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나 자료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 건설과장님과 상대원3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건설과장 이재헌 상대원3동장 홍석인

과장님들과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진행하기 전에, 감사 순서를 동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을 먼저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행감을 각 구의 한 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거의 똑같고 전체 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 행감 끝날 때까지는 다른 동도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감동과 생활편의를 실천하는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구현하는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참여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문화 콘텐츠 공급을 통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를 위한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반 조성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조성으로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로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아름답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원 실현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시 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18이 지적되어 1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둔촌대로 육교 3개소 이설 관련 1건에 대하여는 2014년도 보도육교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강한구 위원님.

총괄 질의를 하면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실 때 한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이 있었는데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는데 한번 질문을 그냥 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들 중에 각 동에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핸드폰에 하나씩 갖고 계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안 계셨는데 지금도 안 계십니다. 제가 그때 법적으로 분명히, 이삿짐센터는 그 고가사다리로는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그런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긴급 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때도 얘기는 하셨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족이 방 안에 있는데 고가사다리차는 못 들어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뭐로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삿짐센터라도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부르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라도 하나 가지고 계셔라.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을 드린 건데, 작년 행감 때도 했지만 올해도 똑같습니다. 지적을 위해서, 소리를 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당구청 가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수정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 또 이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명에 문제가 있고 상황이 급할 때는 임기응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직원들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 이 얘기를 하는 게 공개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 동에서 불이 날 뻔 했어요. 라지에이터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9시까지 당직해요. 그 일이 밤 12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본청 직원이 뛰어와서 상황보고, 그런데 그 알람이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의회에.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있었는데, 그렇게 알람이 울리고 하는데도 소방차 한 대 안 오고, 그 직원은 올라와서 불도 못 켜요. 왜냐하면 본청에 있는 직원이라 의회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도 못 켜서 우왕좌왕 하는가 싶어서 가서 불 켜는 것 제가 알려주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하면서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재난이 오면 사람이 우왕좌왕 하고 미리미리 알지 않으면 전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처방법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직원한테 또 물어봤더니 직원은 아침에 전혀 몰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스템이 전혀 부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때는 알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아마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겨울철입니다. 조금 있으면 화재 이런 일도 많을 텐데, 뭔가 초동대처가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본청보다는 우리 구청과 우리 주민센터가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드렸는데 어떻게 한 분도 안 나오세요? 또 하나 똑같은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작년에 이은 질문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계시는데 여기서 ‘알림e 서비스’ 한 번이라도 들어가신 분, 자기 동 체크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것도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불과 작년인데. 알림e 서비스가 뭐냐하면 성폭력에 관련해서 자기 동네에 몇 명이 있는지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어디 사는지까지 나와요. 나이도 나오고 사람 얼굴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안 나옵니다. 성만 나오는데, 적어도 자기 동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 정도는 해보는 관심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사무소도 어느 정도 인계를 해주거나 센터 같은 데 방법을 찾아볼 수라도 있는데 지금은 현황파악조차 안 되지 않습니까? 먼 과거 얘기였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고함을 안 질러서 그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분이 우리 동사무소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거기 계신 직원 분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이 가장 시민과 밀접합니다. 가장 사소한 것은 정말 챙기십시오. 그것은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눈이 어제 살짝 왔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황 조치했던 거나 이런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기예보하고 다르게 눈이 비로 와서 좀 다행이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고지대가 약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배재고개하고 3번 도로의 갈마터널, 또 영생관리사업소 옛날 구길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두 시에 1차로 액상 염화칼슘을 준비해서 이배재에 통행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마쳤고요, 3번 도로에는 문제가 없어서 조치를 안 했고, 영생관리사업소 구 길에 대해서도 염화칼슘 살포하면서 완전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새벽 조치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 저희 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수질복원센터 창고, 또 긴급히 출동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적재차량을 소각장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소각장의 현장, 또 저희 구 관내에는 복정동까지 움직이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관내 하대원에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앞에 적재 창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조치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새벽에 한번 나가보니까, 저는 분당구 소속이니까 분당구청에 한번 가봤는데 구청장님이 새벽 네 시까지 하시고 제가 가니까 다섯 시에 잠깐 잠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깨우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참 열심히들 하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5~10㎝가 오늘 온다고 원래 일기예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눈 때문에 고생하시겠구나. 그런데 행감 있어서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눈 치운 것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큰 길은 저희 구에서 저희 직원들이든지 임차하는 차량이라든지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골목길, 특히 저희 중원구는 구릉지가 많아서 구릉지에서도 음지가 많이 있어서 제설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직원 형편들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각 동마다 봉사대를 좀 조직하도록 이렇게 지난 동장 회의 때 우리 같이 토론을 해서 골목마다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골목마다 봉사대를 조직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하고 저희하고 토론회를 가졌고, 각 단체마다에도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사륜오토바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구마다 한 대씩 예전에 한번 시범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유용하다는 동도 있고 불필요하다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좋다고 하면 이것을 전 구에다 아니면 전 동에다 배치를 할 텐데, 구청장님은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륜오토바이가 골목길 좁은 길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눈이 와서 얼어붙어버리면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과연 통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동이 가장 걱정인데 시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우선 직원 형편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몇 개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해서 예산으로 임차를 하든지 예산으로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분당구에서는 사실 잘 썼습니다. 그런데 수정·중원 쪽에서는 언덕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막상 유명무실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참 분당구에서는 잘 썼는데 수정·중원에서는 왜 그럴까 했는데 그 지형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의회 들어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 의견도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중에 누가 질문했을 때 좀 가질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회의를 진행할 때 내용을 한번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눈이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제 구하느라고 난리였지요.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중국에서 사온다 말이 많았는데, 각 지자체마다 또 고민하는 게 뭐냐하면 막상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나무들이 말라 죽는다. 나트륨이 많아서 그렇다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제설제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세 배가 비싸다, 1점 몇 배가 비싸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는 일단 현장에 직접 계신 분들이 실제 그런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나 직원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화칼슘 피해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목에도 있고 실제로 도로, 인도의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걸 보면 피해가 많이 있는 듯싶고요, 염화칼슘이 용해돼서 하천으로 강으로 흘러들면 이것도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친환경재를 저희들도 이번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친환경재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비교 검토해서 친환경재가 약간의 고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좋다고 하면 쓸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직접 했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좀 서류로 남겨줘서 각 위원님들이나 본청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여기 추가질문 하나요. 각 동에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문제는 특히 언덕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차량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눈을 빨리 치워야 되고 교통대란이 오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작 살포기를 차로 다니면서 살포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 요구하기를 화물 사륜차를,

사륜구동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사륜구동 화물차를 특히 언덕이 있는 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차량 구매할 때는 차량 내용연수 그래서 7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도가 심해야 차량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그것을 배치를 좀 바꿔보십시오. 아마 내구연한이 순서대로 돌아오겠지만 차를 특정 동에서 내구연한이 돼서 그냥 그 동으로 주는 것보다는 언덕이 있는 동에 새로 뽑은 사륜자동차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이란 것은 초기에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이후에 얼었을 때 그것을 치우려면 수십 배 더 힘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행감이라는 것이 매년 2차 정례회 때 항상 있고 그 정례회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 그리고 또 행정상에 있어서 오류라든가 아니면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매년 하는 행감이지만 3개 구청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또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인사 때문에 그 업무에 있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인사발령에 의해서 역할을 맡기 때문에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행정이란 것은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 아닌가요?

예.

전임자가 했던 행정의 연속성을 잃지 않고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각 구청 그다음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구청장, 동장 현장행정 하시지요?

예.

우리 구청장께서 관내를 현장행정뿐만 아니고 순찰 겸 현장행정인데, 하시면서 동장이 현장행정 하는 것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장들께서는 현장행정을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다니시면서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제가 현장순찰을 하게 되면 기관이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다니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것 개선할 것, 또 많은 시민들의 여론 듣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은 있습니다.

물론 동장께서 현장행정 하시는 것하고 구청장께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것하고는 비중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에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서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같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고 여론을 듣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시지요?

예.

주민제안의 날하고 우리 구청장의 현장행정하고 동장의 현장행정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장행정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 그대로 현장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 여론을 듣는 것이고요,

구청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예. 주민제안의 날은 저희 시,

잠시만요. 구청장 동장의 현장행정하고 주민제안의 날이라는 그 개념을 몰라서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내용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현장행정은 단순히 현장에 있는 목소리 그대로 듣는 것이고요, 주민제안의 날은 아무래도 동아리가 됐든 통 전체가 됐든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 지역에 따라서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갈등 없이 전체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갈등도 해소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 주민제안의 날 행사지요.

우리 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미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 차이점, 현장행정이라는 의미와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만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주민제안의 날 참여를 하시는 주민 분들, 그다음에 동장이나 구청장께서 하시는 현장행정 관련해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주민들이 모이는 데 찾아가서 주민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과 관련한 어떤 내용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데는 현장행정하고는 물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중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시장이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해서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일선 동의 동장이 주재하는 각 단체에서 건의되고 거론되는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형식을 달리해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느낌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주민제안의 날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행정처럼 단순히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듣고 또 불편사항이나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는 것인데, 주민제안의 날 같으면 더 규모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있는 부분을 서로 토론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와서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폭넓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제안의 날은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민제안의 날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일어난 이런 행정들을 펼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주민제안의 날 행사를 나갔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나갔더니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놀이터가 없다. 놀이터가 없으니 어느 부지를 사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다른 분들은 아, 놀이터를 만들어놓으면 청소년들이 오고 시끄럽고 불편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다가 결국은 놀이터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어서 잘 활용하면 저로서는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현장행정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다 읽어보셨나요?

정말 현장행정 그,

행감자료를 다 챙겨보셨습니까?

예. 보느라고 많이 봤는데 건수가 많아서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읽어보느라고는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감에 자료를 요청하면 연도별로 시기별로 분류를 해서 그때 조치결과 그다음에 어떤 내용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기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행정 하면서 건의 들어오고 주민숙원사업들이 있는데 그,

아니, 제가 명확하게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 2012년도에 현장행정 결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한 건 ‘완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건 ‘진행 중’ 이렇게 나왔는데, 2012년도에 그랬으면 2013년도에는 그게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확인하셨느냐고요?

그것까지는 다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료만 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건의받았거나 또 육안으로 확인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즉시 처리된 것은 완료라고 표시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진행 중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2013년도 올해 왔으면 완료됐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관 업무가 아니었거나 협의 중이었거나 또 계속사업이었던 것 이런 것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겁니다. 타 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첩해야 된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민원인한테 회시할 때도 건의했거나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도 그것을 통보할 때 관내 경찰서에 이첩했습니다 이렇게 딱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은 어차피 우리 구 우리 동에 계신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실제 행정업무는 우리시의 업무가 아니고 타 기관의 업무기 때문에 이첩했다. 그것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된다면 언제 처리를 하는지, 또 그 이후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행감자료 요구하면 타 기관 이첩, 진행 중, 그리고 그 해 지나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정에 허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몇 건 되지 않아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 1차적으로,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직접 챙겨서 해당 동에서 해야 될 일이면 동의 동장한테 확인하시고,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것은 우리 구청장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없는 일 찾아다니면서 새로 발굴해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기이 접수되고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문드리고.

예.

그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47쪽이에요.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건데, 연번 8번 교통기획과에서도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나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012년 10월 24일 교통기획과에 건의 중. 교통기획과에서 올해 내 부지매입 완료 예정”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자료를 믿는다고 하면 2012년도에 완료가 됐어야지요.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연번 3번.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의만 요청을 해놓고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행정이라고 부산스럽게 다니고 또 사람들 만나고 주민들한테 청장 간다. 청장 관내에 온다. 물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우리 구의 행정이 그래도 꼼꼼한 데까지 다 살핀다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 뭐합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황송터널인가요, 거기에 진입로가 급경사라서 그 부분을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황송터널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지요?

예.

그 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니까 잘 관리하는데, 어떻게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조건은 없는데 당초에는, 행감자료를 전제로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에서 관리하던 부분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것을 앞으로 구에서 직접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시냐고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괄 질의로 끝내는 겁니까?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먼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총괄 질의한 다음에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청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우리 성남시청 앞에 불법주차차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청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시민들과의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게 성남시청이잖아요. 그런데 주차 차단기에서부터 신호등 앞에 설치돼 있는 데까지 차가 한 세 대 정도 대기하면 더 이상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청 1층에 행사라든가 2, 3층에 회의가 많을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서 나갈 때는 그 신호체계를 받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괜찮은데 좌회전해서 성남대로 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이 지체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판단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불편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도 신호등이지만 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때 도로변 주변으로 불법주차차량이 너무 많아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도로가 LH로부터 저희들이 인수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차질서가 바로잡히도록 정리 계도하겠습니다.

일반 식당가도 주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시청 앞을 강하게 주차단속을 하면 그것도 약간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골목골목 튀어나오는 부분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반사경인가요, 그런 것을 몇 개 정도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강한구 위원님.

시간 없어서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상대원3동장 홍석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원3동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3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상대원3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세요?

회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예.

상대원3동 해당 시의원이 누구누구시지요?

두 분이 있습니다. 유근주 의원님하고 지관근 의원님이십니다.

유근주 의원님은 어느 당 소속 의원이시지요?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은요?

민주당입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동네 시의원’에 보면 지관근 의원님 소속정당은 ‘민주통합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명이 변경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올해 5월에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매년 행감 시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의견을 많이 내는데요,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특히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직접 해당되는 분들께서 민감한 부분은 빨리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상대원3동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동장님들도 제가 다 살펴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데 있고 민주당으로 표기를 잘 해놓은 동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장님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하셨나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구청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한 동 행정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되었나요?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 해서 따로 살펴보진 못 했습니다.

상대원3동하고 연관되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상대원3동으로 해서 지적된 게 없어서 공통적으로 한 거라 직접적으로 살피지 못 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상대원3동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행감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상대원3동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겠지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하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 그런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원3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강사 중복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27명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타 동이나 타 기관에 중복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거의 다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예.

그러면 그중에 중복 강의를 많이 한 분이 몇 군데를 하시나요?

일곱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여섯 군데나 다섯 군데,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행감자료 108쪽하고 109쪽에 있는 현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래서 강사를 모집할 때 면접하고 심사할 때 1개 기관인 경우에 10점, 2개 기관인 경우엔 7점, 3개 기관인 경우에 4점, 4개 기관 이상인 경우에는 1점을 배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온 뒤에 공개모집을 두 번 해 봤는데요, 경쟁돼서 그렇게 많이 강사가 신청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명이나 2명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보통 다 중복이 된 사람 중에서 다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국엔 강사로 복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 동은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다 같은 상황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행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1주일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시간짜리 같으면 1시간에 2만 원 받기 때문에 큰 저거되지 않고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돼야 한 일곱 군데 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시간짜리 같으면 몇 군데 다녀도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강사가 없으면 또 민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동에 맡겨주셔서, 취지는 저희가 알기 때문에 많이 다녀서 고소득을 올린다는 이런 취지로 민원도 없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동주민센터 실정에 맞도록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면서 선발하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지난 번 시정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인가에서도 나왔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 우리 상대원3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조치결과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복 출강하셔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 그 뒷장에 보면 수강생 동아리가 일종의, 여기는 사조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친목단체의 형식이 되어버려서 다른 새로운 수강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 했던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제약이 되고 장벽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주문했었는데 그것과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A라는 강사분이 상대원3동에만 있고 다른 동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강 신청 모집을 하면 수강 신청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설하고 싶어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동으로 몰려가서 신청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분들이 거기 가서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강사분하고 운영하는 실태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똑같은 분들이 같은 강사하고 같은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장소만 옮겨서 이용한다. 결국에는 다른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기회마저 없어져버린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강의하시는 강사분한테는 또 다른 기회만 제공이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신청을 받을 때에 동 주민, 해당 동 지역 주소지 중심으로 우선권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우선 선발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의 주소지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없으면 다른 타 동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다 되잖아요.

물론 2순위 3순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수용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개 4개 7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세세하게 규정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각 동장들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오랫동안 수강하고 참여해야만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새로운 신규 수강자가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또 주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거기에 맞는 강사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조해서 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상대원3동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 현장행정 하시지요?

예.

여기 보니까 동 현장행정은 워낙 매일 같이 일어나는 업무이고, 그렇지요? 동장님, 하루에 관내를 몇 번이나 순찰하세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할 경우가 있고,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동장님들은 동 순찰업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힘들기도 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워낙 많은 건수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표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건별로 처리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해서 중원구 관내에 있는 11개 동의 동 현장행정 처리내역 해가지고 분야별 건의사항 그다음에 추진결과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상대원3동이 유난스럽게도 추진 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추진 중인 게 거의 없거나 있어야 한두 건 내지 서너 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대원3동은 추진 중인 게 2013년 5월에는 30건, 6월에도 31건, 7월에는 40건, 8월에는 44건, 9월에 34건, 10월에 33건 거기에 덧붙여서 상대원2동뿐만 아니고 상대원1동, 하대원동, 도촌동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원3동에서 특별히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유가 뭐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자하고 논의한 사항인데요, 현장행정으로 해서 매일 시에 건의사항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순찰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전 담당자가 순찰결과만 해 주면 시에서 과로 분류가 돼가지고 과에서 통보 오는 것으로 그때만 했었는데 그것을 따로 공문으로 건의사항을 각 부서에 의뢰해서 건의사항이 회신하도록 해서 처리결과가 됐어야 되는데, 현장행정만 그냥 보고만 해서 시에는 과에 실제로 가지 않아서 이렇게 확인이 안 돼서 추진 중으로 뺄 수밖에 없어서 추진 중으로 건수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원2동, 상대원1동, 하대원동, 도촌동 여기 동장님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촌동장님, 도촌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도촌동장 차상철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그런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상대원3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다른 동은 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에 240건이에요. 최고치입니다, 240건. 나머지는 43건 33건 68건 71건인데 다른 동에는 전부 완료했거나 1건 3건 4건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요? 왜 구청의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동 현장행정을 하고 나서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과·동장 회의 안 하시나요?

도촌동장님은 들어가세요.

과·동장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동장 현장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현장행정 보고를 하고 또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미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일선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현장행정이라든지 민원을 제기 받았을 때 처리하는 것이 각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되겠습니까? 과·동장회의 왜 합니까?

동장들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마저 공유하고 있지 못 하다면,

그러니까 제가 문서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듣고 있어서, 동장들까지 현장행정 보고를 하면 그것이 우리 구청 내의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시에 다시 건의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동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동에서는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동 행정이든 구청 행정이든 간에 그 행정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주민들한테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는 하고 어떤 동장이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즉시 처리가 되는데 어느 동장한테는 얘기했는데 동장은 알았다고만 얘기하고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처리될 건지 안 될 건지, 언제 될 건지, 이렇게 처리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대개 동장들께서 해 주는 현장행정의 민원은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도 지금 이 행감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똑같은 행정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나가고 난 것도 다시 들여다봐서 그것이 언제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 제기했던 민원인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가 완료 아닙니까?

예.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상대원3동장님께도 지금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인식하셨습니까?

예.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10월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식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깐 동장님,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하시지요?

예.

올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서울 마포구 성산2동 갔다 왔습니다.

2013년도 1월에 인천시 계산4동 갔다 온 것으로 돼 있고,

예.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1월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두 번 가신 거예요?

예. 연말에 갈 것을 1월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인천시 계산4동을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가셨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비교견학 차원에서 갔다 온 것으로,

비교견학을 가셨는데, 그냥 비교견학을 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비교견학을 갈 때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산4동에는 어떠한 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셨지요?

그때는 우리춤 어우르기팀이라고 거기가 운영이 됐고요, 어린이방송댄스인가 두 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왔고요.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 그리고 운영사항으로서는 주민장학회 운영하는 게 있고요, 우리마을지킴이 활동, 그런 활동사항을 가서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 13일에 갔던 성산2동에는 어떠한 우수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성산2동은 주민프로그램도 있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주민이 1행복 계좌 갖기 운동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기가정학습멘토링 추진한 그런 것도 있고, 1학원 1아동 결연 사업하는 그런 사업도 견학 좀 하고 왔고요, 성메 다들카페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카페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성산인 이웃사촌 맺기 운동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가기 전에 거기에 우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가신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의 특성이 상대원3동 동의 특성과 비슷하고 거기에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가셨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어느 정도 갈만한 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장님들 명심하세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더니 놀러갔어요. 최소한 견학을 가서 거기의 어떤 것을 동에 벤치마킹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 잠깐 들렀다 그냥 야유회 비슷하게 갔다 오세요. 동 주민자치센터에 일부 들렀다 벤치마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목적 없이 어디로 동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데를 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산 낭비하고. 이런 사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행감에서 자료 요구도 가능하니까, 구청장님. 각 동에 벤치마킹한 동의 특수사례, 우수사례. 두 번째 하고 나서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처럼 건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지요?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동장님이 답하시기는 좀 그런 내용이라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릴게요. 동장 포괄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이는 측면이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은 데도 있었지만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구축이 덜 된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다가 지금 그게 없어짐으로써 예산 편성하느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게 타당하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법무과나 시에도 얘기해서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힘 있는 부서 중심으로 예산이 세워지다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예산들이 세워지지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중복 문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으셔야 되느냐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특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한 네다섯 명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다른 동에 가서 같은 인원 같은 사람이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동에서 몇 명 이상이 요구하는지 동민의 요구 그것을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시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강사가 요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같은 사람이 여러 주민센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사료만 받아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 그 동의 선호 또는 요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상대원3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현장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행감 대상 아닌 과장님들은 현장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민택 총무팀장입니다. 강성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1월 1일자입니다.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행감 받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 업무 관련해서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이 행감자료는 살펴보셨지요?

예.

각 단체 행사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 출장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 주민자치위원회 리더십교육하고 그럴 때 두 분씩만 가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어요?

예.

그러면 두 분 내지 세 분 가시고 거기에 청장님이 가시나요?

청장님도 안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공히 다 청장님은 안 가시고 관련과의 직원들만 가셨다?

예. 팀장 이하만 갔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꼭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가시면 과장님 해서 몇 분씩들 주르륵 가시던데 중원은 안 그렇다고요?

예.

구청장님, 구청장님 부임하시고도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워크숍 때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때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럼 여기에는 보면 구청장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워크숍만 가셨다?

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 두 번 있었네요? 두 번만 가시고 전혀 가시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통장 자치위원 이렇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홍천 두 군데만 다녀오셨다고요?

예.

다른 구에서 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왜 이렇게 구청별로 다른가요?

구청별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시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중원구청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어느 구에는 한 30명 가는데도 구청장이 따라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안 갔습니다. 시 단위 행사에는 제가 다녀왔고요, 30명 20명 가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구청장이 거의 보면 각 단체에서, 물론 단체별로 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중요한 단체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단합대회라든지, 명칭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그랬는데 이 이외에는 단체 관련해서 행사가 없었나요? 많았지요? 여기에 지금 표기되지 않은 게 있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여기에 표시가 전혀 안 됐어요. 보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 워크숍, 통장님들하고만 자료에 제출이 돼 있어서. 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워크숍 해서 시 단위 행사에서는 제가 갔고요, 몇십 명 단위로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께서 출장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출장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출장에 근거하지 않고 다녀온 사례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셨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기준에 맞게끔, 그 원칙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구청장께서 가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가시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칙이 없이 어느 때는 구청장이 동행하고 어떤 때는 과장까지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동행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