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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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재발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또는 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공원과장 이정우 녹지과장 정명석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정우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통분야 13개 분야, 청소행정과 14개 분야, 하천관리과 14개 분야, 공원과 15개 분야, 녹지과 8개 분야 등 총 64개 분야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와 해당 과장이 성의껏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조정환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지만 감사 청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 사항 같아서 제가 총괄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소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대원에 사용 종료했던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감사 청구했던 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결론적인 것은 민원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9쪽에 있는 요구목록 일련번호 95번입니다. 상대원에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매립의 한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우고 나서 남는 재를 거기다 쌓았는데 그게 더 이상 수용한계가 돼서 종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복토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마감을 했던 사항이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민원인이 제기할 때 감사 청구한 내용이 왜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한 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환경부 기준에 맞게 복토작업을 하는데 그 복토작업을 하면서 설계업체에 설계를 해서 복토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환경부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복토작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과정 중의 하나가 그 기준 중에 투수계수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공사과정에서 시험의뢰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미흡했던 민원 때문에 감사 청구를 했던 거예요? 본인이 그 내용 알고 있었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본인이라고 하면…….

조정환위원

그 신고한 사람, 감사 청구를 했던.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 청구한 분은 그런 게 규정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용 종료에 따라서 캠핑장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승마체험장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결국 현재 그렇게 와있는 상태고. 그러면 가스배제층의 두께를 30cm 이상 설치는 했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시추 결과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점토 등으로 두께 45cm 이상해야 되고 투수계수가 1초당 100만분의 1cm 이하가 되도록 물 빠짐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시추해서 층의 두께는 문제가 없고 또 투수계수도 연구원에 민원인하고 같이 의뢰를 한 결과 10에, 하여튼 그 반 정도로 상당히 성능은 좋은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배수하는 층도 30cm 이상 두께를 했던 부분도 이상 없이,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장검증을 할 때 저도 경제환경위 있다고 참석하라고 해서 언론사, 신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시료 채취를 몇 군데, 네 군데 했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채취는 열 몇 군데 민원인하고 같이 해서 네 군데의 시료를 연구원에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다 적합판정을 받은 거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가 적합판정을…….

조정환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전부 규정대로 한 걸로,

조정환위원

본래 점토층으로,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전부 규정대로 한 걸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조정환위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추해서 그 층에, 뭐 배수층 이런 층별로 두께 기준이 전부 맞는 걸로 그날 현장에서 전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될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하여튼 유규영 소장님이, 저번에 했던 내용을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뢰인한테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게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될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말았던 부분인데.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종료돼서 할 때는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만약에 취락, 지금은 도시형성이 돼 버렸는데 예를 들어 취락의 농촌지역이라든가 농사짓는 입장이라면 그 지역에 물이 침수돼서 그 물이 자연부락으로 흘러 내려와서 만약에 그 물을 농민들이나 농촌지역이라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가 먹는 사람이 있다면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규정을 엄격히 엄수해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이 없고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자로 온 황규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11월 4일자로 온 이규봉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요구자료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행감자료를 전부 다 보고 오셨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질의와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그야말로 감사다운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한 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김원발 과장을 지금 당장 출석해 달라고 요구하시고요. 가로청소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원발 과장님 빨리 오라고 하시고요. 가로청소 용역을 한다고 해서 민간에게 공모자 선정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청소업체의 구간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선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김원발 과장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급하다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 차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도 좀 그래.

유근주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 잠시만. 지금 박권종 위원께서 전임 김원발 과장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괜찮죠? 그래도 직전 과장이 오셔야 답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직원, 김원발 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

「예」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오시기 전에 소장님, 그때 계셨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 해줬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마치 누구를 위해서, 어느 업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지. 지금까지 가로청소업체 민간위탁을 안 해줬다고 해서 가로청소가 더럽거나 40년 동안 성남시가 안 돌아갔느냐? 그건 아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까지 다 한 사항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하기로 해놓고 그것을 뭐가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 추경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당구의 가로청소에 대한 청소원이 점차 자연 감소됨에 따라서 청소구역이 넓어져서 청소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해서 지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우선 현재 동별로 되어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분당지역이 여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선 구역별로 시행을 거기에다 줘서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현재의 수집운반업체에 과연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전부 검토했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도저히 할 수 없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 “수의계약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나서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금년을 넘기면, 지금도 상당히 가로 청소하는 데 청소원들이 많은 양의 청소를 하고 있어서 청소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금년 말일부로 청소원들 6~7명이 그만두게 되는 자연감소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고요. 충분히 그분들도 할 수 있다고, 법을 떠나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구간을 자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업체 이름이 뭐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된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희망그린협동조합하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희망그린협동조합?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유일협동조합 두 군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가로청소원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소되는 인원이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완전히 의회를 박살내고, 의원은 의원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하나의 방향이야. 무시해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런 뜻은,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죠. 듣고만 있어요! 의회를 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됐어요.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부 해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속기록 보세요. 저 속기록 뽑아왔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심의,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떤 법령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법령, 법령 그러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거든. 누가? 위에서 내리면.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의회 뭐 하러 감사하고 뭐 하러 심의합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보고해서 잠시 시간, 국회처럼 하루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 다 쓰세요.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이 됐다고 하면 그건 시간을 가지고 한 달이 됐든, 올해 이번에 2개월 치였죠? 11월하고 12월인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두 달 분인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처음에 예산 올릴 땐 두 달 분이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삭감을 해서,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삭감해서 한 40일 정도.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걸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정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가서 ‘이러이러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안 돼서, 또 자연감소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이렇게 예산 심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일부러 저희들이 꼭 어긋나게 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현재 수집·운반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가로청소 용역결과 이렇게 해서 관리규정, 이걸 해왔어요. 자료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내가 예를 들까요? 8년 전에 청소업체를 돌렸습니다. 그전에는 돌리지 않고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동 하는 업체가 구시가지로 오고. 그건 왜냐? 인구수 단가 때문에 업체끼리 서로 말썽 나서 이의 제기돼서 돌린 거예요. 그 뒤로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돌리게 되어 있든가 그럴 텐데 한 3년 돌리기도 하고 또 기분 나는 대로 돌렸어요, 지금까지. 또 안 돌릴 때도 있고. 그것은 집행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놓죠, 당연히. 어떻게? 용역결과 줘서. 당연한 겁니다. 공무원이 다치려고, 자기 죽으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감사 청구밖에 없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부분이 관계법령을 쭉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급조해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건 규정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내가 공개입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상임위원회 존중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했다는데 여기 가로청소 용역결과 및 업체 선정과정의 회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에요. 이걸 짜 맞추기 위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서 회의록을 첨부한 것뿐이에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용역하고 법률하곤 별개죠.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갖다 맞추면 되는 거란 이야기야, 용역결과 맞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용역하고 법령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저 개인적입니다. 저 개인적 의견은 이 가로청소 예산은 없습니다. 저는 이건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아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했어요. 우리가 하지 말란 거 아니었죠? 그렇죠, 소장님? 하지 말란 건 속기록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속기록은 없어요. 하되 현재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수거업체가 그 섹터(sector)를 맡아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가격도 저렴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먼저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그때 가서 논의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예산 일부 삭감해서 40일 분만 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40일 분이라도 해봤어야 된다는 거거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게요. 그런데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의회 전체 8명이 한 거예요, 빠진 위원도 있겠지만. 이 상임위원 자리에 빠진 위원도 있겠지만 결론이 나서 의사봉을 때렸지 않느냐고. 그런데 언제 다시 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까?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다녀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기존 수거업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하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런,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아닙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내가 자료 또 가져올까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들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자연감소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권종

박권종위원

당장 자연감소가 40일 만에 싹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 연말이면 또 되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연말까지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엔 또 어차피 하려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면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문제는 내년 가서 또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권종

박권종위원

협동조합?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이 기존 수거업체에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겠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기존 수거업체에 그걸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소장님, 똑같은 답변만 하지 마시고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 사항은 의회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제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한다고 답변을 했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령 뭐 그것이 적법하다, 적법 안 하다,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 채 진행했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관련 법령을 얘기하는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맞죠? “다만”이라니까, 다만, 공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하면. 단체장이 권한 있어요. 이런 권한 가지고 단체장한테, 시장한테 건의 한번 해봤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단서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도 단체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인정해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 모집절차에 뭐 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운반업체한테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면 안 줄 이유가 없어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무시하고 위원들이 제시한 것도 무시하고.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도 개인적으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더 있는 거예요, 법보다도. 절차를 밟았어야지, 절차를.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도저히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부분을,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유근주위원장

그럼 개인적으로 설명 받으면 개인 뭐 서면이라도 받았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유근주위원장

그게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위원들 찾아가서 했다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하세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다 설명해서 상임위원회 열릴 필요도 없고 각자 방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정 안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서 못 들을 수는 있겠지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때 이런 이런 예산 40일 치를 줬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실은 없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낼 때 개인적으로 대안을 낸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안을 낸 겁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방법은,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말씀하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예산 수립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김원발 과장께서는 지금 시장님하고 시민축구단 관련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를 조금 뒤로 늦추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시죠.

유근주위원장

그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해봤자 시간만 소비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 과를 하도록,

창근

윤창근위원

김원발 얘기하나 소장 얘기하나 똑같은데.

유근주위원장

그래도 김원발 과장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조정환위원

그래도 오라고 해요. 오라고 그러는 것은 위원들이 서로 도와서 오게 해서 듣고 그런 것이 감사지. 그러면 청소행정과 과장님 오실 때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다음에 하고,

조정환위원

아니, 이거 물어보니까 이 과도 있잖아요.

유근주위원장

그럼 올 때까지 질의하고 그렇게 해요.

조정환위원

예. 우리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유근주위원장

그럼 오기 전까지.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도록.

유근주위원장

그거는 이따 한 다음에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조정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까닥하면 청소행정과 그냥 넘어갈 뻔했네.

유근주위원장

넘어가지는 않죠.

조정환위원

안 넘어가죠? 과장님, 판교는 쓰레기소각장이 민간위탁이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본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조정환위원

민간위탁인데 거기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버리는 열을 이용해서 뭐 뭐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포츠센터에 열을 공급하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뭐 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판교스포츠센터 수영장하고요. 그리고 거기 건물 자체에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난방이나 이거 사용을 하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판교 쓰레기소각장을 민간위탁 줘놓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야만 내가 어떤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추가로 남는 것은 지역난방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지역난방공사에 가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열을 이용해서 판교 쓰레기소각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뭐 뭐 있는지 알아야 내가 다음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유근주위원장

담당팀장, 거기서 나오는 열 생산하는 게 있잖아요.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열 대비 얼마, 얼마, 어디로 공급된다는,

조정환위원

아니, 이용하는 시설들이 뭐 뭐 있냐니까.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에 일부 들어가고요. 자체 쓰고 남는 건 지역난방공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북카페에 이용하나요, 안 하나요?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북카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헬스장에 이용하나요, 안 하나요?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헬스장 이용하고 있어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나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답변 듣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네.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지금 말씀하신 건 열,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열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인가, 쓰레기소각장 외에 다른 운영하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그 스포츠센터 안에,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우선 팀장이 지금 답변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예.

조정환위원

팀장님은 앉으세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오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스포츠센터 안에,

조정환위원

얘기 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 과장님 그만 합시다. 내가 답을 다 가르쳐주고 또 들어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수영장 1일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웃음

웃음소리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

조정환위원

실무과장님이 위원보다 공부를 더 안 해오면 박진감 있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밤새 3시, 4시까지, 어쩔 때는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3시, 4시까지 공부하는데. 수영장은 1일 이용객이 몇 명이고 북카페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인원 대비를 해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자료 찾음)

조정환위원

어드바이스(advice)를 해주세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연단에 나와서 얘기 안 하시더라도 얘기는 해주시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수영장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1일 300명.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북카페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북카페가 평일은 한 5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많을 때는 150명 정도. 그다음에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헬스장이 한 30명 이상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한 500명 정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가까이. 이용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주차면수가 몇 대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45면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이 답을 얻어내려고 간단하게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본질의를 또 못 하겠네. 이용객이 한 700~800명 정도, 1000명을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이 45개 주차면 가지고 과장님이라면 그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주차장이 협소는 한데 현재 그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못 했겠죠. 안 한 거나 못 한 거나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용객이 1000명을 육박하는 시설에 주차면수가 50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시민들을 부르지 말든지, 이용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한다고 그것은 개방해놓고 주차면수 45면 가지고 100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이겠습니까? 대책 세우실래요, 안 세우실래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수영장, 헬스장을 폐쇄하세요. 뭐 하러 그걸 서비스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줍니까? 이건 시정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놓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줘야지, 그 시설은 그렇게 해서 전망대 서쪽, 남쪽 해서, 나 현장에 갔다 와봤어요. 양쪽 해서 북카페도 만들어놓고 사람들 많이 오게 해놓고 정작 차댈 데는 하나도 없고. 아우성, 난리입니다.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정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여건을 다시 한 번 보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세요. 주변에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 성남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폐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액수가 연간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한 30억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30억에서 33억 정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팔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시가지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어디다 파느냐면 서울의 벽산이라든가 가든파이브라든가 수서까지 가요, 그 폐열이. 좋습니다. 33억인데 향후에 우리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방식으로 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공사에 RDF(Refuse Derived Fuel)를 생산해서 거기서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그 물을 데워서 지역난방공사에 파는 추정액수가 얼마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

조정환위원

지금은 스토커(stoker)방식인데 MBT방식에서 RDF를 만들어서 그 RDF를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그 열로 난방수를 해서 지역난방공사에 아니, 꼭 지역난방공사에 주는 건 아니고, 하여튼 MOU만 체결했으니까. 거기다 주는 걸 연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계획서에 보면 정확하게 100억 정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향후에 우리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고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각해서 연간 100억 정도의 난방수를 만들어서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해서 팔겠다, 이게 성남시 복안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어제 9시 뉴스에 부천 쓰레기소각장 MBT방식으로 해서 RDF를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소각해서 발전시설을 만드는 데 연간 얼마씩 만들어내는지 알고 계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따끈따끈한 거예요.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9시 가까이 돼서. 부천시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정환위원

전국 최초의 시설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 방식은 지금 부산하고요. 남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난방수 얘기고 발전시설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고, 그걸 내가 소장님한테 묻고 여기 관계되신 분들, 이걸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면 모니터링도 하고 그 현장에도 가보고, 내가 며칠 있으면 부천도 가봐야 되겠지만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주문하고 얘기하고 해서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이거 방향 선회하십시오. 지역난방공사에 팔지 마시고 전기 생산하세요. 전기 단가가 높아져서 얼마를 예상하느냐면 25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연간 230억에서 250억을. 그리고 자체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다 쓰고 인근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도 남아서 한전에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0억하고 250억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방식은 똑같은 MBT방식이에요, 부천도.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수 파는 것 중지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개 시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내년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부천처럼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서 주변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남시에 유리합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액수가 두 배하고도 또 반이 더 이익이 많이 생기는 일인데. 규모면에서는 우리가 부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것을 접어두고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250억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SBS방송에서 9시 다 됐을 때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난방수 생산하는 부분은 중지하시고 이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드리고. 이건 포괄적인 건데 작년에 우리 청소행정과라든가 포상비 지급하는 게 2012년은 전액을 다 지급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나도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어디서 보긴 봤는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구를 평가해서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자료,

조정환위원

내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보긴 봤는데 녹지과라든가 공원과 등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지난해에는 전체 다 지급을 했는데 올해 포상금 각 과별로 해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따 과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너무 많이 질의했으니까 또 다른 동료의원들도 해야 되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 하는 거 서비스 제공할 때 그런 주차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계획이 용역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런 방법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입법예고요?

정훈위원

예, 입법예고. 우리 청소과에 해당되는 게 뭐 뭐 있죠? 지금 청소업체 용역현황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연장하게끔 되어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거 어느 근거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장시켜주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때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요, 청소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위원

그렇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서 매년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보면 정확한 공개모집 절차, 위탁기간 협약 체결방법 이런 세부안을 좀 만들어놨어요. 2012년 12월 7일에 일부개정도 했고.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근거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줬느냐 이겁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 이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범위 내에서는 1년으로 할 수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고 3년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저희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6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조례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해온 데니까 전례적으로 그냥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해서 제대로 위탁관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16개 위탁업체가 있는데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위탁료가 지역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어떤 데는 한 5억에서 10억 차이가 나는데 이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연간 16억에서 보통 17억, 18억 그렇거든요?

정훈위원

최고 많은 데는 21억까지 가던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면적이나 청소수거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요.

정훈위원

그럼 2004년부터는 3년에서 2년 동안 지역을 바꿔가면서 업체가 청소를 해왔는데 이게 내년 되면 3년째 되는 거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거 옛날처럼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 내년도에는 계획이 아직 없고요. 지금 그걸 바꾸게 되면 일단 면적이나 차량이나 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업체의 인원하고 이런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으면 인원수가 많고 차량 같은 것, 어느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그 업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바꿨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왔어요? 그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옛날에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추첨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은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나요? 승계 같은 것을 안 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팀장, 과장에게 설명) 전에 변경됐을 때는 고용승계 절차를 거쳐서 했고 변동할 때는 우리 시 자체 지역여건에 변동이 좀 있어서 조정을 했던 사항이고 향후에 위례지구나 이쪽 새롭게 신도시가 개발되면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주먹구식으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정훈위원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위례신도시가 언제부터 입주하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017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17년. 그러면 17년 되려면 아직까지 멀었는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15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15년도 아직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냥 이대로, 어떤 데는 대행료를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데는 덜 가져가고 이런,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두꺼운 자료를 어제 가져오면 이걸 다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감을 방해하는 거나 똑같아요, 과장님.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이걸 어제 갖다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가 아니고 새롭게 각 용역업체에서 받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암만 저거해도 하루에 이걸 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행료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보면 골고루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현행대로 해오던 것을 별안간 다른 데, 위례신도시를 봐서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게 1년에 5억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 만족도 조사하는 거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훈위원

11월 1일. 그럼 본시가지 같은 데 한번 야간에 순찰 좀 해보셨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기에도 해보고요.

정훈위원

청소상태가 보면 어때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전보다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깨끗해졌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과장님 와서 깨끗해진 건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정훈위원

전에는 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몇 년 전 그때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일반시민들이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업체가 점수가 최하가 되면 탈락하게 되어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연장을 안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다. 왜, 수집업체에서 불법투기물, 검은봉지 같은 것을 다 수거해 갑니다. 가고 나면 또 나와 있어요. 지금 성남이 이런 식이야. 너무나 잘 치워가니까, 민원을 넣으니까 근본대책도 없이 수거만 잘하라고 독려하고 이게 오히려 더 불법을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원시 사례를 보셨죠? 수원은 지금 불법투기물 안 치워갑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우리는 뭔 대책이 있어서 해야지 무조건 치워가면 평가, 안 치워가면 평가를 안 좋게 내리고 하면 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 분들 해서 투기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인가 11년도 그 당시에는 구별로 해서 감시원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성립 안 되어서 그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도 향후에, 내년도 추경이나 이때 다시 검토해서 단속원을 소수라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정훈위원

지금 단속원은 있어요. 구청에 보면 구청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일반시민으로 해서 단속은 다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혹시 종량제 쓰레기봉투 쓰는 양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

정훈위원

잘 모르시죠? 한 30%에서 20% 정도 돼요.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 그냥 내다버리면 치워가는데 그걸 누가 사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뭔가 행정적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지금 쓰레기 수거해서 갈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 번 걸리면 3일, 두 번 걸리면 5일, 7일,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개선방법도 없이 무조건 행정적으로,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거지만 무슨 방법을 찾아주고 단속하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거 안 치워가서 조사만족도에서 꼴찌가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다 치워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개선책을 한 번, 방안을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형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오는 신문 있죠? 그런 데에 홍보도 내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ABN 같은 데를 이용해서 ‘불법투기는 우리 환경을 망치고 지구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광고를 많이 내보내야 돼요. 아침 되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싹 치워가요. 그런데 쓰레기 배출시간이 오후 6시면 6시, 8시면 8시 정해져 있는데도 그 시간을 지켜주지 않아요. 저희같이 본시가지에서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니까 과장이 바뀔 때마다,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김원발 과장님 아까 출석요구 했지만 그분도 한 1년이나 있었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끗발 있는 분들은 금방들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힘없는 분들은 뒤에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겠어요? 다음에, 우리 폐현수막으로 지금 마대 만들고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연간 발생양이 5만 5000장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면 연간 10만 장 이상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당구청 그쪽 동에서 매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출한 것이 5만 5000장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많이 차이가 나네.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시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수막이 나오는 데가 70% 이상이 분당에서 많이 나오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분당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거 만드는 재활용업체가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저번 달에 태평2동에서 선진지 견학 해서 구리시에 가봤어요. 구리시 수택동인가 가봤는데 거기도 이 재활용 마대를 만들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서 먼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대를 만들어놓고 활용방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활용방법은 우리 재활용팀에서만 구매를 하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재활용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른 6개 부서에서는 덜 적극적으로 나간다,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거 만드는 데 사회적기업,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지만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하게 했으면 이걸 쓸모 있게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거기 한 번 가봤어요. 쌓여있어. 그러면 그것을 그만 만들라든지 아니면 장려를 해서 더 쓰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종량제봉투도 있지 파란 쓰레기봉투 또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훈위원

그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많이 찢어지는 입장이니까, 또 이게 가격도 싸더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청소과만 하지 말고 주무과가 청소과니까 청소과에서 이걸 다른 과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침을 주든가 아니면 어떤 쓸모 있는 구매방법을 제시하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 사용을 안 하는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힘이 없으시니까 쓰레기가 많이 차면 비닐봉지는 끌고 다니면 찢어지는데 이것은 그래도 찢어지지 않은 그런 튼튼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법, 아니면 그것을 그만 만들게 하든가 해야지 이건 계속 만들어만 놓으면 소용이 없다. 활용가치 있는 만큼 그 가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생활폐기물 지역 하는 것하고, 어떤 근거로 여태까지 그것을 했나. 앞으로 그 근거를 우리가 개정해놨으니까 그 개정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장님 몇 년 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그 깨끗한 만큼 밑에서는 더 불법투기를 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이 상대원 매립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대원 매립장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승마체험장으로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담당부서한테 연락받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현재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담당 국장은 일단 승마체험장은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에요. 보통골 입구에서 매립장까지 산책길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니까 그 계획을, 거기 일단은 소각장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물론 시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한 다음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내년에 추경이라도 설계비가 됐든 용역비가 됐든 그 사업이 추진돼서 그야말로 보통골 주민들이,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그리고 김원발 과장 어떻게 됐어요? 아직이예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김원발 과장이 아직 회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우리 김원발 과장 오신 다음에 종결짓기로 하고 이균택 과장님은 대기 좀 해주시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청소행정과 감사는 잠시,

권종

박권종위원

잠시만요.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으니까 증인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원발 과장은 안 와도 된다고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감사자료에 의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하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유영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 하시죠.

유근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5월 초에 왔으니까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개월. 7개월이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가 최종적으로 보고 된 게 2013년 8월이더라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8월인데 이 복원사업 관련해서 보고회를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볼게요. 보고회를 몇 번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한 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보고회 한 번.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최종결과 보고회는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반영해서 경기도 심의하고 건설부 심의를 가졌기 때문에 추가로 최종보고회는 갖지 않고 그것으로 갈음 처리하고 용역 준공 완료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 심의하고 또 무슨 심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환경부 심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부 심의. 그러면 중간보고를 한 번만 했다는 얘기네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최종보고는 언제 했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최종보고회는 안 하고 8월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 번만 보고했다는 얘기네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 11일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보고할 때 의회에는 보고한 적이 있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권락용 의원님께서 보고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2012년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12년 5월 11일에.

창근

윤창근위원

5월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실시설계 예산이 아니고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50억 됩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전체가 한 57억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한 57억. 이 57억이나 들어가는 이 엄청난 사업, 그리고 탄천에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제 질의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너무 미약했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미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때는 아닙니다만 이게 상당 기간, 오랜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오고 진행해왔는데 의회의 의견을 듣는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 없었고 중간보고회 한 번 했다. 그리고 결국은 납품 받았다 이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도 권락용 의원님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수질오염총량제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상임위 보고가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저기가 된다면 우리가 보고회 때는 상임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 때 중간보고회 한 번 이렇게 하고 최종결과를 내는, 특별히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않고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행정부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이건 이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보고서를 쭉 검토해보니 정말로 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의회의 의견이라는 게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딱 한 번 중간보고회 때 권락용 의원이 가서 몇 마디 한 것 말고는 없더란 얘기예요. 물론 이런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전문가들에 비해서 엄청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문제는 정말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의 타당성을 떠나서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 향후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도 물론 의원들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상 의원님들이 많이 안 오신 것으로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라도, 와라 이게 아니라, 와라 해서 하는 보고가 있고 찾아와서 하는 보고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일정상 의원님들 일정이라는 것을 다 맞추지 못해서 몇 분 못 오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와서 보고하는 것도 해주셔야지,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된 것을 쭉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다 잘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이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20%나 공정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20%나 공정이 진행된 부분을 거꾸로 엎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다만,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 중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경기도 심의하고 환경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원래는 요즘 같으면 우리 성남시 심의로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당시 사업은 어쨌든 경기도 심의, 환경부 심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의 문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조치가 됐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진행이 된 듯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약간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탄천수계에 보가 열몇 개가 있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15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5개 있죠? 15개 보가 있는데 그중에 가급적이면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라. 특별히 어떤 역할을 못 하는 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그야말로 자연생태하천으로 돌려라 이런 공통적 의견을 낸 게 있더란 말이죠. 하천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시설을 하는 순간 그건 생태에 영향을 주는 거지, 생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은 할지라도, 시설을 하는 순간 그건 대부분 자연생태하천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보인데 이 보 15개 중에서 특히 2개 보 정도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몇 보 몇 보인지 아시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5보하고 9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고정 5보하고 고정 9보는 별로 보의 역할을 못 하니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통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면 그건 철거하지 않고 자연여울, 경사도가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자연여울로 계획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을 냈어요. 제가 객관적 입장으로 볼 때 한쪽에서는 철거하라 이런 의견인데 한쪽에서는 자연여울 20분의 1 경사로 하겠다. 그런데 자연여울 역시도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맞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이걸 자연여울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의 기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수리에 대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물이용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태평동 같은 경우 작목반 때문에 가끔 가동 보를 이용하는 사항인데 보에 대한 목적이 옛날의 목적은 벗어났지만 그 보가 없어지게 되면 물이 그냥 쪽 빠져버리다 보니까 건천화적인, 수변경관에 대한 모습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제일 저기가 되는 게 백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수문을 닫아서 물을 막아줌으로 해서 윗부분에 수변경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보, 9보 같은 경우 자연여울은 이번에 우리가 생태하천을 하면서 경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결국 수질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여울이 되면 조그마한 낙차에 의해서 물이 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전반부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지금 어차피 탄천이 완전 자연형 하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에 물이 갇혀 있는 경관 문제나 이런 것들 인정해요. 그러나 5보, 9보는 그 부분과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여울로 해서 그게 수질의 문제를 개선한다. 그건 완전히 비자연적인, 자연을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얘기에요. 물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고 경기도 심의에서 서로 대응을 하고 해서 인정을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연여울로 해라, 통과가 된 사항이기는 해요. 그리고 환경부 심의도 통과가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왜 그걸 굳이 철거하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갔을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연여울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대략 한 개 보에 한 2억 정도씩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하나는 2억, 하나는 2억 20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개 합해서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전체 예산 57억 중에 4억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57억이라는 사업을 한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보나 이런 사업별로 다 나누어서 합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총괄입찰로 해서 된 사항이고 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법상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하도급 쪽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전체 57억을 어느 특정업체가 가져갔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한 군데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져갔지만 이런 부분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계획을 할 때 몇 가지 특수한 방법으로 하라고 특별히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공법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공법을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철거한다고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1억 정도면 두 개를 다 철거하고 남아요. 다만, 이 보를 철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를 철거할 때 “호안 등 시설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철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보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냥 갖다 붙인 이야기시고 지금 여기 조치계획에 보를 철거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호안 등과 같은 하천시설물에 영향이 있다.” 이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그 보를 철거함으로 해서 철거와 동시에 양쪽 호안에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면서 호안에 약간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석축, 자연석축 쌓기를 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별도로 추가해서 공사하는 데 얼마 정도 들까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얼마 안 들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크게 들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철거하면 한 1억이면 되는 건데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여울로 하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들어요. 한 3억 정도가 예산낭비예요, 이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심의에서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필요 없는 보는 철거하라고 했는데 악착같이 자연여울로 간 부분은 나는 이 용역을 한 업체, 또 이 용역을 한 업체와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계속 용역과정에 자기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아시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어디에서 했냐면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신성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런 거 자연여울 공사나 호안공사나 석축공사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성엔지니어링이 이 용역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공사하기 위해서 계속 로비합니다, 이 용역업체에. 그래서 생긴 결과에요. 저는 단정 짓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 과업지시 하실 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한테 반드시 협의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이 용역과제 과업지시서 내릴 때 이런 부분, 호안문제나 여울문제나 보를 보강하는 문제나 이런 중요부분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해당 과하고 협의 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제가 최종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 관에서 부화뇌동(附和雷同) 같이 하지 마라. 이런 건 냉정하게 이런 보 철거해도 된다, 굳이 돈 더 들여서, 이거 비교를 했어야 돼요. 철거를 했을 때와 자연여울로 했을 때 예산의 차이는 얼마나 나냐, 그 예산 차이나는 만큼 이게 효율적인 거냐, 별 효율적인 게 아니라면 철거하자, 이렇게 관에 협의할 때 분명히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에요. 용역을 신성엔지니어링에 맡겼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제어해 주지 않으면 신성엔지니어링의 의사대로 거의 가요. 그 가는 과정에 이런 해당 하청업체들이 로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여울 만들려고 하는 업체가 로비한단 말이에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정 지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심의위원들이 다 그랬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되고 이 호안 문제 때문에 그냥 자연여울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말씀 드리면 저도 그때 상황을 작년에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얘기 들을 때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보는 철거를 안 하는, 제가 맨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용역사에 대한 그런 쪽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보에 대한 조치는 하면서 다만, 어도 부분하고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려고 내가 다른 보는 다 잘했다 얘기하잖아요. 고정 5보하고 고정 9보는 가급적 철거해라, 이렇게 심의를 냈는데 나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것을 철거했으면 예산을 3억 정도 절감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5보하고 9보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다 생략하고 5보, 9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검토하고 나머지는 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9보는 진행 중이고 5보는 지금 시작 안 했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요구합니다. 시작한 9보에 대해서는 그걸 거꾸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고,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9보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고 5보는 아직 시작 안 했으면 소장님, 철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타당하지 않나.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도에 승인 받으면서 의견 받은 것은 저희들이 그 대안을 작성해서 해당 위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해서 최종결정이 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노(No)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훑어보니까 별건 아닌 게 되어 버렸어요. 조금 더 일찍 검수가 됐으면 그게 옳은 의견이든 옳지 않은 의견이든 우리 의회의 의견이 좀 더 제출됐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제 찾았어요. 하천관리과에 포상금 750만 원 예산이 금년 것이 서있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취지가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틀을 뭐로 걸었냐면 “악취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포상금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왜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어제까지 해서 4명 점검반을 편성해서 각 동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번 12월에,

조정환위원

평가가 끝났나요, 아니면 평가를 하는 중인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평가 어제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정환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지금 EM배양기가 설치되어 있는 39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조정환위원

EM은 동사무소마다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39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M배양에 대한,

조정환위원

지금 하천관리과 포상금은 EM 사용량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사용량은 아니고 주민홍보라든가 EM을 배양해서 배부하는 배부 실적이라든가,

조정환위원

주로 EM 관련해서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저희는 EM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다른 것은 없고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들이 회의할 때 EM 홍보하는 것을 찍어서 다 보고를 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분기별로 수시로 평가를 했었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각 동에 나가서 실태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종합해서 합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동도 이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각 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EM 설명도 관변단체 회의할 때 내놓고 사진도 찍고 해서 보고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지금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겠지만 어디가 제일 많이 썼던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실무선에서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하여튼 이 내용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악취 없는 동네 만들기 이 사업은 집행할 거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집행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남 만들기” 우수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연말에 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연말에 시상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이따 나중에 예산하기 전에, 연말에 한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되겠네요. 다음 달이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예산도 이번 달에 다, 하여튼 그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서 CCTV를 별도로 설치한 장소가 있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정환위원

아니, 내년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내년에는 지금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공원이라든가 산불감시라든가 녹지과라든가 하천관리과 전체 다 해서 내년에 푸른도시사업소는 몇 개나 CCTV를 설치합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일단 저희 하천관리과는 지금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과별로 나눠졌으니까. 아까 총괄에서 했어야 원칙이지만. 청소행정과장님!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없어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CCTV 설치계획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정환위원

산불감시는 어디에서 하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녹지과에서 합니다.

조정환위원

녹지과에서 하나요? 내년에 몇 대 있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우리 7대 설치되어 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내년에 할 거.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내년에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닌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이거. 과장님들이 이렇게 업무를 파악 못 해서 큰일났다, 이거.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관계팀장과 대화 나눔) 한 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한 대 있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조정환위원

다른 데 공원과 있나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없어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녹지과만 한 대 있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산불감시용으로? 내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돼요? 나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유근주위원장

하세요.

조정환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업무 청취할 때 조례 통과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음식물 쓰레기통,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수선, 교체.

조정환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구별로 예산 세워서 보내도록 하면서 폐가전제품을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했는데 무료로 수거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조례도 같이 통과됐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 가전제품 무상배출 시행계획에 공문번호 10943을 보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서 향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계획에 보면.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홍보는 그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획에 향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청의 계획서를 내가 입수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있다니까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시점이 그 조례 개정 이후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를 소장님 모르시죠? 그거 물어봐도 모르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지난달부터 시행했어요. 10월 7일부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홍보는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언론에 홍보자료도 내고 각 동에도,

조정환위원

언론에 내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각 동에도,

조정환위원

각 동에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동장 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동에도 시달하고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동장님이 그 홍보자료 만든다든가 홍보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한 사례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달은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거기 계획서 보면 수수료 면제되는 대상 품목이 있어요. 뭐 뭐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m 이상 대형가전제품은,

조정환위원

10월 7일부터 소형까지 다 시행됐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대형제품은,

조정환위원

그건 놔두시고 뭐 뭐 하는지 아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소형까지 전체를 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

조정환위원

가전제품 중에도 주로 어떤 것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가전제품 여러 가지 전체적인 가전제품 다죠, 뭐.

조정환위원

제가 유도를 했는데 소장님도 다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그 총 53종을 외울 수도 없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헬스기구도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보일러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일반사람들은 이거 홍보 안 하면 전혀 알 수 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주민들한테 구두로 동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를 만들고 뭐 해서 게시판에 붙이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복사해서. 그런 구는 정말 칭찬 받을 만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조례가 통과됐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례를 들면 분당구에 한 아파트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받았던 5000원, 4000원, 만 원, 가장 많이 받는 1만 2000원까지 해서 헬스기구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비디오, 식기건조기 등 가전제품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한 사례인데 수정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중원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용을 알려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동장회의 때도 제가 시달하고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소장님도 53개 품목을 다 못 외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거의 다인데 예외적으로 사례 하나를 든 거잖아요.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사러가서 다시 갔다 오고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할 때는 이왕이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3개 구청 공히, 분당구청은 그걸 통장님한테 나눠줘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서 충분히 이용하도록 했는데 수정구나 중원구는 단 한군데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데가 없어요. 내가 이 조례 적극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알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치적인 행보를 해본 일이 없어요. 정치적인 발언해 본 일도 한 번도,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걸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장님께서 특별히 얘기해서 동장님들한테도, 각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붙여서 주민들이 좀 알게 해라. 우리가 아무리 조례가 통과되고 제정을 했어도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내가 이 내용을 가전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뭐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정리할게요. 사례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한테 줘서 그 통장님들이 홍보 내용 한 것을 한 장짜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잘 모르니까 그거하고 이걸 복사해서 같이 붙여놨어요. 주민들이 홍보가 돼서 잘 해요. 내 집 앞에 내놓고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 중원구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도 53개 품목을 모르고 저도 몰라서 외우고 다니는데 이거 들고 다녀요. 오죽하면 시에서 한 공문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서까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입수했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품목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환위원

거의 다 하는데 이런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행정을 펼칠 때는 주민이 두 번 발걸음하지 않고 정말 ‘아 이렇게 제정되고 개정됐으니까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이제 구청 할 때 각 구청에 또 한 번 주지시켜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해주고.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는 탄천 생태하천 복원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는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이걸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제출이 됐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돼서 일단은 공사 착공해서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착공하셨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안 됐고요. 11월 초에 하면서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질적인 건 안 됐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이 다 내려져서, 여기 보고서에 의한 대로 다 결론이 내려져서 착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이거는 74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74억. 이 사업개요는 어쨌든 탄천의 물을 끌어다가 도촌동 거기 조류지에 물을 가둬서 흘려보낸다, 이 계획이잖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탄천에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서 확보한 다음에 그 깨끗한 물을 흘려보낸다, 이 계획이잖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로, 탄천에 물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수량이 됩니까, 물을 취합하는 장소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갈수기에도 됩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갈수기에도 지금 탄천에 대한 물 유량 자체는 용인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11만 톤하고 또 판교 4만 6000톤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만 톤 정도가 계속해서 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되냐 안 되냐만 얘기하세요, 짧게. 된다는 얘기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갔다가 다시 또 그리로 흘려보내니까 약간 중간에 유실이 있다 하더라도 물은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 두 번째는, 어떤 의견을 보면 물을 뽑아 올리는 방식이 가압필터공법이라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가압필터공법이 과연 수질을 깨끗하게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확인이 됐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걸 한 번 해보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시범운영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범을 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시범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범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일시적인 시범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계속 그 방식으로 쓸 건데 이게 필터를 통해서 물을 걸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필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5일 동안 할 때는 필터가 새 거니까 물론 확인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필터가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그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얼마기간 동안 유지가 가능한지,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터도 계속 교환해 주면서 관리할 그럴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를 하겠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유지관리비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럼 그것도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탄천에서 이 가압필터공법으로 말하자면 모터로 펌핑(pumping)을 해서 도촌동까지 보내려고 하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섬마을까지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보낼 건데 이 필터를 설치하는 방식을 보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물을 가둬서 수중에 모터를, 펌프를 넣어서 펌핑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차지하는 공간이 꽤 커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규격입니까? 거기가 장소 확보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곳입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면적에 대한 건 한 75m²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75?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75㎡.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교회 앞에 여수천 건너편에 보면 공공녹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첫 번째, 문제는 홍수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하고 있는 주변 민원인들한테, 그게 민원의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거기는,

창근

윤창근위원

경관이 좋은 데다 그걸 덜커덕 해놓을 건데 가급적이면 그 시설 하더라도,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 시설을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노출되거나 이런 어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콘크리트 위에 예를 들어서 잔디나 이런 걸로 도포를 해서, 일정부분만 노출되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싹 덮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소음 같은 것들도 덜 나게 될 테고 민원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콘크리트가 노출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도록 이건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계획도 일단 노출은 좀 나오겠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서 거기 녹지대에 대부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나무로 차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미관상이라든가 주민들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나무 같은 걸로 차폐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관상 또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탄천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끌고 가서 내려 보내는 것도 하나의, 워낙 물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마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제 말의 결론을 지을게요. 사실은 우리나라 하천은 그래요. 비가 많이 올 때 흘러가버리면 자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을 가둬놓으면 자원이 되는 하천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빗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정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비단 여수천뿐만 아니고 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각종 지천들이 있어요. 그 지천의 상류부나 이런 쪽에 지금 도촌동에 있는 저류지와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확보에 대한 계획을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류지가 아니면 빗물 같은 걸 가둬놓을 수 있는 대형물탱크 같은 것들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거의 이쪽 여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도 갈현동에서도 내려오고 도촌동 쪽에서도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올 때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가둬놓은 물들을 이쪽으로, 지금 여수 저류지, 거기를 저류지라고 하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저류지.

창근

윤창근위원

저류지로 보내서 같이 흘려보내는 방식도 거꾸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방식은 탄천에서 물을 끌고 올라가는 방식이지만 그 지천의 상류에 빗물 같은 것을 보관해서 흘러내리는 방식도 고민해야 된다. 그게 바로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반드시 수립해 달라. 그게 바로 지금 탄천이나 하천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꼭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어 빗물 재이용하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꼭 좀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관리종합계획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의견을 그런 걸 내시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