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자료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 건설과장님과 야탑1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분당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건설과장 김대연 야탑1동장 윤석철

구청장님을 제외하고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과 동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과·동장님들이 같이 들으시고 야탑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0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600여 공무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3년도 구정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그린분당 21’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구에서는 첫째, 구·동 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주·야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소통·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 등으로 시민행복 실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중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활 속 체험환경학교 운영과 산불감시탑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저희 구 주변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 간이 물놀이장(고무튜브)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2013년도 세수목표 달성 노력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추진하고, 고용안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급공사장에 대하여 우리시 주민 50% 우선고용을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독거 및 치매노인의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분당 Call-House와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시책 확대와 구민 한마음축제를 통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불법 주정차, 불법 건축행위 단속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보수·보강 공사 등 재난 취약지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체계 및 상황 관리를 통해 완벽한 재난·재해 예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현장행정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일 조기 현장순찰 실시로 도로, 녹지, 건축, 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 바로 해결하도록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 직원 야간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인구는 2013년 10월말 현재 17만 9521세대에 49만 335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0.4%이며,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48.7%인 69.02㎡이고 행정구역은 21개동 680개통 4209개반입니다. 행정기구는 13개과 55개팀, 21개동이며 공무원은 464명으로 구청이 281명, 동주민센터가 183명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관내 82개 학교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12개소, 법인 및 민간 46개소 등 관내 357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관내 아파트형공장 205개 업체와 기타 9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의 연혁 및 지역특성, 기구와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총 9062억 3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8979억 2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83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규모는 1797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785억 66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요구목록에 의해 수감자료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용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세부적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준비하시기 전에, 구청장님 지금 동장님들이 동 현장행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1일 보고를 합니까?

예, 일단 1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1일 보고를 한 건수를 지금도 확인합니까?

지금 건수는 확인하지 않고 일단 1일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구청 각 과에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시라든가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로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건수를 보고받고 그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그런 행정은 맞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를 만들기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어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정말 시민과 소통하면서 그 동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건수 채우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쪼개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행정은 맞지 않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할 거예요. 동장님들의 그 보고는 내용, 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그 건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부터 본 위원하고는 계속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했던 것이 관변이에요, 관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어머니자율방범대,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이쪽에 상식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지적을 하고 본청의 자치행정과 업무청취 때 또는 감사 때 또 구청 행감 때도 꾸준히 계속해서 3년 동안 지적해 왔던 내용들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여기 표기된 것으로 보면 그중에서 두 가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거 다 조치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다. 도대체 어떤 끈질긴 행정이기에 3년씩 그렇게 꾸준히 지적하고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가만히 보면 물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사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 청장이면 청장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것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어떻든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 많이 나아진 부분도 보여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료 공통분야 182쪽 봐주세요. 지난번 중원구청 업무청취 때 통장의 법적 지위를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 답을 제대로 못 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중원구청 행감자료 봐도 이것과 똑같이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면 다 카피해 놓았어요. 어떻게 중원구청 것과 분당구청 것이 일치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지적한 사항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아요. 자구도 안 틀려요. 그중에 가장 문제가 어제부터 찾아낸 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청장님은 통장의 행정법상의 법적 지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통장이 주민의 대표 맞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은 대표가 안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리한테 수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분들이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역할을 할 때는 대상이 행정조직이에요. 행정조직을 향해서는 자기들이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예를 들어 반상회의 건의사항을 채택해서 정리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한다거나 대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성남시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거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통의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본 위원이 봐야 되겠는데 조례가 통·반장을 지역의 대표로 인정한 셈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장이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대표자로서의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통장은 행정법상 법적 지위가 행정조직의 최말단 기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지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고, 이분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홍보사항 같은 것 전달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쪽이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물론 이 입법 당시에는 제가 이것은 안 봤지만 그런 대표자로서 모든 주민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에 대한 대표자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에 대한 행정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가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분당의 모 동에서는 통장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반장 일동’ 해가지고 집단민원을 만들어서 보내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옛날로 하면 건설교통부에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지는 집단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의 살림살이에 관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법이 강제하고 있고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통장들이 대표회의가 하는 행위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통·반장 일동 해서 문서행위를 합니다, 문서행위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은 못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들이 문서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동사무소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하고 싶은 의사 표시를 동장을 거쳐서 시 주택과를 거쳐서 하든지 동장이 대표회의를 만나서 하든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동장한테 제출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시 주택과로 올려서 시 주택과가 이쪽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그런 원칙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의원들은 자기들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표를 주면 표 받는 사람들이에요. 시의원의 명예를 내 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르게 잡겠다는 것이 나의 강한 의지이고 내가 후반기에 행기위를 맡은 이유도 그거예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이 조직만 대표적이고 나머지 관변도 정말 문제 많아요. 이게 우리 분당구청에만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가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가장 리얼하게 지금 청장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분당구에서 발생한 거예요. 통장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짚었더니 이제 저에게 압력이 들어와요. 압력에 시의원이 굴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게 현실이다 이런 거지요. 이거 정말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하면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건 정말로 잘 해야 돼요.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데려다가 워크숍 1박 2일 하면서 도대체 뭐하냐 이거예요. 시의원들 비난하고 욕하나요? 시장 욕하나요? 도대체 거기에 오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뭘 강의를 하고 워크숍 때 무슨 아이디어를 내놓고 무슨 워크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의 동정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자치위원회라고 생기기 전에 지방자치가 제도화되기 이전에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었지요. 주민자치위원은 위원대로 자기들이 동장자문위원이고, 통장은 통장대로 동정자문위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렇게 그냥 도도하게 흘러버리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A라고 하는 동에 가서 얘기해도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완료됐느냐는 말이지요. 통장들은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거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 반상회나 통 주민들의 생활 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장에게 하나요? 직접 입주자대표한테 문서 보내서 간담회 하자고 하고, 완전히 입주자대표회의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시의원하고 주고받고 하니까 시의원이 그 중심에 서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게 통장 자격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아요. 자치위원 위·해촉에 관한 문제, 본 위원이 2년을 싸웠어요, 이 부분. 지금도 시정 안 돼요. 청장님도 청장님 나름대로 지휘 통솔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권한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요. 지금 성남시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시장이 밑에 국·과장들 또 청장들 통해서 뭘 하고자 할 때 제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지요. 일사분란하다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맞지 않지요. 나름대로의 하부조직에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어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 원칙이라는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원칙. 그리고 상식이고.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상식선에서의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법하고도 필요 없어요. 청장님, 이게 법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맞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자도 물론 문맥은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하고 관련 있는 거지 그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모든 면을 대표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현실적인 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들이 시정되어지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바르게 잡혀지도록, 내가 이 발언을 지금 이 시간에 청장님을 향해서 왜 하느냐면 여기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영 위원님.

구청장님, 분당에는 수정구·중원구보다 굉장히 동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21개입니다.

옛날에는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동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동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에 보도블록 하나 잘못된 게 발견돼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겨도 동 예산이 그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구에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보면 동네마다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거나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난다는 민원이 많다는 것 들으셨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금곡동은 잘 하고 있는 사례가 뭐냐하면 새 것이든 중고든 다시 보도블록을 구해다가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겁니다, 너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보도블록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전면적 보수라고 하면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그때그때 즉시 동으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후 하루 안에 다음날 정도에는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곡동이 지금 좋은 사례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동장회의 할 때도 일단은 지금 우리 21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한다든지 또 제가 가서 순찰해서 지적사항에 오르면 사실은 그것을 구에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오늘 신고했다고 내일 나가서 조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은 동에서 금곡동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은 먼젓번 같이 얘기한 그런 포괄사업비가 아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부분을 그 즉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보도블록이 여유분이 있어야 그 부분을 다시 교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배분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구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굉장히 많은데 바닥재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모레하고 스펀지 같은 것으로 된 것.

모레부분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레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뒤집기를 하고 기생충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했어요?

예.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일단 믿겠고요, 갈아엎은 실적들을 보고서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의류수거함 문제입니다.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희가 지금 일단 의류수거함을 일제 조사는 해서 정비계획은 잡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제가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헌옷을 수거해서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그것도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괜찮아요. 아파트단지에는 거의 지하층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그쪽에서 헌옷을 수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헌옷을 수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도로, 주택단지 안에 있는 헌옷수거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김선임 의원님께서 헌옷의류수거함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토론도 못 하고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보류하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일단 양성화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근거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 보류시킨 게. 그러면 양성화할 수 없는 데는 관청에서도 양성화할 수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장애인연합회도 있고 장애인선교회 기타 시설이 있는데 저 장애인연합회 욕먹을 각오하고 있어요. 장애인연합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관청에서 이곳 이곳을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해 주면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를 메운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도 더 이상 이 사업 그렇게 할 바에는 할 필요 없으니까 다 같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다음 보고사항에는 꼭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동원동은 1통하고 2통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예.

동원1통하고 2통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일단 용인시로 넘어서 가야지요.

동원1통에서 동원2통으로 가려면 용인시 시계를 거쳐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동원2통은 용인시 구역이 아니고 같이 성남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동원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고스란히 화재피해가 났는데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이고, 그 동네는 아직 수돗물이 안 들어갔고, 수질검사를 했더니 먹을 수 없는 수돗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그 대학교의 시설을 싹 갈아엎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학생이 대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동원동에 20세대가 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성남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안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원동을 1통 2통 다시 다녀오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든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든가 해 주시고요.

예.

BIS캐나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곡동에 있는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10월말에 기사가 났고 검찰에 고발됐던데 모르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데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사고가 날 것이라고 야기가 됐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거기가 외국어학교 다닌다고 학교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고 다녔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연간 1800여 만 원의 교육비를 내면서 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력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는 사태가 있는데 소재지가 분당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행감에서도 다뤄졌고 이 장소에 대해서. 물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었지만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만약에 저희가 하지 못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시청 관청에서나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신지가 한 7개월 정도 되셨나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분당이 21개 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분당구청장으로 오시면 스물한 번째 21대 구청장이신가요?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구청장님, 그동안에 7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많은 구민들 만나시고 또 지역도 많이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휴일에 자연보호활동까지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자주 갑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바라보는 구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직하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수감자료를 보시고 일상적으로 행정을 하실 때는 일정도 바쁘시고 둘러보시면 굉장히 정신이 없고 그럴 텐데, 저희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여다보지 못 했던 분당구의 행정이라든가 각 동의 행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 과장님들은 1년 동안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고 나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행감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년 동안 행정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한 번 더 짚어볼 건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했지만 한 번 더 체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분당구청의 수감자료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분당구청뿐만 아니고 각 수감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다 하는 것에 많은 역점을 두지 않나, 그런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전에 시정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시정하고 가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은 행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당하고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사실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류수거함 같은 것도 장단점이 있고 또 생각하시는 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수감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나요?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현장순찰을 하고 또는 동 초도순시에서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작성된 게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몇 개 정도는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행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서만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한번 살펴보셨나요?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못 봤습니다. 하나하나는 제가 못 봤지만 큰 숫자 차이 나고 그러는 것은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미처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지금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공장 등록이 310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판교테크노벨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상 따져보면 좀 많은데, 그게 통계학상 숫자다 보니까 310개로 맞추기에 저는 이 310개가 9월 이전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대로 자료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고, 또 제가 처음에 구청장으로 와서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했는데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또 처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모두에 막연할 것 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물론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각 과나 일선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런 수감자료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 과·동장 회의를 할 때도 보고받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행정을 펼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이나 일선 동장께서 다 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면 이 행감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러나 제가 다 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세부적이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이고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담당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하실 부분이고, 큰 흐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청장님이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그 대안을 같이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동장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기대할 수 없지요.

그런 인식은 갖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 동에서 분당뿐만 아닙니다. 수정, 중원, 분당 공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사조직화 되고 동아리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3개 구청 또 어느 동을 가더라도 수강료를 징수해서 집행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강료가 쓰여야 된다. 그래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신뢰하고 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행감사항에도 지적이 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저희가 행감자료 낸 것에 보면 각 동에 수강료를 받는 액수하고 또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 수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감자료 낼 때 각 동장들하고 같이 토론했습니다. 21명 동장이 다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5개 동이 수강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안 받을 거냐?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한다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 동은 동 여건상 수강료를 받게 하면 안 된다는 동도 있고 하지만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했고, 강사료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강사가 일곱 타임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강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점수제를 매겨서 하자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강사들도 직업화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 이면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몇 개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개 동이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면이지요?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

이게 물론 동장님들의 관심도 있지만 저희 행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고요.

제가 제시하는 예가 아주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유하고 맞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동에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분은 아주 특정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다른 강사가 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를 모집하면 그분밖에는 대상자가 안 되겠지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참가할 수 있는 보편화된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고, 각 동에 당초에는 5,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다가 지금은 성남시 모든 동에 거의 몇십 개 많게는 4, 50개씩,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크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사람들이 없어서 10명이나 15명 이하는 우리가 폐강을 시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전문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을 찾아야만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남은 공간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각 동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공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서로 프로그램별로 수강하시는 분들끼리 신경전을 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남아 있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남는다면 당연해요. 그런데 남는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강생들이 수강을 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 동아리가 처음부터 해서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고착된 분들만 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초급 중급까지는 좋지만 고급 단계라든가 동아리 단계로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동아리화 됐으니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저희는 일단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특정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보편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짜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문학원이나 사설학원에 가야만 되는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넓혀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고 살펴보십시오.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또 수강료 집행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편차도 엄청나게 크고요. 심지어 ‘강사’라고 여기에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원래는 자원봉사로 되어 있지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수강료에서 지급되는 그 금액도 엄청나게 편차가 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작품발표회라고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발표회를 위한 지원금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각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 할 정도로 아주 너무 심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품발표회 규모라든가 또는 작품발표회 하는 팀들, 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부적인 것은 각 동장님들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각 동에서 나가서 일선 동에서 동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구 차원에서 3개 구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없이 그 동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동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동은 몇천만 원 지출할 수 있고 어느 동은 없으니까 하나도 못 하거나 아니면 몇십만 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이런 상항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필요한, 말하자면 재산은 성남시 소유인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수강료에서 다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편차가 많아요. 어느 동은 그런데 어느 동은 안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구는 지금은 그런 재산은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들은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을 때 그런 편차가 없이 어느 동을 가거나 수강료도 동 특성에 따라서 일정 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수준이다. 그래야 성남시 관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기준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이런 정도다 하는 보편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동 현장행정 많이 하셨지요?

자주 다닙니다.

구청장님은 많이 다니셔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완료됐고 추진되고 그다음에 불가 처리된 행정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의가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을 통해서 1일 보고라든지 민원보고가 다 올라간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다는 아니고요.

거의가 그럴 겁니다, 거의가.

물론 동장님이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도 있고요. 또 저는 21개 동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꼭 같다라고는 볼 수 없고,

구청장님, 물론 동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구청장님으로 재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가 구청장께서 동을 방문했을 때 동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의된 내용을 우리 청장님 방문해서 직접 들으시고 처리를 하고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차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처리한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아시지만 동에서는 늘 동장이 수시로 순찰활동을 도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단체회의 주재하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선 동에 나가면 단체회의에 참석하고 구청장 방문하시는 현장행정 그 자리에도 참석합니다. 동장님이 주재하시는 자리에도 가고. 그 내용을 보면 거의 99%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현장행정 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들여다보면 구청장님이 직접 보시고 저거 지시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르게 또 시정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거의가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펼치신 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또 제가 순찰하면서 보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제가 보나 동장이 보나 시민 불편사항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구 해당 부서나 시청의 해당 부서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 나가면 동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동장께서 현장행정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누적돼 있어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현장행정을 했는데 거의 ‘불가’라든지 아니면 ‘추진 중’이라는 것이 몇 건 안 됩니다, 수백 가지 되는 중에서. 그런데 일선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하신 내용을 보면 2012년 11월 1일부터 1년 동안입니다. 2013년 10월 31일까지 누적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누적된 것이 각 동별로 또 편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분야별 건의사항 중에 거의 다 해결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거의 없거나 월별로 서너 건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동은 몇십 건씩, 30건, 40건 심지어는 백몇십 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시겠지만 분당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독택지가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의하는 것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저희가 100%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가 더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동장님한테 건의된 내용도 거의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구청, 본청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일선 동장님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행정 한다고 일선 동을 방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없거나 서너 건씩 있어야 되는데 월별로 이렇게 수십 건씩 적체가 되는 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혹시 내용이나 아세요?

제가 내용은 하나하나는 모릅니다.

하나하나 내용은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답이 됩니까?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발생돼도 그 해당 동도 우리 구청장님 방문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구청장께서 방문하셨을 때의 건의사항은 다 처리됐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들이 건의받은 내용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 달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에요, 매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께서 방치할 게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분석해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출장내역이 있어요, 단체들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단체들 행사에 출장 가시지 않았어요?

예,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안 갔습니다.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있을 때는 피치 못할 경우 한 두 번 정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한 거 그러면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 워크숍 하는 것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합동 워크숍 하는 거 거기 두 군데, 두 번만 다녀오셨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종삼, 간사 권락용과 사회 교대)

청소년지도위원들,

청소년지도위원회.

예, 그렇게만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몇 분이시지요?

성남시에서 다 갔으니까요, 구 차원에서는 안 갔습니다.

구 차원 각 단체 워크숍이라든지 행사에는 전혀 가시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어떤 구청의 청장님은 이삼십 명 가는 단체에도 다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 관계되시는 분들은 구청장하고 하루 동안 같이 대면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많은 구민들은 구청장이 펼치는 행정으로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소외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사업이나 행사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위탁 사업하는 것이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한 가지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민간어린이집……

청사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직접 청사관리 합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만 달랑 올라와가지고…… 민간한테 위탁된 모든 내용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이거 말고 추가로 있지요?

저희가 청소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황을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계약 주체가 구청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예, 빠진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됩니까?

(직원과 대화)예산할 때 그 이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시작 전에 홍보비 2011년 2012년 상세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예전에 본 위원이 주차 관련해서 판교테크노벨리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회의나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부시장님한테 별도 보고 대책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가지고 도에 관련한 부서, 김춘식 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얘기했고요. 또 동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현수막도 좀 붙여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좀 무르익어가고 있고, 지금 곽현성 단장한테도 제가 하수처리장 옆에 현재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빌딩을 만들었을 때 과연 판교특별회계로 가능한 건지도 제가 한번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곽현성 단장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되어 있고,

지금 대략적으로 수요가, 주차장 수가 몇 대 정도 부족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교통과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지시가 안 올라간 건지,

지금 보고서에는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대수까지는 정확히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주차타워를 했을 때는 몇 % 정도는 우리가 채울 수 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타워를 우리가 2000대면을 4층으로 올리든 그 정도에서 올렸을 때 과연 몇 %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받으신 거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몇 대로 만들지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구청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주차면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주차문제가 생기니까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옆에 있던 주차장은 물론 사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7만 원 하던 게 지금 16만 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놔두면 20만 원 올라가는 거 그냥입니다. 물론 사설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수직 상승이에요. 1년 만에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 몫으로밖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놓고 시는 지금 거기다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주차를 적어도 60, 70%는 해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요 길목에 우리가 만약에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은 시민들도 수긍을 합니다. 지금 수긍을 못 해요. 아마 경제교통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바뀌셨지요?

예.

밑에 부서는 아주 그냥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전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제재를 해야 시민들도 수긍하고 문제가 뭔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와라 입니다. 내팽개친 거예요. 사실 우리 성남시 이거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주차면수도 확보 못 해가지고 지금 판교테크노벨리는 주차난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서 뭐 한다 해도 주차면 때문에 성장을 막는,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삼평동하고 우리 분당구청만의 문제입니다. 국가 성장 동력이 있을 때 그것에 가장 민감한 것은 빨리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시장님께서 중장기 대책, 단기 대책 세워라 했는데 움직임은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벌금, 과태료 내는 것은 시민들이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도 없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예, 일단 당장은 지금 저희 구민부터 힘들어 합니다. 저희도 시의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2년 12월에 7만 원 받던 게 2013년 11월에 16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오를지, 한 곳이 오르면 담합을, 그러니까 담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릴 때 네 곳이 동시에 오릅니다, 똑같이.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저도 오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의 30% 미만의 주차수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60%는 올려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할 얘기가 없어요. 구청장님,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물론 감사에서 본인의 직무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판교테크노벨리의 주차 문제는 전략적인 겁니다. 우리 분당구청이 가장 나서서 지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지금 두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 세우시는 방향을 구청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야 본청에서도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 “어렵습니다.”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겨우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중원구청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동장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알림e 서비스에 한 번이라도 자기 동 검색해 보신 동장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손드는 동장 있음)

어제 보고 다 했습니다. 저도 어제 했는데 정자동에 한 명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급하면 임시방편으로 빨리 찾아봐야지요. 서현2동장님! 제가 지금 박종철 위원님 계셔서 질문드리기는 어렵지만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현2동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어제 사이트는 방문해 봤습니다.

그거 언제 보셨습니까?

어제 봤습니다.

서현2동에서 올 초에 성폭행 사건 일어났던 것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 서현2동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5월 2일자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못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현2동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몇 번을 그 공간을 지나칩니다. 여자 혼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예 들어갔습니다, 문 따고. 들어가서 여자를 기다렸어요, 20대 여자를. 여자가 들어오니까 성폭행하고 나중에 돈 빼앗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다음날 이사를 했어요. 그게 서현2동의 공간인데 몇 번을 와서 탐색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잡혔어요. 이게 지금 ABN뉴스에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동장님은 그것도 지금 내용 모르시잖아요.

술집마담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20대 여자입니다. 그 이후에는 방범CCTV가 거기에 설치됐습니다. 지금 제 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박종철 위원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이,

(서현2동장을 바라보며) 안 다고 말씀하세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건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하고 다른 건줄 알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적어도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은 챙기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고 물론 그 이후에 작업했는데 알림e 서비스 자체는 사실 몰랐습니다, 사이트가 있는지.

동장님은 일단 앉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앞에서 제가 서현2동장님을 불러서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치안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일은 아니지요, 엄밀히 말해서 직무로서는. 제가 직무로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한 번 체크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아,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관할 지역에 지금 2명 있어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관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했었습니다, 알림e 서비스 보신 적 있느냐고. 그런데 중원구청 가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갖고 동장님 오시면 안전, 전화번호 적어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하나만 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핸드폰에 저장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드는 동장 있음)

어제 했으니까 저녁에 다 확인했겠지요.

어제 하신 분들은 뭐고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물론 이거 감사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궁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만약에 본인 가족이 진짜 불타는 집에 한 5층 되는 데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방차가 아니라 이삿짐센터든 뭐든 사다리라도 대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허둥지둥 하면 안 돼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하나 일어났던 일이에요. 허둥지둥 하니까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최소한 그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챙겨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자기 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가 했던 발언하고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옵니다, 동장님들한테. 그러니까 각별하게 안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삿짐센터, 알림e 서비스는 동장님들 오시면 체크할 수 있게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야탑1동장 윤석철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우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도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가 예산이 안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안 간 겁니까?

올해는 가셨어요?

올해도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고요, 그 대신 자매결연지로 해가지고 300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에서 정자1동하고 저희 동만 지금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2012년도에 분당구청이 21개 동인데 16개 동이 가고 5개 동이 안 갔고, 2013년도에는 8개 동만 가고 나머지가 안 가셨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반영하려고 그래요.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안 간 거지요?

예.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 분당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타 벤치마킹 한 것을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부분들은 또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반영해 놓고 계속 몇 년째 불용액 처리한다면 이 예산을 계속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째 3년째 지금 안 하시잖아요? 하면 좋은데 그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5월 2일자로 작년에 와가지고요,

구청장님, 이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또 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는 신청 안 하더라도 저희가 챙겨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수정·중원구는 거의 100%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보니까 50%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수정·중원구와 분당을 분리해서 세워야 될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하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같이 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세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2년 3년째 불용액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세웁니까? 한 번만 그랬다면 이해하겠는데 2013년 자료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만. 3년째 계속 불용액 되고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제가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갈 때도 그냥 주민자치센터 견학이 아니고 목적이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에요. 그러면 가기 전에 그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 또는 그 동에 접목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기 전에 충분히 그 현황을 파악해 보고 벤치마킹할 내용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야간 프로그램은 자료에 보니까 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7개 프로그램 140명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예.

다른 데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나요?

주말프로그램은 토요일만 2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말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나요?

야간프로그램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고 주말프로그램은 직원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직원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예.

실제적으로는 직원이 나와서 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직원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나오는 거지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 봉사자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관리감독 책임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예, 시설관리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문 개폐하는 부분 또 출입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대책은 없나요?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나요? 꼭 동 직원이 나와서 시설 관리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전에 우리 행정동우회 옛날 공무원이었든 선배들한테 당직비 내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당직하면 5만 원 5만 5000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급해서 하는 방안도 했는데 그게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못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로 봉사할 수밖에 있습니다.

공무원분한테 무한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면 각 동에서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동에 한두 명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에 주말이라고 해서 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도 거의 한두 명은 나와 있는데 그분이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맞고. 그런데 주말프로그램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만 이용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직장에 다니다 보면 결국 주말에 이용 가능한데 이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공무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가지고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분당은 통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부 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많은 분들이 통반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통반장이 없는 것은 충원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자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도 했는데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우리가 의뢰하고 부탁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일부 동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 측면도 있는데 또 일부 동은 지원자가 없어서 결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복정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은 3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충원을 못해서 계속 공석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촌동에 한해서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을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동장님, 야탑1동에 범죄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이 어디에 있지요?

저희들은 야탑역 광장하고 터미널 주변입니다. 야탑역 광장에 노숙자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경찰에서 지난번에도 세 명을 입건했는데 그분들이 가면 서울 쪽에서 또 옵니다. 지구대장님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야탑역이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우리 분당에서 서현역 광장과 함께 야탑역 광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탑역 광장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동장님께서 5월에 오셨으니까 잘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CCTV설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탑역 광장에는 설치 의견이 안 나왔나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야탑역 광장보다는 단독택지를 많이 선호하셔서 지구대장님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야탑역부터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단독택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순위에 지금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동 CCTV 설치 심의위원회에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지역 주택단지에 해달라는 게 거의 맞는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야탑역 광장 같은 데는 야탑1동에 위치해 있지만 야탑1동에 그 예산을 저거하지 마시고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설치를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방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시의 주관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1개씩 해서 21개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시에 여분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동의 심의위원은 단체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취약지역인 게 동네의 주택단지도 취약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주택단지 위주로 설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당 동에는 1개 많으면 2개인데 그러면 어디부터 설치하겠습니까? 동에 배치하는 데는 그런 쪽에다가 심의위원회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대중시설이 있는 데는 구나 시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야탑역 광장은 낮에도 벤치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단체원들과 자원봉사 계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야탑1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가 아닌 동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총무팀장입니다. 김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동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