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의 2000년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본 예산 3억 8395만 8000원에서 1억 308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47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억 3600만 3000원에서 7억 7053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5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예산액은 2억 555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1446만 440원으로 예산액보다 4103만 9560원이 세수가 감소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1069만 8060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1341만원,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230만원이 감소하였고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536만 8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이 5억 1477만 2000원으로 4억 9961만 763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전액 지출하고 1515만 437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억 653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5301만 4096원으로 예산액보다 4647만 7096원의 세수증대가 있었으며 주요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4288만 88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9억 653만 7000원인데 5015만 6900원을 지출하고 8억 5638만 10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1억 1895만 1000원 예산 중 1억 963만 5540원을 지출하고 931만 5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으로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396만 238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15만 39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금 75만 5980원, 운영수당 176만원, 급량비 129만 2500원 등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또한 여비 8800원과 업무추진비 3만 4500원, 시책추진업무비 3만 3000원, 기타 업무추진비 1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5만 5000원은 민간실비보상금 9만원과 기타보상금 76만 5000원으로 공예품경진대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460만 4000원 중 7014만 9220원이 집행되었고 445만 4780원의 불용액은 토산품 판매장 부설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잔액 424만 9000원과 자산취득비 20만 5780원으로 이는 계약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관리는 275만원에서 74만 1470원을 지출하고 8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홍보물 제작비 잔액과 서도지구 전산화사업 철탑부지 임차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3억 9307만 1000원에서 3억 8724만 620원을 집행하고 583만 3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6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6만 1000원, 공공요금 19만 5660원이 되겠고 재료부인부임 338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일반보상금 100만 710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대체 집행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63만 6000원 중 6971만 9360원이 집행되고 91만 6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 3개를 구입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예산으로서 예산액 2억 3368만 5000원 중 2억 3100만 7460원이 집행되고 267만 7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914만 4000원에서 703만 3690원이 집행되고 211만 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5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55만 6310원과 운영수당 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836만 1000원 중 820만 4040원이 집행되고 15만 6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 1200만원 중 2억 1199만 7230원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로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2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90만원 중 149만 2500원이 집행되고 40만 7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799만 2000원 중 1728만 4550원이 집행되고 70만 745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49만 7400원과 연료비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만원, 공공요금및제세금 5만 650원, 급량비 9000원 등이 사용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액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일반운영비는 510만원 중 266만 2500원이 집행되고 243만 75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159만 3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중 휴대용 무전기 수리 절감액 55만원, 급량비 29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4697만 6000원 중 4603만 5000원이 집행되고 9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금지구역 및 주차구획상 설치공사 집행잔액 88만 1000원과 버스정류장 주변정비공사 집행잔액 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0만원은 145만 9400원이 집행되고 14만 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8억 5600만원이나 되는데 주차관리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10% 예산절감 되어서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10%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에산이 3700만원인에 129만원이면 10%가 아니잖아요.

급량비는 직원들이 야근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하더라도 급량비에서 먹지 않고 나가서 식사를 주로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급량비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근할 때 소요되는 금액인데 나가서 먹어서 남는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에서 먹지 않고 나가서 먹고 들어와서 야근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자료 8, 9페이지 기타 보상금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미수납액이 징수액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상반기 기준으로 미수납이 많은 것이죠? 작년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것이 과태료에 대한 미납액이 많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위반법이라든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인데 부과통지를 했는데도 각처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소액단위로 된 사항인데 아직 걷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모집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과거에 같으면 이런 세금 같은 것을 독려하고 가서 직접 받아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문서로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거의가 물건에 대해서는 안낸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모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내고 필요한 절차를 할 수 있게 압류했던 것을 풀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납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전부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바로 펴지 않은데서 이런 과태료가 제때 안 걷치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교통위반으로 받아들이는 과태료가 4000억인데 그것을 받아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사고위험방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다 써버리니까 제대로 내겠어요? 우리 주차장관리 과태료를 안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던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군에서라도 조금 마련해서 과태료 받아서 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솔선수범해서 내고 싶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받아서 누구 주머니에 넣는지 술을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도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9억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시 읍내에 인근지역에 그런 장소를 확장부지를 위한 것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가지고 그런 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 딱지 떼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청으로 30%, 지방으로 30%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안전관리 하는데 30%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찰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재원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는 당해년도만 내면 되는 것이죠?

과태료같은 것이 일반 체납하고 달라서 잘 걷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행정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금제도가 되면 되는데 없으니까 금년내로만 내면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안내시니까 각 행정관청에서 압류를 들어옵니다. 돈내면 풀어주고 안내면 계속 묶어두고 하니까 행정은 더 힘이듭니다.

민원에게 제재사항이 있어야 한다?

네.

그 안에 독촉장이 안나갑니까?

그것은 보냅니다. 그런일 때문에 압류하고 독촉장 보내고 하니까 행정절차만 더 길고 직원은 없는데 일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독촉장은 몇번 내보내는 규정이 있습니까?

34개 점포라고 하셨는데 반만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반 남아있는 업소들의 반응이나 그 분들이 내는 요금은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예산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340억 9310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5억 6995만 3000원, 예비비 5억 3429만 1000원으로써 예산액 521억 9735만 6000원, 지출액 367억 2457만 3000원, 이월액 141억 9074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으로는 12억 8202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144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7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예산액 327억 7140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175억 4307만 2000원, 예비비 5억 3429만 6000원 해서 예산현액 448억 4876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 437억 3207만 5080원, 지출액 305억 4595만 4000원, 금년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이 355억 6000원, 사고이월이 21억 4890만원, 계속이월이 74억 4622만 5000원, 불용액이 11억 1669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소원감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2418만 7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자동차유류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758만 894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7000원, 업무추진비에서 1만 104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00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8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 1억 4477만 1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 1억 3010만 5840원, 지출액 1억 1833만 4840원, 사고이월이 1177만 2000원, 불용액이 466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고이월액 1177만 2000원은 미등록토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불용액 466만 5160원은 시설비 구거부지 매입비 잔액 361만 5160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하고 잔액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예산액은 186만 1035만원, 전년도 8억 237만 8000원, 예비비 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억 6461만 9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1억 9467만 7590원, 사고이월 1억 4996만 6000원, 계속비 이월 14억 5600만원 불용액으로는 4억 6994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11만 3000원, 예비비에서 5만원, 대상금에서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18억 4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8237만 8000원, 예산액 26억 4937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1억 7960만 70원, 지출액 5억 7363만 9370원, 사고이월 1억 4996만 2000원, 계속비 이월 14억 5600만원, 불용액은 4억 6977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도로표지판 설치비 잔액 4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용지보상금 미수립액 4억 6977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5억 2791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 63억 8571만 7000원, 예산현액 209억 1363만원, 지출원인행위액 205억 5283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25억 3651 4160원, 명시이월 15억 9988만 3000원, 사고이월 4억 2635만 2000원, 계속시 이월 59억 9922만 5000원, 불용액으로 3억 6655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두운-고능외 6개사업장 집행잔액 3억 201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두운-고능외 7개 사업장에서 32만 8750원, 순환도로에서 민간단체자본 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군도휴식공간 외 월선～대룡간 도로공사 집행잔액 5831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액 136억 498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35억 9226만 8000원, 예비비 5억 3340만원, 예산현액 177억 3064만 9000원, 지출원인 행위액 174억 9666만 2940원, 지출액 147억 1162만 9940원, 명시이월 12억 8365만, 사고이월 15억 138만 2000원, 불용액이 2억 3398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에 160만원하고 146페이지에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실비보상이 있습니다. 32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액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네요?

이주및재해보상금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상을 주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이주를 시킬만큼 큰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민간실비보상은 안전대책위원회를 하면 참석자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민간인도 있고 경찰서, 유관기관이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참석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민간인도 참석수당을 안주고 공무원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식사를 했으면 지출을 했을 텐데요. 자기들이 사서 드셨습니까?

김상복 점심시간을 피해서 저희가 오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부분 건설과장님과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 중에도 전부 오시지 않습니다. 빠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식사나 차라도 해야 할텐데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몇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김상복 우리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일당이나 식사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김상복 그렇죠. 그런데 그때 총 강화군 군수님과 부군수님, 건설과장님 빼고 4분인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강화군을 위해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오시는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요.

김상복 네.

심사자료 코드번호 3313번 건설행정분야 사업비 집행내역에 나온 것을 보니까 두운-고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불용액이 8783만 3690원이 되어 있고, 두운-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이월액이 9억 6176만 4000원인데 이 위에 두운-고능간 불용액은 입찰잔액입니까?

이것이 두운-고능간이 3년인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운-고능간 하면서 해안순환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곧장 연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두운-삼성은 당초 4차선하려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선하고 나머지는···

그때 내가 추경예산인가 보니까 2002년에 80 몇억이?

냉정-인산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남은 잔액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두운-삼성간은 아직 4차선 계획이 완전히 실효된 것은 아니군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다시 교통소통대책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 변경해서 금년에, 그것까지 해서 냉정-인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앞으로 안양대학교가 정원이 차면 2대교를 통해서 4차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먼저도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그랬는데.

한 번 계획에 들어갔던 것이니까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남아있습니다. 그때가서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자체사업에서 군도체불용지 미수령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체불용지하고 도로하다가 농지보상금을 실제 못 타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안됐다든지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끌고 가거든요. 그래도 못하면 천상 불용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하죠. 지금 실제로 포장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일부는 타간 사람도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못하게 하지만 땅 당초에 들어간 것도 안 타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용지보상금이 몇건만 되어도 몇 천만원씩 되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통신문을 발송합니까?

촉구공문은 계속 내지요. 일단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자식들이 많을 때 그럴 때에는 외국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찾아갑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천원이다라고 했을 때 타 갈때 원래 1000원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수용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재평가를 합니다.

연도별로 지가 상승요인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고요?

이의제기를 하면 재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크게 용지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도로사용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못받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승낙은 받아서 공사는 했는데 그 분들이 못타러 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이 안됐다든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할 때요.

그런 것 외에 토지를 포장을 했으면 토지를 다 내놓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공사장이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군도체불용지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용지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측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도로로 지목변경된지 20년이상 된 것은 용지보상금을 지불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가 편입되면 20년된 것은 보상이 안된다?

편입된 시점을 저희들이 20년이상 된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목변경된 날로 부터 20년이 되면 저희들이 민법에 의해서 시효완성일로 봐서 용지보상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도로로 되었으면 그 시기로부터 20년이요?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예비비, 14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예비비, 141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를 적립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예비비 지출원인이 안생겨서 그냥 놔 두는거예요?

이것이 한해 발생했을 때 그때 쓴 예비비 입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많이 썼죠. 작년 2000년에 한해발생해서 교동지구하고 관정개발하고 이것이 위에 포함된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년에 많이 지출했어요?

금년에 총 국비, 시비, 군비해서 51억 정도를 한해대책비로 썼습니다. 군 예비비로 한 12억 정도 썼습니다.

예비비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없죠.

그럼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상복 그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지관리 부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도시허가과에서 각종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유지관리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는 도시허가과, 교량하고 제방관계는 건설과, 위생숙박업소는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부서가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얼마 기준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과 유지관리부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이렇게 합동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 있다라고 하면 수시로 나가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은 매달에 한 번씩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두 번인데 관련 유지관리부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안 받고 자체로 해결한다?

김상복 그렇죠. 수시로 확인을 하니까 한 건물이 균열이 있다거나 하면 균열의 정도가 진행성이냐, 아니면 진행성이 아니냐를 수시로 관찰을 하면 위험성 정도는 갑자기 팍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야를 떠나서요?

김상복 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유시설은 물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을 때에는 지급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사유시설을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해당이 안되고요?

김상복 네. 사유시설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134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2418만 7370원씩이나 불용처리됐어요?

수로원이 줄었습니다. 1명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명 줄었어요?

네.

구조조정 차원에서요?

네.

수로원이 몇명이나 되는거예요?

10명입니다. 13명이 있었는데 지금 10명있습니다.

심사자료 도로건설 3313에 앞뒤장이 망월로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가 4억 6800만원 정도 2개나 겹쳐있네요. 2건 입니까?

1건입니다.

1건이면 4억 680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다 다르거든요. 3억 8676만 7000원하고 앞뒤장이 다르고 이월액은 다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다르거든요.

이월액은 똑같은데 집행액이.

1건이면 집행액하고 이월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틀린거죠?

중복된 것입니다. 1건인데 중복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천 단위로 절사를 한 것이고 뒤에 것은 원단위까지 쓴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건인데 잘못된 것이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계속해서 도시허가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