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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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2013년도 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염미연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장, 센터장 및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최규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재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염미연 상임이사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미연 상임이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관장님들을 다 일괄적으로 한번 듣고 나서 질문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는 게 낫겠지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겠지요? 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신명철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찬희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민재 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오명록 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규한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이재영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재단의 수감자료는 재정․회계분야 9건, 인사복무분야 3건, 사업분야 9건 등 총 2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성남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는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저희 재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큰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요구목록에 대한 세부 수감자료는 김시중 사무국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미연 상임이사님께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따로 해요? 같이 이따가 통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한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사무국장님께서 다 발표 하셨으니까 우리 관장님들은 질의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재희 씨. 유재희 씨 오셨지요? 유재희 씨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맡고 계신 직함하고 그런 것을 발표하시고 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중원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장 유재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언제 들어오셨지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2013년 3월 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셨지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그 공모했던 자격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경력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은,

용한

정용한위원장

직업상담사만 가지고 계신가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4급 팀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제가 들어왔을 때 진로담당자였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랬어요? 진로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팀장으로 처음부터 들어오셔서 하고 계시다고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경력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던 것 다 합치면 한 13년 정도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13년이요. 알겠습니다. 이걸 다시 제가 좀 확인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기현 씨?

김시중사무국장

한지현 팀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한지현 팀장님이요? 잠시만 좀,

자격보유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경력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계셨지요?

9년 7개월이요.

공모로 해서 들어오셨나요?

공모에서 평생교육사 관련된 분을 뽑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48쪽에 보면 이사회 개최 건과 제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3년 7월 23일에 보면 사무국장, 수련관장 임기 및 채용 등 개선방안이 일단 28회 때 심사보류를 했던 것이 29회 때 수정가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개선된 방안이 뭐예요? 개선방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떤 거였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박완정위원

수련관장 및 사무국장 임기 및 채용, 뭐를 뭐로 어떻게 했다, 기존에 뭐였는데 어떻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기존 안은 임기가 ‘2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안을 개정안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었고요.

박완정위원

누구를?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수련관장.

박완정위원

사무국장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무국장도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존의 안이 뭐였다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니까 원안부터 말씀드리면,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만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런데 그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냥 연임을 하지 않고 그만 두신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 번에는 연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좀 임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제도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의,

박완정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이유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저희가 다 지금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꿨다만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2년 임기에 1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제시를 했다가 그것이 보류됐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연임 대신 재계약이라는 걸로.

박완정위원

재계약?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재계약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응모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연임이라는 것과 또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대상 즉, 기 근무했던 분도 다시 응모를 해서 다시 선발과정을 거쳐서 재계약을 한다, 이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뀐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임기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연봉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연봉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연봉은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결정되는 연봉제였었는데 그것을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경력에 따라서 상이하지 않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박완정위원

경력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을 했는데 경력에 따라서 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박완정위원

동일하게 연봉을 적용한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똑같은 관장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이 짧은 분은 호봉이 낮아서 재단 내 팀장보다도 연봉이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박완정위원

동일한 업무라는 게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똑같은 관장 직위에 있으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관장은 다 같은 연봉, 호봉을 책정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관장은 경력에 상관없이 그간에, 예를 들어서 A라면서 관장의 경력이 3년이었으면 그 사람은 3000만 원을 받았는데 B라는 관장은 경력이 10년이기 때문에 7000만 원을 받았다, 했는데 그 경력을 싹 없애고 그것과 관계없이 관장은 동일한 연봉으로 책정이 된다 이 얘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용시기가 상이한 관장들 채용시기를 통일해서 두 번째에 걸쳐서 채용시기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차례에서, 지금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평가를 거쳐서 재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평가 거쳐는 그대로 들어가고 재계약의 수순이 밟아지잖아요. 한 번 더 공모를 하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청소년재단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7월 23일에 이렇게 개정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해당이 돼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9월 초에 사무국장과 관장 두 명 해서 세 명을 공모 했었고요.

박완정위원

사무국장하고,

김시중사무국장

관장 두 명 해서 세 명을 공모를 했고,

박완정위원

그래서.

김시중사무국장

그리고 12월에 다시 나머지 3명 관장을 다 공모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무국장하고 관장 두 명을 9월 초에 했다고 했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자, 그럼 사무국장에 몇 명이 응시를 했나요?

김시중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두 명이 서류를 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중에서 김시중 사무국장이,

김시중사무국장

예, 다시 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관장은,

김시중사무국장

관장은 중원 관장과 정자 관장 두 자리에 대해서 공모를 냈고요, 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10명이 지원해서 몇 명을 뽑았나요?

김시중사무국장

두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중원에 정찬희 관장이 신규로 임용 됐고요, 중원 관장이었던 오명록 관장이 정자 관장으로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9월 초에 이런 공모를 냈다고 했잖아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오명록 관장님 사표를 냈습니까. 그 전에?

김시중사무국장

오명록 관장은 그때 임기가 만료여서 임기만료 통보를 하고 그 임기가 만료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따로 사표를 내지 않았고요, 사무국장은 임기가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임기를 줄이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 맞춰서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임기를 맞춘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임기를 맞춘다는 것만 동의를 했지 사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김시중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때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 동의를 그냥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서류상으로 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장을 동일한 연봉으로 다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관장을 채용할 때 그 조건은 관장의 자격요건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나요?

김시중사무국장

채용조건은 같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채용조건은 동일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일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단지 관장이라는 이유로, 지금 관장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김시중사무국장

자격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청소년지도자 1급이 있으면 관장을 할 수 있고요, 자격이 없어도 청소년 쪽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8년을 근무하든 15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관장은 모두 똑같은 연봉 대우를 해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나요? 가장 절실한 이유가 있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 짧은 관장의 경우는 재단 팀장보다 연봉이 낮은 경우가 있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관장들 사이에 좀…….

박완정위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경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사회생활을 하던 간에 경력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경력이 중요하긴 한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보수를 받는 점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박완정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팀장보다 낮다는 것, 표면적인 것 말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단기간에 고용보장을 받는 직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 호봉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관장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상임이사님, 이게 그렇게 할 때는 관장의 채용요건을 좀 더 예전보다 까다롭게 했었어야지요. 기존의 관장 채용조건은 그대로 놔두고 단지 관장으로 채용됐다는 이유로 경력 싹 무시하고 관장이기 때문에 같은 호봉을 받도록 개정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장 사이에 일단은 위화감이라든가 팀장보다 낮다, 그런 건 있어요. 관장이 느끼는 그런 불합리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재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호봉이 낮고 높고 이것이 그렇게 큰 업무수행의 저해요인이 되나, 장애 요인이 되나 그것은 의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면 관장의 응모할 때 관장의 자격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조건은 그대로 남겨두고 일단 채용이 된 사람에, 그럼 기존에 채용되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신 관장님들 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김시중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신규채용부터,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해당이 되는 오명록 관장이라든가 아니면,

김시중사무국장

예, 사무국장과 중원의 정찬희 관장 세 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렇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 해당되는 이런 개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신분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일을 이렇게 이사회를 열어서 개최를 해서 한다는 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은 제가 서류를 받아보기로 하고요. 앞에 32쪽 전통 성년의례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금 프린트물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게 법인명인 어떻게 됩니까? 13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 정찬희 관장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집행기관은 사단법인 전통예술교육문화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300만 원인데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하고 하는데 이 전통성년의례 재현인데 이게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 와서 했지요? 이 행사만, 부대행사 다른 것 빼고 이 전통의례식만 재현한 게 몇 분이에요?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1시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중원관장님이 그때 계셨어요?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던 사람이 왜 그것을 설명하지요? 현장 진행하신 분 아니잖아요?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완정위원

진행하신 분이, 중원수련관에서 했었어도 내용을 아시는 분 해야지,

김시중사무국장

그때 중원수련관 오명록 관장이 있었는데요.

박완정위원

오명록 관장 나오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알아야지 서류만 보고 뭐 합니까? 이 분들이 예식을 몇 분 했어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당일 예식은 두 시간 정도 이내로 됐는데요. 사실 사전에 준비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 만들고 하는 과정 사전에 연습하고 했던 것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비보이 200만 원 지급받았다고 했는데 200만 원 짜리 공연하는데 그날 당일만 합니까? 그 전에 다 그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왜 관장님이 신경을 써요? 나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만 묻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간 연습을 하고 얼마간 회의를 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버하지 마세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분들이 1회 와서 공연하는데 13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성년의례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몇 곳 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데도 견적 받아 봤나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완정위원

견적 받아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곳을 선택 했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전년도하고는 조금 다르고 더 풍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단순하게 차만 가지고 예의를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원래 예·악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까지 포함하고 음악까지 포함해서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년 의례 하는데 1300만 원이나 들었어요. 금액이 너무 과다한 생각은 안 듭니까?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예? 비교해서 뭐 하면 그렇지만 에이급 가수들이 한번 나와서 노래할 때 그 비용하고 맞먹는 숫자예요. 한번 공연하는 금액하고. 그래서 관중으로 온 여기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몇 명이 왔습니까?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100여 명 청소년들이.

박완정위원

100여 명 청소년들이 왔었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이들 100여 명 불러놓고, 대부분이 가천대 학생들이었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가천대 학생들만 아니었습니다. 성년 대상들을 같이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성년 대상자 해서 100여 명 불렀어요. 그렇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른들이었고 우리 시청 관계자 공무원들이었어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군인들까지 포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100여 명 불러놓고 성년 전통의례 1300만 원 들여서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지출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지출은. 예? 비교한 다른 업체들 예산은 얼마의 견적을 냈었나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당시에 더 비싼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비쌌어요? 몇 군데 냈었어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작년에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보다 훨씬 행사가 빈약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몇 군데가 냈었냐고요. 다른 답하지 마시고요. 몇 군데가 견적을 냈었어요? 전통 성년의례 건에 대해서. 다른 데도 견적을 냈다면서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한 곳 확인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이외에 한 곳 확인했다고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완정위원

왜 그렇게 적게 받아서 이런 것을 쉽게 쉽게 결정을 합니까? 예? 여기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 비해서 일단 가격이 더,

박완정위원

작년에 그러면 잘못한 것이지요! 왜 자꾸 작년하고 비교를 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대 업체, 견적을 같이 냈던 업체 견적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지출은 정말 잘못된 지출입니다. 성년의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이런 행사, 겉치레 행사, 사람 모으기 행사, 그것도 100명밖에 안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행사의 이런 비용을 고민 없이 쓴다는 데에 정말 우리 청소년재단 관계자분들께 실망감을 금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다만 인사 관련 사항은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한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외벽공사 지금 완전히 다 끝났어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지금 공사는 끝났고요, 결과보고서를 시로 보냈습니다.

박창순위원

누가 없을 때 제가 가서 혼자 봤는데 내부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수영장 쪽에서 올라오는 습기차단은 어떻게 했는지, 완벽하게 했어요?

김시중사무국장

그건 중원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결과만 받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중원수련관장님.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 관장 정찬희입니다. 외벽공사는 지금 오셔서 보셨던 수영장 천장하고 하중물 붙어 있던 곳하고 다 마감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제 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됐어요?

찬희

정찬희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오명록 관장 잠깐만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오명록 관장님 나오세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오명록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중원관장은 아니시고.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정자수련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하고 얘기할 때가 작년 연말이었나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올 초였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위에 옹벽이 흙에 밀려서 얼어서 불룩 튀어나와서 붕괴위험이 있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 벽이 위험하다 그것하고 같이 했었는데.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올 1월 7일자로 제가 중원수련관에 와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 옹벽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외벽 균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활동을 거치고 또 시장님의 지적과 아울러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무난히 잘 했습니다. 뜯어놓고 보니까 만약에 여름에 태풍이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적절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들어와서 봤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 얘기도 들으셨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어린이수영장을 야외에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왔었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이용한 아이들 집계를 해보신 분 계시나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1만 5000명 정도 집계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정확한 숫자는 알 건 없고요, 대략 1만 5000명.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거 하는 것을 제가 두 번 나갔어요. 갈 때 마다 상당히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세울 당시 상당히 찬반 논란이 깊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이유 없다 이용도 안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여름에 1만 5000명씩이나 이용을 했고 제가 나가 봤을 때 아이들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날이 주말이기도 했겠지만, 평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듣기는 했고요. 그 사업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와서 우리 지역에 취약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추경에 제안을 해서 도와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고 올해 중원청소년수련관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타 수련관도 좀 확대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시중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중원수련관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쪽에 있는 수련관은 입지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좀 공간이 어렵고요. 그리고 수정수련관이 주차장이 있어서 가능하기는 한데 수정수련관은 인근 동네에 물놀이장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련관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중원만 계속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거기까지 우선 사무국장님께 듣기로 하고요. 그 사업은 제가 봐서는 대성공이었어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대성공.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성공 이면에는 그 벽이 바로 옆에 있었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그 당시에 만약에 무너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자, 지금부터는 상상하기 싫은 참극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직원들이 일하는 자세에서부터 잠깐의 생각이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하기 이전에 저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요. 상임이사님, 의원으로서 건의드립니다. 벽 공사 이번에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물놀이수영장 하셨던 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물놀이장에서 땡볕에서 고생한 직원들은 이미 시장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감사장에는 무조건 질타만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벽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벽이 무너져서 밑에 유아 풀장으로 쏟아졌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 수천 톤 정도 되는 중량이 위에서 내려 쏟아졌다고 했을 때 그 인명손실 포함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참극이 일어났을 뻔 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 경영철학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용어를 좀 정확히 써라, 청소년들의 앞날이 미래가 불안하다, 언어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님한테도 경영철학이 뭐냐, 아이들한테 그냥 국적 불명의 언어를 계속 써도 되느냐, 사업내용들 보면 말도 못하겠어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그다음에 단어를 보고 조합을 하면 억지로 만들어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주의 깊게 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각 관장님들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사무국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것은 있습니까?

김시중사무국장

예.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상임이사님이 항상, 기존부터 오던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용어를 순화하고 외래어를 안 쓰는 것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많이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상임이사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창순위원

타운미팅 컨설팅서비스 용역 위탁 그랬어요. 그러면 용역과 위탁도 영어로 쓰시면 되지 앞에 한 70%는 영어로 해놓고 용역 위탁은 영어가 없던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시작된 타운미팅(Town Meeting)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경영 철학이 좀 빈곤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상임사님하고 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경영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저는 소소한 사업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라, 어차피 사업 부분이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오명록 관장님,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타 관장님들도 이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일일이 제가 다 가서 확인을 해보고 깊게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타 관장님 포함해서 직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해드린 점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청소년사업도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국장님의 철학적인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점으로 인해서 빈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하고 다른 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난하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으로 우선 제 말씀을 다시 드릴 테니까 과장님 들어가 앉으시고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장

시간 지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 관한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우리는 다루고 있어요. 그 업무를 제외한 업무 즉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외한 행정기획위원회에 좀 맡기고 우리가 중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로 사업에 관한 것들을 했으면 훨씬 위원회의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박이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 맡기고 그쪽에 하게끔 하고 우리 고유 업무, 주 사업에 관한 얘기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을 벗어나고 있는 듯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시중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청소년 제안대회를 했잖아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제안대회 진행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 제안대회의 주제하고 또 제안자를 통해서 얻은 성과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제안대회를 주관한 조직이 차세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기구별로 하나의 청소년 자치기구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성남시는 차세대위원회가 있고 저희 재단에서 거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차세대위원회가 학교폭력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단위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학교생활 아니면 청소년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해서 제안대회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고요. 제안대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나와서 그 제안들을 묶어서 시의회나 아니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청소년 차세대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의 폭과 깊이가 되게 넓어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쉬웠던 점이 학교에서의 참여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제안대회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게 늦어졌기 때문에 홍보가 좀 부족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더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학교별로 가능한 한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취지도 좋고 의미가 있는데 학교마다 홍보시기를 언제로 한 것이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저희가 이것은 계획을 하반기에 세웠기 때문에 8월, 9월에 홍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교육청보다는 개별 학교로 홍보를 하다 보니 관심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게 안 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과 같이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헌장이라든지 유엔 유니세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친화도시라든지 청소년기본법상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의 청소년제안대회가 상당히 좀 기존의 문제를 보안하고 새로운 시도였다고 평가가 되어 지는데 본 위원도 권락용 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제안대회 심사의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청소년들의 정책이 나름의 토론과정을 겪고 또 그 토론과정을 통해서 실제 페이퍼도 작성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발표도 하게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이런 방식들은 대단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보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 잘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느 시기에 이러한 학교 교과과정하고 맞물리는 시기의 연장선상 하에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을 보완해줬으면 좋겠고. 실제 우리 성남시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가 10%도 넘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아동청소년 인구는 어떻습니까?

김시중사무국장

청소년 인구가 2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9세부터 24세까지 20만 명으로 5 분의 1, 20%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도시가 물론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 이렇게 새로운 도시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도시가 고령화 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의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고 그런 도시공간에 청소년들이 학교 안이든 밖이든 많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유니세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경우인가요? 상임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요. 직원한테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것은 청소년 조례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합니다.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 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성북구 같은 경우가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청소년 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그 친화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실제 청소년들에게 좋은 도시공간들을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제도나 행정이나 예산 실제 또 학교 안과 팎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높기 위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단위에서 개발해 줄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관련해서 혹시 자격증이 있나요? 중원수련관에서 오신 유재희 씨. 자격증이 있나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직업상담사라고 했지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몇 년도에 받으셨지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2012년도.

용한

정용한위원장

몇 월이에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정확하게 발행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이력서 상에는 이게 없어서요.

재희

유재희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그게 모집공고 당시에는 자격사항에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으로 됐었거든요. 제가 자격증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사항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것은 제가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현 씨, 제가 모집공고 하고 이런 것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가지고 계신 게 평생교육사 2급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응모를 할 때 어떤 요구를 하달 받으신 적이 있나요? 평생교육사도 가능하다고? 질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원 서류를 넣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규정에 관련해가지고 평가를 해서라는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수련관의 사업이라는 것이 관장님의 철학 그러니까 청소년정책에 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장의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한 근무여건이 지금 향상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에 걸맞게 과연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할 때나 혹은 연임을 결정할 때 그만큼 더 까다롭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평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평가 부분은 개정을 우리가 안 했다고 했어요. 원래 연임할 수 있다를 평가를 거쳐서 재계약한다고 했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평가는 근평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근평을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내부에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누가? 우리 상임이사님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박완정위원

근평 가지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수련관 전체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관장의 근평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요. 근평은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박완정위원

항목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평가는 규정에 있는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게 평가기준을 세우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박완정위원

예,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근평을 가지고 수련관장의 연임 또는 재계약을 결정짓는다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평가는 근무평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연임을 위한 평가는 제도가 미비해서,

박완정위원

없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단 내부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얘기를 들은 게 그 부분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와서 지금 개선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제도개선을 내부적으로 한 것 중에 관장뿐만 아니라 팀장까지도 올해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제도를 내부적으로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냐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냐고요, 내 얘기는. 우리가 관장님들의 직책의 중요성에 있어서 그것을 외부나 혹은 객관적인 평가 툴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규정만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박완정위원

뭘 공모를 통해요. 관장을?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공개경쟁으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박완정위원

개방형 관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말을 잘 했어요. 지금 그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개방형관장으로 해가지고 이 관장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만둔 장미 관장, 그 사람이 서현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것을 계약으로 채용했던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사람 정자로 인사이동 했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결국은 퇴사를 시켰고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다른 소리를 자꾸 하세요. 우리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공모 시 또는 계약 시 그 조건하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관장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중앙에서 직원 같이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형 계약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현 관장이 자리가 비어서 서현 관장을 모집해서 했으면 그 분은 서현 관장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시중사무국장

이사회에서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임을 재계약으로 바꾼 게 직위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2년 동안 채용을 하면 다른 인사이동 없이 거기에서 직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하고 사무국장을 다 계약직으로 완전하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서만 임기를 마감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김시중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관장님, 새로 정자청소년수련관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9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수정·중원 거쳐서 오는데 정자로 오셨는데 다른 곳에 계셨을 때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원래 정자수련관에 가기 전까지는 저한테 정자수련관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모범 수련관이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두려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쉬운 것은 정자수련관이 전국에서 1위하는 수련관이라고 하는데 정자수련관표 사업들이 정리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에게 요구됐던 부분들 프로그램을 좀 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메이커화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객관적인 모범사례로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은 정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먼저지요. 그렇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수요자의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두 번째로 하실 일이고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관장님 오시자마자 김장담그기 행사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도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오기 전에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하고 참여한 곳은 어디어디인지를 제출해 주세요.

명록

오명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시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계세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완정위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말 숱한 민원과 제보를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앙숙이다, 둘이 권력다툼에 나섰다, 그다음에 누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고 몇 분한테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말 일선에서 청소년들의 업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재단 식구들한테 정말 누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청소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다툼이나 하고 자기 실속이나 챙기려는, 눈 멀었다는 이런 비난을 뒤에서 듣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리감독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합해서 시원치 않은데 내부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박완정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엄청난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전투구(泥田鬪狗)가 너무 심하다고 지금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과연 성남청소년재단에서 할 일인가, 과장님이 특별히 책임을 아주 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과장님, 소문의 진상을 먼저, 가장 책임이 큰 상임이사, 사무국장 그리고 관장들 다 1 대 1 면담을 하셔서 출처를 반드시 캐고 문제점, 해결점 저한테 반드시 보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 규정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규정에도, 일반분야 전문분야 어느 규정에도 그 두 가지의 자격증은 없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 실무경력이 좀 짧아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김시중사무국장

실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김시중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만드셨겠지요. 국장님 답변은 오래 듣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수사의뢰를 할게요. 아셨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사회 속기록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연봉제하고 이런 관계 계약직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무국장 채용공고 나왔었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에, 채용공고 나왔습니다.

한성심위원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사무국장께서 사표 제출 했었나요?

김시중사무국장

그때 관장 두 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사무국장도 그 임기를 맞춰서 같이 만료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니고 공고가 돼서 신규채용이 될 때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동의가 됐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에 제출한, 희망을 한 분이 있었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그래서 두 명이 서류를 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분들은 다 탈락사유가 돼서 탈락시켰나요?

김시중사무국장

저와 다른 한 분이 서류를 내셨는데요. 다른 분은 저희가 정년에 60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가 넘으신 분이 내셔서 그분은 서류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이 재임용된 입장인가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재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시점이 언제지요?

김시중사무국장

9월 14일자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몰랐지요?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사표를 낸 순간하고 지금 재임용된 순간 이 사이에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김시중사무국장

저희가 제도를 바꿀 때 임기와 연봉과 채용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연봉제가 됨으로 해서 과거의 급여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김시중사무국장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연봉이 사무국장은 올라갔고요, 관장들은 연봉이 올라간 분도 있고 내려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사무국장은 얼마나 올라갔나요?

김시중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한성심위원

1000만 원이 올라갔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급여 10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김시중사무국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수련관 관장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 관장들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너무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그게 내부 갈등의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장들 급여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관장들 급여가 다 통일이 됐습니까?

김시중사무국장

예, 다 통일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된 바 없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위원회는 그때 회기가 열리지 않아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따로,

한성심위원

회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위원장에게라도 보고는 해야지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위원장님에게 따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김시중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상임이사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 청소년 전체의 꿈, 미래비전을 위해서, 또 그늘지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밝게 키울 수 있도록 밝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반적인 것을 진두지휘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이 연봉제 몇백만 원 정도도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해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사표를 내고 다시 재임용되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낯 뜨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미연 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글쎄요, 돈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한성심위원

이런 문제를 두고 말하기 좋은, 항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제 밥그릇 챙기기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먼저 과장님 잠깐.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 구성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구성이 돼서 내일 회의하게 돼 있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 업무를 주로 청소년재단에서, 특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일이 주도하게 돼 있지요? 현재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조율을 같이 해보셨나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2014년도 예산은 아직, 행정사무감사만 준비하느라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면 예산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검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쪽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는 바가,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협의를 합니다. 예산 들어오면 다 협의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의했어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겼으니까, 위원님도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상의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검토를 안 해 봤다고 해서,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서 자체를 제가 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은 상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됐겠네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어때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 예산 추이가 어떻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하고 협의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반영이 전부 다 내년 예산 협의가 이미 다 끝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0억이 올라가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10억 정도가 올라가 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듣기로 하고, 우선 제가 지난번에 행정서무처리사항 청취 때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및 수용 정원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5개 수련관과 2개 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보면 정원이 5357명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서 플러스해서 제가 소위 해서 청소년 이용률 이걸 좀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현재 수련관별 청소년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정부 기준은 60%인데요, 저희는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전 수련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운영현황을 보면 5개 수련관과 문화의 집 2개,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세 가지이고 전체 종사자 수가 한 203명으로 보고가 돼 있고 그중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게 한 29명 정도 법정 배치기준이 그렇더라고요. 맞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1급이 5명, 2급이 5명, 3급이 19명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배치돼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버,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주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전체 124명이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구체적으로 보면 1급이 5명인데 18명,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급이 5명인데 92명, 5급은 19명인데 다른 높은 급수들이 많이 있어서 3급은 14명 이렇게 현재 실질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퍼센티지를 따지면 234% 정도 법정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 그런 수치여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이 대통령표창 수상을 비롯해서 많은 수상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법정 청소년지도자 배치 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1년을 평가한다면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참 일을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수치 비교데이터를 요구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료제출해 준 것 보면 76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자료에 의하면 5개 분야 사업에 대상자가 1만 3045건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5147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1만 3045건이라는 게 어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직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센터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5714명은 실인원이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시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인원이 1만 3045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뭐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5714명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연인원, 그 친구들이 한 번만 하는 게 여러 번 오기도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캠프 같은 경우는 4박5일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연번 2번을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행복한 직업체험 해서 360건에 10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인턴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페이(pay)를 주면서 진행하는 친구들인데요. 1년에 보통 한 명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연인원이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건이 연인원인데 저희가 10명의 아이들을 뉴스 바람개비라 할지, 어디 그런 데 지역 관련기관들에 인턴십을 하게 하는데 10명이지만 그 친구가 오랫동안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원이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건이 아니라 360명?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현재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외에 그 위쪽은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 캠프 성장여행이나,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 부분은 시에서 전액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규모가 2억 9441만 3000원. 그렇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총 소요예산이 맞아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해지다 보니까 그랬고요.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경기도 학교밖 지원사업이 1억 2265만, 그러니까 6500 해서 한 2억 2000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보다도 더 많이 후퇴했잖아요. 금년 예산이 2억 9000이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2012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거고요, 2013년만 하면 2억 2000여만 원입니다. 여기 이 자료는 13년과 12년이 플러스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 예산 규모를 보면 이게 대충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안 그래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가 지난번에 1억 6120만 원 아니었어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012년도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도비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1억 4000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추경에 학교밖 지원사업으로 1억 4000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준 게 그냥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시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2509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대상자가 우리 보통 한 2만 정도, 앞으로 우리가 보면 경제난이라든가 또 가정 붕괴, 또 과열경쟁 등으로 인해서 학업중단 학생들은 점차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현상 속에서 지금 2012년도 현재 우리시 학업중단 학생 수가 2509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들에 대한 케어를 아까 이런 형태로 쭉 하고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추진 실적을 참여 플러스 일자 플러스 이렇게 다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그 소회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아무래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그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정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또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대안학교들을 저희 자문위원 대표로 모셔서 위촉하면서 자문 받아가면서 공동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프라 할지, 직업체험 연계라 할지, 인문학 강의 등등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 29일 내일 지원협의회가 개최되면 2014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더 지역사회, 지역대안학교들과 같이 그분들의 어떤 저희에 대한 지적들도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진행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센터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분과위원회 쪽에서는 굉장히 사실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준 것을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정말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해밀사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사업 외에는 크게 괄목할 만한 사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보면 금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이 더 편성이 어려워지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한 어떤 시의 반영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적인 어떠한 예산 뒷받침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일련의 했던 학교밖 지원 사업들이 재정난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반영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도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보방안을 우리 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시에서는 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뭐 확실히 해야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영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까지 세부적으로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미 편성작업은 끝났어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만족할 만큼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만큼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관련 지역대안학교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이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추진대상 2509명 중에서 관리대상이라는 인원이 있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명이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지금 현재 대안학교에 관리되고 있는 인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682명이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인데 현재 5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대상이 그렇게 많아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여기 다른 대안학교,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 센터사업 상의 관리대상은 저희가 지침대로 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54명을……. 잠깐만요. 154명을 저희 센터에서는 거점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3개월 정도 있다가 가기도 하고 또 왔다가 바로 직업체험이나 검정고시 학원도 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15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들 중에는 검정고시반을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학원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하고 학원연합회에서 50%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1인 한도는 얼마까지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1인 한도가,

상태

강상태위원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이 사업이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이라든가, 그렇지요? 각 경찰서 심지어는 보호관찰소 등등, 그리고 우리 주무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비롯해서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그 지원할 시스템이 일원화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이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저희 거점공간을 거쳐 갔을 때, 거점공간도 저희뿐만 아니라 거점공간도 다른 좀 더 추가적인 거점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갔을 때 잘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대안학교들이 좀 더, 지금 현재 다섯 곳이지만 더 많은 대안학교들이 필요할 것 같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또,

선화

정선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구체적 설명은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조례 제정에 의한 위원회가 내일 구성되는데 구성 중에서는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김시중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센터장님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주시고요. 이게 보면 이 문제아들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지출비용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특히 이 관련부서에서, 특히 육성재단 전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잘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자료는 아까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내년 예산, 그리고 금년 예산, 뭐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것 외에 또 우리 시비 이런 것 전부 다해서, 그다음에 공모사업까지 다 포함해서요. 금년에 집행됐던 예산총괄을 자료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