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인 사) 허가1담당 이종수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병규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공희택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허가과 예산은 예산서 2001년 본예산 3억 3296만 4000원에서 34억 7209만 1000원이 늘어난 38억 50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하점 패키지 마을사업에 1억 3400만원, 강화읍 신문리 소도읍개발사업으로 32억 9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각 부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 2억 5398만 8000원에서 보완등 시설 및 보수비의 증액으로 4186만 3000원이 늘어난 2억 90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3066만 9000원에서 3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80만원을 신설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감액은 226만 7000원이 감액되어 28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57만원이 감액된 1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1억 8564만 8000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억 306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프로그램 구입비에서 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편성했고, 겨울철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보안등 보수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4550만원이 증액된 2억 2094만 8000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20만원 중 20만원을 감액했으며 사무용의자를 구입코자 다시 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본예산 600만원에서 30만원을 감액하고 570만원을 편성했고, 주택분야에서는 본예산 6701만 6000원에서 하점 패키지마을사업 및 도소읍개발사업에 따른 34억 3770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977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3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으로, 여비는 14만 4000원이 감액된 27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 1200만원에서 34억 3400만원이 증액된 34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하점 패키지마을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16일 하점 신삼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원 중에서 1억 6600만원은 2000년도 시비이월사업비로 기이 편성했고, 군비 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사업입니다. 2001년 1월 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국비 3억 6000만원, 시비 3억 9000만원, 군비 2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빈집정비사업 1200만원을 시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관리 분야의 본예산 180만원을 18만원을 감액해서 1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전산화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건축행정 프로그램구입비로 전산개발비는 125만원을 감액해서 1125만원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운영 주요기기구입비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중에서 135만원을 감액한 25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12만 8000원을 감액해서 205만 2000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허가관리분야에서는 여비 42만원을 감액해서 79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카메라구입비로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2만원이 감액된 38만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예정금액 1억 7296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주택융자차입금 이자로 본예산 4712만 3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671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융자 차입금 원금으로 본예산 9598만 8000원에서 1억 529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89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허가과에서 요구하는 2001년도제1회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모든 업무가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마을에 현재 1억 3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2년간 할 계획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그래서 기본시설은 그렇게 하고 주택개량사업은 그 지역 실정 때문에 18동에 대한 개량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2동밖에 없다는데 언제 다해요?

금년에 우리가 별도로 4동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동 내지 5동 정도 하면 4년이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별도로 4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주택 지원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특별히 더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18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4년내에 어떻게 해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1억 3400만원은 군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이 군비만?

여기 예산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가로등으로 10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어떻게 세우길래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이거지요.

가로등은 강화군 전체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한 것이지요.

신삼지구인데요.

그러면 과다한데요.

너무 많은 거지요. 이걸 다 뭐해요.

이재훈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한 사항은 아닌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기존의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35만원 정도면 1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봇대를 신설해야 할 경우, 전선을 새로 공급받아야 될 경우에는 보통 1등에 250만원 정도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위치에 35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그것의 10배 정도는 들어야 1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나중에 가로등을 설치할 장소가 마련되면 그때 가서 설계해서 하고 남으면 다른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가로등이라고 했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가로등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가로시설, 패키지 마을은 준도시로 지정하게 되니까 가로등이고 그 이외의 마을에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보안등입니다. 패키지마을도 마을 전체 돈으로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패키지마을은 거기에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준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될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혜택보는 사람들끼리 하수처리장 시설부지는 혜택보는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투자해가지고 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을에 산다고 해서 돈을 끌어다가 여기에 우리 이익 보는데 너희도 돈을 좀 지불해 다오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점 동네분들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도 주택건립하는 것이 2000만원씩 주는 것은 똑같은가요?

전부 주택건립 기금은 똑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이 다 된 겁니까?

할 겁니다.

거기에 집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도로확장하려면 한 평에 몇백만원씩 갈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빈집정비는 다음 해에 빈집철거할 대상물건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동 정비하는데 3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마다 빈집들이 많은데 도시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다 헐어진 상태로 아주 보기 흉한 건물들이 많은데 규제하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보기 흉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산사업부서에서 어떤 방침이….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헐지 않은 이유는 헌집을 개축하는 것은 아주 손쉽다 이거지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어려운데 개축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떤 법의 제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집도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빈집철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건물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1000원밖에 안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1억 1796만 7000원이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서 반영되었지요?

주택관련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았어요.

그때 1000만원 삭감했는데 기정에 3500만원이 그냥 있네요.

그랬는데 특위에서 살린 겁니다.

35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깎아서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2500만원을 했는데 특위에서 또 살아났다는데요.

그런데 보안등은 해야 돼요. 삼산 같은 데는 섬이라서 아주 전부 다 해달라고 해요. 면에 하면 잘 안되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나는 면장한테 얘기하지, 거기는 도시허가과에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수동식하고 자동식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겸용입니다.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100등이 많다고 해가지고 줄이라고 했거든요. 가로등 중에 꼭 필요한 데만 하라고 했는데 꼭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요.

당초 읍·면에서 신청한 보안등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50%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되어 있는 보안등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한 것은 면장을 통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양만큼은 보안등을 설치해 주고 보수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보안등 얘기가 더 안 나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무리하려고 금년에 요구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나오더라도 한두 등 정도만 하자, 아예 금년도에 보안등을 마무리지으려고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많아서 이설해 달라는 주민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것이 각 면으로 배정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배정되어가지고 신설이나 보수하실 적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해가지고, 괜히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무작정 달았다가 이설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텐데 감수하겠느냐고 해서 신설 내지는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면으로 배정될 때 발주는 도시허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발주할 때 업자나 실무진한테 주지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0동을 작년도에 면에서 받아가지고 배정해 주었어요?

이재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126주에 대해서 발주해서 6월 10일 경이면 설치완료됩니다. 126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았는데 보통 230등 내지 240등 정도가 읍·면에서 신청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되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장님이 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들어오게 되고, 각 리별로도 마을대표들이 결정해서 설치장소를 배정해서 면단위로 들어오는 사항이 저희가 예산의 공급가능한 숫자보다는 보통 100% 정도 오버됩니다. 100등 설치할 예산이 있으면 200등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금년중으로는 보안등의 신설을 종결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등을 제대로, 등수만 있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보수해서 추가신설은 안하고 관리차원으로만 해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80등 정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60등 가지고 신설은 종결하고 기존의 등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주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장소, 취약지가 다시 형성되어 가지고 기존의 시설이 불필요한 지역, 또 상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없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필요한 지역으로 이설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신설은 안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보수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보수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면에서 근무해 보았지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 또한 보안을 위한 것은 거의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남아 있는 한두 집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못하니까 올리는데 올리면 안 해주는 걸요. 그러니까 투자효과나 전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다 편리하면 좋지만 낭비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제를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요. 무조건 면장에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싫다고 하겠어요, 몇푼이면 되는 것을. 그런데 어디든 세워주니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세워서 해줄 것이 아니라 나가 본다든가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없앨 것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가로등 보수하고 보안등 보수가 완전히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까?

이재훈 본예산에 신설에 대한 것은 집행이 다 되었고, 보수비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의 폭설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었는데 폭설로 인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었나요? 그런데 삼산에 온천이 다시 터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천이 삼산에서 두 사람이 발견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한 사람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불허 처분했습니다. 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당초에 이희운 씨가 발견했던 것은요?

그것은 놓아두고 그 이후의 것 1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송을 했고 다른 한 번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청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몇 m나 떨어졌어요?

600m 떨어진 곳에 또하나 있습니다.

반려한 것은요?

반려한 것은 320m 쯤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반려했습니다. 보호구역밖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발견했던 사람이 박 누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은 부시장….

좌우간 다른 이름까지야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반려되었다고 들었어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30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액 77억 3375만 8000원에서 21억 8289만 2000원이 증가된 99억 16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2001년도 본예산 국고보조금 36억 4614만 8000원, 시비보조금 16억 788만 6000원, 군비 24억 952만 4000원에서 제1회 추경 증가분은 국고보조금 11억 9254만원, 시비보조금 2억 4579만 8000원, 군비 7억 4455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항)서무관리, 세세항)경상예산(인건비), 목)수당에서 205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1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308쪽입니다.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618만 8000원을 여비에서 209만 7000원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봉급 인상분으로 43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09쪽입니다.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재료비에서 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시설비및부대비에서 6973만 5000원이 증액된 126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책자 310쪽입니다. 교동농민상담소 보수공사 600만원, 건물출입구 이중문설치공사 500만원, 농업인체육시설보강공사(배구장, 족구장) 200만원, 농업인체육시설보강공사(테니스장보수및장비구입) 1800만원, 관정개발 및 인입공사 1000만원, 대강당 전광판 설치공사 3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는 17만 5000원을 절감하고 키폰 구입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1쪽입니다. 세항)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97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50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 153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하였고, 강화농특산물이용가공식품개발 60만원은 목변경하여 목)일시사역인부임에 강화농특산물이용 가공식품개발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하여 62만 1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2쪽입니다.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244만 5000원, 목)기타보상금에서 61만 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목)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농업인후계자 신문대 지원으로 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일반운영비 400만원 학교4-H활동지원금은 314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313쪽입니다. 목)일반보상금(민간실비보상금)은 절감액 290만원 중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계획인원 감소에 따라 90만원을 시에 반납하였고,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00만원은 당초 옹진군 예산을 시에서 강화군으로 배정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차 추경에 다시 옹진군으로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목) 기타보상금 4억 5400만원은 농기계수리 부품대 지원으로 당초 314쪽에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으로 8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과목이 불합리하여 과목정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3억 7400만원은 금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4쪽입니다. 목)민간이전(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학교4-H활동지원 400만원을 과목 정정 편성한 것이고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 8000만원도 과목정정분입니다. 목)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농촌청소년사랑방설치 지원금으로 318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315쪽입니다.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비) 2억 8400만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쌀생산대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원, 시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을 부담하여 전년도에 이어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 들에게 대여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책자 318쪽입니다. 목)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비) 농촌청소년사랑방설치 5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과목 정정 편성분입니다. 세항)농업기술보급, 세세항)경상예산(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271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조직배양실 크린벤취 외 9종(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9쪽입니다. 목)재료비(재료비)의 232만 4000원, 목)일반보상금(민간실보상금)의 50만 3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하였으며, 목)기타보상금 170만원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0쪽입니다. 목)포상금 29만원(쌀생산대책우수읍면시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 편성하였으며, 세세항)사업예산(보조사업), 목)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22억 9553만 1000원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분입니다. 목)이주및재해보상금(재해보상금) 125만원은 2001년 2월 15일 폭설피해 농작물복구 농약대지원 사업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1쪽입니다. 목)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의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933만 4000원은 사업량 축소(3동→2동)됨에 따라 시에 반납하는 것이고, 논농업직접직불제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과목변경분이고, 친환경농업교육장 3200만원은 국비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며, 2001년 2월 15일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 6억 685만 3000원과 1월 9일 폭설피해복구사업으로 8억 3481만 7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3쪽입니다. 세세항)사업예산(자체사업), 목)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24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절감분이고, 시험포 자재보관 창고공사 160만원과 퇴비사 주변정비 및 포장공사 280만원은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목)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55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절감분이고, 무균작업대구입 400만원, 고압멸균기 구입 400만원, 실험실에어컨구입 200만원, 증류수 채취기 구입 200만원은 내용년수가 지나 고장이나 작동불량으로 대체취득코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대강당 전광판 설치공사, 이것은 강당에 전광판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가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농민대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계속 현수막을 게첨해 가면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 설치공사를 해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전광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 현수막설치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으로 1년에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부터 하게 되면 전체 연간 4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을 할 때 7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건축물 출입구 이중문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들 본관 건물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에 비가 오면 바람이 들이쳐가지고 복도에 물이 홍건히 고입니다. 그래서 밖에 이중으로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사가 폭설피해복구사업에 71동 정도 되는데 환경녹지과에 상당히 많은데요. 폭설피해복구지원으로 280여 동이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해복구예산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농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나 축사, 버섯재배시설, 인삼재배시설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재배사라고 환경녹지과에 상당히 많아요.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항이 아닙니까?

표고버섯은 원래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표고버섯은 농업 쪽으로 왜 안 들어가나요?

표고버섯은 버섯을 분류할 때 산림부산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280개소에 해당하는데요.

표고버섯은 거의 야외에서 수목 사이나 논이나 밭에 하는 경우인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산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다 배정이 되었다는데, 피해농가가 융자금까지 다 탔다고 그래요. 우리는 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한 달 이상 늦게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군에서는 시에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접수도 안 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걸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다 갖추어 놓고 현장확인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서요?

네.

농민들이 피해본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피해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13개 읍·면을 다 조사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시켰다가 예산이 세워지면 6월 중순 경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다른 지역은 다 돈받고 있는데 여기는 돈은커녕 여태 예산도 안 받고 있으니까 상당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사전에 하실 것은 다 일괄적으로 지시하셔서 예산이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된 거지요? 앞으로 예산지원할 겁니까?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면 곧바로 하게 됩니다.

나가서 보고 피해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줄 것 아니에요? 참고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치하십시오.

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농기구를 많이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구를 개인적으로 신청접수받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315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에 쌀생산대책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2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2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고 군에서 4200만원을 투입해서 2억 8400만원으로 재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기이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되는 농기계를 설문조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억 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서 농기계은행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접수받는 게 있으시지요?

그것은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리기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이 되었나요?

그것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합니다.

그거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농기계구입해서 확인이 되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전체가 확실히 집행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여러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어가지고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기이 저희들이….

본예산 지난 후에요. 그리고 농기구보관창고가 있는데 농기구보관창고 말고도 약쑥 보관창고에 대해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취소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절차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의한 보조사업은 선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신문보도나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지실태조사를 나가서 이 농가가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나 대농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전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에 타당하냐, 자금의 계획이 타당하냐를 보아서 적정하다고 그러면 보조금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그 농가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후 사업완료하게 되면 사업완료실적보고서를 갖고 정산검사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농기계보관창고나 약쑥보관창고, 이런 것을 할 마음으로 찾아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내용적으로 이것이 다 될 수 있게 말씀도 잘하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포기하는 상태가 많아가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약쑥창고를 짓거나 했을 때 토지가 과연 누구 소유냐.

그 말씀보다도 거기에 대한 건조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것을, 또 업자도 거기서 선정하는 업자로만 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좋지 않은 반응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오는 분들이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세하게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게 조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농기계수립부품대가 목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농가에 대당 5만원씩 2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하게 되면 서류절차가복잡합니다. 5만원을 집행하든 10만원을 집행하든 사업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의 규정에 의해서 5만원을 쓰려고 해도 들어올 때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현재 70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받게 되면 예산집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변경을 시켜서 기타보상금으로 수리확인만 되면 농가에 바로 계좌입금을 시키게 했습니다. 더 빨라지게 됩니다. 농가계좌에 입금시킵니다. 일단 농가는 수리를 하고 서류를 센터에 보내주면 가격이나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가계좌에 수리대금 5만원을 바로 농가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접수농가가 793농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에 다섯 기종아닙니까?

네.

25만원까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농가별로 카드가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농가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조사해가지고 컴퓨터에 전산입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고쳤다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5만원까지는 계속해서 수리할 수 있지요.

농민들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을 조합으로줘요?

조합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인삼재배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A급 자재를 갖다가 사용해야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규격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규격에 맞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간이로 해가지고 편리하게 자재가 조금 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설피해비로 많이 들어간 이유도 자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헌 자재를 쓰고 새자재를 갖다 쓰겠느냐고 하니까 인삼복구시설은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비가 35%로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규격대로 안 하면 어렵겠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규정에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하는데 규격대로 지어야만이 각종 재해에 견디지 규격대로 안 하면 재해에 견디지 못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316쪽에 농기계운반트럭구입과 본예산에 농기계순회수리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농기계순회수리차량교체는 저희들이 차량내구연수가 지나면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은 읍·면에 부품을 싣고 다니면서 수리하는 차량이고 이번에 상사업비에 포함된 것은 매년 기종이 논두렁성형기라든가, 기계가 200㎏, 300㎏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 트럭으로는 올려서 도저히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장착된 5t 복사차량으로 해가지고 농기계은행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트랙터를 현장에 운반해 주고 회수해 오는 차량이고, 이전에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은 부품을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수리해 주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t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오, 전체 t수가 아니라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수리할 때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부품해가지고 쓰도록 섰던 것이 본예산이었고, 이번은 농기계은행에서 이번에 구입하고 작년에 구입한 농기계를 차량이 없어서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여해가지고 대당 4만원씩 받고 대여회사에서 운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해가지고 센터내에 두고 센터 차량으로 농기계를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315쪽에 지게차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지게차가 필요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계가 200㎏, 300㎏, 400㎏ 나가는 기계들은 차에 올려주는데 농기계격납고 안에서는 운반기계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들판이나 야외에서는 기계를 들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형으로 해가지고 차에 싣고 내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농기계 은행으로 추가로 들어갈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과 구입되어 있는 것이 60여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기계수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순회수리하던 부분은 32개의 농기계수리업체에서 커버해 주니까 우리들이 도서·낙도에 농기계수리점이 없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수리하니까 많이 커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2쪽에 농업인후계자 신문대지원이 본예산에서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신문이 434명에게 보급됩니다. 부당 가격이 5600원이고, 12월하면 전체 예산금액이 2916만 4800원이 신문값입니다. 그 중에서 인천광역시 농촌지도자 기금이 18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인천광역시내의 농어민들의 각종 교육행사, 연수를 추진하는데 시의 기금에서 20%를 부담하고 우리들이 8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정 1466만 5000원이 섰던 것은 80%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기금을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20%이고 군에서 80%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어민후계자신문대금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마침 이런 기금이 있어가지고 20%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쑥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청했던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벌개발관광에 따른 시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1회 추경이 지연되기 때문에 시의 1회 추경이 되면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요구한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관광진흥개발의 관광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은 본예산이 14억 536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회 추경에 9억 6333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2700만원을 1회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수당의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의 정정으로 전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변경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도 인부임이 인상된 관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9%를 삭감한 119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의 역사관관광안내도 제작이 역사관에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유물재배치사업을 하고 나서 그동안 역사관만 홍보할 수 있는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1만 5000부를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제작은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관광안내소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난해까지는 터미널에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외포리 도선장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적지소각로보수는 광성보, 마니산, 함허동천의 소각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감했고,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및 연가보상금은 기본급의 변동으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8%를 절감했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했고, 다음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만 8000원을 삭감했고, 외포리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사무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상과 의자, 난로 및 선풍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유물관리비로서 감정료로 2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현재로는 갯벌센터로 개칭되었습니다만 낙조전망대는 금년도에 국비로 1억 5000만원 선 중에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조전망대는 갯벌센터의 다른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낙조전망대 신축사업을 절감했고, 그 금액을 탐조시설 설치 및 교육장 및 매점으로 변경했고, 토지매입비는 지금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로써는 토지매입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3억원은 군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시비는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수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7700만원만 계상하려고 했던 사항이 토지매입이 급한 관계로 시에서도 1회 추경에 3억원으로 계상하기로 조정해가지고 현재 시에서도 3억원으로 예산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1회 추경이 되면 변경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를 삭감했고, 추가된 예산으로는 남문주변정비공사에 경계석 설치 및 아스콘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마니산주차장 배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마니산 입구에 보면 매점이 있는데 매점 바로 뒷편으로 측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 아랫 부분 도로 옆에 주차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배수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니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봄에 땅이 내려앉아가지고 측구 옆 쪽으로 등산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함허동천음수대 및 취사장보수공사는 6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허동천야영장 진입교량 설치공사는 2개소에 지난해에 수해가 있어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야영장으로 건너가는 부분에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함허동천 석축공사는 매표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뒷부분 계곡 하단이 되겠는데 석축하단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허동천관리사무소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함허동천관리사무소를 건설한 이후에 한번도 보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지붕의 와가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성보 주차장 로터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성보 맨 아랫 주차장에 바로 옆이 토성인데 토성 바깥 쪽으로 개인 농경지가 있습니다. 토성으로 나무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늘진 곳을 찾아서 그 쪽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나무에 못을 박아서 설치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만 토지주는 관광객들이 와서 토성 주변에 음식찌꺼기를 논에 버려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철조망을 토지주가 나무에서 빼가지고 철주를 세우고 다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물 도색입니다.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철책이나 대문 등에 녹이 슬어서 도색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관 매표소 보수공사는 현재 역사관매표소는 주차장내 가운데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매표소를 역사관 입구에 기존에 운영하던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마니산 가로등 보수공사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 선로 및 전주 등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선로 및 시설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를 교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관 정화조 보수공사로 310만원을 계상했고, 함허동천 주차장사유지 매입은 104㎡입니다. 이것은 아랫 부분하고 함허동천내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주차장으로 들어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해야 될 것 같아서 11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허동천 제6야영장 전기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허동천야영장에는 가로등이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위에 화장실로 가로등에서 화장실 전기를 끌어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활용하려고 해도 가로등을 켜야 되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별도의 전기인입공사를 해야만 화장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지진 화장실 및 매표소신축부지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지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의 사유지를 주차장부지로 1200평 가량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공용지매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화장실은 현재 주차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해안순환도로가 나면서 화장실이 잘리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실은 철거해서 옮겨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지진화장실 매표소 신축부지포장 및 석축공사에 대한 것도 뒤에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주차장 농지전용대체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관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5877㎡를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대체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물유적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역사관에는 선사시대의 유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사유물이 모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품이 앞으로 역사관을 박물관 수준으로 승격시키고 또 고인돌 주변의 선사유물전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 유물의 구입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2001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진화장실 및 매표소신축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지진은 매표소 총 면적이 3586㎡로써 대형차량이 27면, 소형차량이 42면이 정해져 있고, 뒤에 보시면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주차장을 1200평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공용지입지승인이 안 나가지고 매입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성수기에는 뒤에 첨부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여행철에 많은 차량들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꽉 찬 관계로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학생들은 내려서 걸어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에 주차해 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주차장 초지진내에 화장실이 들어있는데 화장실이 해안순환도로로 인해서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부득이하게 철거하고 신축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맨 아랫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유지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앞 부분에 지을 경우에는 주차장 활용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뒷부분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주차장과 매표소를 한꺼번에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8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486㎡를 매입하고 그 자리에 화장실과 매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하고 뒷부분의 사유지와의 경계는 고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및 포장 및 석축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서 노란색 매입예정지 안에 화장실과 매표소를 한꺼번에 짓는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맨 윗부분이 매표소인가요?

맨 윗부분이 매표소입니다. 매표소가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데다 그런 돌출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차량하고도 여러 번 부딪혀 가지고 건물도 노후되어서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장실을 지을 때 같이 짓기 위해서 예산은 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예산하고 매표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데 다만 지어져 있는 장소를 한쪽으로 몰아서 지으려다 보니까 제2대교가 준공되면 제2대교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앞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쪽에다 지으려면 현재 빨갛게 칠해져 있는 곳에 저희가 지으려고 보니까 돌출부분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부분하고 뒤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화장실도 문제지만 매점도 문제라고요. 가운데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문제라고요.

현재 매점도 화장실 옆으로 있는데 그곳도 주차장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점까지도 매표소나 화장실 뒤쪽으로 옮겨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지어야지 현재 매점이 제일 큰 문제예요.

현재 매점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옮겨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만료입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계약했기 때문에 3년간이 계약기간입니다. 건물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활용 측면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옮겨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화장실만 한쪽으로 옮겨짓는다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사실상 잡다한 것은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석축쌓는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높이로는 1m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에 나도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초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도 들었는데 지난번에 소장님이 공유재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곳인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147평이네요?

그렇습니다.

13만원인데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저희가 계산한 금액은 해안순환도로 나면서 감정평가금액을 설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상해주었습니다. 42만 9000원입니다. 39만원에서 42만원대입니다.

그리고 함허동천 주차장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39평이네요? 토지주하고는 다 얘기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선사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사유물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관에 보유하고 있는 유물현황은 총 578점입니다. 그 중에서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177점이고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이 401점이 되겠습니다. 유물재배치시의 유물복제한 것이 11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사유물특별전을 하고 있는 것은 117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문토기가 2점, 돌칼이 14점, 돌도끼가 34점, 돌화살촉이 67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관에 보유하고 있는 선사시대 유물은 총 53점이 되겠습니다. 전시유물이 50점, 수장고에 3점인데 대부분의 유물이 완전한 물품이 없고, 또 토기나 돌칼 등은 전부 복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관을 박물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선사유적박물관을 고인돌 주변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사유물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선사유물을 완벽하게 갖춘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으로 선사유물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역사관이나 선사유적 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할 계획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했고 1회 추경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사유물전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에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1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이것이 몇사람 것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인데 저희가 그것만이 아니고 역사관에 있는 것 중에서 강화반닫이가 강화에서만 나는 반닫이인데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조품만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품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기타에 자기류도 강화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류도 일부 감정을 해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 판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도 그런 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특별전을 한 번 전시를 해서 반응을 본 다음에 매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선사유물특별전을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어느 정도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품여부를 감정을 하고 가격도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강화역사관 보수할 때에 위원님들이 가셨었는데 내부가 비좁고 쌍둥이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소장님께서도 그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역사관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많습니다마는 역사관 시설이 좁기 때문에 전체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역사관이나 박물관은 계속적으로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가져서 강화에 유물을 전시해 나가야 하는데 그럴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현재도 특별전을 복도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사관은 반드시 쌍둥이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몇년전부터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무산이 되었고 현재도 특별전 사업계획에 다시 역사관신축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선사유적 전시관이 고인돌주변에 건립이 되면 역사관이 비좁아서 전시못하는 부분들을 그 지역에서 일정부분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요. 역사관 신축도 선사유물전시관으로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유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사시대도 복원해야 될텐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금년도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사유물전시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포리 관광안내소 설치는 다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공사는 시에서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했고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기는 하나도 없나요?

집기는 다른 곳에서 빌려다 한 것입니다. 집기는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직원은 군직원입니까? 시직원입니까?

한 분은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했습니다. 영어통역관으로 공공근로사업장을 배치를 했고 한 명은 저희가 군 자체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한달 가까이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낮잠만 자지 않게 해요.

알겠습니다. 평일날은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닌데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외포리 표지판은 어디있는 거예요?

관광안내표지판은 먼저번에는 삼보해운 뱃터에 대합실 옆에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갯벌센터조성에 예산확보 계획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6억이에요?

작년도에 6억입니다. 작년도 6억원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이고 현재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인데 국비로는 토지매입비 충당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먼저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서에도 아까 시비예산이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요구할 것인가?

이것은 시의 예산부서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시 예산부서로 3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만 7700만원을 한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기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5%를 계상해서 77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3억원이 확보가 되면 이것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도시허가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동락천 제방 자전거도로를 현지확인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가결처리 했지만 가서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황인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 6월 2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