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박영일 위원도 안 나왔어요. 나이도 한참 후배인 위원들이 자리도 안 지키고 선배 위원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이석 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조정환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온 다음에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성실성이라도 있어야지 성실성도 없이 자리를 만날 이석하고 하면,
유근주위원장
아니, 이석이 아니고,
조정환위원
아이, 위원장님 똑바로 하세요.
유근주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다 온 다음에 의사를 진행하자고요.
유근주위원장
아니, 사유가 있는 걸 말씀드린다니까.
조정환위원
사유가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예. 지금,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평상시에 있다가 안 나오면 사유가 있다든가 하는데 평상시에도 성실함이 없는데,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정환위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방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속개하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하시면 민원인하고 상담 끝나면 올 거예요.
조정환위원
민원 끝나고 합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이 많은 선배들도 한 번도 이석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정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데 나이도 어린 후배들이 자리도 만날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경고라도 줘서 나와서 감사를 하도록 해야지 무슨 4선, 5선보다 더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들이 나와서 감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 성실함이 좀 보여야지.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계속 앉아서…….
정훈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위원님이 의견 제시를 한 거고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정훈위원
예. 아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어제 행감 문제로 서로 감정이 아직 안 가라앉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나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아이, 나이가 아니더라도,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나와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아니오, 위원이.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정훈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어제 문제가 뭡니까? 장시간 한 분이 오래 했다고 해서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제한시간 10분, 질의시간 10분 이런 시간을 더 갖고 만약에 10분 지나도 그 분이 계속 질의하겠다, 다른 사람 의견이 있나 물어서 없다면 그렇게 발언권을 주고 너무나 장시간 주니까 어제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원끼리,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도 구했고 했으니까 일단은 동료위원들이 다 나와서 감사장에 딱 해서,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유근주위원장
자, 조정환 위원님.
정훈위원
언제 우리가 다 모여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이제부터는 해야죠.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건 나중 일이고 성원이 되어서 회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만날 안 나와서 자리 안 지키고,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건 본인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조정환위원
그러면 경고라도 줘서 나오게 해야지요.
유근주위원장
경고는 여러 번 줬죠. 여러 번 줬으니까 지금 민원인하고 상담 중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공무원들은 10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는데 위원 한 사람 때문에,
조정환위원
물론 나이 가지고 의원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배의원이, 나이도 한참 많은 선배의원이 하루도 자리 안 비우고 계속해 나간다면 나이 어린 후배의원들이 당연히 성실함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이해하셨지요?
정훈위원
나이로 치면 우리 위원장은 한 8선 정도?
웃음
유근주위원장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이에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유근주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연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구종희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김용훈 과장입니다. 정수과 최석곤 과장입니다. 수질복원과 김경묵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행정감사자료는 공통사항이 18건, 부서별 수감자료로는 수도행정과 5건, 수도시설과 7건, 정수과 4건, 수질복원과 6건 총40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자료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이며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복정정수장 안전대책으로 정수장 내에 CCTV 외에 사각지역 초소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2014년도에 정수장 사각지대 10곳에 대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중앙통제실 대형 상황 감시모니터 도입과 울타리 감지센서 구축 등 통합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수장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차별화를 두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어떻게 됐었어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합류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분뇨를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시가지가 분당 합류식보다는 좀 싸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러다 보니까 분뇨처리 하는 게 합류식이 분류식보다 하수처리비용을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뇨 처리비용을 별도로 받다 보니까 같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수도요금을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조정환위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분당은 분류식으로 돼 있고 수정·중원구 본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똑같은 수도 조견표에 따라서 하수요금은 분당이나 수정이나 성남시 누구라도 다 똑같이 수도조견표에 따라서 수도 쓴 만큼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니까. 그런데 분당은 우리 본시가지보다도 이득을 보는 게 뭐냐 하면 분뇨 처리비용도 분당은 똑같이 하수도요금에 넣어서 처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분당 사람들은 똑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두 번을 내는 꼴이 돼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수도요금을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좀 감면하라고 해서 33.3% 감면한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정리해 놓고. 문제는 어떤 점이냐면 정화조 분뇨 처리비용을 이번에 대폭 올렸어요. 대폭 올리다 보니까 그 감면 받은 액수보다도 분뇨 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로드맵(road-map)을 만들어서 언제 어느 정도에서 뭘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역차별 받고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잘 되어 있다가 하수도요금도 올랐지만, 하수도요금은 수정·중원구나 분당구나 다 같이 올랐어요. 하수도요금 다 같이 올랐지요? 정화조요금은 거기에 비해서 하수도요금보다 더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해 준 게 하나 혜택이 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할이 됐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뇨를 한 7년 만에 올렸는데 그건 앞으로, 하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한 100으로 볼 때 한 38% 정도 징수하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제가 그러면 핵심적으로 하나만 더 디테일(detail)하게 물어볼게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 전후에 대한 요금표를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올랐기에 감면받은 액수보다 많아져 버렸는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04년 1월 12일에는 ㎥당 한 1만 548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 7년 후 7월 1일에 한 게 1만 6890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대비 한 9.6%, 연간은 한 1.3% 정도 올랐거든요, 실제는. 그런데 느끼기에는 많이 오른 걸로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연간 한 1.3%입니다. 그리고 7년 대비했을 때는 9.6%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오랜 동안 정화조 요금을,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7년 만에 올린 겁니다.
조정환위원
안 올리고 그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오랜 기간 동안 안 올리다가 이제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올라버렸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 9.6%.
조정환위원
9.6%인데 사사오입 해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약 10%대로 올랐는데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물론 연평균 인상률로 봐서는 1.3%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10%를 올려버리니까 그걸 부담하는 시민들은 각 세대에, 이게 단순히 톤당 가격인데 한 통만 치우면 괜찮은데 정화조를 치우다 보면 양이 많습니다. 분뇨차가 가정 같은 경우도 두 차 정도 해야 되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몇 차씩,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십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양을 합해놓고 보면 10%가, 돈의 액수가 얼마나 넘어서 버리냐면 기존적으로 받던 금액에 훨씬 더, 그러니까 톤당 만 원 하던 게 10% 더 올라서 1000원씩 더 올라버리면 그 많은 톤에 비하면 액수가 많이 올라가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누진이 적용되죠.
조정환위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렇게 해서 본시가지가 분당에 비해서 정화조 감면받은 액수를 상회해 버렸어요. 얼마나 더 상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
조정환위원
얼마나 상회됐는지 알아야 그 대책을 안 세우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소장에게 설명) 5인조 같은 경우는 한 13.4%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 100인조는 한 2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5인조 같은 경우는 1인당 부담금이 5067원 정도 되고 100인조 같은 경우는 1857원.
조정환위원
톤당 가격이 그렇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인당 부담하는 게요.
조정환위원
1인당 부당해야 될 금액이?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게 가족이 많으면 얼마나 또 많은 액수가 불어나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뇨는 많은데 그게 세대별로 다시 나눠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정환위원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한테 총괄질의에서 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확실한 답변을 안 주세요, 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수정·중원구 아파트연합회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면 이 문제도 설명을 했어요. 저번에 경기도 양평에서 워크숍 할 때 한 100여 명 모인 데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왔고. 그래야 내가 소장님이 하신 내용을 그대로 해놨다가 나중에 수정·중원구 103개 단지 아파트 회장님들 다 모이면 역차별 됐던 부분이 다시 또 역차별이 돼 버렸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감사 끝나고 의회 끝나고 나서 우리 관련 실무자들하고 진지하게 토론 한번 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하수도요금 조정을 언제 정도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전국 평균은 100 대비 한 38%고 저희들은 실제 한 육십몇 %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으로 봤을 때 한 육십몇 %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내년으로 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우리 의회 끝나고 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만간 어떤 결정을 하신 다음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아파트연합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민간위탁이 부결됐었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부결됐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기를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부결이 됐고요. 다음 의회 열리면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말이죠. 부결돼서 이번에 그 부분을 본회의에 다시 수정, 이의제기도 없이 본회의에서 다 그냥 부결로 통과된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우리 성남시의회에 상정됐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소장님이 제안한 민간위탁이에요. 성남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미 했어야 될 일을 지금까지 안 하고 미루고 있던 것을 지금 소장님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부결시켰어요. 물론 위원님들이야 부결시키는 데 이유야 있겠지만 어떤 연유인지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자료수집이 부족했는지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을 질책하고 책망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에게 그걸 부결을 시켜서, 본 위원은 혹시나 의회 부결로 인해서 그 민간위탁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의회 때는 다시, 다음 의회라면 내년 2월 정도 이렇게 되겠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을 또 올리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린 다음에 2월에 올릴 거니까 위원님들이 고민 좀 하셔서 그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우리나라에 거의가, 한 70%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가 더 양질의 하수처리가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돈이 남는 거고 그건 타 도시에서도 이미 다 입증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걸 본회의에서라도 이의제기를 해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결됐다고 혹시나 그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의회가 2월일지 3월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의회 때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몇 가지를 좀 보완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이 꼭 그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2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끝나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말이지요.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은 하나가 딱 12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공법, 제가 상하수도 전체 공법 공사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공사 공법 및 업체, 대표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고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내가 요구하는 목록이 그러면 하나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공법도, 건교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주지 않고 전부, 예를 들어서 42쪽에 보면 환일건설이 땄으면 공법 없이 전부 경쟁입찰을 했다는 뜻입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하수,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체의 공사 발주한 것에 대해서 계약 체결했을 때 무슨 공법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해당사항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러면 관로 묻는 거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상하수도라고 말했어요, 하수과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성남시 발주공사를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떤 공법도 없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면,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면 하수관로 묻는 것은 특별한 공법이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전체를 따지면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라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세요. 지금 내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거만 요구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012년, 13년,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사를 발주할 때, 소장님 그거 아시잖아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무슨 공법으로 해서 그것을 실시설계 들어가서 입찰 딸 수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회사명까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늘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러세요. 빨리 그걸 주셔야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자 요구했는데 하나도 않고 “해당사항 없다”고만 이렇게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소통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일전에 금년 초인가요? 정화조 업체 환경개발인가? 환경개발인가 그 노조원들 시청 앞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시위하고 또 대원사거리 아파트형 공장 거기 회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분이 그 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전을 유용했던 게 아마 발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직처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 양반이 계속 소장도 내고 그랬는데 기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조용해졌거든요? 한참 동안 다시 원대복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면직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보고 “가능하면 복귀를 시켜줘라.” 그랬더니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귀는 못 시키고 요새는 좀 조용해졌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냈는데 그런 것도 다 기각돼 버렸어요.
유근주위원장
기각됐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인정상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자체에서도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걸 계속 협의를 하다가 못 해서 지금은 뭐 조용해졌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다섯 군데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이 정화조 업체 관리감독,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금 관리감독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저희들이 연1회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도점검만 하고 있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화조 업체 관리감독의 허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특히 면책특권같이 누린다고 그럴까? 보니까 내가 해고된 사람한테 한번 민원을 접수해서 정화조 업체에 관련돼서 자세한 정보 좀 알려고 그랬는데 그 분 하는 얘기가 그 사실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 사람 본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화업체는 업체 수가 한정되어 있고 누가 누가 뭐한 사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보를 하면 그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있지만 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흐려놓기만 해요. 그래서 정화조 업체 관리감독을 우선 법에 맞춰서 점검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보다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해서 실상을 파악해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법에 맞게 1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근무여건이랄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할 때 받는 요금 징수 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정화조 업체 정화조 수거를 할 때 요금체계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에 미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18ℓ라고 하면 무조건 18ℓ로 요금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18ℓ라도 10ℓ가 될 수 있고 15ℓ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정화조 시설 용량 있죠? 그걸로 징수를 하거든요. 수거량이 아닌 실제 각 세대마다 정화조 시설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장
있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근주위원장
그것을 그럼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 그 시설용량에 따라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정화조 용량이 있어도 사실은 정화조 용량이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차이 나겠죠. 어차피 계량, 그런데 그걸 정확히 계량하기가 어렵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저희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계량은 못 하니까 그게 가장 근사치에 가깝도록.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또 어떤 주민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화조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사무실로 가니까 적게 해주더라, 그런 주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하여간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 그것도 미화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3D업종이잖아요. 3D업종을 마치 내 손아귀에 넣고 이리왈저리왈, 악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감독 해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불공정한 게 많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근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또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는데 지금 검침요원 민간위탁을 분당구만 하고 있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5년 전에 민간위탁을 할 때 검침요원에 대해서 수정·중원도 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가 문제가 자꾸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책이 바뀐다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때도 분명히 수정·중원 다 하는 조건에서 민간위탁이 동의가 됐고 성남시는 민간위탁이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 우리 관내업체가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장려하는 방향이 뭘까, 이것도 공공연하게 5년 전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찾아보라고. 누차 지금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상하수도요금을 부산 업체가 여기 와서 따서 한다는 게, 법에는 전국적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가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장려시켜서 하나라도 딸 수 있어서, 이것을 해서 타 시·군 것을 따서 우리 소득세를 단 얼마라도 낼 수 있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거리창출을 해야,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엉뚱한 부산에서, 어디 뭐 강원도에서 이런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 방향도 틀렸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도 틀렸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힘이 들지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잘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떤 협약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검침원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앞으로 주부검침으로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아파트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구시가지도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그거는 구시가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분당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먹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따먹기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인건비 따먹기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업체를 주는 게, 성남 관내업체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우리시가 할 일이에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서 타 시·군 것을 뺏어와야지 뺏기면 되겠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다 관내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법이 좀,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 글쎄, 전국망으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건 개인적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국망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로드맵, 그거 어떻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그걸 우리 관내업체가 될 수 있으면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남시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지리도 잘 알 것이고 모든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되고 내년에 어떻게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분당구에 하고 있는 것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수정·중원하고 분당하고는 차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소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리고 5년인데 방침을 정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우리 정수 생산시설 면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가 우리 복정동 정수장 보니까 이게 한 3만 평 정도 돼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가압장도 있고 배수지도 있고 한데 배수지 체육시설 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했는데 태평주·양지·상대원 이건 지금 유휴시설을 체육시설로 한 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에 이런 맑은물사업소 외에 푸른도시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유휴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부지가 많이 있는데 성남시에 있는 유휴부지들을 녹색성장과하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유휴부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6월에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 여과지동이 있거든요. 여과지동 옥상면적이 한 4140㎡ 정도 됩니다. 거기에 700㎡ 정도를 태양열, 신에너지센터를 하려고, 지금 그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사업부서는 녹색성장과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인천 공천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1단계로 내년에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수장 같은 경우 나머지 부분은 아시겠지만 고도처리하고 전면개량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 공지는 공사용 작업장으로 써야 돼서 어렵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건물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부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하화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제가 당장에 이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시가 좋아질 텐데 제가 올해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매년 똑같은 어떤 정책이 그대로 올라와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그래서 녹색성장과 보니까 무슨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가 3년째 주구장창 올라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무원 조직이 뭐 영혼이 없다 이러는데 보면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우리 정수장이나 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량수용가거든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개량한다든가 지하화하면 태양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지 같은 데 집어넣어서 그걸 주고 우리가 대량으로 쓰는 걸 절감 받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녹색성장과면 성장과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방향대로 당장에 우리가 건물을 뜯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건물을 개량한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이럴 때 설계단계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고 또 녹색, 그린에너지 생산도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웅변대회를 몇 년째 하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각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시고 행정적으로 풀 거 있으면 부서 간에서 풀고 하셔서, 저는 녹색성장과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맑은물사업소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소유의.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지붕 이런 거 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들 이런 지붕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다 다 우리가 그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단 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좀 발전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입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즉흥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기회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하나…….
유근주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조정환위원
예. 정수과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업무청취 때 전에 한번 문제제기를 했더니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하세요.
조정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요구목록 157번 수돗물 제조원가하고 공급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우리 정수장이 지금 복정정수장하고 사송동 정수장하고 두 군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제조원가는 복정동은 얼마고 사송동 정수장은 얼마인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로 보면 저희 복정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강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를 하면 정수만 따지면 한 194원 정도 되고 거기다 감가상각비를 집어넣으면 223원이고 그다음에 성남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것은 413원입니다.
조정환위원
413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수.
조정환위원
그럼 194원하고 413원하고. 제조원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한강 취수를, 그러니까 한강 취수를 해서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만들어서 자기들 이윤을 붙이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사송동 정수장에서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면 194원하고 413원하고의 차이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 성남정수장 우리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안성, 평택까지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균일 단가를 받아요. 균일 단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물을 먹는데 질은 똑같다면 어떤 사람은 194원씩 내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413원씩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평균 요금은 413원에 받은 거나 223원을 한 거나 똑같이 평균 443원입니다, 저희들 평균 가격은. 그래서,
조정환위원
내가 평균 가격을 묻는 게 아니고 사송동 정수장은 413원이고 복정정수장은 194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의 질, 수질을 묻는데 그 사송동 정수장 것이 비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물의 질에 대해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물을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성남정수장은,
조정환위원
소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하시니까 내가 앞질러 가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수자원 전국 평균가격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공급하는 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국 평균가격이라니까요.
조정환위원
전국 평균이더라도 수정구·중원구 사람들은 194원짜리 먹는데 그 사람들은 413원짜리 먹는 이유가 전국 평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받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그 물이 좋은 게 아니고요. 수질은 기준에는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원자재를 가지고 직접 생산하니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전국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비싸다 싸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질러 가겠습니다. 우리 복정정수장은 고도정수시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
사송동 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비싸야 될 이유가, 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댑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다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건 인정합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40개소를 수자원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 중에 2개소만, 창원하고 성남 것만 고도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38개는 안 하지만 하나 안 하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국에 40개 중에서 성남용 정수,
조정환위원
아이, 거기를 타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복정정수장은 수정·중원구 사람들이 톤당 194원짜리 먹고 있고 분당사람들은 413원짜리 고도정수처리시설 된 물을 먹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도정수처리는 다른 기준은 같고요.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냄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냄새 이런 것을 잡는 거지 지금 실제 성남정수장,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물 자체를 냄새 안 나게 잡는 부분이 있고. 또요? 또 어떤 부분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장점이 뭔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크게 없고 맛하고 냄새 정도죠. 그런데 이제 냄새 같은 경우는 활성탄도 잡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맛도 다르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럼 수질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저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실제
웃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뭐 거짓말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정수장하고 저희들하고 수질기준을 보면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저기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고도처리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40개 정수장 중에서 2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처리를 안 하는 부분은 싸게 받느냐, 413원 똑같이 받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좀 다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철에 녹조도 걸러준다고 그래요? 녹조현상도.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녹조,
조정환위원
바다에서는 적조고 민물에서는 녹조. 녹조까지 걸러줄 정도 되면 수질이 좀 좋다고 봐야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기준치는 인정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장님 입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더 낫고 거기다가 여름철에 녹조까지도 다 걸러주는 상황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그런 것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리를 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정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사송정수장은 고도정수시설이 되어 있고 단가도 수정·중원은 194원, 분당 사람들은 413원 이렇게 나누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구할게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허드렛물 먹고 분당 사람들은 정수기물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억울한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억울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입니다. 수정·중원구 사람은 그냥 활성탄이나 넣어서 걸러서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허드렛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억울하다는데 허드렛물 먹고 분당 사람들은 고급정수기에서 나온 물처럼 좋은 물을 먹고 이렇게 한다면 수도요금도 차별화를 요구합니다. 아니, 맛도 다르고 냄새도 안 나고 이 좋은 물을 먹은 사람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왜 수정·중원구 사람 분당구 사람 똑같이 수도요금을 내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단가가 낮은 물 먹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고 좋은 물 정수기물 먹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부과 차별화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복정정수장에 시설개선 요구합니다. 복정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시설 해주세요. 그래놓고 나서 그때 가서 수도요금 똑같이 받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걸 개선할 의지도 지금 안 보여서 총괄질의에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떠나서 좋은 고도정수시설,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다르고 여름철에 있는 녹조까지 걸러주는 고도정수시설 물 먹는 사람은 그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지역에 구분 없이, 주로 분당·판교 사람들이 먹는 수돗물인데 그 지역을 논하기 전에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더 받고 단가 194원짜리, 아까 내가 허드렛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물 먹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시설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은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거 다 끝나려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도 단계 단계 맞춰서 빨리 고도정수시설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이전에 좋은 수돗물 먹는 사람들은 더 부담시키고 그런 시설이 안 된 낮은 물 먹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낮춰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금은 저희 현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도 40개 중에서 2개만 고도처리하고 나머지 38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수도요금을 차별해서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처리는 조금 왜곡된 게 있는데 녹조를 잡아주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낙동강 같은 데는 녹조가 생기면 상류에 댐이 없다 보니까 녹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녹조가 생길 때 상류에 댐을 열어서 물의 양을 늘려주면 녹조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수도권에서는 녹조가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댐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강 수역, 그다음에 남한강 수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 녹조를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않지만 낙동강같이는 안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수자원에서 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정환위원
그 부분만 먼저 그럼 정리할게요. 그 녹조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조가 나면 냄새도 납니다. 색깔도 달라집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얘기하셨으니까. 또 맛도 달라집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그게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환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냄새하고 맛하고 색깔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해주는 데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왜곡이 있습니다. 녹조가,
조정환위원
아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유근주위원장
아니, 위원님.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유근주위원장
여기서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고,
조정환위원
낙동강만 녹조 얘기하시는데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강도 녹조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녹조는 생기는데 기준치 이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 것은 녹조 이런 게 생길 때 나지 평상시에는 냄새 안 납니다. 그런 것을 냄새 나는 것으로 자꾸 왜곡하시면, 먹는 물을 가지고 왜곡을 하시면, 왜곡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정환위원
저 왜곡 안 시켰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그 생산단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생산단가,
조정환위원
고도정수시설 안 된 데는 수도요금을 낮춰주고 고도정수시설된 데는 그대로 받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설개선 해달라는 요구하는 거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194원짜리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지금 위원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요구사항은 받으시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충분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질의응답 토론이 되면 끝나지 못해요.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도처리는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그 내용을 검토했으면 검토한 자료 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있는 자료 가지고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 이 얘기 하나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시설을 하신다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고도처리를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쯤,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아직 정책결정은 못 받았는데 고도처리에 국비를 한 70% 받아야 되는데 지금 광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 한 15억에서 20억 주거든요. 그런데 300억 이상을 받으려니까 고도처리 하는 데 6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고도처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아까도 고도처리문제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60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고도처리를 착공하면서 국가하고 국비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복정동에 하겠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착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 동안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착공을 해놓고 국비문제를 중앙정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서 차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중원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드렛물 먹고 분당 사람들은 좋은 물 먹으면 수도요금에 대해서 차별을,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드렛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물 먹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먹는 물이잖아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먹는 물이잖아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꽤 됐어요.
조정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검토가 아니라 복정정수장도 고도정수시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 안 나고 맛도 다르고 그다음에 색깔도 다른, 녹조까지 잡아주는 이런 형태의, 수정·중원구 사람도 그 물을 먹을 권리가 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중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고도정수시설 되기 전까지 수정·중원구에 수도요금 인하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정환위원
해주십시오, 하여튼. 제 요구사항이에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11월 4일 인사에 의해 우리 과로 전입 온 이해종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표 요금팀장입니다. 금번 11월 4일 인사에 의해서 우리 과로 전입 온 임근순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분당은 검침을 위탁한 상태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수정·중원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분당은 위탁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감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탁했을 때 경우 가장 우선적인 게 예산절감 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검침공무원들이 기능직인데 기능직을 지금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체하면서 인원 준 지역은 분당부터 먼저 위탁을 하고요. 수정·중원 지역은 금년도에 세 사람이 또 퇴직을 하면 지금 30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한 27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정도 인원이 줄 때까지는 검침을 주부나 일반 어르신들을 뽑아서 대체하고 한 5년 후에는 인원이 적정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그때는 수정이나 중원 1개 구청을 먼저 민간위탁하고 추후 점점 인원이 줄면 전면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단순히 직원이 퇴직하고 줄어서 지금 위탁을 하신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다시 검침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없고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검침기능직은 전면으로 주는 그런,
선임
김선임위원
검침기능직이 왜 필요하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지금 검침을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검침할 수 있는 기능직들이 부족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기능직을 뽑지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못 뽑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안 뽑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정규직을 뽑을 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은 더욱더 지금 뽑기가 어렵고요. 지금 사무직이나 기능직 있는 것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단순업무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단순업무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단순업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수정에는 14분이 계시죠? 중원에는 17분이 계시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수정·중원보다 분당이 가구 수도 더 많고 검침할 수 있는 대상수가 더 많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검침 대상수도 적고 가구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1만 2000전 정도 되고 수정·중원이 한 7만 전 가까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검침원수가 수정·중원 쪽이 더 많은 건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더 많죠. 분당은 지금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1명해서 실제로 검첨은 7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검침하는 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검침을 해요? 위탁자 분들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현장에 나아가서 직접 계량기를 보고 검침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우리 e-푸른, 물 요금 조정하는 데 직접 입력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기로 하시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수기로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왜 수기로 하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정하고 중원은 옥외검침기라고 1057전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아직 설치를 안했고요.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원가에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옥외검침기를 설치 안 했고 내년도부터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구입해서 분당지역도 PDA로 입력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그 PDA는 시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정·중원도 지금 집행부에서 PDA 요청하셨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PDA를 현재 35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12년도 6월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용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분당도 위탁을 했지만 PDA를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이신 거고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PDA를 다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PDA를 구입해서 1년간 사용을 하도록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기로 하는, 즉 종이로 된 검침부는 없앨 계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을,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2012년도 6월에 요청하셔서 PDA를 35대 구입하셨죠? 4600만 원 들여서.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하고 계시냐고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안 하시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1년 6개월 동안 수정구는 11명이 사용하고 3명은 안 하고, 그리고 중원구는 17개에서 4명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하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PDA를 우리가 당초에 구입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옥외검침기 있잖아요. 옥외검침기 1057전은 PDA가 없으면 검침을 못 합니다. 당초에 구입할 때는 옥외검침 시스템을 검침하기 위해서 PDA를 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PDA를 e-푸른물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기를 없애고 전부 다 PDA로 전용을 하자. 그래서 옥외검침기가 설치 안 된 곳도 PDA를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검침원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현장확인 하기 위해서. 할 줄 모른답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이걸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선임
김선임위원
요청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단순업무잖아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났으면 방법을 익히셨어야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익히게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1년 6개월 동안 안 쓰고 지금 구입해서 그냥 처박아놓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처박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검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PDA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검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DA에 있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옥외검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 구입을 하셨어야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전부 다 구입,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3개 직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동안 왜 안 썼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없는 데는 안 썼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없는 데는 구입하지 마셨어야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PDA를 지금 안 썼다고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옥외검침기는 다 사용을 합니다. 다만 옥외검침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은 PDA로 입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초 PDA의 목적은 옥외검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PDA를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수기로 검침을 할 경우에는 혹시나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갔다 와서 그걸 일일이 한 장씩 넘기면서 컴퓨터에 재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PDA를 사용하면 입력한 것을 바로 다운 받으면 되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안 쓰고 계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면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제가 1월 1일부터 쓰도록 유예기간을 줬고요. 지금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 내년이나 내후년에 퇴직하실 분들은 기계작동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PDA를 사용 안 하면 검침을 못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시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작년에 35개 필요한 게 인원 한 사람씩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35개 구입해서 안 쓰고 있는 게 많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4대를 지금 예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다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그 앞에 페이지를 보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 가서 다 현장검증하고 왔고요! 그럼 내년부터 다 그렇게 사용하실 거면 내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구입하셨어야 되고 그동안 필요한 것은 절반만 구입하셨어야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기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
기계라는 것은 새로 구입하면 1년 지나면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용 안 하면 안 한 대로 나름대로 기기나 이런 부속품 같은 것은 좀 낙후될 수 있는 거고. 필요할 때 구입을 하셨으면 되지 1년 반 동안 쓰지도 않을 거 35개를 구입하셔서 사용할 줄 모른다, 나이가 드셔서 이번에 퇴임할 분이라서 수기로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드린 PDA 설치현황이라고 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개인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옥외검침기가 설치된 것이고요. 이 숫자는 PDA가 아니면 검침을 못 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아 참.
유근주위원장
지금 김선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35개 중에서 사용을 않은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몇 개를 사용 안 하냐면 4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4대는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배터리를 충전시켜놨다가 고장이 나거나 검침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것을 대체로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빈 용지는 뭐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어떤 빈 용지, 아 그건 PDA가 아닌, 설치되지 않은 것.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금 유예기간을 제가 줬다고 그랬잖아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왜 35대나 구입을 하셨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사람이 30명이니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옥외검침용 PDA가 필요한 데만 구입하셨어야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필요하잖아요. 보면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인원별로 숫자를 보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PDA를 35명이 다 쓰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31명이 쓰고 있죠.
선임
김선임위원
31명이 다 쓰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다 쓰고 있죠. 다만 저 백지를 준,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그럼 지금 직원들 다 불러서 검침원들한테 물어볼까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물어보세요, PDA 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검침기에 쓰고 있는 것은 다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자료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은 옥외검침기가 안 되어 있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 쓰기로 한 것을 지금 연습을 해서 해라,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1년 6개월 동안 35개 다 쓴 게 아니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제가 현재 자료 드린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줬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은 안 했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건 안 한 겁니다. 일반 건 안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일반 건 안 했습니다. 일반 건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참 답답하시네.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줘야지 무조건 했다고 그러고. 우리 김선임 위원님은 다 확인해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옥외 검침하는 것은 PDA를 사용하고 있고 옥외검침기가 설치 안 된 곳은 PDA를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왜 내년 1월 1일부터 필요한 것을 미리 구입을 했냐 그 얘기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필요한 것은,
유근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현재 옥외검침기가 각 한 사람, 인원 31명에 대한 옥외검침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검침기는 PDA가 아니면 검침을 못 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내년부터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옥외검침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검침계량기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직접 가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PDA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수기로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불편하니까 PDA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옥외검침기가 설치 안 된 계량기도 PDA를 활용해서 검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옥외검침 시스템이 1057개?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1057개를 검침하려면 PDA 몇 개 가져야 돼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죠.
유근주위원장
몇 명이냐, 그게 몇 개,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31대요.
유근주위원장
1057개를 검침하려면 PDA가 31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유근주위원장
그런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해줘야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렇게 자료를,
유근주위원장
자꾸 안 한 거 있는 거 자꾸 혼동가게 하지 말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김선임 위원님 확인한 것은 그 검침원들이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 안 한다는 얘기는 옥외검침기 설치되지 않은 곳을 검침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게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요. 옥외검침기는 계량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PDA을 꽂으면 PDA에 있는 배터리가 전기를 통해서 계량기 눈금이 사진으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입력하는 게 PDA 쓰는 거고요.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만 해주면 돼요. 구구한 설명하지 말고 왜 35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할 줄도 모르는 검침원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할 것을 왜 그 기기를 다 구입했냐고 질의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1057개 옥외검침기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1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검침원들한테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그 답을 들으시라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설명 드린 게 그겁니다. 옥외검침기에 설치된 배터리로 꽂으면 전기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여태까지는 수기검침기, 종이검침기에 그 숫자를 기재했어요.
유근주위원장
아이, 또 다른 얘기하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PDA 사용방법을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입력한 사람들은 옥외검침기가 설치안 된 곳, 이것은 일반계량기. 이것을 하려면 조작을 좀 어렵게 해야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
중원구에 13명의 검침원들이 사용할 줄 몰라서 안 한다고 제가 현장검증 할 때도 가서 봤고 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면 저번에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기검침 안 하고 이것을 다 사용하신다면서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검침원들 35명에 35개를 구입하셨다면서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31명에 35개입니다. 4개는 예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구입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럼 사용하실 줄 아는 사람들은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하고 그게 아니라 못 하더라도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단순한 거니까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당장 필요하지 않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다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그때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는 거지, 35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기계를 놔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서 내년에도 분당구에 위탁한 업체한테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고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여기 부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나도 위원이지만 헷갈려서, 지금 우리,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조정환위원
이건에 대해서.
유근주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예.
정훈위원
먼저 해요.
유근주위원장
그러세요.
조정환위원
구종희 과장님.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선임 위원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3개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그러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 부분 아까 설명 드렸던 게 그겁니다. 열다섯 사람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건 뭐냐면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되어 있는,
조정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13개는 사실상 지금, 13개 포함해서 나머지 예비 4개까지 해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PDA는 관계없는 거예요. PDA는 사용을 하고 일반계량기에 검침,
조정환위원
PDA는, PDA가 영어로 뭐냐면, 내가 원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회기에요, 조회기.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주민등록증 PDA에 넣고 주민등록번호 띄우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모든 게 사실대로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회기라니까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줄 몰라서 13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13개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또 예비 4개까지 포함해서 그럼 몇 개야?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DA를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어요. 한 개의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35대를 구입한 용도는 뭐에 썼냐면 옥외자동검침기기가 설치된 것을 검침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이거 가지면 아까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다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면 옥외자동검침기가 설치 안 된 것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했더니 그건 못 한다는 얘기에요, 어려워서.
유근주위원장
자 됐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마무리해주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려워서 못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사용을 못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 못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 하나 못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정환위원
정리할게요. 과장님 됐어요.
유근주위원장
됐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면 경고도 한번 주세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해서 13대에서 총 17대, 예비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3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려워서, 사용할 줄 몰라서, 좋기는 해서 사용하라고 줬는데 사용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임 위원이 정확히 지금 꿰뚫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전기로 넣어서 해서 조회기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 얘기만 자꾸 반복하면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유근주위원장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는 질의한 사람의 요지하고 답변하는 사람의 취지가 달라요,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선임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충분한 대화가 돼서 설명을 해줬어야 돼. 지금 의견의 차이야, 표현의 차이고. 지금 그러잖아요. 1057개 옥외검침기를 설치해서 그 옥외검침기를 검침하기 위해서는 PDA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검침에 필요한 기계 35개를 구입해서 31대는 PDA로 옥외검침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4개만 지금 예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명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1057개에 대해서 PDA가 몇 개 필요하냐. 31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31개 검침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13명한테 그 내용을 물으니까 그건 사용할 줄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정환위원
그렇죠.
유근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옥외검침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1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 검침원들이 옥외검침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김선임 위원님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옥외검침기를 검침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옥외검침기를 검침하는 사람들은 다 검침하고요. 추가로 제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내년 1월 1일,
유근주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김선임 위원님이 직접 상담한 사람들 있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상담한 사람들이 못 한다는 게 그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지금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어려워서,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봐요, 자꾸만 딴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 분들은 현재 옥외검침기를 검침하는 요원들이 아니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검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이, 말이 안 맞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왜냐하면,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다 해버리면,
유근주위원장
내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정리를 하더라도 내가 마무리한 다음에 하시든지 해야죠. 지금 김선임 위원이 내 시간을 버려가면서 정말 발품 팔아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13대는 사용 할 줄 자체를 몰라서 안 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발품 팔아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유근주위원장
거짓말이 아니고, 가만있어 보세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제가 자료 뽑아드린 거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별로 김** 씨가 19개 이렇게 있어요. 옥외검침기 써 있습니다. 개인한테 부여된 이 PDA는, 이것을 검침하려면 PDA 없으면 검침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PDA을 사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더라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검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검침을 하도록 제가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 조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답변을 드린 건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답변 드린 거고. 당초에 PDA를 산 목적은 옥외자동검침기, 금년에도 530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개를 할 거고요. 이것을 안 가지면 옥외검침기 자동검침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그래.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김선임 위원님이 상담한 검침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옥외검침기 검침요원이라면서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요원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 옥외,
유근주위원장
아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김선임 위원님이 상담을 한 요원이 옥외검침기를 검침하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31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옥외검침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선임 위원님이 만난 사람은 옥외검침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전체 검침구역이 30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57개가 한 군데 몰려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역은 5개도 있고 어떤 구역은 30개도 있고 있다 보니까 아까 옥외검침은 PDA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57개 옥외검침기가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쓸 수 있는데 이게 30개 구역 내에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으니까 5개만 있어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외검침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자꾸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좋아요. 어차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감사장입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만나신 분들하고 대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래야 해결되지, 과장님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1057개 옥외검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DA 31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31대가 필요한데 31대를 구입해서 31명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질의한 요지가 김선임 위원님께서 만난 분들이 그 검침을 할 수 있는 요원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고 그 PDA을 활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PDA를,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무리할게요. 설명은 됐고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뭔가 오해라고 하신다면 제가 검침원들을 컴퓨터를 다시 한 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그 검침원들이 새로 깐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듣기에는 나머지 분들은 사용할 줄 몰라서 안 쓴다고 들어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검침원 사무실도 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 질의하고 과장님 답하고는 지금 맞지도 않거니와, 지금 반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무려 1년 반 전에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한 대당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을 구입하셔서 그냥 그대로 썩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분당 것도 구입해서 위탁자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현장점검을 다시 할 것이고 검침원들 다시 만날 것이고 그래서 이해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 때 심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PDA 사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31명, PDA 사용하는 인적사항 있죠? PDA 사용하는 구역하고 자료 좀 주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상담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 자료 가지고 가서 대조해봐서 그 답 가지고 다음에 업무추진 때 있으니까 그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그렇게 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PDA을 맨 처음 설치한 지 1년 6개월 됐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저는 이게 질의 요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PDA를 설치한 이유가, 저도 설치할 때 같이 다녀봤어요. 설치할 때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설치할 장소에 가보니까 지하 한 5m 이상, 또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 그다음에 골목 아주 좁은 길 그런 것을 위해서 PDA 설치해놓은 거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게 효과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아까 질의의 요지를 과장님이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조금 확대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 교육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실 수 있게 잘 이해를 구하고 현재 우리 검침원들이 자연도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청소과도 똑같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충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분당에 거리청소를 민간위탁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 쪽으로 와서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검침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검침원들이 31명이 있어요. 한 5년 단위 되면 한 7~8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정훈위원
수정이나 중원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한 군데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기대효과에 보면 102쪽에 직영하고 현행 민간위탁하고 보면 한쪽에 직영의 장점은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위탁도 여기 장점을 써놨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이 장점이 되면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위탁의 장점은 '예산절감, 현장업무와 행정업무 분업 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예산 절감하는 데 큰 문제제기는 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들은 민원발생 시나 뭐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우리 수도과로 다시 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무조건 예산을 절감한다는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차후에 이런 나올 수 있는 계산도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원내용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있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 큰 민원이 뭔가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큰 민원은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 그런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속히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옥외에 누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시에 민원처리 전담요원 한 사람을 두도록 하고,
정훈위원
직원을?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직원을요.
정훈위원
만약에 체납분이 많다고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은 가서 수돗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은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살펴봐 주시고, 지금 고지서 송달방법은 검침원들이 다 가서 나눠주시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직접 전달합니다.
정훈위원
지금 그 방법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우편료가 과다하게, 우리가 연간 9만 8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게 매월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편료가 상당히 많고요. 장점은 직접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고지서 나왔습니다.” 아니면 체납이 밀린 것은 “체납이 있습니다. 납부해주세요.”그러는데 대개 보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우편함에 넣어놓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가급적이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지가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한 번씩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십사 하고,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는 아시다시피 거의 집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연로하신 분들 외에는 없고 특히 우편함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꽂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해서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고지서 안 왔다고 ‘빨리 가져와라.’ ‘내가 고지서 받아보지도 못 했는데 왜 체납시켰냐.’ 이런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예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예산 말고 다른 방법, 그것만 전담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지역도 방대하고. 그것만 별도로 하려면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기능직도 공무원인데 우리 세정과나 이런 데는 고지서가 다 우편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인편으로 갖다 주면 이것을 안 받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으면 반송되어서 재발송해야 돼서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직인데 역차별을 줄 수 있는 개인송달은 우편물로 해서 실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여기 있습니다.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DA기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말려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아마 그 지역 섹터는 PDA 조회기 검침이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31대가 다 동원되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하고 일부 사람들은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얻었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못 하는 거고. 지급은 물론 했겠죠. 그러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머지 섹터를 같이 다니면서 하든지 PDA기를 이용은 했지만 쑬 줄 몰라서 못하는 13명은 못 했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김선임 위원이 확인하러 가면 이미 구종희 과장님이 “다 사용한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만 하고, 내가 그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자료에서 수도요금 고질 체납하는 세대가 있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세대에서 수도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3회 이상 안 내면 단수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하게 돼 있고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내고 또 1개월 밀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몇 차례씩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영업용인 경우에는 손을 털고 영업장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영업용은 아니더라도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세대들, 제가 분당하고 수정·중원구를 자꾸 차별을 둬서 하는 역차별적인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편에 서다 보니까 자꾸 수정·중원구, 수정·중원구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생활이 어려워서 또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단수조치 한 사례가 있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조정환위원
아이, 그 사람들 말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어차피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밀리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그냥 고질 체납이라고 해서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단수해 버려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요.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환위원
독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것이지 뭐. 제가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수도요금을 못 낼 만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영업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영업용도 큰 회사라든가 또 식당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그런다고 하지만 단독주택 세대가 못 내는 경우에 단수조치를 한 일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3회나 또는 10회 이렇게 해서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단수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혹하게 단순히 가서 1회 밀렸다, 2회 밀렸다 이래서 단수는 안 하고요. 정말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해서 한 7~8차례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단수를 합니다.
조정환위원
전기나 수도는 법률적으로 단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상위법에? 조례는 내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조례에는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아이, 그러니까 조례는 하위법이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도법에도 단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돈을 못 내는 세대가, 수도요금을 못 내는 세대가 우리 성남에는 몇 세대나 됩니까? 영업용 빼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가정용하고 영업용을 제가 분류는 안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영업용이나 업무용이 가장 많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일반 가정용 건수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세대별로 못 내는, 성남시 전체 세대에서 못 내는 세대.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 빼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91쪽에 보면요,
조정환위원
여기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그걸 다 보탤 수는 없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91쪽 체납액에 보면 697명이 1200만 원 정도 못 낸 걸로 돼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다 함께 섞여있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가정용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조정환위원
가정용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가정용이 한 697건,
조정환위원
697세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수 조치한 사례가 몇 세대나 돼요? 다 했나요? 다 단수해 버렸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죠. 납부 약속을 받고 일부 납부를 하면 유예를 해주고요.
조정환위원
유예를 해주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또 그렇지 않으면,
조정환위원
그것마저도 못 내는 사람들 세대는 얼마나 돼요? 그래서 단수한 사례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거 있습니다. 단수한 사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단독세대에서 그것마저도 못 내서. 몇 세대나 돼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빼봐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빼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고질적 체납액의 한 2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단수하는 거 고려하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조정환위원
그리고 검토하세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수도요금 그거 그렇게 많지 않은 요금인데 가정세대에서 못 내는 그런 세대를 내가 한 군데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작은 아들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연로하셔서 그거 낼 만큼, 장사를 하는데도 하루 종일 앉아서 장사 하나도 못 하고 들어가서 수도요금도 못 내는데 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봐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디 나가버리고 없고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낼 정도 되는 것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수도 함부로 끊지 마세요. 아니,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가급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정리 좀 하시고요.
조정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꼭 단수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세대에 가서 확인하고 ‘단수 조치해도 되겠다. 고의적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해주시고.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나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두 개나 남았어요. 그렇게 채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유근주위원장
빨리해요.
조정환위원
아니, 한창 질의할 때 옆에서 그렇게 견제해버리면 하다가 김 확 풀려버려요. 그다음에 두 개 남아있는데, 성남시에서 지역난방공사에 물 공급하죠? 난방용으로.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공업용으로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조정환위원
공업용으로. 그럴 때 어떤 물을 공급합니까? 일반 수돗물입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원수 공급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원수 공급해야 됩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내가 듣기로는 원수 공급을 안 해서 일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연락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가공하고 거기다 많은 돈을 들여서, 특히 상대원에 쓰레기소각장 할 때 온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반 수돗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부당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이거 조정환 위원이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수돗물은 이미 돈을 많이 투자하고 활성탄까지 넣고 소독까지 다해서 오만 거 다해서 녹조까지 다 거르고 할 거 다해서 거기다 난방수로 쓰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거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것 내용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원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정환 위원이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건식계량기 공급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도 많이 하고. 조정환 위원이 만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불평불만 사항을, 문제점을 지적 한번 해볼게요. 수정구 몇 개 했습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구청별로는 제가 뽑은 게 없는데요. 그 자료를 전체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수정·중원·분당으로 건식계량기를 공급한 숫자가 있어요. 내가 자료 줘서 받았다니까요.
유근주위원장
팀장도 자료 없어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자료를 구청별로는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구청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분당구가 훨씬 더블로 많습니다. 수정·중원구 합해도 분당이 훨씬 더 많아요. 조정환 위원이 왜 수정·중원구를 자꾸 하냐면 이쪽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장선다, 이런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답을 해요? 수정·중원구 합한 게 분당이 더 많아요, 대수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정환위원
그래요. 자료도 안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자료 갖고 있는데.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 자료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50㎜ 이하가 거의 구시가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수정구가 몇 개입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분당이 938이고요.
조정환위원
예?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분당이 938이고요. 중원이 3841, 수정이 4708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몇 ㎜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50㎜ 이하. 가정용이 13㎜부터 50㎜까지 공동주택에 설치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두개로 나눠서 했을 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연도별로는 지금,
조정환위원
올해 것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왔던데. 그러면 올해 나온 게 있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직 구청별로는,
조정환위원
내가 받은 게 작년 것인지 올해 것인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이 자료를 바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내가 자료 받은 거에서 보면 건식으로 해서, 담당 팀장님! (수도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아니,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준 자료가 올해 것인지 작년 것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 분당이 구백몇 개인데 비해서 수정·중원구가 이백몇 개밖에 안 돼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내가 그걸 뛰어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앉아계시고. 분당은 공동주택입니다. 훨씬 여건이 더 좋아요. 동파 우려가 분당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중원구를 다 합해도 분당구가 약간 상회하는 선으로 마무리돼 있어요. 그래서 분당은 여건이 동파우려가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숫자가 더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날 구청에다 시에다 얘기를 해도 기간 얘기하면서 안 해준다. 내가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오래 된 것부터 또 동파된 것부터 건식으로 해줍니다. 신청하십시오.”, “안 해줍니다.” 그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지금은,
조정환위원
아니오, 답변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분당은 공동주택이라 상대적으로 동파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정·중원구에 단독주택 세대는 참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저는 가난한 사람의 전도사입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서 수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2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식사시간인데 식사하고 합시다.
유근주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두 개 끝나고.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 드리기 이전에 팀장들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태 급수팀장입니다. 곽현일 수도정보팀장입니다. 허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진행사항 및 사송동 고도처리시설 1톤당 단가 및 단가 비교표를,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작년도,
조정환위원
108쪽에 보면 223원이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복정정수장 것이. 수자원 공사가 394원 나왔는데 2012년도 것이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건 올해,
조정환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194원하고 413원은 올해 것인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라고 그랬고 이건 작년 단가입니다, 2012년도. 2012년도 단가고 제가 아까 그랬죠. 올해 단가가 223원, 413원.
조정환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금년 수돗물 단가는 복정정수장이 194원이 맞고 그다음에 사송동 정수장 톤당 단가는 413원 맞고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하면 223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하면 작년 2012년보다도 2013년도 단가가 더 늘어났어요, 갭이?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수 단가가 좀 올랐지요.
조정환위원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물가인상분 만큼 오릅니다.
조정환위원
물가인상분 만큼 올라가면 복정정수장도 올라가고 거기도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야지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 물가인상 이런 걸 감안해서 2012년도에 394원을 올해 413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413원을 우리가 공급하는 건 443원을 받거든요.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복정정수장에서 수정·중원구에 공급하는 수돗물은 2013년에 단가가 톤당 194원이 맞고 그다음에 사송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돼 있는 톤당 단가는, 즉 분당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은 413원이 맞고, 올해 금년 것. 내가 아까 시정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복정동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75억 예산이 편성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 계획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총괄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5만 톤 증설하고 또 33만 톤 고도정수처리 하는 데 약 총 1000억 정도가 듭니다. 약 1000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면 약 6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선 착공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는 대로 하고 우리 시비를 빨리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를 2017년도까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75억 가지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1000억에 비하면 뭘 어떻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게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로 집행되는 예산이 10억씩밖에 현재는 도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시 성남·안산·용인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 분야는 그 분야만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지요.
조정환위원
그 75억 가지고 내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복정정수장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75억만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우선 사업이 착공되면 예산집행 부서에서도 더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그 말끝에 종결된 내용은 분당사람이 먹는 고도정수시설 된 물, 수정·중원구 사람도 먹게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야 억울하지도 않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물도 나쁜 거 먹어야 돼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또 소장님은 기준치 얘기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수정·중원구 사람도 분당 사람들처럼 좋은 양질의 물을 먹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중원구에 고도정수시설된 물을 아직 못 먹이면 수도요금표를 꼭 낮춰주세요. 그 부분은 검토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하고 식사하지요. 다 하고.
유근주위원장
그럽시다. 3. 정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4.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2분
이어서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10쪽 정수생산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보수공법 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다 검토했으니까 서면으로 하고 질의 받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질복원과 역시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수질복원과 세부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속기 뒤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과 대화 나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행감 자료 요구목록 일련번호 164번 수질복원센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우리 행감자료로 제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질복원센터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리고 최근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요?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얼른 과장님 꺼 가져오세요. 제가 이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꼭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가급적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고 결국 내년으로 아마 미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버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질의와 그에 따른 제 생각에 대해서 내년 2월 전에는 뭔가 속 시원한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저만의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답을 주셔야,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2013년 9월에 이렇게, 이거 용역 얼마 주고 한 거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1700만 원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1700만 원. 1700만 원씩 들여서 연구 용역한 이 결과가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더 잘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한 이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저와 생각이 좀 다르거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시에는 지금 수질복원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성남 수질복원센터가 있고 판교 수질복원센터가 있죠. 이 중에서 성남 수질복원센터는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고 판교 수질복원센터는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직영하는 것 보다는 관리대행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상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 두 곳 모두를 민간에 관리대행 할 계획을 갖고 또 특히 두 곳의 수질복원센터를 한 곳에서 관리대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가 그런 의미에서 17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영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하게 되면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을 절감하게 돼서 연간 약 2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두 곳의 수질복원센터를 한 번에 관리하고 총인처리시설에서 절감되는 비용까지 하면 약 2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돼 있어요. 맞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로 절감되는 것은 약 17억 절감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맞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약 두 곳에 수질복원센터를 병합해서 관리대행을 맡기면 이래저래 아무튼 3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중에 인건비는 한 17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관리대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보고서를 낸 거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예산절감 플러스 수질개선.
창근
윤창근위원
플러스 수질개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때 근무인원이 다 공무원들인데 50명 근무했어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나 이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총 인건비가 약 29억, 50명 운영하는 데 29억 정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필수인력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1개과 3개 팀 12명이 남게 되고 남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약 7억 정도 그래서 나머지 인력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이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에 저는 몇 가지 의문점과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남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해 온 게 약 몇 년 정도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한 20년.
창근
윤창근위원
20년. 그렇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년 간 운영을 해온 시설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대행한다고 해서 30억 원이 절감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냐. 이게 순환보직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 하면 이런 유사한 경우는 다 전문가들한테 관리대행을 맡기고 공무원들이 하는 건 적절치 않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민간에 관리대행을 한다고 해서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가 절감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절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냐. 그게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냐. 이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민간에 관리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50명이라는 공무원 인력 중에 12명은 남고 나머지 38명은 다른 부서에 재배치되는 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다?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논리가 과연 맞느냐. 지금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의문점 세 가지 말씀드린 건 다 기록하신거지요? 20년간 운영했는데 관리대행 맡긴다고 30억 절감이 된다면 지금까지 순환보직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전문성 부족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 관리대행 맡긴다고 해서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비가 절감된다면 지금까지는 그럼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냐. 세 번째는, 12명을 남기고 38명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나가는 건데 인건비 절감이 된다는 논리가 과연 맞느냐, 제가 이 세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줘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답이 있어야 다음에 이걸 다시 해달라고 그럴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문성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환보직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 요새는 처리장 자체를 전산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례가 우리 현실에 부딪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근무하는 우리 기능직들이 그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자기들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요새는 옛날같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전자식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 71%를 전국에서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탄천 하수처리장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100톤이 넘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우리가 순환보직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일반 기능직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젠 좀 전문화가 되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절약문제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다보면 슬러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리장에서 비용 포지션(position)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슬러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제대로 해서 슬러지를 줄여서 그 양이 줄면, 우리가 톤당 운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매립을 한다든가 태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태우는 비용이 톤당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22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 20%나 30%만 줄여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슬러지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처리수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수질이. 수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슬러지양도 늘어나고 또 전력량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로 가는 건 맞는데 우리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능직들이 아까도 나왔었지만 앞으로 다 행정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전환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도 아까 좀 반복되는 거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단 지급을 안 하니까 저희 특별회계 보면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4개 팀 중에서 3개 팀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3개 팀은 오수라든가 하수도관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실제 1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개 팀 직원하고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과장에게) 스물몇 명 정도 되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15명.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15명하고 이제 계팀, 그게 줄어드는데 거기서 한두 명은 계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계에 가서 총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다 답변 하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별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좀 덜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순환보직 문제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비용은 있다. 그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제가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 순환보직, 공무원들 다 순환보직제이니까. 그 중에 기능직들은 순환보직 기간이 좀 길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순환보직제로 했던 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혹은 일관성 이런 게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질복원센터는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의 문제라는 건 분명히 심각하게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순환보직이나 전문성 문제보다는 너무 잦은 순환보직으로 사람들을 바꿨다. 아닌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주 바꿨어요? 아니면 거기에 일하는 우리 전문,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능직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뒀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제 사무실 직원 바꾸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무실 말고 제가 기능, 그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기능직을 가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통 짧게는 한 1년 미만에도 바꾸고요. 그런데 1년 안에도 바꿔지는 경우도 있고 길면 2년도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능직 분들을?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에요. 그 기능직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의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장기간 동안 둬야 돼요. 그런데 너무 빨리 바꾸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전력비나 약품비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순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걸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능직의 경우에, 또 특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직 우리가 관리대행으로 위탁한다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강화해야 돼요. 3년 혹은 5년 전보를 못 하게끔. 그리고 그 위치에 필요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직을 순환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관리대행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하고 계약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고민할 문제이지만 이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이 순환보직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전보를 못 하도록 이건 반드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어차피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잦은 보직변경, 순환보직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인사부서가, 물론 여기 소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것은 어쨌든 제 생각이나 우리 소장님 생각이나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인처리시설 부분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각종 전산화로 돼 있고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능직들이 이걸 운영하기에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계가 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총인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드시는 게 이걸 관리전환을 한다고 할 때 총인처리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지 실제로는 전체적인 게 더 중요하죠, 지금. 그런데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린 건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중앙통제에서 모든 걸 통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오래 근무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한계를 제가 인정할게요. 한계 있겠지요.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는 시설이고 그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겠지요. 순환보직을,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창근
윤창근위원
예, 얘기하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저희들이요. 98년도 그때 인수인계를 해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자동을 만들어 주니까 기능직이 인수인계를 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수동으로 바꿔 달라, 우리 못 하니까.” 그런 한계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단점이.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걸 갖다 다 적용하시면 안 되고 총인처리시설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제가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정해요. 이제 새로운 시설이고 이걸 기능직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논하는 전체 중에 일부이고 지금 들어서는 시설에 관한 얘기니까 그걸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 관리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전력비, 약품비가 지금까지 관리를 한 사람들이 하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20년 동안 했는데 이 총인처리시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총인처리시설 이 부분은 솔직히 이게 관리대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되면 다행인데 관리대행이 되지 않는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이든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거 언제 가동 예정입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년 상반기.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 상반기입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는 지금 관리대행이 결정 안 된 상태이니까 총인처리시설 부분만큼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총인처리시설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나머지 시설에 대한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순환보직 전문성 부족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관리대행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까지 낭비가 너무 심해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점검해서 이 자료를 냈겠지만 저는 별로 신빙성이 안 보여요. 전문가들이 계속 지속으로 하면 다소 절약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누가 하더라도, 지금 관리대행이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이런 전력비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업적 마인드를 도입해야지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면 모른다 이런 거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순환보직 자체 기간을 길게 하고 그 자리를 쉽게 전보를 할 수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기업적 마인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관리대행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38명의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그 부서에 가서도 그 인건비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특별회계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만약에 자연감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연감소가 돼서 우리가 그 인원을 안 쓰면 자연감소 되는 것을 거기에서 회복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겠죠.
창근
윤창근위원
자연감소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그거 자연감소 되도록 두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지금 자치단체장은 어떻게든지, 특히 100만 인구를 가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00만 인구가 되는 6개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게 특별시, 특성화시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서 남는 인력이 그런 의미로 보면 언젠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배치되는 경우가 됩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런 법률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제고, 현재로 볼 때는 어쨌든 이 유휴인력이 다른 데로 가면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 전체로는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시 전체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별회계에서 빠져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는 것일 뿐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인건비 절감. 그런데 여기 내가 보니까 지금 관리대행을 맡길 때 업무분석 기준으로 보면 46명을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이 관리대행을 하려면 46명이면 된다, 거기에 맞는 인건비만 줘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6명 산출한 식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식을 내가 다 알고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의 산식으로 하면 몇 명이냐면 79명이에요. 환경부 기준으로 계산하면 79명이고 이 사람들 업무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은 46명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무려 몇 명이 차이나냐 하면 33명이 차이가 나요. 환경부 기준하고 업무분석을 기준으로 한 인력하고 33명이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38명은 다른 데 배치하고 12명 남고. 나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문점이냐 하면 일단 민간에 관리대행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기준이 있잖아요. 몇 년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5년.
창근
윤창근위원
5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5년 후에 저는 틀림없이 환경부 지침 기준에 근접하게 인력을 내놓으라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환경부에서 기준이 그 정도 되는데 이걸로 하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중간에라도 분명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되고 있는 이 인력 가지고 이 돈으로 인건비 17억 절약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우리 재배치하는 직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남은 인원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는 되겠지만 정원에서는 삭감입니다. 그 인원이. 그래서 다른 부서에 플러스, 정원보다 초과되어서 배치가 되다가 자연도태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남는 건 아니니까 감축이 되는 거고요. 정원이 일단 조정이 되니까. 그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 점 잠깐만,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자연감소 얘기하는데 최소한 5년 계약기간이면 5년 동안 지금 이 38명이 감소가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글쎄,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이분들도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정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특별회계상으로 수질복원센터 관련되는 그 정원일 뿐이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주머니에 넣었으되 결국은 시 내에 있고 시 내에서 임금을 줘야 되는 건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맞잖아요, 제 말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것은 당분간이죠. 몇 년간만 플러스 요인 되는 자원이,
창근
윤창근위원
몇 년간 아니에요. 5년간이에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하에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 중에 정년이 차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 분이 어딘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없앨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8명 중에 A라는 분이 자리를 옮겼어요. 정수과로 옮겨서 어떤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정수과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해요. 그럼 그 자리 일은 누가 합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런데 그 분이 가는 것은 추가적인 자원이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추가자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유휴인력이라는 소리인데 그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조직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문제 이런 거 너무 인위적으로 맞추시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는 공기업, 기업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경제성 분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하수도세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면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는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경제성이 있는 건 이해를 해주셔야죠.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이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봐요. 과장님이 거기에 토 달면 나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이 부분 제 질의에 대한 답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한테 충분히 해주세요. 저한테 충분히 해주시면 관리대행 전환할 때 내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설득할게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으니까 제가 제일 잘 설득할 수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재검토, 거기 지금 제가 드린 질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인력의 재배치 문제나 전문성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나 효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전부 고려해서,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저 미워하실 것 같은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종적 결론이 뭐냐 하면 판교 수질복원센터가 2015년에 재계약해요. 그렇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판교 수질복원센터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성남 직영하는 데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절약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판교 수질복원센터가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케이스가 맞아요. 그러면 이 판교 수질복원센터가 사실 직영하고 있는 우리하고 비교할 때는 모범사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판교 수질복원센터가 우리 직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모범사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계약이 2015년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2015년에 어차피 거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할 건데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차피 어떤 규모가 있으면 그 소요인원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4만 6000톤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원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플러스 하면 50만이거든요. 50만을 산출하면 중복되는 인원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중복되는 인원은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49명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43명으로 준다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용역비에도 있지만 2015년이 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 일단 이번에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는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아무튼 제가 드리는 시안은 내년 2월 전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를 설득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 2월에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도록 목숨 걸고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질복원과 행감통신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9일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