했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가경이 사용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사용실적이요?

황영승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실적은 저 밑에 실적성과표에 보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건이라도 가경이 한 게 있냐고! HANT나 MBR 공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경 회사에서 이런 공사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건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가경이 공사한 게 있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사용권을 위임받아서 제안을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 특허권 받은 거 아닙니까. 기술인증서는 못 받았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내가 그것까지는 더 안 따지겠다고. 그런데 공사한 게 한 건도 없잖아. 없는 회사를 줘놓고 뭘 지금 합리화를 자꾸만 시키려고 그래요. 공법을 얘기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나 그런 건 투명하게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회사를 보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실적도 없는 데다 준 거고, 단가도 비싼 거고, 관리비도 비싼 거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준 건 아니고요. 일단 아직 진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점수를 많이 줬다가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스톱시킨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회사를 결정한 게 아니고 공법만 결정한 거잖아요.

황영승위원

나 참. 그럼 공법을 가진 사람이 이 제안서를 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공법이,

황영승위원

행감이니까 똑바로 얘기를 하라고! 아니 그러면 공법을 가진 사람이 이걸 냈어. 이거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보통 MBR공법이요. 특허권을 갖고 다 공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권은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특허권 가진 사람만이 그걸 제안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곽 단장 되게 명쾌한 사람이더니 완전히 변했네.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명쾌하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비비 꼰다고 내가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알고 물어보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왜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일단 그 자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다 제출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진명래 팀장한테 질문 좀 해볼게요.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기 섭섭하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진명래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진명래 팀장이 이런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명래

진명래하수시설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다 정리를 한 겁니까?

명래

진명래하수시설팀장

일단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이 중수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동원동 중수도는 원래 설치대상이 아니었는데 물재이용법이 2010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2011년 10월부터인가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 동원동이 시행인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까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아직 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회신이 일단은 시행인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중수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회신이 와서 2012년 4월에 일단 중수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 중에 토양피복형 공법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자꾸 자기네 공법이 더 좋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달라,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있을 당시에 그거를, 그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장 근접돼 있는 게 환경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가인드라인을 일단 모델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 동원동하고 중수도에 대한 부분을 가미해서 최대한 수치화,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약간 정성적 부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평가자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우려가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가이드라인을 모델로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 보니까요. 예를 들어 중수도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규정이 7월 16일 이후에 생겼다고 그러네요?

명래

진명래하수시설팀장

제가 최근에 물재이용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당초하고는 조금 조문이 변경된 걸로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본다면 빗물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버리면 실질적으로 MBR든 토양피복이든 이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명래

진명래하수시설팀장

제 개인적으로 당초에는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중수도를 설치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도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곧 그것은 분양가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일단 법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만약 법 개정으로 인해 그러한 대체시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 예산 투입이라든지 분양가 인하효과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만약에 설치를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MBR공법과 토양피복 접촉산화법에 대한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에서 내려온 이 결과통보를 보니 여기에 규정이 2013년 7월 16일 개정되어서 2014년 7월 17일부터는 시행 예정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원동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4년 7월 17일, 내년 후반기에 이 빗물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이 두 개의 공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단장님 생각에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를 해놨다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것도 질의를 해서 환경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해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정도에 질의를 했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실무적으로는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했었는데 또 다른 부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주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결과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8분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지원팀 이규중 팀장입니다. 도시개발1팀 박상섭 팀장입니다. 도시개발2팀 정용주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 박채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동안 계속했던 일이었고 그러니까 직접 질문하는 걸로.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장을 대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20쪽에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개발과, 이쪽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20일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준비는 좀 하셨으리라 보고. 지금 판교하고 성남시하고 인수과정에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다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률이 있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진척된 건 없고요. 작년 2월 28일에 중단돼서 현재 용역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고 시에서 시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전부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 끝났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작년 3월 28일에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중단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LH의 법인세를 인정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LH가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서 손실보전을 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공동 공공시설 선투자에 대한 이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타협되지 않는 바람에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진척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문제 때문에 중단돼서 더 이상 진척되는 게 없고 또 알파돔씨티 문제까지도 지금 전부 다 진행이 되면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시설물 인수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LH공사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잘 타협을 해서 시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 거 같은데. 일단 문제는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매송~벌말 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지중화공사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단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매동이나 삼평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 몰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부서에서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단장님도 참석하셨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최근이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매송초등학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못 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전에 제가 그 장소에서 판교개발초과이익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초과이익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LH에서 직접적으로 공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남시의 초과이득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알파돔이 정상 추진됐을 때는 529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지할 시에는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200억 정도 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은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쓸 수 있게 해줬다, 공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인정하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사업설명회 때는 실질적으로 조감도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사실은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은 사업설명회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는 판교 개발도 거의 다 끝나고 용역도 거의 개시가 되면 금방 끝나리라고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돼서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알파돔사업은 어느 선까지, 언제 다 완료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201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2018년도까지 가고 그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LH공사하고 쓸 수 있다는 부분, 저희가 알고 있기는 LH공사하고 성남시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국토해양부, 지금 교통국토부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가서 또 용역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예산도 이번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150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50억 정도 올렸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일반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초과이득금 가지고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초과이익금 가지고 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주거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경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장춘호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찬택 특수개발팀장입니다. 2013년 11월 4일자로 중원구 건설과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팀장 인사) 주거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님을 대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총괄질문도 했는데 태평2·4동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된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 해제 안 되고 지금 해제,

만식

최만식위원

고시는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안 됐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 일정이 언제쯤인지 모르시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결재만 하면 바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사실은 태평2·4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나오고 전면철거재개발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좀 있는 주거환경관리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구역 지정할 때 그렇게 된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진행이 안 된 정확한 이유가 뭐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우선 당장 사업성이 안 되는 거는 일단 고물가로 인해서 현재 사업성이 없어서 LH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 시에서 그 사업자금을 대야 되는데 한 3조 5000억 정도 소요되는 자금을 저희 시에서 다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어놓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제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대안사업을 해서 정비구역을 분할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이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잡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역 지정 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불황, 또 LH의 사업포기 또 그 재정을 다 부담해야 할 성남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거환경관리개선사업을 못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내온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구 안에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서 마을회관이나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또 쉼터, 공동작업장 이런 거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 소공원 조성하는 것, 주택개량자금 지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용역 중에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신정비사업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가 시에서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20평 분양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만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 4동하고 비슷한 전국에 이런 개발사례들이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산새마을이라든지 부산에 감천마을 이 정도, 또 다른 비슷한 데들이 있나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새마을하고 저쪽에는 견학도 한 번 갔다 왔고요. 또 나머지도 저희가 시간 나면 지금 서울에서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포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좌절감, 뭔가 새롭게 동네를 바꿔보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피해의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이 돼야지 피부로 와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새마을이라든지 서원마을 가는 건 어떻게 보면 태평2·4동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동네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에서, 그때도 도시개발팀장이라든지 주거환경과 팀장, 행복마을만들기팀에서도 와서 같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 같이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심리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구역지정 해제,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되는 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빨리 마을에 침투되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하고 행정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러한 전문가들을 파견한 사업들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서울에서 앞서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강구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 주민 공동이용시설 거점 마련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택개량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주택개량 자금융자도 서울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금융자. 그렇지요? 개량하는데 4000만 원, 신축하는데 8000만 원, 연 1.5%에서 2% 정도.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2년 간 임대료 동결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모임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전문가 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교육, 그러니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사례별 현장견학,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도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돼야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추후에 보고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담으셔서 적어도 수진2동이라든지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해제된 데에 대해서는 동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그려줘야 된다. 사실은 아직도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해요. 그런데 재개발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철거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무언가 동네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 거지요. 하도 주거환경이 노후화 됐으니까.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설문조사 결과 나왔지만 그런 의중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주거환경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돼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니까 한 7년 가까이 됐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7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시설 공정이 25%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1년 연장됐다고 그러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아직 연장하지는 않았는데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1년 연장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7년 했는데 25%밖에 안 되는데.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7년은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 7년 간 거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철거 끝내고 실제로 기반시설공사 시작한 것은 지금 약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원래 당초 정비사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공사하면서 앞에 공정에서 좀 밀린 부분들도 있고 또 지하매설물들이나 한전하고 협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도로공사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요. 주차장 공사가 한 두어 개 정도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빨리 준공이 되면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빨리 됐으면 더 좋은 일이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민원 해결 안 된 사항이 아직까지 마흔 세 가지가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미조치 내용이 “계측결과 및 일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게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에 균열이 갔다, 흔들려서 물이 샌다 이런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LH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만큼 피해를 안 입혔다는 이야기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이야긴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해서 해줘야 될 부분까지, 안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은행2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이 돼서 살기 편한 주거가 돼야 되는데 외려 이런 사람들은 더 불편한 사항 아니에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더 불편한 사업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뭐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상당히 이게, 미조치 내용이 좀 너무 막연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다 금전적인 문제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민원 해결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매끄럽게 모든지 잘 진행되면 참 신도 나고 진짜 일할 맛이 나는데,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래서 하여튼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단장님하고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1년이 늦어진 거는 LH 책임도 아니고 시민책임도 아니고 이건 공직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감사실에 이걸 지적해서 감사를 받아서 공무원들의 그 안일한 태도를 내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질문도 했었는데, 제인호 과장은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고생이 많았고 그때 아마 이대엽 시장 때 직위해제도 한번 받았지요. 주민들 도와주려고 했다가 구설수에 올라서 직위해제도 받고 고생 많으셔서 내가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고. 우리 여기 최창규 과장도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이런 게 내가 보면 소통의 문제야. 이게 가지고 쉬쉬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빨리빨리 해요. 마선식 위원하고 나하고 둘 다 도시건설위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보고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다가 거기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래서 공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사업설명회 하라고 그러니까 7월에 본회의에 얘기하니까 그것도 9월에 해서 말이야. 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도 안 나오고 그 당시 과장은 아버님이 위독하시니까 그랬다고, 단장도 안 나오고, 팀장 한 사람 삐쭉 내보내서. 그게 사업설명회입니까? 연기하는 설명회예요, 그게? 그게 시민들한테 하는 태도냐고. 앞으로 공사가 1년이 연장됐지만 그 민원도 엄청 많고 남은 공사가 많을 거예요. 항상 무슨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상의하라고. 보고를 하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앞으로 어떤 거라도 미세한 거고 뭐고 하여튼 보고가 안 돼서 내가 주민한테 들었다든지 나중에 알아서 하면 앞으로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내가 쭉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하시되,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도로하고 주차장은 빨리 해야 돼요. 특히 동사무소나 상원초등학교 마을금고 올라가는 진입로, 그런 메인도로는 하여튼 12월 말까지 거의 다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도 내년 3, 4월까지는 건의 다 완공이 돼야 돼요. 나머지 공원 같은 거야 내년 연말까지 하시더라도, 1년 연장이 되더라도. 그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빨리 하셔야 돼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동사무소 옆에 고 누구지? 그분.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고경순 씨요.

황영승위원

예. 그분은, 우리도 변호사를 샀지요? 변호사 지정을 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데 아직 예단하기는,

황영승위원

그 분 얘기가 어때요?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물어봐야 지금 다 돼 버리지, 언제 설명을 해주느냐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변호사님과 한번 구체적인 상의를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 33통장네 집, 거기 민원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황영승위원

주차장 옆에. 그 집 새서 나하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파출소 앞에 지하실 갔다가 그 집이 이주시킨 집.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집도 아직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리 해준 거는 없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하1층에 사시는 분은 이주를 시켰고요. 나머지는 다시 저거할 때 용역해서 조사해서 방법이 나오면 그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황영승위원

그 집에 안전도 검사 안 들어갔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안 들어갔으면 그 집 물이 계속 새고 불안해 하는데 벌써 옆에 집 헌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게 검사가 안 들어갔어요? 그 집도 소송을 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그 집은 소송 안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걸 확실하게 짚어서 잘못된 것은 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든지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파출소 앞에는 문서로 저희가 지시해 놨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하시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단장님한테 내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좀 현장을 자주 나오셔서 감독을 좀 하셔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도 팀장님, 과장님이 많이 나와서 고생하셔도 단장님이 한 번씩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저번에 진광용 단장은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자주 나오셔서 그 현장에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교감을 해야지. 그래야 지역에 민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설득하고 잠재울 수가 있는 거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잠재워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행2동에 보면 일반 건축물을 지으면서 인허가 문제에서 허가가 좀 늦어졌던 곳이 있지요? 상하수도 오폐수 문제로 해서.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 예. 준공 문제.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준공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던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좀 일찍 해줄 수 있었는데, 저희도 그 문제를 LH공사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에는 관이 공사가 됐는데 마지막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어쨌든 늦게나마 그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를 완료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보면 구청과 우리 본청과의 협조가 정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두 사람이 매일 동네를 순회하면서도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도 직원 분들이 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늘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때로는 참 답답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저희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해서 일을 풀어나가도록 하십시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흥주공하고 통보8차 재건축 추진 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올라와 있는데, 조합 지금 설립됐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설립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언제 됐어요? 지금 아직 설립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9월 25일에 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입찰자가 들어와 있고요. 24일에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고 30일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날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어쨌든 어려운 문제점이 저희 부서까지 넘어와서 어렵게 그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은행2동에 전신주 이설을 곧 하실 거지요? 현재 아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던데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지금 동사무소 앞에 보면 포장을 며칠 전에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신 전신주만 세워놓고 아직 이설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공중선 정리를 해달라. 은행2동도 굉장히 공중선이 지금 보기 싫게 많이 늘어뜨려져 있어요. 기왕 전신주 이설하실 때 공중선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호시장 개발은 우리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에서 맡나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식은 정해져 있나요? 보니까 1호블럭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2·3·6·7블럭은 민간이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1호블럭을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1호블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 조성하기 위한 보상, 이런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원래 저희 주거환경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장만 따로 떼어서 일반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호블럭을 내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시장으로 결정하고.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나머지 사업 진행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2·3하고 6·7블럭을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은,

만식

최만식위원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민간에서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인가를 어디서 해줘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인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과 택지개발팀에서 인가를 내주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1호블럭은 시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2·3·6·7은 민간에서 한다면 이게 임시 시장도 조성해야 되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임시시장은 민간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민간에서 해결하는 걸로?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같이 돼야 되겠네요. 어느 게 먼저 되고 어느 게 후에 되고 이런 거 시장 상인들한테 상관없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사업이 같이 돼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같이 돼야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일단 임시시장을 민간업자 땅에다 설치를 지어놨다가 시장이 다 되면 거기로 들어오고 다시 그쪽 땅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1호블럭을 시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질 문제네요? 우리 주거환경과에서는 그냥 인가만 하면 되는 거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2·6블럭은 민간이 개발할 거고요, 1호블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부지로 결정을 할 건데, 사업은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공사과에서 예산 세워주면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우리 옛날에, 제인호 과장님, 생각 나는 게 뭐냐 하면 제일시장 기억나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회계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하다가 결국은 제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아주, 사실 성호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시장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나요? 공영시장 만들면?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진행과정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건축행위는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서 못 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그건 별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장이 재건축되고 현대화 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분양가, 대부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상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쫓겨나고 결국은 시장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뼈아픈 경험이 제일프라자에서 있었기 때문에,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호시장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저도 지역경제과에 그러한 주문을 하기는 했어요. 명확하게 당신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 줘라. 또 누구 부서 책임이다, 누구 부서 책임이다 넘기는 순간 또 애꿎은 우리 상인들만 죽어나고 시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저도 주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호시장 개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보상이라든지 시장 상인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과가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거환경과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지더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업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 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민 시설1팀장입니다. 민병태 시설2팀장입니다. 손한기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시설공사과장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자료 보니까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공공건축물은 시설공사과에서 전담하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보면 주민참여내역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50%를 상회하는 데도 상당히 있고 또 보면 10% 대에도 이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뭡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정에 따라서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50% 이행은 다 하는데요. 지금 실적들이 없어서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상반기에 성남시 홍보자료, 보도자료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50%를 넘었다. 그렇게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도달하지 못해서 50% 미만짜리가 있고 50% 이상짜리가 있어서요.

김용위원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강제하고 이러지는 못 하지요? 권유사항이지요? 권고사항.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50%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김용위원

이게 보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대부분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성남시에 지난번에 전문건설인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이 준비돼 있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설공사과 소관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특히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있는 시설들, 그런 공사들은 물론 설계해서 공사는 여기서 하지만 그 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먼저 주민들하고 좀 서로 얘기해서 사전에 민원이라든가 설계에 반영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가령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에서 조그만 노인정 증축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냥 설계대로 해버리는데 한번 주민들이 한 두어 분 모여서 얘기하다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증축 공사를 하는데 계단을 좀 틀어서 하자. 어르신들 동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설계가 변경됐지만 비용도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있는 시설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시설들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장기간 성남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결정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들어간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물론 사실은 아동경제, 이런 아동청소년 아니면 복지 쪽 이런 데서 역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중간에 설계 변경보다는 처음부터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시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공사 중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 변경은 극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설계 변경 마음대로 해주지 마세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사업이 되고, 공사하는 과정에 지금 자료를 보면 시공업체들이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경기도 다른 시군구가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또 시 산하에 업체들 하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하청을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하청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작년 비근해 보면 하청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의 없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대로 이 자료가,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대신 인부 사용할 때 성남시민 50%이상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인력들을 성남시 인력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를 주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 지난번에도 전문 건설업체 회장 이취임식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 자료 보면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하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방법론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업추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동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백북일 택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사업추진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연수 갔다 와서 바로 늦게 1공단 관련해서 이걸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많은 의견이 나왔고 그때 이전에 정식 중간보고회에서도 의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반영되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아직 결론을 도출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정을 보면 굉장히 좀 촉박해요. 2014년 1월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구역 지정. 바로 내년 1월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보고에서 많이 나온 의견들이 과연 이게 반영돼서 구역 지정 여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단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날 나온 주 내용 중에 보면 보상단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감정평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방식인데 그것도 지금 방식 자체가 수용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환지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은 설명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은 경제성 얘기고 법원 이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만간에 공람을 해야 되거든요.

김용위원

우리가 구역 지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내년도 3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요,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구역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통과돼서 이 용역을 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단순히 결합개발방식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그런 걸 전부 다 틀림없이 담으라고 그랬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 당시에 물론 우리 곽현성 단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이나 여기서 부결된 이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제가 질문할 때도 전혀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용역사 쪽에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날도 지적했지만 진짜 이것은 용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따라서 이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 용역에 대한 일정은 따라야겠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충분하게, 시간에 쫓겨서 내용을 담으면 안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용위원

아마 그거는 저뿐만 지적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쪽에 대장동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 남은 가장 큰 개발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1공단으로 가서,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지요. 그렇지만 그때 나온 용역의 그러한 행태로 봤을 때는 이게 중간에 한쪽에 사업이 차질이 생기면 둘 다 진짜 이게 찌그러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 결합개발에 대한, 우리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그 부분에 우리가 전도되지 마시고, 그 용역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을 내용을 담아주셔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설령 이 다음에 이게 내년도에 그 용역에서 다른 방식이 제시되더라도 대안이 나오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월에 공람공고를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검찰청하고 법조단지 이전에 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결론을 도출한 겁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지금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답이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1공단으로 옮기는, 이전하는 것을,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을 확정돼서 올렸다. 그 얘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올린 상태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공람 공고를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지금 1공단 측하고 소송 관계가 많이 엮여있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토지소유권의 문제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지구를 지정해서 수용방식 또는 무슨 방식으로 가든 간에 가능한 걸로 이렇게 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그거는 뭐 맞는 얘기고. 사업이 진행되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실시설계라도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내년에는 어렵고요. 후년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에 한다면 실시설계는 내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아, 그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이제,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내년에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내년에 설계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착공은 아마 내후년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계획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몇 년 안에 검찰청이 온다고 얘기가 서로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잠깐만요. 그거는 법원이, 저희가 검찰청에 협의한 거에 의하면 실시설계 끝나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에 하겠다. 그리고 그게 계획된다면 2015년 6월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착공에 가능하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를 하겠다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설계를 그때 하겠다? 검찰에서도 양해한 부분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시기를 물어보기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희가 토지를 실시설계를 해서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거든요. 그다음에 지적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서 거기서 매입한 후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검찰에서도 다 양해를 한 거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시간이 지금 한참 걸리는데, 되는 걸 조건으로 다 양해했다는 말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오셔서 이런 돌아가는 것도 얘기 좀 해주고, 외부에서 듣고 이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관심사니까 가끔가다 보고를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이 2015년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6월까지.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지금 법원 검찰에서는 올 연말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정식으로 공문을 드렸어요. 공문을 해서 위치하고 정해서 우리한테 답신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상급 부서인 법무부에 승인 요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승인이 안 나서 통보는 안 왔지요. 승인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승인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원래는 올 연말까지 거기서 가부 간을 우리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1공단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도에서 결정 안 해주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시기본계획 정비인데요, 지금 아직도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도 계속 도에 가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직원 두 명 계속 거기다 파견시키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계속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계속 가서 밥 먹고 밥 사주고 해도 안 해줘요? 그거 해주겠어요? 남의 개인 땅을 다시 공원으로 묶어서 시에서 사가지고 공원 한다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 기본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이라,

황영승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걸 해주겠느냐고. 빨리 다른 계획 잡아서 제대로 해요. 거기 구시가지에 랜드마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법원은 뒤쪽으로 앉히고 앞에는 그런 사업을 하게 해줘야지, 허황된 꿈 버리라고 그래요. 지금 내후년에 2015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지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다는 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설계는 내후년도 6월까지 저희가 해야지요.

황영승위원

해가지고, 그럼 공사를 그때쯤 할 수 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후에 해야지요.

황영승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 하는 거네. 이상이에요.

김재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