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일원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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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 후에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변채옥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문화국이 많은 시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임형택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입니다. 유길촌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사무총장입니다. 한상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최영철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문화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감사장 내가 소란한 것 같으니까 정리 좀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시죠.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7쪽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복지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에 대한 것은 과장께 직접 받도록 하고 복지문화국장께는 우리 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복지문화 쪽을 총괄하고 계신데 공방거리 보면, 공방거리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현재 운영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은 정말 완전 실패한 작품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매번 용역보고, 용역보고 가지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용역보고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용역비로,

동구

강동구위원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지금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현재까지 부족했던 면을,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현재 공방거리가 지금 입주해 있는 선생님들의 작품 활동에 적합한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전통 한옥을 지어줘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모시고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면은 보완 발전시키면서,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이 입주해 있는 선생님들의 작품 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설계됐냐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이면 좋았겠지만 부천시 면적으로 봐서는,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제 질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입주해 있는 선생님들이 그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좁은 공간에 맞게끔 노력을 한 것인데요.

동구

강동구위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졸속으로 추진했던 독선행정의 실패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김박영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공방거리가 조성되면 가장 1호로 들어오실 분이 김박영 선생님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궁시장이에요. 그런데 안방 마룻바닥에서 그 활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 선생님 만나 보았는데 이 공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된 공방거리 공간에는 자수밖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선행정이 낳은 비애죠. 그러면서 무슨 의회가 발목을 잡느니, 뭐 하느니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 동이 설치됐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동구

강동구위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발목이라고 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입주해 있는, 당초계획이 우리가 사단법인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여기에 위탁 운영을 맡겼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것 문제되어서 경기도 감사,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됐죠? 지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지적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적됐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 잘못한 것 반성할 줄 모르고, 의회에서 좀 제대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하고 면밀히 따져보고 가자라고 하는 제안은 발목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위탁 운영비가 1억 600이 들어가요. 그렇죠? 1억 6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 1년 동안 총 17회에 걸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참여시민은 300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흔한, 부천의 많은 복지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작은 도서관 하나를 보자 이거죠. 1년에 도서구입비 500만 원 주는 작은 도서관 이용률이 하루 평균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200명, 300명이에요. 고작 사서인건비 2000만 원에다가 도서구입비 500 정도, 2000～3000만 원 내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관에도 하루에 200～300명이에요. 이래도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잘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가면서, 부천을 갔다 하면 어디 갈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영상문화단지에 무형문화엑스포 공방거리 있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서 부천시를 브랜드화시키는데 그래도 뭔가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 발전시켜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부천에 볼거리가 없어서 그 대안이 고작 영상문화단지에 기와집 몇 채 지어서 관람객을 유입하겠다라고요? 지금도 안 되는데.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시작에,

동구

강동구위원

규모를 늘린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 지역,

동구

강동구위원

모든 행정이 현재의 시설과 현재의 규모에서 수요가 넘치고 이용자가 늘어날 때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우리 부천시가 모든 것을, 시민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산업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때 시민들의 반응 또는 참여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규모를 늘리면 된다. 그게 무슨 원리예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를 볼 것 같으면 면적이 53.4㎢로 너무나도 좁은 면적에 뭐 하나 자연의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졌다라면 주거지역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 그래도 뭔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그래도 부천 하면 영상단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보완 발전시켜나가면,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조금 문제가 아니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인근 인천시 같은 경우 송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자연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천만큼은 어디 하나 그런 자연의 조건이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형문화재들을 우리 부천시에 모셔서 공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보완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작이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월요일은 쉬니까 평일에 몇 번 가보셨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는 수시로 가봤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조금 미비했던 것들이 그래도 공방이라면 휴식의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한테 그러한 것들을 보완시켜가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동구

강동구위원

용역, 용역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부천에 찾아왔을 때, 그래도 우리 영상단지에 와서 볼거리를, 하루는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머리를 짜야 된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용역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은 용역 안 하고 한 사업이에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일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구

강동구위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집행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 무책임한 발언이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깨끗하게 중단해야 되는 게 맞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단이라는 것은 부천시 발전을 시키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늦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시켜 가면서 그래도 부천시에 뭔가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자 보십시오. 당초 무형문화엑스포가 용역에서 얼마 수익 난다고 나왔습니까? 수익 얼마 난다고 용역 나왔어요? 기억 못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용역보고서에 그 당시 60억을 투입하면 75억인가 수익이 난다고 되어 있었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그러면서 시장께서 기자회견 하면 매일같이 용역결과처럼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매일 용역을 얘기하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천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부천에 찾아갈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담당국장으로서,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국장님, 강일원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문화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문화로 발전하는 도시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화산업을 육성시키는 토대가 쉽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 총괄보고한 것처럼 무형문화재, 유형, 향토유적, 공방거리는 새롭게 창출된 것인데 우리 부천의 역사와 환경 또 문화의 혁신,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문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의 성과로 대표적인 것이 부천필 같은 경우인데 어느 정도 부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신장시키는데 기여가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강일원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수차에 걸쳐서, 이러한 역사와 문화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창출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산업클러스터 지형도를 작성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 부천 실정에 맞는 문화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냥 애기들 놀이터에서 장난감 만지고 즉흥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아주 미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점들 많은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걱정을 하고, 저는 수차에 걸쳐서 그런 것을 예견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영상단지, 영상단지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그 영상단지 하나 가지고 문화산업으로 성과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자면 콘텐츠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외국 손님들도 우리가 모시고 오면 거기를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방거리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서 말하자면 문화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자 이런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강일원위원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면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이 기존에 가졌던 산업과 또 우리 부천을 중심으로 한 인천을 토대로 해서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클러스터 지형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형도 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단지 10만 평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일원위원

10만 평 그것도 너무 단조롭게 하게 되면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열악한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볼거리도 함께 어우러진 클러스터 지형도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 시가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클러스터 즉, 모형지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사안을 가지고 용역에 의존하고 또 시간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고, 국장님 여기 하시다가 또 다른 국장님으로 가시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우리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막상 우리가 로드맵 한번 제시할 수 있는, 클러스터 지형도 한번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시작의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면 옻칠 관련해서 전용복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옻칠에 상당한 조예가 있으신데도 국내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획기적으로 유명해지셨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30～40년 지내다가 한국에 나오셔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 그분에게 접근한 결과 부천시 어디가 좋을까 하고 나름대로 장소를 물색하는데 범박지역의 보금자리주택 그쪽을 생각해 보지 않나 나름대로 전용복 선생님께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옻칠 그 선생님 말씀이시죠? 나전칠기.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강일원위원

제가 나전칠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몇 군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은 아니시던데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국내에서는 명성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본에 건너가서 나름대로 활동하셔서 옻칠 문화를 일본에 전파시키고 해서 일본에서 명성이 굉장히, 연세가 자꾸 드시니까 그래도 국내로 오셔서 가지고 계신 전통무형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강일원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전혀 지명도가 없다 본인이 노력하셔서 일본에 가서 유명인이 되셨는데 괜히 어설프게 우리가 초빙해 와서 그분에 대한 육성지원도 안 되고 하면 오히려 그분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금 모든 것들 보면 옻칠이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러한 문화가 없었는데 그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러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서,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런 방안들이 확실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집어 넣으셔야지 어설프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 사람 성과 없이 끝납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아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냥 1년이나 2년이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무엇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모델을 정확하게 한번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본이 바로서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 것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막 집어넣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공방거리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언제까지라고 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일원위원

담당국장이 그 정도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내년도 상반기면,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3월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상반기까지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

3월까지.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3월까지는 너무 빠듯하고요.

강일원위원

그러면 우리 5대 의원님 임기 다 끝나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의원님들 임기는 6월 말까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일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내놓으실 건데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의원님들 또 다시,

강일원위원

선출직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권자가 판단하고, 국민이 심판하고, 주민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6월 말까지 내놓으실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6월 말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언제까지 내놓으실 거냐고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일원위원

제가 내놓으라는 것 무엇인지 이해가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이해는 가고, 제가 3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3월까지 못 지켰을 때는 바로 나쁜 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한도를 말씀드리는 거지,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한도가 언제까지냐고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을 못을 박기는 제가 상당히 어렵죠.

강일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장님 그런 것 하나 못하면서 이 문화산업을 어떻게 끌어가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우리 실무과장께서 6월 말까지는 노력해야 된다고,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일본에서 옻칠을, 일본에 가서 옻칠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전용복 선생님이요.

변채옥위원

아까 강 위원님 질의하시던 중에,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따져보면 일본은 지금도 옻칠 식기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전에는 썼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금 국장님 댁에서 식기 무엇으로 쓰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희 요즘에 자기,

변채옥위원

도자기 같은 것 쓰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옛날에 청자, 백자 같은 그런 도자기 그릇을 쓰다가 달라져서 본차이나 쓰다가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칠을 할 수 있는 게, 칠 식기를 쓰고 있는 것은 절 정도고요. 그 다음에 옻칠 하는 게 상당히 드물죠. 물론 우리나라 전통 문화기 때문에 계승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분이 옻칠 가지고 국내에서 정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문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옻칠 식기를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취향이 바뀌더라고요. 아까 강일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무분별하게 부천시에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다 모셔다가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재정형편상 그게 안 되지 않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변채옥위원

제가 공방거리도 아침 일찍 가보니까 두 분이 주무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수관도 마찬가지고 공방거리도 문화재 선생님들 집 한 채 지어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집 지어드리니까 와서 주무시고, 계속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내용이 첫째 재정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된다. 그분들 대접 잘 안 해 주면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선 사용료, 전기·수도료 다 부담하고 있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완전히 집 한 채 지어드리고 모셔다가 살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할 만큼 우리 부천시 재정이 충분하냐 그게 가장 큰 관건 아니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폭넓게 생각을 가진다면 그래도 뭔가 부천에 가면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알리게 돼서 부천시를 브랜드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변채옥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사업이 무형문화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문화사업도 얼마든지 있는데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을 꼭 무형문화로만 한다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천시 보면 5대 문화사업에서 어느 순간 6대 문화사업으로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문화사업에 대한 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다른 문화사업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영화제도 치렀으니까, 작년에 치렀으니까 올해 또 치르고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지 지금 영상진흥원이 개원을 해서 만화 쪽은 활기차게 하고 있지만 나머지 문화사업들 중 국장님께서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실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저하가 돼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부천시는 역시 문화도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 부천시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문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 발전,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참고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하여튼 국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문화사업은 발전시켜야 될 입장에 계시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했거든요. 다 벌려놓고, 6대 문화사업 벌려놓고 그중 어느 것 하나도 특출 난 게 없다. 국장님, 혹시 함평에 나비엑스포 벤치마킹을 가셨거나 아니면 거기 출간된 책을 보신 적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함평 나비축제는 못 갔고 무주 반딧불축제는 다녀왔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니까 반딧불축제보다는 함평 나비축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서울에서도 구경을 갈 정도로 되어 있고 1년에 들어오는 입장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 안 가시고 엑스포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딧불축제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한 축제 정도는 다 가보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업무추진비 갖고 벤치마킹 가시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자꾸 벤치마킹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알려지고 유명한 함평을 안 가보셨으니까 문제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하여튼 특별하게 문화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님도 그러신 거고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데 부천시 문화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문화재단 아니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께서는 저번에 장기발전위원회의 문화분과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위원님과 문화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분인데 참석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지만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문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하고 업무 외에 다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해임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신 거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 그분에 대해 어떤 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내려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궁색한 변명이세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정관 제12조에 보면 임원의 해임 요건에 어떤 게 있냐면 고위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책자가 있으시면 갖다 드리세요.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설이나, 또 설이 사실이에요. 본인 집에 압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재단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사법기관의 조사하고는 다른,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고 재단 내의 문제는 공직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무하는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닌가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업에 다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분과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계시는 분을 오죽하면 의회에서 해임결의안 통과를 만장일치로 했겠어요. 그것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사법기관의 판단만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세요. 정관만 갖고도 충분히 해임사유가 되지 않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다 드리기는,

변채옥위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본인한테 사퇴하라고까지, 시장 사모님도 얘기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은 뭔가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 이 얘기는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의 문화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상임이사에 대한 사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변채옥위원

사적이 아니죠.

관수

김관수위원장

국장, 어디 그게 사적인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변채옥위원

사적인 건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사업을 총괄 담당하시는 국장 휘하에 있는 산하기관을, 시장을 대신해서 있는 상임이사의 해임권고 결의안입니다. 이 해임권고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왜 시에서 입장표명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게 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의회가 만장일치로 해임권고안을 통과시킨 그 자체만으로도 재단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킨 것입니다. 재단 정관에 그렇게 다 나와서 질의를 드리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지 그게 어떻게 사적인 것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 본인이 맡는 책무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런 설들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임 결의안도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이 얻어야만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나름대로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장

국장, 정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제가 이사회에서 하는 일을 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변채옥위원

자꾸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데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처벌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것은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관에 임원의 해임에,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변채옥위원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사 문제를 가지고 감사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곤욕스러운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해임 결의안이 통과될 때 이미 박두례 이사의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솔직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도 사퇴해야 될 입장이고, 또 시장님이 그런 결단을 못 내리신다고 하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성 없이 그 이후의 행보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더 이상 답변하실 저기가 안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 발령받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셨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그랬습니다.

백종훈위원

복지문화국에 외계인들, 괴물들이 참 많아요. 엑스포, 공방거리 등등 해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기 오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덜덜덜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네, 떠십시오.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연설 중 경기문화마을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된 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보면 공방거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경기문화마을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문화마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문서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영상단지가 생기고 엑스포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공방도 만들어지고 만화영상진흥원도 생기니까 이 지역을 경기문화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데요. 경기문화마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경기도에 경기영어마을이 있어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고 경기도민들, 우리 시민들도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백종훈위원

그런데 경기문화마을이라고 표현해 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여론을 호도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없는데 포장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연설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해당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셔야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나비축제 조금 전 질의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다녀오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1122만 명이 다녀갔고 48억 4348만 원의 투입 예산 대비 856억 4676만 원의 산출 효과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함평나비축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함평군에서는 브랜드를 창출했어요. 나비축제다 보니까 “날으다”라는 브랜드를 창출해서 과거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로 넥타이를 했고요.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37억 6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해에 엑스포 개최했습니다. 이만큼의 투입예산을 가지고 지금 10배, 20배에 해당하는 산출효과 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하십시오. 짧게 하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너무 예, 아니면,

백종훈위원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예, 아니오라는 답변보다도,

백종훈위원

나중에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과장님 또 제가 질의할 테니까. 아니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 주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예, 아니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왜냐하면,

백종훈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래요. 시간도 없고, 답변하세요. 아니죠? 엑스포와 관련된 브랜드 창출했습니까? 아니죠. 그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 냈습니까? 아니죠. 지금 공방거리 7개 동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모시고 하고 있죠? 제가 해미읍성을 방문해 보니까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아니고 희망근로자,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자리, 소일거리를 하더라고요. 돗자리도 만들고 왕골도 만들고. 또 해당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유사한 공방거리 이런 테마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해미읍성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휴식공간, 놀이공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7개 동의 공방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놀이공간 제공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시민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되고 있습니까? 유명하신 분들만 모셨죠? 일자리 제공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이라고 하면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겠다.”산토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집토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복지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겨울에 춥습니다. 땅 얼어 있죠? 복지문화국장님이시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땅 얼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 희망근로사업 대상자들 언 땅에 꽃 심으라고 합니다. 나무 심으라고 합니다. 등산로 계단 만들라고 합니다. 곡괭이로 그 언 땅 팝니다. 삽으로 팝니다. 손 불어 터집니다.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줍니다. 그중에 또 30%는 희망근로기프트카드를 줍니다. 돈을 받았어요. 우리 손자 유치원도 못 갑니다. 할머니가 그 손자 데리고 따뜻한 호빵이라도 사주려고 동네 구멍가게 갑니다. 돈으로 받은 희망근로기프트카드 줍니다. 이게 뭡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시청에 물어봅니다. 시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트 가십시오. 관광호텔 가십시오. 발마사지 받으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문화, 산토끼 잡으려다가 우리 부천시민 복지, 집토끼 다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바로 부천시의 대 시민 공공행정서비스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문화를 하려면 준비하십시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산토끼만 쫓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민의 복지 어디로 갔습니까? 부천시민 먹고살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전수관 아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거기 리모델링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가 뭐 뭐입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경기민요하고 남사당 2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2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2개 단체에 집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다 보조해 주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가 우리 부천 문화예술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남사당이 우리의 각종 행사에 나오셔서,

정영태위원

무료로?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공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태위원

무료로 합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무료로 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각종 큰 행사장에 보면,

정영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무료로 해 준 것입니까? 출연료 다 받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무료가 어디 있어요. 남사당 한 번 오면 500만 원씩 달라고 하는데.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면서 돈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2000만 원씩 공연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돈을 안 받는 것입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지원하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는 시민들한테 돈 받는지 알고, 죄송합니다.

정영태위원

말귀를 잘 알아 들으셔야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거기 두 단체가 그런 공연 외에 별도로 부천 문화발전에, 문화예술에 기여한 바는 또 뭐 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또 해외공연도 나가셔서,

정영태위원

해외공연도 부천시에서 대줘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비용을 대주지 않고,

정영태위원

그런 비용 대주면 어느 누구는 못 끌고 나갑니까?

관수

김관수위원장

국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예상문제 공부를 잘 못하셨네.

정영태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전수관 운영비가 1500만 원인데, 남사당 부천도당예술단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3400만 원, 한국영상자료원은 보조금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산업과장 말씀이 2000만 원 예산 가지면 공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영태위원

공연 지원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1000만 원 더 올려준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정영태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또 다른 게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부천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그것도 공연비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외국에 한두 번 데리고 나가서. 부천에서 집 지어주고 운영비 다 대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전수관에서 개인영업을 해요. 그것 되겠습니까? 그 전수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의 인재들을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의도 해 주고 그런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런 것 전혀 없이 돈 다 받고 자기들 개인 레슨해줍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한번 파악을 해봐서,

정영태위원

파악하셔서,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영태위원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파악을 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우리 부천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운영비 예산 다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협찬사 현황을 봤습니다. 영화제 협찬사 현황을 보니까 부천에 지금 공사하는 업체들, 역사 쇼핑몰 이런 데는 관계없겠습니다만 공사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소신여객 이런 데, 지금 소신여객 같은 데는 우리가 유류비 같은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협찬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들도 이득이 있어야 협찬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만날 적자라고 하는데 빚내서 협찬하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현장마다 다 협찬했어요. 지하철 돈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협찬을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이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1년에 협찬 몇 번이나 받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영화제만 후원회 한 번이지,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영화제 후원회하고 엑스포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있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영우위원

예술제 때는 안 합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예술제는 안 합니다.

이영우위원

안 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영화제와 엑스포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들, 이분들이 와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협찬을 해야지 쫓아다니면서 이런 협찬을 해라 아니면 각 과 과장님이라든지 어떤 분들을 종용해서 협찬을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찬내용을 보면, 협찬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아껴 쓸 건 아껴 쓰고서 협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영화제사무실 가서 이 책자를, 영화제를 치르고 난 책자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출장명세서가 안 와서 그런데 영화제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올해 다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로 운반을 해도, 새로 시작해도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할 것입니다. 영화제사무실 창고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영화제사무실 직원들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매일 예산 적다고, 협찬사한테 다니면서 후원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행사 치르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협찬사들 다 다니면서 손 벌려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외부에서 와서 이 책자를 한 장씩 나눠 준다. 카탈로그를 한 장씩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출장 갈 때 한두 권씩 갖고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 카탈로그 예산이 보니까 8000～1억 2000 정도 되네요. 행사를 치를 때 절약을 해서 치러야죠. 이것 제가 알아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창고들이 없어서 죽겠는데 이 책자들 인쇄해서 이렇게 갖다 쌓아 놓고 이것을 돌리라고 한답니다.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 영화제 다 끝난 후에 이것 돌려서 뭐 할 것입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집행위원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관수

김관수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야죠.

이영우위원

집행위원장한테 들을 게 아니라 협찬사에서 협찬을 이렇게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자 인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판타스틱영화제는 우리 PiFan을 사랑하는 부천시민의 뜻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영우위원

PiFan을 사랑하고 협찬사의 뜻 모으고 다 좋단 말이에요. 예산 없어서 힘들게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우건설 같은 데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면서 3억씩 내놨어요. 이게 다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덜 세워줬어야죠. 예산 많이 주고 그 남은 이익금 시에 협찬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일단 영화제를 치르면서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사업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세운 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협찬사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자진해서 오는 사람 좋아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자진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진해서 협찬사들이 3억씩 내놨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일단 뜻을,

이영우위원

시에서 어떤 이익금이라든지 3억 이상이 되니까 그만큼 내놓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본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몇 백만 원 같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사 치르려면 진짜 안 치르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후원금도 받고 협찬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영우위원

협찬 좋다는 얘기죠. 적자 난다고 해서 소신여객이나 부일운수 이런 데 다 유류비 지원해 주죠? 그 사람들이 차 한 대 팔아서 여기 영화제 잘 치르라고 후원해 주나요? 그분들도 시에 이런 후원을 해 주면 해 준 만큼 지원을 받으니까 해 주는 거예요. 매년 협찬 이런 식으로 받아서 운영하실 거면 부천시에서 이분들이 해 준 만큼 예산을 깎고, 부천시 예산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 협찬해줬다고 만천하에 대고 내가 영화제 하는데 얼마 냈니, 얼마 냈니.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한 만큼 예산을 다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돈을 갖고 부천시 예산을 세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도 나름대로 큰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시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은 부족하지만 공사업체들한테 주는 하도급 금액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뜻이 전달되어서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것은 말씀드리기,

이영우위원

저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으면, 다 끝난 이후 사무실 옮기기 전에, 내부에서 다 제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가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고,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분들이 고귀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냈다고 말씀하셨죠? 하셨죠? 만약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찬금, 후원금 강요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확인해 볼까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공무원들이 여기에 내도록 강요했다는 말이에요. 지시에 의해서.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는 지금 여기 회사에다가 강요했는지는,

관수

김관수위원장

만약에 그게 결정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영우위원

제가 업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관여된 업체들을 다 들어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티켓을 얼마씩 살 것인지.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시한 바가 없어요? 지시한 바가 없으시냐고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는 지시한 바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이 지시한 바 없으면 다른 데서 했겠죠. 다른 데서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고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적자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질의드릴 것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잠깐만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 보시면 영화제 관련 기부 사 현황 및 기부내용 해서 명단이 다 되어 있는데 국장께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192쪽부터 197쪽까지 엑스포 후원금에 대해서 회사 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국장께서 지금 당장 지시하세요. 여기에 관계되는 명단 포함해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개인정보에,

관수

김관수위원장

개인정보는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무슨 개인정보예요. 여기에 무슨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그래요. 이 앞에 엑스포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지만 PiFan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빨리 지시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남사당부천도당예술단이랑 경기민요 있잖아요. 행사를 1년에 몇 회씩 하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정기공연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적극 참여하는데 많은 참가비를 받고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마스터플랜을 짜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 무형문화엑스포를 제6대 문화사업으로 표방한 이 시점에서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것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로 해서 많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남사당이나 경기민요도 예산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그런 것을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인가 해서 큰 공연이 아닌 동네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학교로 가는 것은 지양했고,

정영태위원

그게 아니고 남사당이나 경기민요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총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남사당이나 경기민요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예총지부에서 움직이는,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문화예술과장이 지금 여기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고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더 챙기면서 앞으로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방거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 선덕여왕 보셨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보다말다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선덕여왕이나 살 만한 큰 집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여왕이 아닌 일반 서민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공방거리에 입주한 7명의 무형문화재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은 두 분 계시네요. 그래서 그분들의 예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무형문화재 두 분에 대해 국가에서 나오는 전수금 외에 시에서 어떠한 예우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별도로 지원하는 게 전혀 없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베스트 협약사 해서 주차도 무료로 하게 하는데 이분들은 시에서 그러한 것도 없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작은 것도 그렇게 배려하지 않으면서 무슨 무형문화엑스포로 전통을 계승한다. 보존한다. 저변확대를 한다.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네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미숙

김미숙위원

이분들 많지도 않은데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예우도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한 분야에서 정말,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묵묵히 전통을 계승해온 분이고 또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재산으로 해서 무형문화엑스포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작은 것도 배려가 없으면서,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무형문화엑스포를 이렇게 확대하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외부 행사에 치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물론 공방거리야 그분들이 입주했다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 시에서 작은 배려,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방을 지어줘서 정말 그분이 작업할 수 있게 꼼꼼하게 따져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집 하나 지어주고 와서 일 해라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부천시 나름대로 문화도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공방을 해서 어떤 볼거리 또 시민들의 체험거리,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그러한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배려하는 게 정말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공방거리에 입주한 분이 일곱 분이나 있네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부천에 거주하는 분은 두 분이에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온 사람이 다섯 분이네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것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되고 있는 분들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 대우가 똑같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작은 것에서도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예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대에서 그것이 끝날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무형문화라는 것이 전승을 해 가야 하는데 장기 플랜에 이분들의 기능을 이어갈 그러한 분들의, 부천시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은 있는 건가요? 그러한 것이 파악이 됐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우리 부천시에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무형문화재를 전국에서 부천으로 모셔 와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방을 7개 지었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시장님 방침이 60여 동을 지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공방이 있고 그것을 이어나갈 계승자가 없으면 공방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계승자가, 우리 부천시에 문화적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무형문화엑스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승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엑스포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이러한 중요 문화재 분들이 하는 일을 계승받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분들을 부천시에 공방을 지어놓고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모셔만 올 게 아니라 뒤를 이을 그러한 것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도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한 것이 파악이 된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집행위원회에 그러한 자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자꾸 부천으로 모셔 와서 그래도 “부천 하면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도시가 있느냐” 하기 위해서,

미숙

김미숙위원

그것은 계속 국장님이 하셨던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궁시장 김박영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이 그분의 뒤를 이어서 계승할 분이 누구예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김박영 선생님도, 지금 계속 수재자가 나와야 되는데,

미숙

김미숙위원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그 길이, 지금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저는,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김박영 선생님이 그걸 끝으로 하면 공방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후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지금 엑스포 한다고 중요문화재 분들 전국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단기간에 걸쳐 그분들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김박영 선생님 뒤를 이어서 하실 분조차도 시에서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의례적인 행정,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라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방 7개 동을 놓고 장기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2년 그래서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방이, 무형문화재와 장기적인 것은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 차후에 전통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굴해서 보완 발전시키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엑스포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솔직히 창피한 일이에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 문화재 분들이 부천시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여태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좀 소홀했는데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만 수년간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아까 김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작은 음악회에 남사당이나 경기민요가 나간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부천시 어느 협회 지구에 의뢰하면 거기서 섭외를 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김영국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일단 예총지부에 사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총지부에서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느냐고 했더니 참여하신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중 엑스포, 공방거리, 상동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외계인이다, 괴물이다 얘기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동질감,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시민들이 인정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정책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또 괴물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러한 입장에 있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겁이 나고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느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외계인이다, 괴물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결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제가 점심시간에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공방거리에 들어와 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 같은 경우 뒤에 계시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계약직들인데도 이력서를 살펴보면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부천을 찾아주셨는데 정책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정책들로 이분들을 맞이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부천시의 정책이 빛날 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려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맞습니다만 하시고, 다른 답변 안 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작년 엑스포행사가 시민단체에서 예산낭비사례로 선정이 됐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구

강동구위원

하여튼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화산업을 투입과 산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공감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좀 더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홍 시장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문화산업을 투입과 산출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문화산업이 가져다주는 여리 가지 도시브랜드 가치나 그런 금전적인 것이 아닌 무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동의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동의하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시장께서 항상 엑스포를 예로 들면서 함평나비축제가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투입 대비 연간 수입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해요. 그렇다면 보세요. 함평나비축제를 비유해서 문화산업의 당위성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함평나비축제를 얘기할 때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가 문화산업을 투입과 산출개념으로 봐서는 잘못된 거다, 안 된다. 그 두 가지 주장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죠? 당위성을 주장할 때는 함평나비축제의 수익적 측면을 강조하시고, 우리 엑스포가 쪽박 차니까 이것을 투입과 산출개념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 주장을 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주장이 논리에 맞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엑스포가 쪽박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쪽박이니까. 그럼 대박인가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추진하면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 시작한 사업인 만큼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해야지 잘못된 것 하나하나 흠집내서 저기하는 것은 조금,

동구

강동구위원

흠집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의회의 합당한 주장을, 권고를 발목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위원의 지적을 흠집이라고 얘기하시고. 흠집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제가 표현을 적절치 못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복지문화 쪽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전혀 근무한 경력도 없는 분을 이렇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복지관에서는 일을 했습니다만 문화 분야는 처음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잘, 숙지가 안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국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행정 최고책임자에게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조언도 못하는 거고 모르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행정 결정권자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전임자들이 추진한 사업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해가면서 또 열심히 배워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배워가면서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산하 출연기관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보십시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 네 분이 오셨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군데를 다 말씀해 보십시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님 오셨고,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오셨고, 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복지업무를 오래하셨다고 하니까요. 복지가 더 중요할까요, 문화가 더 중요할까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요, 모든 것이 복지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하라고 하면,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제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동구

강동구위원

개인적인,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개인적이라고 해도 어느 걸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니까,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일 굶은 사람한테 5,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줄까, 5,000원짜리 영화티켓을 하나 줄까 하면 무엇을 원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여기서는 업무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동구

강동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설렁탕 한 그릇이 좋아요, 영화표 한 장이 좋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잖아요.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투입과 산출로 보면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무식하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동구

강동구위원

과거에 지면으로 표현이 그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문화산업 전반에 대해서 빨리 업무를 숙지하셔서 시장님께 조언도 드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제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엑스포산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산업관 임대를 몇 평 정도나 해 줬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임대를 해 준 것이, 애당초에 건축허가가 2,288㎡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몇 평 정도나 돼요? 평수로 계산하면 약 700평 돼요. 그런데 건축물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2,288㎡를 지으려면 유원지부지 같은 경우 평수로 계산해서 1,400평 정도 임대를 해야만 20% 정도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기술적인 면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우위원

2,288㎡ 곱하기 3년 것 해서 1억 7676만 3450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할 때 산업관 지은 지가 지금 1년이 넘고 있는데 여태껏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3년 계약을 했거든요. 3년 계약을 했으면 임대가 만료되는 3년 시점에서는 이것을 철거할 계획이신가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당초에 협약할 때 산업관을 지으면 준공 후 20일 내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보증보험에 들어서 그 보증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이행증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는,

이영우위원

철거이행보증증권,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3년 있다가 헌다는 철거이행보증증권이 안 들어왔는데 준공을 내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줄때 그러한 조건을 달고 저희는 조건부승인해 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이행보증증권이 안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흉물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 철거를 할 예정인가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는 적극적으로 증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됐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진철거를 권유한다든지,

이영우위원

그게 안 들어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일단 저희는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준공은 됐는데 철거이행보증증권, 지금 애견파크라든지 필빅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임대계약서를 써 줬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줬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것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다 했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몇 억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임대료도 안 들어왔는데.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들어왔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임대료도 안 들어왔는데 건축허가서를 내주고 이행보증증권도 끊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우리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산업관 같은 경우 들어올 만한 업종도 없고, 그러면 전시관으로 해서, 이걸 차라리 시에서 인수해서 쓸 용의는 없나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 거기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와서 3년 있다가 철거되게 만들어 줘야죠. 임대 일자로부터 3년 되는 날인 2011년 8월 9일에 철거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다른 것들도 그 안에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행보증증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 온 것입니다. 그게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놓고 준공을 해 주면 안 되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건축준공은 따로 건축부서에서 내 준 거고,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증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줘서 빨리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코라는 업체에서.

이영우위원

앞으로 3년 있다가 철거할 건지 아니면 계속 임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이분들이 저희한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안 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받게끔 저희들이,

이영우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천시에서 3년 동안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쓰든지 안 쓰든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임대료 받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지를 통보해서 다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든지, 자진철거 안 됐을 때는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영우위원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행정대집행 들어갈 때 저희가 임대료 1억 7600만 원을 받았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해지통보하면서 다시,

이영우위원

받았어요. 행정대집행 할 때 이 예산가지면 다 될까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강행할 수 있도록,

이영우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3년 동안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3년 임기가 끝나면 철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은 뚜렷하게 해 주셔야죠. 3년 동안으로 했기 때문에 3년 임대 끝나면 철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는 3년까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보험증서를 저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관계없이는 안 되죠. 그게 있어야만,

이영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관계없이 3년만 임대를 하고 말 것이냐, 계속 이어서 또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이행보증증서가 들어왔을 때는 3년 후에 다시 협약을 가져야 되겠죠. 그때 가서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이영우위원

협약을 또 맺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 201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영우위원

준공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여태까지 그게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김영국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해당 문화산업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끊어오지 않을 경우 저희가 협약해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문과정을 거쳐서 협약해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진철거를 계고합니다. 자진철거를 해서 자진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대집행할 것이고요.

이영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어서 사용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 8월 10일부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계고만 3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했지,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떤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 저희가 소송에 들어갔을 때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봐서 2011년 8월 9일까지 해서 들어와도 그때 철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표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고 활성화가 되고 산업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 3년 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연장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3년 후에 철거를 할 것이냐, 연장을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문화산업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행각서가 들어와서 다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허가 내 줄 건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에 세계전통음식점을 거기에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산업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산업관이 만약에 안 돼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러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관 기능이 아니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관이 안 들어오고 산업관도 없는 2층에 어떤 음식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는 지난번에도 리코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분명히 음식점은 하되 세계유명음식점을 넣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일정공간으로 설계할 때 반영했고 나머지는 산업관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유명음식점이라든지 전통음식점이 무엇을 보고 유명음식점이고 전통음식점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때 제안을 할 당시에는 이태리요리면 이태리요리, 칠레요리면 칠레요리 이런 요리들로, 한국 일반음식점에서 맞볼 수 없는 세계의 전통적인 음식점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임대료 자체도, 잘 아시죠. 여기 건축허가 면적 몇 %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건축허가는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고 용적률 100%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700평이에요. 그러면 건축면적이 얼마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에 20%를 잡아야 되겠죠. 땅이 700평,

이영우위원

140평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140평만 됩니까? 바닥면적이 140평만 되냐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영상문화단지가 한 필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게 쪼개져 있다면 당연히 건폐율 20% 적용해야 됩니다. 전체 면적을 갖고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00평을 짓는다고 하면 몇 평을 임대해야 400평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는 임대료 받는 게 땅을 구획해서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땅에 대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건물에 대한,

이영우위원

네, 그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실제 리코 측에서 이만한 땅을 쓰겠다고 하면 그 땅을 면적 계산해서 저희가,

이영우위원

지금 그 위치에 400평을 지으려면 800평을 해야 400평을 짓나요? 아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러면 건폐율 50%로 되는 것이죠.

이영우위원

아니, 20%를 지었을 때 1,600평 정도 임대를 얻어야 400평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600평에 대한 임대료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건축면적에서만 임대료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폐율을 따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400평을 짓는다면 1,600평 정도로 해야 되는데 건폐율 문제는 그 부지가 한 필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인데,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건폐율 문제를 거기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이만큼 쓰겠다고 하면,

이영우위원

땅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실제 건물은 400평을 지으면서 땅을 600평만 쓰는 것으로 하면 저희가 600평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현재 그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1억 9000 받은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인데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게 2008년도 당시에 공시지가,

이영우위원

다 좋습니다. 일단은 산업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영우위원

산업관이 빨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든지 이것을 빨리하라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영우위원

그런데 만날 노력한다고 하면서 1년이 가도록 여태까지 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게 민간인이 투자한 돈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돈하고 연관이,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땅 임대를 20평 해서 20평 무허가건물 지어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차려도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죠.

이영우위원

그건 허가를 해 줬는데 왜 이런 사업은 안 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 산업관은 당시 제안할 때 위원님들께도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스포산업관으로 이것을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영우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 엑스포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무산됐어요. 그때 정도 됐으면 산업관을 꾸몄어야 되는데 산업관을 꾸미지 않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산업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부탁한 엑스포후원회 자료는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바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독촉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PiFan에 후원협찬기부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한번 봐주세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PiFan이 기부금 모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기부금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PiFan에서 이런 후원·기부금을 많이 모집하고 있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희는 기부금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모금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위원회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에 어떻게 했어요? 설명해보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부천영화제 후원금에 대한 기부처리부터 기부금 입금처리까지 행정업무를 부천영화제사무국에 위임한다는 것을 2009년 4월 10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화제에서 소액기부자에 대한 기부전용계좌를 개설해서 후원금을 입금하고 입금된 소액지정기부금이 문화예술위원회로 다시 전달돼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정기부 조건으로 영화제에 기금보조로 쓰게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에 관련된 문서 즉시 12장 준비해 주시고, PiFan 후원금을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모집해서 썼다고 해도 그 후원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순수하게 영화제를 진행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비록 PiFan 후원회 정관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후원회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지만 특수예술법인에 의해서 경기도로부터 따로 후원금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법인으로부터 승인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후원금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법률에 대해서 어떠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느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순수한 후원금을 받아야 됩니다. 순수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순수한 후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 10월 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월적 거래관계를 이용한 강요가 내재되었다면 기부금도 포괄적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iFan이나 엑스포의 조직위원장이 부천시장이기 때문에 비록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해서 받아낸 후원금은 정상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회나 다른 사업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은 것도 역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PiFan이나 엑스포가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서,

관수

김관수위원장

아니, 부천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수사제보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관련업체에 대해서 후원금을 내게 종용했거나 아니면 일정 기관에서 불러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서 의학에 관계되는, 보건에 관계되는 단체들 불러서 후원금 강요한 적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강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장

복지문화국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총무과장 하셨을 때도 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총무과장 할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저는 저 스스로 개인 후원으로 자발적으로 했지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당시 총무과장 하셨을 때 자발적으로 하신 것은 개인 자격으로 하셨던 것이고 다른 업체에 부탁하셨던 거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업체에 부탁한 것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우월적관계를 이용해서 강요가 내재된 기부금을 받으면 안 되겠죠? 되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강요해서는 안 되죠. 자발적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서 해야죠.

관수

김관수위원장

자발적으로 시민의 뜻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괜찮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런 기부금이 있다면 포괄적 리베이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해당과장과 요구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고, 복지문화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조금 협의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엑스포나 PiFan, PISAF 같은 경우에는 보조발언대에, 따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장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과장에게도 일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엑스포, PiFan, PISAF, 만화영상진흥원도 또 따로 받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문화콘텐츠 포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16일에 개최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올해 12월에 또 개최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저도 여기 포럼에 토론 패널로 작년에 참가한 경험도 있지만 이 포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참가대상을 보면 우리 관에서 또 시청이나 의회에서 나오고, 학계에서 우리 부천 관내 학교들도 참석하고, 산업계에서는 관련 입주기업들이 참석합니다. 산업계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학계의 건의사항,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제시 또 우리 관의 어떤 정책설명 이런 장을 펼쳐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또 많은 애로사항들이 수렴됐었는데 이러한 중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이 1년이 지났는데도 개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논의됐던 사항들이 현재 다 증발되었다는 거거든요.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치열하게 서로 논의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수렴하겠다고 애로사항 접수하고 또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말만 했을 뿐이에요. 말뿐인 포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기관 순서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총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화산업과의 업무가 있지만 우리 문화와 관련된 학계 또 산업계 이분들을 자주 만나서 내용을 듣고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안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8월 29일에 개최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잘못이고, 저희가 하여튼 이 문제를 금년도에는 12월 2일에 개최하지만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백종훈위원

그렇죠. 최초에도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발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럼에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항들이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한 번 논의만, 말만 하고 끝나는 그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안 했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용역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개발하지 못하다가 시장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 개별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들과 남아있는 공간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비싼 땅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주차장은 지하로 넣는 방법을 현재 시설들과 앞으로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또 남아있는 땅에는 기존 시설들과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사실 지금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공감이 충분히 형성이 안 돼 있다. 의회의 어떤 설득에 대한 부분도 좀 미흡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디자인 설계를 이미 반을 해버리고 용역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통존, 영상존, 공연존, 공방거리, 판타스틱스튜디오, 서커스 상설공연장, 엑스포 공원. 이미 지금 뼈대를 만들어 놓고 용역 발주해서 여기에 살만 붙여 주세요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퍼펙트하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백종훈위원

만약에 이것이 퍼펙트하게 진행되었으면 영상문화단지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용역도 안 들어왔겠죠.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부분 부족하다는 것이 자인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뼈대 세워놓고 살만 붙여달라는 용역보다는 뼈대까지, 이 뼈대를 튼튼하게 얼마만큼 높이로 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상황에서, 어떤 연구의 범위를 한정 짓지 말고 개방된 범위에서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인정하고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공연장도 현재 헐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목적공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서커스 공연장을 어떤 형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커스라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서커스 빼라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화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업이나 창작 작가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경기DCA에 4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창작촌에 현재 81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유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시 재정이 허락되면,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상동 상가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곳에 이분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3년 전에 우리 부천시 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에 따른 기업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험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약 64.1%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원위원

현재 업체들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입주한 업체들 말씀하시는,

강일원위원

네. 입주업체들에게 사실상 그 이용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3년 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64.1%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없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때보다는 저희가 현재, 경기DCA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입주한 업체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건립되고 나서 많은 기업인들과 작가 분들이 부천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만 확보된다면,

강일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부천으로 오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일원위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우리 유치업종에 대한 지역 착근도에서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의 위성도시 정도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로, 조금 발전이 되면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의식이 늘 함께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보고서와는 반대로 얘기하시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부천에 있는 공간들 만족도를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동안은 저희 부천보다 서울 구로라든가 떠나는 기업들이 다수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원되면서 많은 작가 분이나 만화 관련 업체들이 부천을 중심으로 오려고 상당히 희망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작가 모집을 하는데 경쟁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간만 있다면 아마 많은 작가나 업체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저희가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법이나 어떤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유치에 주력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 만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예컨대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화도시를 천명했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 다음에 한국만화정보센터가 설립이 돼서 우리 부천시가 만화도시로 이미지가 제고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천시가 육성하고 있는 로드맵 자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는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강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부터 도약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천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마켓이 이루어지는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강일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어느 정도 특화된 업종이 생기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43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기DCA에 출연하는 것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56억을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경기DCA는 출연비율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야 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 또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부천시의 산업구조 형태를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업구조 자체는 다른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도로 그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려면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구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과 과연 어떻게 또 연계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콘텐츠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일원위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문화산업과에 자료 요구하신 것 있으세요? 문화산업과에 자료 요구한 것 아직 도착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일원위원

저도 아까 요구했는데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산업과장, 지금 영상문화단지 안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다시 준비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리코 측에서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10여 일 전에 저희 과에 리코 측 관계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그러고 나서 당초 사용수익허가 조건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움직임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면 철거이행보증증권을 계속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둬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도록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코의 대표자가 세 번씩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리코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허가 취소가 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고하고 또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무형문화엑스포를 지금 있는 식으로 이것저것, 무형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무형문화라는 것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것저것 소위 잡탕식으로 현재 무형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문음식점에 간다면 전문음식점에서 어떠어떠한 기호에 맞게 전문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40가지, 50가지 하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에 대해 한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예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전문적인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나전칠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부천시와 나전칠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천시에 나전칠기 유래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천에 무형문화의 뿌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없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나가자 하는 것이 시 방침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침이 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의회 권고도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이 일본에서 나전칠기로 크게 성공하셨다는 분인데 그분은 현재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이죠? 나전장으로 돼 있는 분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담당과장으로서 그것도 파악 안 하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배제하고 일본에 가서 크게 성공한 분을 여기에 모셔다 해야 되겠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그 공방거리를 본인이 감사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방거리를 가서 보니까 요즘에는 전통한옥으로 지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공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양식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에서 잠도 자고 본인이 보기에 식사도 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한테 수탁을 줬을 때 그런 것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방에 대해서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아니 뭘 보고 하세요. 협약서 안에 그 공방 안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잠을 자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에서 잠을 자고 안 자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고 숙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살림을 차린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 무형문화재 선생들 업무의 특성상 거기에서 밥을 밤늦게까지,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방거리 건축양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옛날에 에어컨도 없었는데 공방거리 다 뚫어서 에어컨 설치 다 해 놓고, 더워서 일 못하니까. 에어컨 설치해 놓고 또 어느 공방 가보면 전부 벽에 못 박아서 걸어놓고 완전히 다 공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공방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가 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어떻게 해나가요. 처음에 계획했던 공방거리와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가보면.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그 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공방은 순수한 공방기능이 아니고 전통한옥을 겸해서 공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방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그러한 사항들을 좀 보완하면서 19개 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했고, 그 다음에 1단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의회가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회가 발목 잡았다.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줘요. 공방거리 한번 가서 보시면 벽 다 뚫어서, 전통으로 만든다고 해놓고 벽 다 뚫어서 에어컨 선 여기저기 해서 가동하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할 거면 왜 공방거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다시 의회에 공방건축 20동에 가까운 것을 다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영상문화단지 내에 판타스틱스튜디오 종로거리만 존치를 시키고 거기에 60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2단계도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2단계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공방거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방거리를 아무렇게나 지어서 해야 된다고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용어 그대로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계획에 대한 변경을. 아셨어요? 거기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줬다고 당장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접근해서 그런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죠. 현재 공방거리 2단계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가 11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실시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더니 10월 5일에 실시설계 완공되는 것을 그 이후에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조달청에서 다시 검수 맡아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의회에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왜 안 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 공방거리 실시설계한 자료를 USB로 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전부 받아서 줄 수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 일체 도면 전부 USB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영상단지 내 버스 주차장인지 사무실인지 임대해 줬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부천버스 임대

이영우위원

그것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영상문화단지를 통해서,

이영우위원

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거기에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고요. 버스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그 터를 왜 임대해 준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에 버스를 정차할 수 있게끔 하면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거기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사도 거기에서 잠깐 쉴 수 있고,

이영우위원

버스가 거기에 들어오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버스가 거기에 계속 들어왔었죠.

이영우위원

언제 들어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

이영우위원

저 거기 매일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어디 들어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아마 밖에, 그때 일부 또 이야기가,

이영우위원

그것 뭐 하는 겁니까? 이정표가 있으면 이정표가 보이도록 해 줘야지 버스를 세워놓아서 다른 차량들 들어왔다 나갔다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별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스 차고지라고 하면 개인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버스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그것을 내줘요? 거기에 가보세요. 거기에서 살림을 하는지 뭐 하는지 밥통 꽂아놓고 뭐 해 놓고 거기,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실태파악해서 저것을 조치하고,

이영우위원

실태파악을 할 건지 아니면 그 가설건축물을 그렇게 계속 줄 것인지, 그리고 부천버스가 있으면 부천버스 차고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문제들은 고민을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영상문화단지에 그때 공간이 있어서 아마 그 차고지, 그때 일부 공간을 쓴다고 해서 영상문화단지 편의 차원에서 회차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와서 도로 나가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니, 처음에 거기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돼서,

이영우위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버스, 도로에 주차를 쭉 해 놓고 있잖아요. 그 차선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공사해서 복잡한데 도로에 차를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그러면 앞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데로 이동시킬 계획은 없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1년간 사용료를 내서 12월 말 이후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쪽과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거기에 놓게 허가를 내주고 돈은 얼마나 받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1년에 70～80만 원 받습니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70～80만 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에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곳이 조깅코스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이영우위원

조깅코스에,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당초 영상문화단지 가는 버스노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이영우위원

정류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손님을 내려놓고 잠깐 주차해서 쓰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인천버스도 일부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전기를 끌어서 거기에서 쓰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돼요? 가설건축물 해 놓고 거기에 전기 끌어서 쓰게 만들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했어 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

저도 한 가지만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기 전에 문화산업과장께 지금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문화산업과 관련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위원

공방거리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의회에서 공방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억하시는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우선 크게 지적하신 사항으로 1단계와는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궁궐식으로 짓는 문제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다고 1단계와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보다는 건축단가를 조금 낮춰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어느 정도 낮춰진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설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그 자료 보셨다면서요. 그것 기억 안 나시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변채옥위원

그 다음에 차별화해서 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난번에 획일화, 단일화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저희가 니은 자, 디귿 자 모양으로 짓고 또 이 공간들을 정자라든가 기타 공동작업장, 그리고 1단계는 현재 공동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2단계는 공동작업장을 넣는 것,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변채옥위원

과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모르시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1단계와는 차별화하겠다. 무엇, 무엇을 차별화하실 것인지. 그렇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문제도 그렇고 우선 1단계는 궁궐식으로 짓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없이, 지금 1단계 그런 문제가 있으니 공동작업장을 넣겠다고 했고 또 정자도 필요하면 정자도 넣고 분위기를 삭막하지 않게 설계한 겁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이 첫째 이유가, 공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건물을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공방입니다. 그런데 1단계가 태생이 궁궐식 플러스 공방으로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2단계를 완전히 공방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변채옥위원

사실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궁궐식 공방의, 공방은 공장이잖아요. 사실 물건을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옛날식으로 표현해서 공방인 것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1차 사업이 이렇게 궁궐처럼 지어져서 실패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1차와는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또 이중이 되는 것이에요. 개인작업장 있고 공동작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입주하시는 기능보유자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공동작업이 가능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개인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방에서 하고 개인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채옥위원

공동작업장이 있으면 좋은데, 유사업종끼리 공동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다 다르잖아요. 자수장 하시는 분과 화각장 하시는 분이 공동작업 할 일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1차와 차별화되는 것처럼 시늉만 하시고 진정 한 것은, 혹시 다른 데 공방 가보셨어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하라고 저희가 권고드렸죠? 어디 어디 가보셨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순천 나간읍성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영주 선비촌도 다녀왔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거기 공방과 저희는 조금 차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공방이라는 것이 선비촌이나 나간읍성에 있는 것이 진정한 공방인 것이에요. 오전 감사에서도 얘기하셨죠. 혜미읍성 다녀오셔서 거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물건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고. 그런 식의 공방으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참고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영상단지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면 영상단지도 저희가 3년 동안 종합개발하시라고 계속 얘기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변채옥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종합개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고 용역도 하라고 해도 안 하시더니 시에서 필요하니까 용역 하시네요. 1억씩이나 들여서. 그 다음에 공방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만날 의견 주십시오라고 해요. 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권고사항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하기 전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

변채옥위원

업무보고 시에 예산 잡을 때 별 차이 없었어요. 1차 사업이 3.3㎡당 1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후에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실 때는 1300 정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방으로 지으려면 그 반값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무형문화재 분들이 원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채옥위원

김박영 선생님 같은 경우 “공방에 입주하라는 것 싫다. 나는 내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굳이 시에서 궁궐에 모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잖아요.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기능보유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방을 만들어 드릴까라고 설문을 해야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장이 어울리는데 한복 갖다 주면서 좋은 것이니까, 아주 좋은 비단으로 만들어서 옷 입히면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4월에 저희가 무형문화재 선생님들한테 전화설문을 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이 공방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하신 두 분 그만 두셨다가 재심사해서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작업장이 전화설문 갖고 되겠어요? 김박영 선생님의 목소리가 정말 실질적인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야지, 60동이나 하려고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화려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28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입주 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 설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하여튼 그 설계가 나오면 빨리 갖다 주셔야 보고 얘기하는데 자료 나오면 만날 감사에 지적당할까봐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채옥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의회의 얘기를 계속 참고하겠다고 하면서 왜 얘기를 묵살하세요? 그러고 만날 똑같은 리바이벌 힘들게 왜 하세요? 저희한테 만날 얘기하시잖아요,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는 최대한으로

변채옥위원

설계가 만약에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설계변경도 가능하신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설계변경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가 지금 예산과 연관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진행해 왔고 또 일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100% 담지는 못했지만,

변채옥위원

아니오. 시간이 가니까 길게 답변하지 말고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설계변경하실 용의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잘못된 사유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것이냐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설계변경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의지가 부족하니까 자꾸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변경하셔야죠. 다른 공사에서 설계변경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만 굳이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다른 분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서 그러신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 분의 자문도 받고 설계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잘못됐다고 그러면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 사항은 한번 추이를 보고,

변채옥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실 용의 있으신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크게 잘못돼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문화산업과장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중지를 하는 동안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번에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종합개발 용역이 발주됐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1억 4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에 공방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빌딩 숲 허허벌판에 전통문화는 맞지 않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의뢰하실 때 공방거리사업 60동은 이렇게 지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줄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릴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60동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60동을 지어서 앞으로 전통문화마을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종합개발 용역 60동의 계획은 불변인 상태에서 자투리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60동을 지어서 전통문화마을 공방으로 갔을 때 어떤 활용 측면, 어떤 효율적인 측면도 검토할 수 있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테마를 넣어서 개발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누차 반복되는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비근한 예로 올 7월에 경기도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아서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또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공무원 징계권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런 부분들 결국 피해는 일선 공무원들이 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그 문제와 지금 징계가 떨어져 있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은 과거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번에 징계 문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물론 유원지 조례 관련된 사항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실무선에서 적용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그 결정 과정이 과장 선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 최고 책임자의 결재를 통해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징계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내용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얘기하실 필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공방거리를 보십시오. 과장님, 저한테 일괄하도급 지적 계속 받았었죠? 결국 경기도 감사에서 공무원이 징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것저것 기존에 계획된 부분은 그대로 다 가고 남은 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상문화단지에 기존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공방을 3단계까지 60동을 짓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고 또 내년도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엑스포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일부 공간들을 엑스포공원으로 활용하면서 평상시에는 어떤 형태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냐를 용역을

동구

강동구위원

용역할 필요도 없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영상문화단지 부지정리 다 들어갔잖아요. 엑스포공원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데 거기를 제외하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는데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종합개발계획이 아니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용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동구

강동구위원

왜 아니에요. 맞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엑스포공원으로, 엑스포를 금년에 치르기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엑스포 치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엑스포 치를 때는 엑스포공원으로 활용하고 엑스포 치르지 않는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집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고 또 거기에 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고 아인스월드가 있습니다. 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자, 하되 저희가 시 정책적으로 결정된 공방거리, 이제 앞으로 그것을 전통문화마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에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나머지 나대지에 대한 테마를 뭐로 넣을 것이냐,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날 때까지 2단계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역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방거리를 거기에 넣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진행이 가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넣는다는 전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용역에서 동선이나 배치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는 저희가 확실하게 구획을 정해서

동구

강동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뭐 하러 해요. 시 마음대로 다 정해서 하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와주셔야 될 문제이고, 그 문제 플러스해서 나머지 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일단 PiFan 그 다음에 만화영상진흥원, 엑스포사무국, 문화산업과에서 다 관리감독하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따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겠지만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산하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과장님께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어떤 틀이 필요하다면 만들고 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만들고 이러한 노력들을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갖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부천역 인근에 만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 도시디자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천의 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예산은 3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도비 30억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니오.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동구

강동구위원

공공디자인과?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이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 만화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0월에 발주가 돼서 내년 7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북부역 옛 해태쇼핑 그 사잇길입니다. 거기 간판이라든가 공공시설물들에 만화 관련해서 바꿔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거기도 둘리로 갈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것은 둘리와 다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떤 특정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겠죠. 나오면 거기에 만화 이미지로 뭐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만약에 둘리로 갈 것이냐, 빼꼼으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만화가의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하여튼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어떤 작품을 넣을 것이냐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용역에서 철거를 전제로 가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종로거리에 양쪽 한 블록 정도 존치하고 나머지는 헐고 공방거리 60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께서 총괄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모집에 관해서 조금 전에 PiFan 후원금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임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 공문 가지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소액 후원금은 PiFan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이 얼마 들어온 것이죠? 그 자료가,

관수

김관수위원장

후원금을 담당 과장도 모르시고, 집행위원장도 모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전체 협찬금까지 해서 8억 4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면 2억 정도 받았네요. 협찬금이 6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공문을 보고 문화예술위원회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협찬금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요청한 대로 소액 지정기부자 600명에 대해서 9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행정이 마비되니까 소액 기부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한다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이렇게 교묘하게 의회를 속이고 기부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담당자와 지금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관수

김관수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확인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공문을 잘 읽어봤으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공문에 소액 기부자에 대해서 행정이 마비돼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해 줬는데, 협찬 기부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로 그 돈이 전부 갔다가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정기탁을 다시 PiFan으로 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소액 지정기부에 대한 것만 위임해 준 사항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우리 영화제 사무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기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 그것을 지정해서 바로 문화예술위원회로 납부해서 저희 영화제 사무국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는 허위답변을 하셨죠. 조금 전에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위임 근거에 의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 자료 즉시, 소액 기부 말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부했던 입금표, 통장 다시 PiFan으로 내려준 것 즉시 가져오게 지시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리고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PiFan도 그렇고 후원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는 후원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 하나 준공했죠? 아직 개관식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시설 시가 230억 들여서 여월지구에 공사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전문병원,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 회사에서 준공 전에 PiFan에 500만 원 기부했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무형문화엑스포 후원금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후원한 사람들을 보면 모 건설회사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그 공사를 하고 난 2일, 3일 뒤에 전부 기부했습니다. 광고회사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노인전문병원이 9월 8일에 준공한다면 법률적으로 준공서류를 2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7월 말경에 엑스포후원회에 500만 원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취소됐으면 당연히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 준다고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안 보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후원금과 티켓을 전부 환불하겠다고 떳떳하게 크게 얘기하셨어요. 후원금을 받았으면 공문 보내서 회사에 다 되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사 안 하면. 왜 이것 불로소득으로 하고 있어요? 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취소하는데 후원금이나 엑스포 티켓은 전부 환불해서 되돌려 주겠다.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부천시에서 하는 문화행정은 초법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후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반대급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특별하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답변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산업과장은 그대로 계시고, 문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이어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계속하여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과 문화산업과장께 동시에 질의하실 수 있고 현재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의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자격이라도 허위답변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증인으로 신분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엑스포 실무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국제행사 승인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예산집행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에서

동구

강동구위원

유길촌 사무총장님께서도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렇습니다.

내부의 업무는 파악을 잘 못하시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결재는 늘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기억은 하기가 어렵고 자료를 보면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사무총장이 다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동구

강동구위원

엑스포 행사가 지금 취소됐지 않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엑스포 행사가 취소됐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와 차이가 없어요. 공무원들처럼 급여 총액 해서 일괄적으로 월 지급되는 것인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은 공무원 그 기준에 의해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실제 초과근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올해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물품 구입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대부분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2009년이라고 이렇게 딱 박혀있는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시가 박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티셔츠라든가 기념품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기념품은 이미 배부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고, 특별히 일시를 사실 못 박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활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품 중에 보면 협찬물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티켓이라든가 워터파크이용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이벤트성으로 이미 티켓으로 준 것들은 전달이 됐고요,

행사를 안 치렀는데 어떻게 다 전달을, 행사용으로 협찬 받은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런 것들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티켓 같은 경우에는 1,500매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입장권 환불이 아직 안 된 것이 있는데 환불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물론 입장권을 구입하신 분이 환불요청을 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소액 지금 있습니다. 99% 정도는 지금 환불이 됐습니다.

엑스포휘장 사용대금은 환불을 안 하실 건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 부분 환불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휘장 사용대금 어느 기관에서 낸 것이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원금을 반납하게 되면 휘장 사용대금도 반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설령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될 경우 다시 휘장 사용대금을 받더라도 취소된 행사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시장님과 결재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전혀 없었습니다.

후원금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이것도 반환이 전혀 안 됐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구입한 티켓과는 별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안 치렀는데,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물론 행사를 안 치렀지만 그것이 무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기부행위로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체 몇 곳에 후원 요청을 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전혀 반환해 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와서 그런 것으로 나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다양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때 후원하는, 누차 얘기된 거지만 사실 자발적 성격의 후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은 다 내는데 자기 안 내면 행여나 불이익이 돌아올까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성격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통 무형문화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후원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저도 사실은 저희 마케팅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영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후원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부천의 기업인들이 피로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부천이 아닌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끌어오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뛰어다녔고 또 담당부장도 그런 식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사실 미진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엑스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지역에서 1회 행사 이후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오래 전부터 관심도 있었고 또 관계를 늘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경력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무슨 직책을 맡아서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관심만 있으셨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엑스포 행사장과 관련해서 공사예산이 15억 가량 지출됐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행사가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취소됐으니까 그전에 이미 공사가 다 끝났겠죠, 당연히. 끝났으니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공개입찰을 피하고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 의도된 흔적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 행사장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폐아스콘, 폐자재를 처리하는 용역인데 당초에 800만 원에 들어왔어요. 8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800만 원짜리가 2960만 원으로 바뀌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800만 원의 예산을 결재 받았을 때 그 변화가 왔으면 즉각 보고하고 그런 것들을 조처해서 그때 대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늦게 이렇게 결재를 받느냐 해서 제가 일주일간 사실은 결재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래서 몹시 야단도 쳤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몹시 화를 내다가,

그런데 800짜리 당초 계약 공사가 296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많은 행정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강동구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그렇게 3배 이상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런 것은 비용이 굉장히, 우선 폐기물의 양이 많았고, 물론 그것이 사전에 파악됐어야 될 부분인데 추가로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외에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혼합 폐기물, 행사장 유지관리로 동풍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아주 낯익은 회사예요. 관급공사 많이 하신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후원금도 내고. 여기도 보면 2100만 원에 계약해서, 그런데 증액사유도 안 나왔어요. 3100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제 생각에는 아마 두 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무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따지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수

김관수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로 그 건에 관해서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후원금 낸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계약금하고 변경된 후에 후원금 낸 것 여기 자료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저는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금액이 증액되면서 후원금을 납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물론 후원금은 사실 저도 후원회를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이렇게 도장은 찍고 있지만 이것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후원회 조직이 있고 또 사무요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돼 와서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바뀔 때마다 후원금을 냈다는 것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사비가 3배씩 증액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기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렇습니다. 사유서를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결재를 안 하고 또 몹시 야단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적으로 생각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문제는 있는 겁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2월에 보면 엑스포추진위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인원을 채용할 때, 중요한 업무인데 박 모 거기 부위원장이죠? 문화재단 상임이사 맡고 계신 분.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분과 또 다른 분 두 분이 면접을 봤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닌데요.

참석대상은 다섯 분인데 두 분이서 면접을 봤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분은 심사 때 안 오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 면접수당 15만 원 받아간 것이 있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니에요. 여덟 분이 했는데요,

여기에는 면접수당을 두 분이 15만 원씩.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당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거기 심사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내부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여덟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분과위원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시분과위원회, 공연분과위원회 이렇게 회의 개최를 한 흔적이 보이는데 제가 판단할 때 소위 말하는 무형문화선생님들 중에서 마치 부천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부천에 오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몇몇 분들. 무형문화계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시

회의 같은 것도 보면 다 공란이에요. 불참, 불참이에요. 그런 분들이 마치 부천에 큰 선물을 안겨 준 것처럼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물론 1년을 통틀어서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4, 5, 6, 7 4개월 동안에, 특히 전시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열려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우려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공연분과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해외에 막 나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몽골과 카자흐스탄 이런 몇 나라를 다니면서 그쪽과 여러 가지, 소위 말하자면 무형문화공연 유치하는 쪽을 계속 보고를 해 오고 그랬습니다.

VIP 증정용 기념품이라고 해서 830만 원어치 구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구입한 겁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주로 엑스포에 초청되는 해외 분들이나 국내에서 이름 있는 분들에게 증정하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차량은 공식 업무용 차량 한 대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두 대가 있습니다.

후원회 관련해서 유류비 지급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인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마 후원회 사무국 직원의 차량유지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위원

아까 김영국 과장님이 엑스포 직원 급여에 관해서 파견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계약직은 초과근무수당 안 준다고 말씀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안 줍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정말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연봉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태위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여기 계약직 연봉 산출내역에 보면 초과근무 1만 1610×28시간 해서 32만 5000원을 연봉에 포함시켰어요. 이것이 초과근무수당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설명,

정영태위원

초과근무라는 것이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지 이렇게 매달 28시간씩 달아서 연봉에 포함시켜서 주는 이런 수당 지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서 업무특성상 아마 그렇게

정영태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빼야죠. 초과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28시간씩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연봉으로 잡는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이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연봉 책정할 당시에, 엑스포의 어떤 업무특성상 28시간의 초과근무를 같이 넣어서 연봉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초과근무를 얼마나 할지 알고 넣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책정할 당시에 기준을 잡았을 겁니다.

정영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초과근무를 미리 예측해서 연봉계약에 집어넣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밖에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위원

이것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대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위원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들을 보면 같은 공사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던 흔적들이 자료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도 인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면 좋은데, 계약일자도 며칠 차이 나지 않는데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한 실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일반 사업자나 사실은 이런 쪽은 저희가 법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정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저명한 문화재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것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리하기에.

관수

김관수위원장

총장님, 지금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을 보면,

관수

김관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 광고기획사에,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한 번에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다섯 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때마다 계속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제가 사실 그때마다 후원금을 받았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있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았다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후원금이라는 것이 한 번 내는 것이지 다섯 번씩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섯 번씩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왜 입찰을 묶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줬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모든 물건, 특히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기를 좀 두고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연간계획을 일률적으로 늘 저희가 짜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오명근위원

시기를 놓친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시기를 놓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부분.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쇄물들이 여러 종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번에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된 것이죠.

6월 8일, 6월 12일, 6월 16일, 6월 24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시기적이라는 것이 이런 예측된, 엑스포행사가 예측된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측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지금 위원님께서 6월에 이렇게 별로 차이도 없이 여러 차례가 됐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 인쇄물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같은 인쇄소에서 어떤 홍보물이나 어떤 봉투를 제작하지 못합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것은 아니죠.

단순인쇄물이에요. 단순인쇄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행사장 토사반입 및 부지 정리공사와 행사장 조성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토사반입은 거기에 복토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어느 호텔 짓는 장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버리는 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기에, 시기는 사실 맞지 않았지만 그때 이것을 우리가 좀 갖다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반입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정리공사와 행사장 조성공사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행사장 조성공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사장을 조성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부지 정리공사를 하면서 행사장 조성공사가 같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똑같은데 무슨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일자가 똑같은데. 5월 29일에 똑같이 계약했어요. 그리고 전기나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전력회사가 전기공사와 보안등 공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런 부분들마저도, 외곽 보안등 설치공사와 엑스포행사장 주차장 조명설치공사 이런 것들을 한 달 간격으로 나눠서 계약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위원

아까 그 자료가 안 와서 문화산업과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사당놀이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보조받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리고 주요일정을 보면 일반인 풍물강습 또 전공학생 전수교육, 연수교육, 방학 중 교원·학생들의 강습회 개최, 남사당놀이 전수자교육 이것 다 돈 받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비영리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을,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영태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목적이 “비영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보조받고자 함” 그러면 이것 비영리사업으로 다 해야 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을,

정영태위원

그리고 세부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주부 풍물단 창단을 위한 무료강습 실적이 제로예요. 또 학생 진학상담 및 대학생 교육, 고등학생 3명. 이 고등학생 3명도 무료로 강습해 주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것 1000만 원 이상씩 받고 하는 거예요. 국악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영태위원

그리고 남사당놀이 전수자 교육은 2008년도 기준인데 15명, 이것이 실적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데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시설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실태파악을 해서 위탁운영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정영태위원

부천시에서 시민 세금 걷어서 그 사람들 멍석 깔아주고 영리사업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 안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1년에 15명 교육시키는 것이 무슨 교육이에요?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과장, 지금 남사당 책임자로 있는 분이 무형문화엑스포 임원으로 들어가 있죠? 모르십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공연분과위원장입니다.

공연분과위원장 임원으로 돼 있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무형문화엑스포나 이런 것의 미명 아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은 똑바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서 시의 어떤 사업에 어떻게 공헌해야 될 것인가와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과장께서 특별히 잘 검토하고 조사해서 예산심의 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방책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예산심의 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엑스포 티켓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에게 올해도 또 할당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처럼 국별, 구청으로 자율적인 판매 차원에서 이것을 배분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잠깐만요. 자율적인 차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이 발표 됐다고 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백종훈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반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이고 또 간부 공무원이라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갔다고 말씀하시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이 자율이 아니에요. 반박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됩니까? 그럼 다시 반대로, 엑스포 자신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직원들을 앞세워서 표를 할당시켜서 팔아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무슨 개발독재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그것을 자율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자율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에 자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엑스포를 한 번 치르고 두 번 치르고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자율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자, 공무원들이 앞장 서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글쎄요. 계속 자율적이라고 말하지만 강제적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엑스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언제 취소, 시장님이 언제 그 기자회견을 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9월 4일에 취소가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취소광고를 우리 지역 일간지에 이렇게 했어요. 그중 9월 8일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조직위원장과 시장님 성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생겼다고 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 정도밖에 제가 모릅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광고가 나간 것은 사실이고, 성함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어디서 그 광고를 낸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엑스포,

백종훈위원

여기까지 다 들리네요.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것이죠? 제 귀에 다 들리네요. 그 말씀이시죠? 맞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취소광고를 냈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보내버립니까, 그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되는. 아니, 우리 조직에서 그 광고 내는데 그냥 언론사에 전화 한 통 하고 마는 겁니까? 시안이라든가 어떠한 광고가, 인쇄 들어가기 전날이라도 그 내용문구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엑스포 허 차장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허 차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아니오. 우리 총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엑스포 조직위 사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선거법이 워낙 까다롭고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놓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지한 탓에 잘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 저희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면 즉각 시정조치를 했을 텐데,

제가 지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언론사에서 취소광고를 내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 못 했느냐 이 말이죠. 아까 사무차장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했다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니오.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까지도 봤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9월 4일에 취소하고 며칠 동안은 일종의 공황기였습니다. 저도 정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여러 위원님도 다 똑같은 심정이셨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사무차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엑스포사무총장께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고 사무차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앞으로 언론사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았으니까 짧게 하시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네. 짧게 하십시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 광고에 있어서 저희 엑스포사무국에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행정광고를 실시했습니다. 광고대행사인 CJ헬로비전을 통해서 광고대행을 추진했었고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8일에 행정광고 나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문사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광고대행사에 주지 않은 시안들이 나가서 저희가 9월 11일에 광고대행사에 시안을 줘서 9월 14일에 다시 정리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취소 광고된 것.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러니까 저희,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엑스포 참 미스테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사무차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내용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4월 15일 모 관광호텔, 4월 20일 모 모텔, 4월 23일 모 모텔, 20만 원, 10만 5000원,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무슨 관광호텔 이렇게 돼 있어요.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기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로 모텔, 호텔 가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호텔, 모텔을 근무시간에 간 것인지 매출전표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누락돼 있어요. 매출전표가 없다. 쉬는 시간에 찾아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잘못 봤다고 생각됐으면 좋은 게 5월 12일 모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누구 글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정정요구”라고 써 있어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엑스포. 이 글씨 제가 잘못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기관 감사자료를 보았지만 업무추진비 카드로 세차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누가 모텔 가고, 누가 호텔 가고, 누가 세차하고, 왜 또 여기에 카드매출전표는 없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1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직원들이 급히 채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했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런 모텔들을 이용해서 합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합동작업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 계획서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작업들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동작업을 하느라고 모텔을 이용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작업 하는데 여기 연필로 “제발 정정요구”라고 써 있나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참 미스테리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장과 엑스포사무국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엑스포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행감자료 180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많거든요. 일단 제가 체크를 해 놓았는데 4번이라고 돼 있네요. 전기시설 및 전기통신공사 그 사업자 주소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한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181쪽 보면 9번 조롱박터널, 부평구 부개동으로 인천이고, 그 밑에 포스터 케이스 제작, 강남구 논현동. 대충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한누리마당 깃발 제작 설치는 파주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신비관 외벽설치 미술제작 설치는 파주 그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사장 안내표지판 제작은 시흥에서, 고성능 기가폰 구입 같은 것은 분당구 수내동. 우리 관에서 수의계약 하는데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당연히 수의계약이에요.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부천시 관내 기업들에서 거의 생산하는 것이에요. 리플릿 제작하는 것을 왜 다른 지자체, 다른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번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협상을 해도 관내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렇게 같이 참여했을지도 모르죠.

이왕이면,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물론 저도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부천관내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그 밑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공모를 통해서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대개 사업자가 아니라 예술가 쪽이에요.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스 설치하는 것이고, 택시홍보 광고물 제작하는 것이 있고, 행사장 안내표지판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작품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런 것 말고 또 그 외에도,

작품 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집행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다 만들 수 있고 살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없거든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엉뚱한 답변이시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 제안서를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액수가 소액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온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은 아니었지만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경우.

그러한 작품성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에 없잖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없는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답변이 아니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포스터 케이스 제작이라든가 조롱박터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작품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보면 리플릿 제작하는 것조차도 우리 부천시가 아닌 파주 같은 데서 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은 우리 관내기업에 당연히, 제가 이것을 다 봤는데 지금 66개가 있어요. 66개 중에서 몇 가지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30～40%는 되는 것 같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럼 문제 있다는 것이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앞으로 유의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인지를 당연히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뜩이나 수의계약이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우리 부천시에서 뉴딜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역행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아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구입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 홍보용 선물 31번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저희가 간담회를 서울에서도 했고 부천에서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할 수 없어서 기념품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 홍보성의 기념품을 만든 것이에요.

술이네요. 그렇죠? 유천양조에서 한 것을 보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술이에요.

술 같은 경우라면 가뜩이나 기자들이고 이런 것은 솔직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엑스포를 부천에서 하면 부천 관내에 부천을 상징하는 어떤 술병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파악하신 것인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해서 돌린 겁니다. 이것도 문화재 중에 한 분이에요, 지방문화재지만.

어쨌거나 지방문화재이고, 우리가 부천에서 엑스포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이것이 홍보용 술이라는 것인데 얼마든지 부천에서 병을 제작해도,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부천에서 나오는 술로, 또 부천을 상징하는 어떤 용기에 담아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의도가 고치지 않고,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뉴딜정책을 한다고 한 게 올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부천시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조차도 우리 관내 기업이라든지 상인들 것을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랬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엑스포 하지도 못하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계약을 해서 물품 들어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깃발 제작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그냥 놔두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것은 사실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결국 깃발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그 장소에 있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계약해 놓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 내년도에 무형문화엑스포를 치른다면 쓸 수 있는 게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상당히, 적지 않은 양이라고 봅니다. 우선 시설물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일부 초화류나 식재했던 것들, 다년생 화초 같은 경우 내년에 제대로 싹을,

그런 것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무대 만들었던 것들은 다 쓰겠죠. 지금 행사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쓸 수 있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내년도에 쓸 수 있습니다. 연도 표시도 안 돼 있고요.

그것 지급이 다 안 됐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지급이 다 됐죠.

지급 돼 있으면 그것을 회수해 놓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써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우리 스텝들한테는 다 지급이 됐고, 행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이,

스텝들 것도 다 회수해야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그것은 현재도 입고 다니니까요.

그 근무복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수를 보면 사실 많거든요. 2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나 구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엑스포 쪽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동대문시장을 직접 가 본 적이 있어요. 올해 체육대회 때문에 처음 가 봤는데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제작을 하는데 엄청 싸더라고요. 1만 원 미만대면 아주 좋은 것을 합니다. 지금 이것들은 이미 어떤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갖다놓은 것이지만 내년도에 엑스포를 하게 되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창고에 보관합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저희 사무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실에 보관할 물건들이 아닌데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니오. 그래도 냉난방이 잘되고 있어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내년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조롱박 그것도 일회성인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니오. 조롱박은 내년에 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두막이 몇 개 있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런 것 있으면 미리, 올해도 엑스포 쪽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희망근로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엉이라도 엮든지 아니면 사서라도 위에 해 놓으면 내년도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에 지붕 다시 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협조를 받아서, 녹지공원과나 구청하고라도 업무협의를 해서 이엉 같은 것을 사서 이렇게 위에 해 놓으면 다음 해에, 짚 색깔이 좀 퇴색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엉은 사실 두꺼울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돈 들여서 많이 했지만 지금은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공공근로 하는 분들 이용해서 그 위에 두툼하게 해 놓으면 내년도에 짚 색깔이 변해서 행사하는 것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 엑스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리고 지금 엑스포준비위원회가 옛날 현대건설 숙소로 쓰던 자리를 지금도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아니오. 거기는 지금 안 쓰고 있고 문화재단 6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12월이나 1월 정도에 3층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3층으로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문화재단 3층이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 제가 봤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것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고 그대로 다 버리고 다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잘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현금협찬 현황 및 내역이 나와 있죠? 3개 회사 현금협찬.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2009년 9월 4일 현재 총 4250만 원이 현금 협찬되었으나 행사개최 취소 후 4건에 대해서 3430만 원은 환불 조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네.

그런데 현금협찬 현황내역에는 총 3건인데 어떻게 4건을 환불조치를 했나요?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엄청 나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우리 허 차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장

네. 사무차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현금협찬은 총 8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건이 5건입니다. 마사회가 중복돼서 4건으로 표시했는데 5건 3430만 원이 환불이 됐고 나머지 3건만 820만 원에 대해서 현금협찬이 완료가 돼서 실질적인 3건 820만 원이 현금협찬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협찬할 때 의무이행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전부 환불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자료에 나타난 3건은 뭐고, 아까 8건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전체 8건에 대해서 현금협찬이 있었습니다.

8건에 대한 현금협찬을 받았으면 그 현황이나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가 됐어야 되잖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8건인데 5건은 다시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금협찬은 222쪽 3건에 대해서 들어온 금액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이고, 당구장 표시로 해서 나머지 3430만 원을 환불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팝업필리아 같은 경우 현금협찬 말고 또 다른 것도 했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현금협찬이 있었고 이게 스텝 점퍼를 해 준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현물협찬을 또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팝업필리아는 현금협찬이 있었고 또 현물협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환불해 준 업체 중에 전액환불해 준 업체가 있는가 하면 50% 환불해 준 업체도 있네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전액 환불을 해 줬고, 다만 마사회에서 700만 원을 했는데 350만 원만 환불해 줬고, 일부 마사회에 대해서 광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사회 측에서 350만 원만 환불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50%를 환불해 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는 전액 환불해 줬습니다.

지금 자료 내신 것 중에, 저한테 별도 자료를 주셨잖아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이것을 미리 물어보니까, 현금협찬 현황내역이 여기에는 3건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에는 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또 8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이 맞고, 8개 업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롯데카드, 빵굼터, 마사회, 훼밀리마트, 한성식품, 파라다이스, 팝업필리아 그 다음에 마사회가 일부 50% 반환요구를 해서 환불해줬고 50%는 저희가 협찬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아서 3개 업체, 5개 업체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환불해 준 업체는 그 내역서에서 빼고 한 것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 취소해서 정리가 됐을 때는 현금 협찬됐던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에 전부 환불해 줬기 때문에 현금협찬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실제 저희가 최종 정리한 3개 업체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고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현금 협찬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 말고는 환불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후원금 받은 부분들도 당연히 환불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금 협찬한 부분들은 환불조치하고, 후원금은 환불조치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져서 환불을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말고 해야 되는데 누구는 환불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 후원회가 운영이 돼서 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보세요. 어쨌든 현금을 후원했든지 물품을 후원했다든지 다 후원한 것이 아니냐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협찬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으로 해서 하고, 후원회는 순수한 후원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후원금 중에 다시 돌려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소가 당초에 후원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었는데 그 환불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이 별도로 환불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기가 뭐 해서 다시 환불하는 것을 그냥 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마 환불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환불요구를 했었다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해 줬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불해 준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과정을,

환불을 해 줬냐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환불 안 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안 해줬어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다른 후원했던 곳에서 환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후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당초에는 요구했었는데 환불요구를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전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본인에게 제보하기에는 지금 차장 답변과 같지 않고, 우리도 내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취소했으니까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후원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아니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저희는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안 돌려준다고 그렇게 제보를 했다니까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글쎄요.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제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후원금 분명히 환불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하는 업체에 환불해 주도록 저희가 분명히 후원회에 전달을 했고 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회장 명의로 서한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금년도에 후원해 줬던 분들 전부 그런 형태의 서한문 발송을 이미 완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서한문이 무슨 서한문이에요. 후원해 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서한문이지 후원금 다시 받아가라고 한 것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거기에 감사하다는 내용도 물론 추가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후원금 반환에 대한 부분도 내용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가지가 있어요. 팝업필리아실업이라고 행사근무복 구입비,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위원님, 몇 쪽이죠?

183쪽 26번. 행사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봤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나서 250만 원 협찬을 받으면 이것이 뭐 하는 거냐고. 차라리 250만 원을 깎고, 이런 것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250만 원 다른 예산 세워서, 협찬 받지 말고 다른 것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팝업필리아가 부천 상동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뉴딜정책 말씀하셨고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외람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업체 중 유일하게 팝업필리아가 이런 행사 근무복을 만듭니다. 저희가 그 업체와 상당히 이윤적인 측면에서 최소의 단가로 해서 전체적인 근무복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 협찬했고 25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현물개념의 협찬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것은 행사 근무복을 21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라고 해야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땅 파서 장사하나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 이윤을 최대한, 우리 부천 관내의 업체이고 또 행사를 하니까,

최대한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현물을 내줬다면 정말 고마운 업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한 덩이 떠서 주먹으로 쥐었다가 새끼손가락 하나 펴서 이만큼 떼어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잠깐만요. 변채옥 간사님 사무차장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변채옥위원

네.

오명근위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현금협찬 내역에 파라다이스는, 새롭게 제출해 준 자료에는 파라다이스가 없네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파라다이스는 협찬개념으로, 220만 원을 협찬해서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쇼핑백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220만 원을 현금협찬을 한 업체입니다.

참 답답하네. 여기는 3개이고 여기는 6개인데 그럼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죄송하지만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보지 않아서요.

거기에서 지금 준 것이에요. 거기 위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잖아요. 이 자료에는 또 파라다이스가 있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지금 과장이 그 자료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답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현금협찬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위원

작년, 올해 홍보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19쪽 대행홍보예요. KBS, SBS, MBC 프로그램 협찬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이 부분은 대행홍보 광고대행사에서 협찬으로 제작해 주는 것인데 협찬이 무형문화재에 관련되는 작품들에 대한 제작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CJ에서 부담하고 일부 예산으로 부담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J에서 제작해서 KBS나 MBC 이런 데에 납품했다고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거꾸로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협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이렇게 대행홍보가 있는데 혹시 그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빨리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양해해 주시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금 엑스포사무국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석식을 위해 8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산업과장과 무형문화엑스포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엑스포 사무차장께서 후원회에서 그 후원금을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드린다고 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보니까 후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원님들께서 납입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2010년도에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안 돌려주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보 접한 것을 보면 후원금이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는,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이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범죄적인 이런 판단은 사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후원금은 불로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후원금을 다시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의회의 권고대로 그것을 따라 주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일단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저로서는 후원회장에게 전달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참고하시고 조직위원장과 상의하셔서 형평에 맞게 그리고 후원 회원들에게 조그만 오해가 없게, 그로 인해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더 발전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상으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Fan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계속해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집행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최근에 개편됐어요. 과거에도 우리 산하기관들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었는데 지금 PiFan이 만화영상진흥원으로 입주한 지 얼마나 됐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9월에 가서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외부에서 물론 부천영화제 이렇게 검색창에 치면 쉽게 홈페이지가 뜰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아직까지도 주소가 복사골문화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 있어요. 동시에 입주했는데 어느 기관은 벌써 바뀌어 있고 어느 기관은 아직 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는 단적인 예겠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8년, 2009년 홈페이지 제작이 두 번에 걸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매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죠? 서버관리비용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해부터는 그 틀을 어느 정도 잡고, 해마다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그동안에 해 왔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7000 정도에 서버 임대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 중계까지 되는 기능을 다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청 홈페이지도 최근에 개편이 되었는데 의회보다 기능이 더 많죠. 인터넷방송국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6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무슨 메모를 주셨는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매년 상영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을 바꾸는 것, 콘텐츠들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NAFF 그리고 옛날에 1회 때부터 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업로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DB가 많이 있지는 않던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데이터베이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갈 때 안 쪽에서 펼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올해 거치면서 참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는 지금까지도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업체와 2009년도 업체가 동일해서, 계약금액이 4500만 원 정도면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같은 업체인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전자입찰은 아니죠? 전자입찰은 아니고 대비견적 받아서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사무국장을 참고로,

관수

김관수위원장

잠깐만요. 집행위원장 그 뒤에 사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 드려서 답변하시게 하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국제영화제의 사무국장입니다. 한상준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 것은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저희가 홈페이지나 관련 온라인 쪽을 통해서 홈페이지업체를 매년 오픈해서 공고하고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입찰을 할 경우 심사를 통해서 가장 타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공지를 하면 업체마다 견적을 낼 것 아니에요.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입찰 이런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저희가 전자입찰까지는 못하고 있고, 오프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홈페이지 업체를 공고한다는 모집공고는 내고, 다만 입찰방식은 전자입찰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화제도 보면 개막식 행사, 폐막식 행사를 했었고, 최근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이 개원하면서 만화축제도 행사를 했죠.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만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영화제의 개막식 행사와 만화축제의 개막식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구성을 놓고 볼 때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화축제가 훨씬 더 알찼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용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만화영상진흥원 개원식과 더불어서 기념품, 그 다음에 출연진들 개런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영화제는 보니까 개·폐막식 행사비용이 1억 5000 들어갔어요. 예산으로 보면 3배가 넘는데, 물론 영화제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또 다른 장비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하게 표현하면 PiFan이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개·폐막 예산이 1억 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5000만 원 정도로,

감사자료 133쪽에 보면 있거든요. CJ헬로비전으로 돼 있어요. 개·폐막식에다가, 전야제가 있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전야제를 방송 쪽으로 해서 우리 홍보를 겸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막식 행사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전야제를 하는데 개·폐막 플러스 영화제 중간에 콘서트 그런 여러 가지를 다해서 1억 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지적을 들어서 저희 행사와 비교해 보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 개막식의 경우는 창의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영화제 개막식이 1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조금 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개막식을 보면서 나폴레옹 그림을 이를 테면 빛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점에 있어서 창의력을 저희 쪽에서는 느꼈는데,

좀 신선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 면으로 영화제가 몇 가지 해야 되는 점들 이외에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PiFan이 장르가 판타지 쪽이니까 거기에 맞는 공연을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신선하고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PiFan은 성과급 지급기준이 무엇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 끝나고 난 이후에 관례적으로, 해 오던 대로 직원들에게 100%, 오랫동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이네요.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퍼센티지를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일단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게 근무 개월 수가 1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는 차등지급을 합니다.

집행위원장님, 지금 영화제 맡으신 지 몇 년 되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지금 3년 됐습니다.

만 3년 됐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지금 사무국에서 상근하시는 것은 아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저는 비상근으로.

비상근이면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런데 저는 일주일을 거의 매일, 이를 테면 반나절이라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거의 매일 나오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매일 나와서 그 업무를,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의 질의에 단 한 건도 뒤에 사무국장의 메모가 없으면 답변을 못하세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유길촌 사무총장님. 그래도 어지간한 것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결재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결재합니다. 그런데 성과급의 경우 올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작은 것은 몰라도, 제가 예산 100～200만 원 집행되는 것까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억 못할 수 있어도 최소한 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시면 또 결재라인에 계신 분이면 본 위원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어쨌든 성과급 지원기준은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업무 과부하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차등지급은 하는데 개인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평가를 해야죠. 이따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겠지만 근태가 안 좋고 지각을 많이 하고 결근 많이 한 사람은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고 또 과거에 모 부국장처럼 물의를 일으키고 구설에 오르내리면 페널티를 줘서 그 직원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많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집행위원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성과급 개념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 생각은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것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만드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또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페널티도 줘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영화제가 좌석 점유율이 72.5%라고 나왔어요. 4만 6193석.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입장수입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티켓 한 장당 2,773원밖에 안 돼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좌석 점유율 안에는

무료티켓.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무료죠. 게스트들이 와서,

무료티켓이 2,670매죠. 맞죠? 2,670매 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무료티켓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영관 임대료로 1억 5700만 원 정도를 냈어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프리머스와 이렇게 다 해서 1억 5700만 원을 냈는데 그렇다면 입장료 수입은 우리 영화제사무국이 다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상영관 임대료를 내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아요. 티켓 한 매에 얼마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5,000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773원밖에 안 돼요. 무료티켓 2,670매를 여기에서 빼줘도 그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것은 좌석점유율을 부풀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티켓 판매대금이 사라졌다든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 관계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볼 문제가 아니라 영화제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흥행이냐, 실패냐, 관객 수가 몇 명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영화제의 성공과 실패를,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지금 빨리해 주세요. 이것은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집행위원장님 싱가포르 대사관과 후원파티를 고려호텔에서 하신 적 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희 영화제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싱가포르 대사와 우리 PiFan이 어떤 연관이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이번 NAFF라는 행사 중에 싱가포르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물2라는 영화 투자 조인식도 싱가포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싱가포르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보다 1년 빨리 시작했죠.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부산이 1년 일찍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19만 8000명 정도,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부산영화제 올해 17만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네요. 이제 겨우 3회 되는 충무로국제영화제가 4만 명, 좌석점유율이 80%, 10회를 맞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가 292회 상영 중 170회가 매진이 되고, 우리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만 7만 762명 이렇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부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그 다음에 부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물론 영화라는 장르의 한계는 있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전주영화제와 저희 예산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상영관이 적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상영관이 작은 데가 많고 전체 좌석 수가 우리 전체 좌석 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만 부천에 비해서 전주는 작은 도시인데 상영관이 그만큼 확보가 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확보됩니다. 전체 좌석수로 한 경우에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티켓 판매대금 대비 좌석점유율 계산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알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내부기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결과보고서 조직위원회에서 만드신 것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조직위원회에서 만드셨는데 2쪽 총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화제가 상당히 잘 진행된 것으로 이 책자에 돼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책자에 나온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올해 자체 평가로는 질적인 면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질적으로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NAFF가 산업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같이 있음으로써 영화제 자체만 할 때에 비해서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일반 팬들이 와서 보는 영화제 두 개 사이에 역동적인 특징들을 주면서 올해가 이를 테면 영화제 전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화제에 있어서 큰 영화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영화제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화인들이 모이는 파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부여해서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올해는 굉장히 도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NAFF 같은 행사를 고민하셔서, 13년 동안 PiFan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NAFF 같은 행사를 주최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신 것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객들을 만족시켰고, 영화제 개요에 보면 판타스틱하고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돼서 관객들을 만족시켰고, 볼 때는 문제점이 별로 없어요. NAFF가 2회 개최되었기 때문에 향후 저기를 봐야 되겠지만 보면 거의 자화자찬 일색으로 이 책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관객들의 만족도인데 조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행사 잘 치렀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PiFan이 부천에 내세울 만한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오. 다른 것이 아니고 결과보고서 같으면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하지 말고 문제점이 뭔지 먼저 밝혀야 PiFan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책자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잘 치러진 행사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책자 내용처럼 그렇게 잘된 행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책자를 만드셔서 자만심에 빠져서 어디로 표류할지 모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몇 년 전부터 쭉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는데 긍정적인 면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그런 방향을 잡자고 설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영화제를 내부인들이나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판타스틱영화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식의 책자를 배포해서, 이것 어디 어디에 배포하신 것이죠? 250부인가 만드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이를 테면 외부 스폰서라든가 아니면 평가기관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하고, 그런 평가들은 따로 있고 이것은 사실 외부로 가면서 내년을 대비해서 스폰서라든가 협찬 그런 관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자료를 보고 누가 협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후원금 모집하느라고 기업인들 쥐어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용도에 비춰볼 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진솔하게 평가한 다음에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자발적인 후원이라야지 옆구리 찔러서 후원금 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책자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고, 그 다음에 올해 후원금도 안 하신 분들 많으셔서 재정이 튼튼하죠? 그렇잖아요? 예산 때문에 애로 있고 그런 내용은 없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으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나요? 제가 조직위원장님 업무추진비 먼저 보니까 전부 기업인과의 간담회예요. 2008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48회 중 명절에 직원들한테 한 것 외에는 전부 기업인과의 간담회, 2009년도에도 40회인데 두 번만 영화제 관계자와 간담회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인과의 간담회, 그러면 영화제와 기업인들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전반적으로 스폰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직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2008년도에 1100만 원이었어요. 2009년도에 833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쓰셔서 후원금만 모집해야 되겠어요?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영화제 관계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인들을 만나는데 기업인들과 영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영화제 행사와 관련된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로 지금 질의하고 있나요? 한국말로 분명히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화와 관련 있는 기업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전부 기업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모 식당에는 일곱 번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를 예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계셔서 예산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세요? 그럼 결론은 예산집행을 방만하게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를 해마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위원장님 업무추진비만 아주 특이하게 전부 기업인과의 간담회예요. 영화제 발전을 위하려면 영화인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포함해서 중요한 분들, 관계있는 분들 많이 만나,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자꾸 마이동풍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다면 아니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영화인을 많이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을 만나야 되겠어요? 후원금이 중요해요, 아니면 영화계 분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후원금 얘기도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스폰서,

스폰서 얘기하셨는데 그럼 영화제 치르기 위해서 예산만 중요해요, 아니면 영화의 내용이나 영화계 인사들과의 접촉도 중요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것도 하시고 제 입장에서도 그 업무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금 걷어서 돌려주지도 않고 방만하게 쓰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다음부터는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발 이런 초점에서 벗어나는 분들과의 예산집행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계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가까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관람객 수로 따지면 2만 명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따지고 가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따지고 가야 돼. 잘못하면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따지고 가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위원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가 PiFan이 몇 회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13회 치렀습니다.

점점 성년이 되어 가고 있네요.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라는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다, 공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름다운재단과의 사회공헌사업 공동계획 추진, 1% 입장수입 나눔, 영화제 기간 중에 좌석을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다문화가정 초청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폐막식에 했습니다.

폐막식에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개막식은 좌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폐막식에,

폐막식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 순서일 것 같은데요, 우리 영화제 전체를 봤을 때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렇더라도 다문화가정 그리고 저희가 새터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문화행사를,

실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어떤 좌석을 기부하겠다는 이 내용은 지켜졌나요? 실제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좌석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지금 제 기억에는 폐막식 때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폐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이지 영화를 본 것은 아니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폐막작 같이 보고,

그래서 제가 연초 보고 시의 내용과 좀 달랐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영화제 기간에 가장 좋은 것은 영화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문화가정이든 취약계층이든 그런 분들 배려해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PiFan이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지원 받았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4억 지원을 받았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올해 같은 경우 시비는 조금 삭감이 됐는데 도비는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도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급내역과 연초에 계획된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해외출장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연초에는 17건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데 그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6건 정도 출장이 이루어졌어요. 올해 해 봤자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사이에 11건을 다 소화하시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계획된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수입예산들을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계획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집행위에서 영화제 준비과정에서, 영화제 하기 한 달 전쯤입니다마는 예산수입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반기라든가 그 시점에서 영화제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드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했습니다. 하반기의 출장도 그 시점에서 다 삭감해서 나중에 그 시점에 오는 수입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졌던 출장내용을 봐도 계획된 금액보다 4000만 원 정도, 칸영화제 같은 경우 제가 지급내역서와 일일이 다 비교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연초에 계획된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초에 계획된 예산의 범위도 실제로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은 최초의 어떤 사업계획이든 예산계획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율의 문제가 늘 있는데 세울 때는 1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많이 오버될 때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 점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환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숫자 얘기를 계속 하는데 광고수입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PiFan 수입내역 중에 광고수입이라고 있잖아요. 광고수입, 뭐를 가지고 광고수입이라고 하죠? PiFan에서는 뭐를 가지고 광고수입이라고 합니까? 예산서에 광고수입 있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수입내역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없어요. 올해 없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희가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를 내주고 하는 겁니다.

PiFan이 발행하는 책자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여러 가지 광고를 해 주고 그 목표액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수입내역을 보면 없어요. 왜 그렇죠? 올해는 발간한 책자에 광고를 안 실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실었는데 저희가 목표한 만큼, 목표액으로 해서 했었는데

수입 자체 내용이 없다니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기부금 형태로 해 왔습니다. 숫자 그 문제는 우리 국장을 참고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많이 기억을 합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좀,

관수

김관수위원장

영화제사무국장,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연초에 광고수입 5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올해 보면 수입내역에 금액이 없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올해는 광고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기업들 같은 경우 광고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은,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광고수입으로 잡는데 대개의 경우 기업들이 과세대상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 지정기탁의 형태로, 기부금으로 납부한 형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광고수입 자체는 회계처리상 수입 목으로는 잡습니다만 수입내역으로 실제 들어온 액수는 많지 않고, 저희가 2006년도라든지 그때는 기업들 쪽에서 광고수입으로 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그때는 왜 그랬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기업 자체에서 원하는 형태가 그런 경우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광고수입을 지금 기피하고 있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세금체계가 달랐나요? 아닐 텐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그렇지는 않은데, 이를 테면 2006년도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원 상당을 대성그룹 쪽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총액으로 보면 1억 원

협찬이에요, 광고수입이에요? 지금 협찬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광고수입이 따로 있고 협찬후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협찬이라고 말씀하세요. 광고수입에 대해서 2006년도에 1억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2006년도 같은 경우 광고수입이 1억 원이었고, 광고수입 1억 원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말씀을 돌리세요. 정리를 해 봅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세금계산서를 기피하기 때문에 광고수입으로 안 잡고 기부금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항목상으로는 광고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그 노력의 결과가 좋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00여만 원이 또 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1년 사이에 이렇게 광고가 뚝 끊기나, 그럼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기업들이 우리 PiFan을 바라볼 때 홍보의 수단으로 아니면 마케팅의 장으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금 회피, PiFan이 기업들의 탈세,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지금 기업들이 PiFan에 대해서 매력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들어가시죠. PiFan이 작년에 수감태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 돌리시고 말장난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행위원장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연초에 이렇게 5000만 원 잡아놓고 또 실제로 5000만 원이 그대로 없어진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영화제 같은 것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 금액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광고수입이라는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말은 연초에 PiFan이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이 말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도 사실 여기에 서서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를 테면 아트디렉터 개념으로 예술감독 절반 정도는 그 어떤 역할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숫자와 관련된 것을 할 때 우리 사무국장이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바로 그렇게 오니까 제가 조금 답변하기 당혹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인정하십시오. 우리 사무국장님 결국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광고수입이 왜 전무하냐? 결국 PiFan이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특정 분야의 장르 영화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대중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특히 개막작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흥행성 있는, 흥행이 예상되는 작품을 선정하고 또 PiFan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대중성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해서 영화제가 히트될 수 있는, 이렇게 커져 나가야 되는데 영화인들만을 위한 영화제가 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PiFan에 기업들이 광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PiFan의 개막작 같은 경우 시민의 호응을 살 수 있는 그런 작품 선정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제가 노력은 늘 합니다.

어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영화제의 대중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우리 영화가 가장 대중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작으로 굿모닝 프레지던트를 한 것이 굉장히 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영화제 개막작도 실제로 가셔서 그것을 보시면 우리 개막작과 전주나 부산, 올해는 예외입니다마는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부천영화제에서도 사실 흥행이 되었던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적이 있죠? 과거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저희가 늘 목표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늘 한국의 최신영화,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와 대다수 시민들의 영화에 대한 생각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개막작만큼은 흥행성 있고 대중성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광고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PiFan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대중성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시고, 행사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자료가 오고 또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를 잠시 중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변채옥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상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 개막식 때 사회자들의 마이크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 문제라든가 개막식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개막이 안 이루어졌던 문제들, 그리고 협찬사에서 티켓교환권이 아닌 티켓을 바로 뿌리는 바람에 실제로 영화는 매진이 되었는데 자리가 공석이 되었던 문제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점들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우리 스폰서 유치사항을 보니까, 또 숫자 얘기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 업체 명이 다음이라고 돼 있어요. 포털사이트겠죠. 8000만 원의 현물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부내용에는 매체 홍보와 물품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8000만 원의 근거내역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바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설명을 드려야 되는 줄 알고요,

그럼 자료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아까 광고비를 5000만 원 계획했는데 광고가 안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일단 아까 자료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40쪽 정도 광고가 다 들어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광고비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광고를 이렇게 많이 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물품 협찬할 때 저희가 메인 카탈로그에 광고, 그 다음에 티켓 카탈로그 광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해 주면서 그것을 유치합니다. 스폰서 할 때.

그러면 광고비를 받고 이 책자에 광고를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백종훈위원

광고수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영우위원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40쪽 정도 이렇게 다 광고가 돼 있냐 이거야.

백종훈위원

PiFan이 기업 탈세의 장이 된 것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국내 대부분은 지금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제 카탈로그가 판매되는 양 전체를 보면 일반 잡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스폰서를 유치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제공해 준다 그런

이영우위원

스폰서를 유치할 때 광고비는 광고비로 하고 스폰은 스폰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을 잡을 때 광고는 광고대로 잡고 협찬은 협찬대로 따로 잡아줘야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해마다 나오는 결과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책자를 발행하는 데서는, 책자는 영화제에서 지출해서 이 책자를 다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협찬했다고 해서 여기에 넣어 주는 것과, 협찬을 적게 잡더라도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잡고 협찬은 협찬대로 따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협찬이 다 들어왔는지, 어떤 티켓으로 몇 매를 사 가고 여기에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사 갖다 하더라도, 물품으로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하고 또 티켓은 티켓대로 따로 나가고 협찬은 협찬대로 따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 방향으로

이 책자에다가, 자, 보세요. 이 책자 두께에서 40쪽 정도가 줄었다고 하면 인쇄비가 많이 줄겠죠? 순 영화제에 대한 것만 여기에 홍보를 했다고 하면,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런데 거기에서 인쇄비 주는 것과 여기에서 이 광고를 하면서 협찬이라든가 여러 가지와는

그러니까 협찬은 협찬대로 받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같이 결정될 수 있다고

아니, 광고비를 따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광고비가 들어왔다면 여기에 광고를 해 주겠죠.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대우 같은 데는 전면 이렇게 광고 다 내고, 안에 또 넣고 이렇게 다 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희가 스폰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스폰서를 유치할 때 그 조건들을 여기에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유치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국내 영화제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같은 것을 따라서 출발하고

그럼 광고비라고 수입을 잡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예산상에 광고비 수입이라는 것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협찬사들 그냥 여기에 이 광고만 넣어주는 것으로 해야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그것은 홈페이지 광고도 있고, 광고는 우리 영화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광고비를 안 받고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광고비를 왜 안 받고 해 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항목이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이지, 저는 그 접근방법은 현실과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찬은 협찬대로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광고수입으로 해서 예산 잡을 때 5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잡아줬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협찬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다고 하면 광고비로 10만 원 잡아주고 협찬으로 90만 원을 잡아줘야죠. 예산을 짰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처음에 집행위원장님 만나 뵈었을 때 이 남은 책자들 출장 다닐 때 써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장 다닐 때와 앞으로 1년 동안 스폰서 할 때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스폰서들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이것은 영화제 끝난 후 얘기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내년에 또 할 때에도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1년 동안 그것을 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권 정도 남았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그것을 듣고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책자 있는 것과 물 있는 것 조금 다릅니다. 아까 생수들 하신 것.

그것은 다른 창고에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사무실에서 한 것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까 같이 보여준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서 찍은 것이고 이것은 창고에서 찍은 것이란 말이죠. 지금 2면밖에 없는데 책자가 4면에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다하게 인쇄를 한 것 아니냐, 과다하게 인쇄를 했겠죠. 이것 과다하게 인쇄한 것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희는 그것을 할 때 적정량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면 책자 나간 데 다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나간 것 있습니다.

몇 권이나 나갔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후원회 배포 있고, 드린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후원회 배포 300부, 선배영화인 배포 100부, 게스트 및 프레스에 2,000부, 기념품 판매 및 홀리카드 소지자에게 300부, 스텝 및 자원활동가 500부, 협찬사 배포 그 다음에 영화제작 배급사 300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언제 배포한 것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영화제 전에 그 다음에 영화제 기간 중 그리고 종료 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 후에 몇 부 정도 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후원금이나 협찬금 이런 것들을 많이 걷고 있는데 한 가지라도 절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절약하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적정량으로.

제가 영화제 하기 전에 갖다 쌓아놓은 것이라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정도 남아 있어요. 제가 창고에 가 보기 위해서 이것을 찍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화제사무국에서 책자 인쇄를 많이 해 놓고 여기저기 돌리라고 한다고. 이것을 다 소비시키라고, 짜증난다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돌리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말씀 알겠습니다.

이것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한 가지라도 절약하면, 지금 양면에, 땅부터 천장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종이 값만 해도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절약해서 쓰라는 겁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절약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날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 출장 갈 때 쓴다고 그랬어요. 출장확인서 내가 확인했죠? 해 봤더니 10회 정도밖에 안 돼요. 10회에 100권씩 갖고 가야 1,000부예요. 100부씩 그렇게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100부까지는 안 되죠.

출장 가봐야 고작 2권 아니면 3권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럼 5부 갖고 갑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10부 가까이 해 갖고 갑니다. 나중에 올 때,

10부 갖고 내려오기 힘들어서 갖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해외 갈 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 절약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만날 적다고 여기저기에 손 벌리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그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정량이, 올해 몇 부 정도 나갔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수에 맞춰서, 또 앞으로 출장이라든지 어디 갈 때 그 부수 미리 남겨놓고 배포하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사무실 좁아서 죽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내 창고에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한 가지 한 가지 절약해서 하면 PiFan 영화제를, 이렇게 줄인 돈으로 다른 것을 더, 배우 하나 더 섭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말씀 어떤 것인지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우리 백종훈 위원님께서 그랬죠. PiFan레이디를 하는데 이번에 이영진이라는 배우였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솔직히 저도 그날 가서 그 사람을 알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이영진을 우리가 PiFan레이디로 섭외한 이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일반적으로 관객들한테 호러영화로 등장했고, 여고괴담 시리즈에서. 이영진이라는 이미지가 호러영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영화제와 연결이 잘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미지로 가장 크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우리가 대중성 있는 후보들로 PiFan레이디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누구였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유 진.

유 진이라는 배우를 PiFan레이디로 했을 때는 그 배우가 호러물에 등장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 시점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PiFan레이디를 할 때 보면 그전에는 솔직히 대중성 있는 배우들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그래도 부천 PiFan이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영화제다 하는데 PiFan레이디 같은 경우 정말 심벌이 될 수 있고 간판이 될 수 있는데 누가 PiFan레이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왔어?” 영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영진이라니까 “이영진이 누구야?” 대부분이 그랬어요. PiFan레이디를 섭외할 때 이번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PiFan레이디를 선정함으로써 우리 부천의 영화제가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저희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영진 씨가 단독후보로 처음부터 그 이미지에 맞아서 접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을 동시에 하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요소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물론 저희는 가장 선호하고 또 최근에 영화가 히트해서 많이 부각되는 사람이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스케줄과 닿는 경우가 있고 안 닿는 경우가 있고, 몇 명을 동시에 하면서 최소한 한 가지 점은 우리 영화제와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연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점으로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상준 집행위원장님의 시각이고 일반 시민이라든지, 그래도 PiFan레이디다 그러면 여태껏 우리 부천시가 PiFan레이디 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적어도 누구다 그러면 “아,” 이 정도는 나와야지 “누구야?” 이런 소리 나와서는, 그것 되겠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이번에 협찬사가 줄었어요. 그렇죠? 42개 사에서 29개 사로 줄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의 어려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우리 무형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가 늘었는데요?

동구

강동구위원

엑스포에 올인 하니까 상대적으로 영화제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미숙

김미숙위원

그 관점에서 과장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문화산업이 늘어남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기업인들의 등골이 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낸다고 보기에는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PiFan을 후원하는 업체가 많이 준 것은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PiFan에 이제 후원을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은 등을 돌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조금 멀어져,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PiFan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4년 동안 점차적으로 이미지가 한 해, 한 해 업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업체들이 해마다 늘어나 주는 것이 좋은 현상이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했고, 과장님은 그것을 명심하세요. 우리 문화사업이 늘어갈수록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인들은 힘들어집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다음 134쪽 직원들 체력단련비가 뭐죠?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직원들의 복리후생 때문에 두 해 전부터 그것을 신설해서,

체력단련비가 어떤 것이냐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체력단련, 복리후생 명목으로 그렇게 해 주나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무형문화엑스포 할 때도 어떤 광고물이나 인쇄물 입찰과 수의계약 할 때 뉴딜정책에 의해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관내기업이라든지 상인들 것을 쓰자고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짚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저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이것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 PiFan 같은 경우에도 다 그랬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DLP장비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이것이 좋은미디어에서 작년에도 빌리고 해마다 거기에서 빌리는 것 같은데 부천시에도 보면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한 것을 보니까 베스트에는 들어요. 별 5개예요. DLP 장비가 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영사와 관련된 장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뉴딜정책 그것은 늘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서울에서 굳이 임대해 오는 이유가 뭐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기술팀에 관련된 사람이 그쪽에 하면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낫고 다음에 서울에만 있는 장비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부천시에도 이렇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제가 알기로 서울 용산 쪽인데 우리 영화제 하기 위해서, 장비들이 그런 쪽에만 있습니다.

질 좋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최신장비 이런 것을

최신장비라고 얘기하니까 부천에 있는 업체와 비교하게 어떠한 장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저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플레이어 이런 것 정도는 굳이 서울 충무로에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좋은 품질이라 거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기술팀에 있어서의 그런 장비는 사실 좀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할 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우리 부천지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장비 같은 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관내에 있는 업체와 다 연락이 닿아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신 줄 알고 솔직히 질의한 것이에요. 이런 장비를 서울에서 렌트를 해 왔는데 부천에는 없냐 했을 때 답변 바라기를 제가 부천에 있는 관내업체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다더라 이 정도로 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서 흐뭇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그것이 종류에 따라서 복잡하니까

관내 업체에 그런 것이 없다더라 이런 답변을 바라고 했는데 그런 것조차 모르시니까, 그냥 부천 관내 업체는 아주 제쳐두고 계속 렌트해 오는 데서만 해 오시는 것이잖아요. 물론 서울 충무로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제가 직접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 보고 놀란 것이 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섭외된 추상미 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배우가 그 심사를 하고 7일 동안 심사비로 받은 것이 40만 원뿐이 안 돼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작년까지 그 심사비는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700불 이렇게 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올해의 경우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진행되면서 상의 숫자들이 좀 늘어서 심사위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불가피하게 양해 얻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도 7일씩이나 심사를 해 주러 오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심사하시죠. 심사하십니다. 그리고 배우들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영화관에서 다 보는 대신에 저희가 스케줄 많은 분들 할 때에는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편 못 보는, 스케줄 때문에 못 보는 그런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편의를 그렇게 해 드립니다. 스크리너라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제공해 드리면서, 스케줄 많은 분이 와서 다 보려면 섭외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거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올려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올해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부천의 PiFan이라는 것에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추상미라는 영화배우한테 40만 원 주고 심사를 부탁합니까? 이것은 예산절감과는 조금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사실 그분한테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 저것을 해서 했는데 우리

인간관계라도 뒤돌아서는 욕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상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온 기자들을 보니까 무비위크 데일리지 기자 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숙박비가 지급이 됐는데 무비위크 데일리지 기자 세 명이 온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매일 취재합니다.

알아요. 취재를 해서, 이것이 무비위크 책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데일리라는 것이 우리 영화제만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1일 영화보고서입니다. 펜들한테 얇은 책자를, 그게 데일리라고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씨네21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그것이 달라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것도 가격을 받아보고 전체 여러 가지 해서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작년과 올해가 이것이 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작년에는 씨네21이었고 올해는 무비위크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숙박비를 보니까,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여기에서 숙박을 하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저는 서울이 집이라서 여기에서 합니다.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숙박을 하시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는 영화제 전날부터 와서 영화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포스트 페스티벌까지 다 끝나고

일반 게스트보다 많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저는 더 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근무태만에 대해서 지적해서, 제대로 출퇴근 기록도 되지 않아서 지적했더니 올해는 아주 정말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근은 이제 안 하시니까, 하루는 꼭 오신다고 했죠? 거기에 매번 꼭 들른다고,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아까 강동구 위원님도 만화영상진흥원으로 PiFan 사무국이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런 것도 솔직히 근무태만이거든요. 그렇죠? 직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하는 사람 따로 있지만 짚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무국장님도 그런 것 짚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제가 그것은 거의 매일 보면서도 그것은 못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지각자 명단을 제가 이렇게 파악했는데 정말 엄청나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몇 시에 출근하게 돼 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9시로 되어 있고, 제 기억에 업무의 특성들로 인해서 중간에 결재 득해서 9시 30분으로 되고 퇴근도 30분 늦고 그렇게 중간에 한 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9시라는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일반 직장이라든가 회사에서 하는 시간입니다.

하는 시간인데 빠른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만 먹고 하면, 9시다 그러면 아침치고 빠른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각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제가 아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어떠셨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제가 작년 여기에서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 부분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는데 사실 저도 생각한 것보다 하나하나 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놀랐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그런 특성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를 테면 2년, 3년 아니면 5년 쭉 다니는 직원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의 특성상 이를 테면 9개월 근무하고 6개월 근무하고 그렇게 짧게 근무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출근이나 여러 가지는 일률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아무래도, 그 다음에 서울 거주자들이 다른 직종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이라든가 부국장님께서 그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인사조치 감이죠. 6개월이든 1년이든 뒤로 갈수록 지각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은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 씨라는 사람을 보면 지각을 진짜, 이 모 씨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은 1년 전부터 지각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 횟수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모라는 사람은 1월부터예요. 11회, 2월 3회, 3월은 다행히 없네요. 4월 1회, 5월 2회, 6, 7월은 없고 8월 3회, 9월 16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사실이 박 모 씨라는 분은 입사를 2월에 했어요. 2월에 입사했는데 지각을 3회 했거든요. 이것 어떻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직원을 알고 있는데 업무에 있어서 성과라든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보 쪽인데 성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먼저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무리 성과가 중요해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일을 해야지 성과가 나왔을 때 칭찬을 해 주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입사 등록 월에 이렇게 지각을 3일씩이나 했는데 그것을 잡아주는 사람 또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1년 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봐요. 아까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들어보세요. 지각한 횟수가, 달은 빼겠습니다. 8회, 1회, 5회, 4회, 3회, 3회, 3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어떤 틀을 잡아야죠. 인사조치를 강하게 한다든가, 특히 한두 사람 이렇게 지각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좀 더 강하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9시라는 시간은 늦은 시간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6시, 5시도 아니고.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제대로 일한다는 어떤 분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정말 없도록 해 주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나죠. 집행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PiFan을 하게 되면 각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올해는 어디에 하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올해는 다음, 네이버 중에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어디에서 하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올해가 다음이라고

사무국장이 와야 되나요?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더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다음으로 제가 생각을

사무국장 오면 질의를 다시 하고, 협찬 후원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17번 현대건설에서 1780만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문화예술위원회로 입금되어 PiFan 사무국에 다시 협찬 기부금으로 전입된 내역을 보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780만 원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술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로 왜 가야 되는지는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780만 원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참고인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그 자료가 집행위원장님 자리에 없어요? 모든 것이 국장님 아니면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백종훈위원

사무국장님 나오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외부에 나갔다 오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단 처음에 배너광고부터, 우리 PiFan에서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어디에 합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배너광고라고 하면 온라인 배너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해외 영화전문 사이트라든지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해외 영화전문 사이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네.

확인을 못하게끔 만드시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그리고

아니, PiFan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외 영화사이트에 그것을 왜 올립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포털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도 지금 협찬도 안 되고 후원도 안 되고 시민들도 안 찾아간다는데 해외사이트에 무슨 배너광고를 올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그 관계는 저희

자료 가져오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저희가 미디어 스폰서 관계로 해서 그 조건 중에 하나로

스폰서 말고 2009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겠다 그러고 도비 5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 500만 원을 어디에 썼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을 합니까? 어느 포털사이트에 배너가 들어갔는지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이 그것도 몰라요? PiFan 업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서 계시는데 다리 아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많이 아픕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음 감사 때는 자료나 이런 질의 응답과정에서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필요한 자료를 많이 가져오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도 없죠, 가져오는데 시간 걸리죠, 또 자료에 있는 것 답변도 잘 못하셔서, 다음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행연습을 한번 하시고 오도록 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아까 질의를 백종훈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십시오.

백종훈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PiFan에서 올해 대한민국의 유명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한 실적이 없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예산을 지불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 포털사이트에 PiFan 배너광고가 올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다음과 GS칼텍스 나왔습니다.

공보실에서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네이버에도 배너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집행위원장이라는 분이 우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맡고 있는 기관의 영화제 행사 배너광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느냐 하면 다행스럽게 제가 갖고 있는 예산서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나와 있는 예산서예요. 도비로 500만 원을 잡아놓고 시 공보실에서 배너광고를 해 주니까 예산 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도에도 지금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정회 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는 거야, 안 한 예산을 왜 2009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올려놓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확실히 결정을 지어야 되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받는 산하기관이 시의회에서 시비로만 작성된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 이외의 국비, 도비에 대해서 예산서를 시의회에 임의로 의도해서 감춰버리고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질의에 광고수입이 왜 없느냐, 5000만 원 잡아놓고 왜 없느냐, 작년에도 32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느냐, 기업들이 광고하기에는 PiFan이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PiFan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기업들의 광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PiFan에서 후원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광고를 실어줬어요. 이것이 왜 탈세의 장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것이 기부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협찬, 후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부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후원금과 협찬금, 협찬금품이 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부금품으로 개념을 정리하려면 반대급부가 없어야 돼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기부금품, 후원금, 협찬금, 협찬금품 받아서 광고 실어줬잖아요. 반대급부 실어줬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광고비를 지출하고 그것을 기부금으로 전용해서 세금공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PiFan이 기업들의 세금탈루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보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법적인 문제부터 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안 돼 왔다면 정말 법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작년까지 그랬다가 올해 왜 갑자기 이렇게 광고비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돌리고 반대급부로 광고를 실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기업들이 광고비 지출하고 그것을 기부금으로 내버리고 세금공제 받았어요. 뭡니까, PiFan이 개인 사기업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작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입을 잡았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출비용처리가 되겠죠. 광고수입을 갖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것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안 됩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더 알아보셔야 돼요? 작년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PiFan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는 정책적인, 우리 PiFan이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PiFan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정책적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계속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PiFan 내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문제들이 합쳐져서 결국 PiFan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또 기업들이 광고의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PiFan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출근시간이 정관 규정에도 9시로 되어 있는데 9시 30분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진짜 뭐죠? 지각 안 하려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그 점이 아니고 저희가 가까이 올수록 해외 쪽이라든가 하면서 저녁 때 업무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이것 추가수당 주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오. 그 시간에 관련돼서 하는 거고요.

이유가 그것이에요? 30분 정도 외국 일 보는 데라고 하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같은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아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도 아니고 30분 정도 출근을 늦춘다고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솔직한 이유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옮겼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위원장 마음대로 옮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4월,

그런데 과장님, 이 정관 규정에 출근이 9시로 되어 있는데 9시 30분으로 옮겨도 되는 거예요? 정관도 바꾸지 않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정관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영화제 준비 때문에 조직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9시 30분으로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조직위원장 결재 받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저는 보시고 지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결재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절차 다 밟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티켓 판매내역이 지금 왔는데 사실 티켓판매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가지고 신뢰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리 할인카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4만 6000매 중에서 지금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 무료관람객 1만 1560명을 제외하고 유료관람객 수를 3만 4600명으로 하더라도 1인당 평균 관람료가 3,690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기본 5,000원이고 조조 4,000원, 할인하면 4,000원 이렇다는데 사실 조조영화 몇 명이나 관람하겠어요, 평일에. 그렇지 않나요? 이 시스템은 신뢰할 만한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거기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대카드에서 기프트했을 때 또 10% 할인 그런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같이 있습니다.

카드 보면 현대카드와 현대기프트카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데 사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 모두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래서 지금 이 증빙자료는 증거로써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관람객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부산영화제나 이쪽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이것으로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지금 국내영화제는 사실 시스템 면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에요. 입장료 수입에 유료관람객 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료관람객 수로 조정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우려되느냐 하면 자칫하면 입장료 수입의 누락 이런 것들도 올 수 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지금 영화제 때 시청 청사나 복사골문화센터 이런 공공기관에는 시설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런데 시중 전문 영화상영관에 임대료만 1억 5000이 지불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객석 점유율이 72%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이 1억 2000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조금 더 정확한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위원장님, 아까 광고비 문제도 그렇고 또 입장객 수 이런 처리들, 물론 예술 하시는 분들이 사무처리까지 하려면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회계처리도 그렇고 사무처리도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PiFan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라며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PISAF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자료 22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영철 PISAF 집행위원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대기 하셨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아닙니다.

이것도 다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최영철 집행위원장님을 오늘 처음 봤어요. 언제 부임하신 거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1월부로 부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PISAF의 체계가 학회와 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PISAF 조직위원장이 되는,

현재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겠네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남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지장이 있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해로 벌써 9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고교 만화애니메이션대전 입상실적을 보면 수상자가 161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실제로는 대상 1명이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금상,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은상, 동상까지 있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동상까지 총 몇 명이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동상까지 9명입니다. 은상 6명.

그 나머지가 입선 이런 식으로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특선과 입선이 있습니다.

특선, 입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특선, 입선도 어쨌든 수상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수상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대회가 벌써 9회, 내년이면 10회가 되는데 대회 위상이 정립돼야 될, 10회째 대회가 되면 그 정도로 국내에서 어떤 입지를 굳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저희 고교 만화대전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 PISAF 고교 만화대전이 제일 위상이 높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학교나 입시홍보를 가다 보면 고등학교 아니면 학원에서 항상 PISAF 얘기를 하고 PISAF에서 수상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수시나 정시 때 반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운영위원회 때 특선, 입선을 많이 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5월에 항상 힘들게 대회에 참여 한번 하려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이 많이 모이는 취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많이 해서 본상 빼고 사기진작에서 특선, 입선을 많이 주자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참가비 2만 원을 받게 돼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수상을 남발하다 보면 그만큼 참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참가비가 2만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참가금액이, 수입이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혹시 또 이것이 그런 내용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대회 위상보다는 어떤 수익 창출 부분에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자부담을 저희가 예산에 조금 더 플러스한다는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상을 저희가 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회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상자에 대한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검토해서 저희 이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의 위험으로 온라인상에서 PISAF 2009를 개최했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돼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데 차이가 어떻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을 때 실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멀리, 저희가 전국적으로 학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산이나 여러 지역구에서 이사 분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 그동안 오프라인 때문에 멀어서 지리적으로 못 왔던 친구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전체 클릭 수가 26만 건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 몇 명이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2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10배 차이가 나네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PISAF에서 준비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또 그분들이 관람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대학의 수업에도 다 연관을 시켰고, 그래서 여러 다른 단체들로부터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진행했나. 사실 저희도 신종플루라는 이런 악재를 만나서 처음 시도를 했지만 시도할 때 저희가 오프라인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문제점도 많이 내부적으로 지적이 됐지만 그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사실 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나”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부천시의 모든 홍보와 부천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학생 애니메이션 축제의 장이 되려면 오프라인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싶지만 둘 다 윈윈전략으로 해서 많이 오고 또 클릭 수도 많이 돼서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이런 부분을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동시 개최인데 일단 오프라인에 먼저 저희가 선을 두고 온라인은 어느 정도 홍보입장으로서, 예를 들면 홍보용으로 앞에 부분만 이렇게 틀어서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온라인으로 했던 이런 호응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온라인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면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품할 작가들한테 엔트리폼을 다 기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기재 했었고 또 오프라인으로 더, 기재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DVD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할 때 OK를 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허락을 받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작가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서 다시 해외작가들한테도 다 받았습니다. 이런 불법복제에, 이번에는 곰과 저희 PISAF 홈페이지에서 했지만 제일 중점적인 것이, 복제방지를 위한 시스템에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둬서 작업했습니다.

그 불법복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하셨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복제 때문에 문제 일어난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저희가 곰TV와 그런 계약을 맺을 때 제일 역점을 둔 것이고, 워낙 곰TV 자체가 영상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일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기술이 생기면 또 공격하는 기술이 생기고 이런 실태이지 않겠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퍼펙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예를 들면 네티즌이 직접 카메라로 바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어떻게

아니면 곰TV를 틀어서 화면 캡처하는, 동영상 캡처 같은 경우에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그 캡처는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 개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PISAF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200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괜찮습니다.

지금 영상진흥원이 부천시에서 건물은 웅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공간은 좁은 편이죠? 충분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인데 너무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열효율이 높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내에 칸막이공사를 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청소요원들 마루 만들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주차장의 일부를 창고 용도로 선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런 것을 만드시면 안 되죠. 청소하는 분들도 들어가 계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아닙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기거하실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지금 낮에는 숙직실 일부에서 잠깐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맨 바닥이라서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렇죠. 마루도 깔고 창고도 만들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창고는 아닙니다. 창고는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하실 창고도 만들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은 창고가 아니라 공간상에 나왔던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칸막이를 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지어져 있던 건물 공간입니다.

아니오. 그것 말고 칸막이 공사한 것 또 있습니다. 보시면 칸막이 공사를 몇 군데 회사에 걸쳐서 했어요. 대흥건업, 이것도 대흥건업이고 이것은 웅진종합건설, 민경종합건설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걸쳐서 쪼개서 다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계약은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에 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이유가 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칸막이 공사를 쪼개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네 군데 회사에 쪼개서 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만약에 이것이

이 액수가 많아지니까, 1700만 원, 9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액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를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만들어도 똑같은 민경종합건설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민경종합공사, 9월 8일, 9월 10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지 회사 이름은 똑바로 해야죠. 민경종합공사, 민경종합건설 어떻게 됐든지간에 아까 엑스포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만화영상진흥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원장님이 지금 기억 안 나시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사죄를 드릴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사실 입주사들이 창고 얘기를 무던히 해서 창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앞으로 창고가 필요하다는 일념 때문에 사실은 법정면적보다 저희가 주차장면적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와 협의해서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주차장 공간이 그 위에 공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관여치 않는데 왜 같은 날짜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 쪼개서, 똑같은 칸막이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 쪼개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두 번째, 지금 보험회사가 다 동부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것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부화재만 주게 되죠? 아무래도 사람들 만남이라는 것을 쉽게 끊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러한, 매년 아주 공정하게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향후에는 공정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얼마로 했나요? 건물 및 집기류 일체를 했거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 감정액수가 얼마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건물은 건축비 그 다음에

건축비가 어느 정도 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건축비는 이제 뭐

보험에 들은 것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계수에 약해서 지금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나요? 팀장,

변채옥위원장대리

뒤에 팀장님 계시면 나오세요.

이영우위원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몰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금액을 물어서,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연락할 것 없어요. 보험을 들 때, 지금 우리 건축공사비만 해도 1000몇 백 억 정도 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아닙니다. 631억입니다.

631억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총 공사비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총 공사비는 628억입니다.

이영우위원

내부시설까지 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죠. 우선 턴키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이영우위원

그럼 집기류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집기류 일체 해서 95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게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잘해 놓아야 될 것이 보험료만 적게 냈다고 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또 집기류 어느 정도 해서 50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수수료가 95만 원이다, 950만 원이다 이런 감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 건물은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만 쓰면 안전관리 잘하고 퇴근하면 되지만 그중에는 거기에서 날 새는 사람도 있고 야간 업무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화재, 그 밑에 보면 나무로 다 깔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래서 저것은 화재가 나면 건물 감정가격이 500억이다 이것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저희가 건축비 또 집기구입비,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소장 자료까지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큰 금액들 어떤 산정을 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로 이렇게 전부 몰아줘서는 안 되죠. 아까 인맥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솔직히 대답하시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어떤 것은 분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저희는 분산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차량도 효과적인가요? 통합하는 것.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아마 그 차량비가 들어왔던

이렇게 하시면, 부천시 여기저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부천시청에 있다가 나가서 이런 것 하나 차렸을 때 그 사람한테만 다 몰아주면 그 사람이 시청에 있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앞으로는 2년 이상 된 것은 새로운 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괜찮습니다.

여러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 만화영상진흥원이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참 소박하게 살림을 꾸려간다는 느낌이 옵니다. 만화영상진흥원 한 개만 보면 모르지만 제가 다른 기관들 비교해서 지금 쭉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상임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이 그런 운영 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수작가 입주실적을 보면 탈락한 분이 많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쪽에 오시려고 하는 작가 분은 많은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지난번 입주작가, 업체를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고뇌스러웠습니다. 부천에 오고자 하는 작가나 업체들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긋고 탈락시킨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않아도 시 과장님과도 향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있는 공실건물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는 시에 건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RG애니메이션 사실 빼꼼으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12억 정도, 지금 팀장 얘기는 상반기만 12억이고 연 24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에,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세금도 다 부천에 낼 것이고,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알찬, 규모가 작으면서도 사실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고부가가치산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부천이 만화영상 그 다음에 경기DCA도 있고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앞으로 시에 많은 의견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PiFan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성과급 지급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흥원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성과급에 대한,

보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적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높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늘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성과급을 판정하다 보니까 다소 비과학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직급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상한제도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근태 그리고 재정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공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심도 생기고, 필요할 것 같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리고 우리 ICC사무국이 만화영상진흥원에 있어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국들이 비용을 같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 부담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이 ICC사무국의 향후 숙제인데 한국위원회에서도 이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국제조직인 만큼 각 국에 재정부담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지 시점을 한국위원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7차 ICC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유치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래서 내년 의제에 저희가 그 문제를 다뤄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각 국에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국제만화가대회 사무국이 있다고 해서 우리 부천이 다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가 전략적으로 뭔가,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만화도시로서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국이 국제만화가대회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조직이 틀을 잡으면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시청 홈페이지에서 링크되는 것은 만화정보센터에서 만화영상진흥원으로 도메인이 바뀌면서 시와 정보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시에 통보해서

그것이 안 된 것 같고, ICC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복사골문화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아까 보험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부화재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런데 공공기관은 한국지방공제회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영조물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 아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가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 중 시 청사라든가 다른 기관들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죄송합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지방공제회에 가입했다고 메모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영조물보험을 하는 공제회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보험회사 대비 70%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산절감도 되고 보장에 대한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잘하셨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지금 만화영상진흥원 직원들이 몇 분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 현재 40명입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 해서 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커피숍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이 1년에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이영우위원

1650만 원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이 입찰을 해서, 최저선이 있고 그 이상 쓰는, 제가 숫자에 약해서요. 입찰해서

대충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 카페테리아 면적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자판기시설이 되어 있죠? 몇 대나 들어와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 건물 비즈니스동과 뮤지엄동은, 사무동은 8개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뮤지엄동은 3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지금 뮤지엄동은 1층에만 설치되어 있고 2층과 꼭대기 4층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9개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몇 % 정도를 진흥원에 입금을 시키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최근에 입찰을 해서 한얼용사촌과 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일정수익의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그것 알고 있는 분 없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지금 실무팀장이 다 비울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매출의 10%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매출의 10%요?

그리고 구내식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한 잔당 몇 %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구내식당에는 지금 자판기가 없습니다.

아니, 식당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식당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세울 때도 했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장소가 좁다 좁다 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40명이 먹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 직원은 40명이지만 사실 입소자

그것은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그렇죠. 이용자들까지 다 먹이려고 위탁해서 그 공간을 무료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좋은 작가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입주자들을 위한 복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아니, 그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임대료는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위탁할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당연히 내야죠.

동구

강동구위원

시청이나 구청은 어떻게 하는데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시청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데 무상으로 하고 그 대신 가격을 낮춰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렸는데

이영우위원

구내식당 같은 곳은 인원수가 사실 많아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많으니까 위탁관리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다면 지금 건물이 좁아서 밑에 어떤 창고까지 만들어 가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작가를 더 유치해야 되는데 건물이 좁아서, 지금 다른 데를 또 알아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득금은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들한테는 좋은 식단과 청결 이런 것이 늘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 있고 앞서 말씀한 대로 입주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좋다니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 보고

입주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데는 1650만 원에 입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다면 카페테리아 같은 데도 입주자들을 위해서 금액을 낮추고, 이렇게 입찰을 하지 말고 위탁운영을 같이 해 주든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거기는 일반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고정인원들, 입주시설에 있는 작가나 업체 직원들 그리고 저희 운영 직원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의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거기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공공요금을 저희가 받고 있죠.

공공요금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공공요금 부과를 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래도 공공요금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료와 전기요금은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칸막이해서 사무실 다 줬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거기도 공공요금 다 받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럼 보험료도 쪼개서 다 받겠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보험료는 전체 건물에 대한 보험료와 시설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각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보험 들게 돼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런데 어디는 그 건물을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집기나 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들고 입주 작가들이나 업체들 각 방마다 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마다 따로 들게 되어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그런 보험을 안 든 회사도 있을 것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안 든 회사를 확인해서 보험을 그쪽까지 다 들고 분납해서 평방미터당 얼마씩 나눠서 내도록 만들어 줘야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보험문제는 어디나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험까지 그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산업진흥재단에서 건물 관리하는 업체한테 어디 선정해서 거기에 다 들어야 된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각자 알아서

그것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시에서도 각자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아니다. 관리 뭐 하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아닙니다. 개별보험은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서도 건물과 집기를 같이 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부와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것은 보험사에서 면적과

총 건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줬지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면적과 그 보험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기나 여러 가지 구조물을 보고 판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것은 알아서 정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주는 것 어떤 복지시설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보증금이라든지 거기에서 임대료는 내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자꾸 이영우 위원님께서 화재보험 얘기하는 것이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만화작가들이다 보니까 흡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죠?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소화기는 각 방에 비치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흡연문제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를테면 입주를 취소하겠다는 경고까지 해서 지금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흡연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 식사도 해 먹다 보니까, 그렇죠? 라면 끓여먹는 것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교육을 한다고 그러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상생협약을 얼마 전에 추진했습니다. 전체 입주사들, 작가들 해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자는 결의도 했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부천이 만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흥원 운영비가 60억이 넘어갔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올해는 60억이 넘어갔습니다.

얼마 정도죠? 70?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아닙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7억 40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67억인데 갈수록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범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 포럼, 과장님께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포럼 운영 시에도 콘텐츠진흥원 본부장님이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김진규 본부장이요.

김진규 본부장께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많이 여론화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8월 이후 내용을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올해 11월에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영상진흥원 개원 때문에 조금은 이 업무가 뒤로 미뤄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법률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지금 양대 만화단체 그리고 저희 진흥원, 출판협회 그 다음에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이렇게 참여해서 금년 중에 1회 정도 미팅이 있고, 2월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예산 다루기 4월 전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고, 결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문화관광연구원처럼 국비보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금 관련 단체들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법률을 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결국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떨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간곡하게 요청드려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천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왜냐하면 관내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을 또 설득시켜서 입법이 되고 그에 따른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산하기관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PiFan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가 온라인 배너광고비 500만 원 어디 갔느냐? 처음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해외사이트에 배너광고 했다. 확인해 보니까 거짓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니까 온라인광고 배너비로 100만 원을 썼습니다, 500만 원 잡아놓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도비예요. 국비는 범위가 더 커요. 홍보대행사 의뢰비로 1700만 원을 잡아놓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44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문화산업과의 산하기관들이 사실은 국정감사나 도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죠?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시의회 그러니까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출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국·도비가 같이 명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장님도 아까 저에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오해가 아니고 사실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당장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그 전년도 집행액을 꼭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십시오. 100만 원 썼는데 2008년도에 500만 원이라고 예산을 해놓고 2009년도에 똑같이 500만 원을 올려놓습니다. 440만 원 썼는데 2009년도에 또 1700만 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년도에 그만큼 남았으면 그 다음해에는 쓴 액수만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5분의 1, 4분의 1을 썼는데도 5배, 4배 이렇게 뻥 튀겨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전혀 체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장 감사 끝나고 예산안 심의할 때 전년도 집행금액을 꼭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산하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저도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혹시 외국 만화작가가 와 계신 분이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지금은 프랑스 작가가 돌아가고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시려고 했던 기간을 채우고 가신 것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6개월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 계시면서 숙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세 번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여자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작가 분들 오시면 이런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 앙굴렘 많이 가보셨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한 번 가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앙굴렘 가서 부러웠던 것이 그 행사하는 앙굴렘 곳곳의 전면 벽에 만화캐릭터가 도색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보셨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요새 보니까 미술협회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하셔서 이렇게 도색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가 만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만화캐릭터가 도색되어 있는 곳이 한전 분전함과 또 차량 몇 대밖에 없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와 연계해서 이런 도색을 해서 부천이 만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네. 저희가 시 문화산업과장님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만화를 통해서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흥원이 개원함으로 인해서 제2의 부흥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천에 오면 여기는 만화도시구나 이런 것을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8분 감사중지

23시46분 감사계속

관수

김관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의 개선입니다. 공방거리는 계획 당시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해 있는 무형문화재들의 작품 활동에도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1단계 공방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건축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수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회의 권고사항 등을 무시하면서 추진한 독선행정의 결과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공방거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의 공방거리 운영상황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또다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매년 시민들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수십 억 원의 공사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데 대하여 과연 시민들께 부끄러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의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을 발목 잡는다는 식의 표현이 과연 적정하고 올바른 주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권고를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공방거리 1단계 사업 운영에 따른 로드맵을 다시 작성하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하여 무형문화재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여 최적의 방안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의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도 문제이지만 1단계 공방거리를 어떻게 해야만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 이어서 2단계 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접 도시와의 문화산업 클러스터화입니다. 하나의 문화산업만으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기대와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문화산업 추진으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정을 진행할 테마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추진에는 집적화 즉, 클러스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원시의 역사성 문화, 인천시의 현대적 문화요소 등이 상호 연계되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과에서는 문화산업 직접화 즉, 클러스터화의 추진을 위하여 인접 도시들과 협의하고 개괄적인 추진방안과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 관련 간부 공무원들과 재단 임직원들께서는 함평 나비축제, 해미읍성 전통프로그램 운영,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수시견학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우리 시 문화산업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행사 개최 시 기업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찬, 찬조, 기부에 대한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6대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적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관련 부서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 경비보조 차원에서 협찬, 찬조, 기부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는바 관련 기업 등에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업과 기관들 대부분 부천시와 공사계약, 관급공사 수주 등 관련 기업들이고 기관들입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통념상 수억 원 또는 수천만 원의 협찬, 기부, 찬조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부천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잘못된 관행이고 기부이고 협찬이고 찬조입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있어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홍보물을 제작하기 바라며 행사 후 주관 기관별 창고에서 폐지 수집용으로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산업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산업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담하기 힘든 문화산업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부천필 등 우수한 문화산업도 육성하게 되어 시민들이 관람하고 함께 참여하는 등 문화도시 부천에 거주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들과 완전한 협의 없이 의회의 심의와 견제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일부 전통문화관련 사업들로 인하여 부천시 전체 문화산업 발전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 시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문화산업 담당 공직자들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산업이 반듯하게 발전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 추진 정책결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추진에 있어서도 담당 공직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정확하고 분명한 의견의 제시나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국 거주인 공방거리 유치계획 중단 요구입니다. 문화재청 등에서 인정하지 않은 외국 거주인을 무형문화재라고 하면서 우리 시 공방거리에 유치, 작품 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유명한 무형문화재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 등에서도 추천 받을 수가 있음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특정 외국거주인의 유치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외국거주 특정인의 유치계획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무형문화재 등과 협의하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엑스포산업관 임대사무 추진 철저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엑스포산업관을 부천시 유원지 조례에 의거 2,228평방미터를 3년간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주)리코엔터테인먼트에 사용수익 허가조치하였고 허가기간 만료 시 임대사업자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현재도 임대에 따른 공사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임대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를 대비하여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조속히 징구하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시 협약해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산업 전문가들과의 수시 간담회 등 개최를 권고합니다. 문화산업 정책제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부천문화콘텐츠 포럼을 지난해 8월 개최한 이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최 여부에 대한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포럼 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되고 제안되고, 협의되고, 약속되었던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럼은 왜 하였습니까? 하였다면 결정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실천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권고합니다. 정기적인 포럼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협의하고 개발하는 장이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여덟 번째, 문화산업과 산하 재단 및 사무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문화산업과 산하 재단 및 사무위탁 기관에 대한 금년도 사무처리를 점검하고 감사한 결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 대부분이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 감독부서인 문화산업과의 지도와 확인 행정이 부재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 시에만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관련 산하기관들이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까지 문화산업과의 행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도 없고 진행되는 부분도 없는 행정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업무와 관리·감독 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남사당 부천전수관에 대한 운영 방법의 개선요구입니다. 문화산업과에서는 고유전통 민속예술인 남사당놀이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남사당 부천전수관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강습과 전공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전수교육, 연수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부분과 효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확인한 결과 무형문화엑스포 행사 참여, 상동호수공원 정기공연 외에 다른 공연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자원봉사 2회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산업과에서는 연간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보조금 대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그리고 운영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사 시 지적된 단체 운영관련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위원회로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후원금과 휘장 사업비에 대한 반환 검토입니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과 기부 차원에서 후원금 등이 모금되었는바 행사개최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검토 시 후원금 또는 휘장 사업비 등에 대한 모금액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무국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결정 여부와 함께 정확한 반환금액 또는 예정금액을 우리 위원회에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명 무형문화재의 엑스포 참여활동 부족을 지적합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자문, 지원을 위하여 유명 무형문화재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 되었고 기대되어 왔으나 실제 참여실태를 확인한 각종 분과위원회 회의나 자문 등에 있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감사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위한 참여단체의 유치와 프로그램 섭외 등을 사유로 불참할 수 있겠으나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무형문화재들의 보다 많은 자문과 지원이 있어야 함으로 앞으로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엑스포 입장권 판매 방법의 개선입니다. 엑스포의 입장권 판매를 위하여 공무원들을 통해서 국별, 구청별 판매수량을 배부하여 입장권을 판매하였다고 감사 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무국 차원에서는 강제적이 아니고 자율적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강제적인 강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와 같은 강매에 의한 입장권 판매 행위와 관련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사무국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알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한 강매방법에 의한 입장권 판매행위는 즉각 중단이 되어야 하겠으며 상식이 통하는 자율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정한 계약사무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엑스포 사무국의 각종 공사내역과 입찰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같은 성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내용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물품 인쇄의 경우에도 계약일 기준 2～3일 간격으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근거가 감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 제도를 피하기 위한 잘못된 계약사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사무국에서는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사무 추진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 행사 대행 광고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금년도 엑스포 행사가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10월 4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행사 취소 후 엑스포 행사 취소 광고가 사무국과의 협의도 없이 언론사에 광고가 게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까. 사무국에서 광고대행사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고에 따른 관리감독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사무국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광고대행사와 협약 시 별도의 조건 등을 부여하여 광고대행 사업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Fan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PiFan 사무국의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축에 따라 사무국의 이전이 2개월 전에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무국의 주소 등은 복사골문화센터로 되어 있음을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홈페이지 관리 실태라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관심 있는 마니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영화제 운영 관련 사무를 이 정도밖에 추진하지 못합니까. 영화제 사무를 관리하고 감독한 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시민들과 모든 의원님들이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되는 사무의 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두 번째, PiFan 집행위원장의 보다 관심 있고 정확한 사무국 사무처리를 요구합니다. 감사진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위원장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무국 사무처리에 대하여 정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 사무국장 등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수치의 기억이나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위원장의 이러한 사무처리 행태를 미루어 볼 때 PiFan사무국의 행정 전반이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추진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영화제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사무의 처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영화제 개최에 따른 올바른 평가입니다. 영화제 개최 후 결과보고서가 매년 발간되고 있으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매번 시민들로부터 최고의 호평을 받고 가장 성공한 행사라고 자화자찬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최고의 호평을 받을 만한 문화산업이었는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결과가 공개되어야만 다음연도 사업에 있어 피드백이 되고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고, 최상이라고만 주장하면서 일부 잘못된 결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단순한 호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과 마니아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평가사무 전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집행금지입니다. PiFan 조직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자료에 근거해 확인한 결과 2008년도에는 11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800만 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영화제와 관련 영화인들과의 간담회나 영화제 발전을 위한 경비로 지출됨이 타당하나 금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42건의 지출에 39건의 지출사유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경비로 집행이 되었다고 감사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간담회 경비 대부분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목적 외 지출로 판단이 되며 부적정한 지출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향후 영화제 조직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목적 외 지출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연찬하여 정확한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화제사무국 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방법의 개선 요구입니다. 영화제사무국 직원에 대한 개인 및 기관 성과금은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화제사무국에서는 지급기준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성과금 지급에 따른 관련 규정과 평가규정을 마련하여 지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보수의 약 100%의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에 의한 성과만큼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화제 후원금 모집 및 관리사무 추진 철저입니다. 영화제 운영 관련 후원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소액기부자 모집을 위임받았고 그 금액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 위임금액 등이 변동될 시에는 사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화제사무국에서는 기부금 모집액이 5억 4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후원금에 대한 수입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명 잘못된 후원금 모집 사례입니다. 앞으로 영화제사무국에서는 보다 정확한 후원금 관련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온라인 홍보비와 티켓판매 등에 대한 정확한 내역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감사 시 논란이 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라인 홍보비 집행 관련 부분과 티켓판매 내역에 대하여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법적 관련성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국고교만화애니메이션대전이 금년에 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의하면 3개 부문에 대한 응모에 있어 응모자 수는 1,013명인데 반하여 161명이나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응모 지원자 수와 대비할 때 16% 정도가 수상하게 되어 시상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바 PISAF 사무국에서는 향후 시상인원 축소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 뒤에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대전을 온·오프라인을 통한 동시 개최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입니다. 첫째, 관련 기업의 관외 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의 추진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이전에는 우리 시에 유치된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이 인큐베이터 단계를 거친 후에는 서울시 구로구 등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진흥원 건립 후 입주기업 모집 시 경쟁률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기업이전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시 과거의 경험과 위성도시라는 지리적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 사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책을 마련, 지원하여 우리 시에서 기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험가입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는 일반 사무공간 외에 만화 관련 다수의 기업과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관련 금액에 따른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겠으나 사고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자산과 입주기업의 자산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확한 감정을 받아 적정 보험계약 금액이 지출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제만화가 대회 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의 공유입니다. 우리 시가 만화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과 세계만화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만화가대회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세계만화가 대회가 개최됩니다만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현재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바 향후 관련 참여 국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게 하고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의 예산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복지문화국 문화산업과, PiFan조직위원회사무국, PISAF조직위원회사무국, 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증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형택

고인

참고인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유길촌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영철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