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장은 일이 있어서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계상요구를 한 것은 우리 지적도가 외정때 만든 지적도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린 지적도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국비가 3192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군비 3192만 7000원 합해서 6385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터 지적도 전산화 작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모든 사업이 전산화가 되면서 이것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되어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에요?

네. 사업명이 1114매에 매당 5만 7310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134억 5514만원에서 10억 4317만 8000원이 증액된 144억 98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112억 4615만 1000원에서 8억 4166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87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군비의 생성비율이 국비가 56억 1186만 4000원으로 46.4%를 차지하고 시비가 27억 6838만 1000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군비가 37억 756만 9000원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예산은 당초 766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7억 9229만 4000원에서 547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7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에서는 당초 46억 4872만 9000원에서 240만원이 감액된 46억 46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가정복지예산은 당초 47억 9746만 6000원에서 7억 8927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86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당초 예산 22억 898만 9000원에서 2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0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으로 2000원이 증액된 12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7월 30일 호우피해와 8월 21일 침수피해로 주택침수 9가구에 대해 수리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당초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강화장애인연합회에 연료비 지원 명목으로 3개 단체 지체, 신체, 농아자 단체에 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508만 6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에서 감액된 508만 6000원, 산재보험료 1000만원 감액분 및 시비로 추가 교부된 3239만원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목간 조정을 통해 일반 및 필수 사업으로 46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무연고자 사체매장비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경상예산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사업에서도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아동급식지원에 6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2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2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6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세탁원 인건비에는 당초에 국비에 같이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92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어린이집 개보수로 18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경로수당 지원으로 당초 월 1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3/4분기부터 1만 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1억 4388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성안나의집이 있습니다. 19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취업알선을 하는 노인취업창구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비로 시비로 교부된 2억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가면 오상1리 노인회관 신축비에 9000만원, 송해면 상도1리 노인회관 신축에 9000만원, 교동면 무학리 노인다목적회관 신축에 1억 5000만원과 온수2리 마을회관에 할머니방을 증축하는 개보수 공사에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억 898만 9000원에서 2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2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4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가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은 예산을 당초 예산과 심도 있게 비교검토 하시고 심의하셔서 저희 예산안이 요구된 사항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2회추경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초지어린이집이에요? 심도어린이집이에요?

초지입니다.

여기가 2387만 5000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보수하는 부분은 상부 초지어린이집이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오수나 정화조 변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벽에서 누수가 됩니까? 옥상에서 누수됩니까?

옥상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손을 봐서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다녀왔는데 다녀보니까 아직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외벽공사를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상부만 해서 외벽에 방수액을 바르고 해서 주로 투자되는 돈은 내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누수만 되는 것이지 안전진단을 요할 정도로 건물이 낡거나 한 것은 아니죠?

네. 건물이 사실 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초지어린이집이 굉장히 건물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물이 작게 지었고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늘리고 해서 지금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지만 시중상태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안전진단 해 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내부수리와 정화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초지 어린이집 전체의 아동들은 몇이나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양육비 지원했는데 과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현재 몇명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모자세대입니다. 저희 군에 모자가정이 있거든요. 모자가정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대상자로 구분하는 안에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돈벌이를 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는 형편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몇명이나 수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감안해서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나와야죠.

모자가정이 아니고요. 당초 요구한 숫자이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대로 이 예산이 서지 못해서 당초 요구한 숫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와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잘못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요구대로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원래대로 세워준 것입니다. 추가 필요에 의해서 세워준 사항이 아니고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계정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또 다른 증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몇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느냐 질문에 10명이라든가 20명이라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숫자를 모른다 그랬을 시에는 듣는 사람으로서는 내용에 대한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심의하고 질의답변할 때에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위원님 질의심사에 확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민간자본이전에 402목에 경로당신축이 2억 70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다른 리와 신축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에 씌여질 것입니까?

양도면 왕방촌에 한 군데가 있고 황청1리하고 외포1리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이 지역만 따로 지정을 해 주게 된 원인이 있어요?

특별한 원인이 없고 당초에 인천시장 연두방문 때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5동을 신축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3동이 나왔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장님이 건의했던 사항이죠?

네. 원래 5동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동이 해당이 안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교부금으로 오는 교부세 사업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학리 무인다목적회관 신축에는 찜질방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죠?

네.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고 그러면 신축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유류대 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치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 부락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한 곳이어야 하거든요.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경로당을 잡을 때 위치를 잘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가끔 부락 주민간에도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 선정을 할 때 진짜 적정한 곳을 찾아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게 건립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건립은 되어 있는데 주로 다수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리상으로 멀다든지 해서 이용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학리 쪽에 가면 교동면 대룡리, 면사무소 있는 지역에서 별도로 떨어져있는, 도로포장도 안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무학리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해서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인회관을 지어주고 있는데 노인회관도 예산을 1억 2000만원이고, 9000만원, 전에는 7000만원까지 지원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나름대로 노인회관의 액면이 다른지, 같은 설계에서 같은 비용으로 같은 예산을 주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엇비슷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다 예산이 같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학리 노인회관은 사실 노인회관 경로당을 짓는 목적보다 그쪽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외지에서 생활하지 못해서 목욕시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해서 찜질방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찜질방 시설이나 노인 건강을 위한 시설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서도 경로당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것까지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학리 지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동면 대룡리지역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노인분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별도로 교동면 한쪽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위탁을 17명, 소년소녀가정 29명해서 4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월 6만 5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저희 요구한대로 책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마저 정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98페이지에 상단에 재해보상금 자원봉사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자들이 재해때 복구활동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어떤 재해예방 복구활동에 쓰여지는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기정액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 재해예방이라고 재해예방지원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주면서 저희 군비를 50% 예산에 반영을 해라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군에서 예산 낭비로 해서 50%에 대한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돈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원 부담은 하지만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현 상태로 어떤 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 31억 7549만 2000원에서 5억 8466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60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상에서 485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80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사 2명이 증원되어 진료활동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서도면 보건지소가 지난번 집중호우시 건물 균열상태가 발생하였고 또한 노후된 건물로써 건물보수를 하지 않고는 유지하기가 어려워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보건지소는 2001년도 국비지원에 따라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도보건지소 보수비 210만원은 화도보건지소가 지난번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어 부기를 변경해서 송해 보건지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항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항에서는 5억 3616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1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국비 615만원과 시비 615만원이 삭감되고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으로 자료구입비 국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전산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홍보 사업으로 금연관련 실태점검 사업 인부임으로 국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구입비 중 모자보건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해서 국비 3만 6000원, 시비 2만 9000원, 군비 2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시비 180만원, 군비 1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진단사업으로 국비 14만 4000원, 시비 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무료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비 31만 9000원, 시비 32만 1000원, 군비 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는 국비 5만 5000원, 시비 2만 7000원, 군비 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교동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1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했는데 교동면 여건상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난 11일 현 보건지소 부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이기는 하지만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굳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기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교동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는 국비 2억 6248만원, 시비 1억 3124만원, 군비 7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 520만원, 시설부대비 110만 3000원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로 국비 615만원, 시비 61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따라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는 국비 1333만 3000원, 시비 4166만 7000원, 군비 700만원으로 총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컴퓨터 주전산기 4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의료관리 관리항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소모품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8쪽입니다. 선원보건지소 외 10개소 진료약품비로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료접종인 장티푸스 접종비를 5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업의 개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를 받아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2년 하반기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예정부지는 지금 현 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지는 306평이 되겠고 신축시설규모는 지상2층으로 총 115평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억 6200만원, 시비는 2억 1200만원, 군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다음 페이지에 문제점인데 그것은 뒷부분 세 페이지 뒤에 뒷면을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 부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 가운데 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축건물을 설계를 할 때 상당히 그 계획도로로 인해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계사와 같이 대동해서 가서 확인한 결과 건물을 설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교동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몇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교동면 대룡리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인해서 전체 대지 306평 중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매입을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보건소 자리를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그 동안 교동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한다는지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계획도로에서부터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 데는 현 건물의 본관을 그대로 놔두고 그 우측부분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직원 관사입니다. 그 여직원 관사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한 60평되는 건물 2층으로 짓는 데는 설계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이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보건지소를 건립해 놓고 주차장이라든가 그나마 공터로 인해서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계획도로가 물론 행정이 모든 게 정확하게 해야 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가 계획도로가 뚫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지를 먼저 4군데 정도를 협상을 받았는데 다른 부지가 적당치 않아서 지금 현재 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계획도로가 뚫리더라도 맞은 편에 있는 그쪽 부지를 주차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서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부지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4군데 대해서 협상을 벌이는데 거기가 공시지가가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토지주들이 원하는 가격은 20만원 내지 25만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협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하다 보니까 그 쪽이 개발 붐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계획을 해체시켜야 될 자리는 해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동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선-대룡간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를 뚫게 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회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우리 강화가 해마다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올해는 환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라리아 환자현황과 요즘 한창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콜레라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강화도 이것이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몇년전에도 계속 콜레라가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콜레라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라리아는 97년도부터 환자가 발생해서 작년도에 거의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205명이 발생을 했는데 9월 14일 어제까지 10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의 55% 수준입니다. 올해는 환자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말라리아 환자는 그 해의 말라리아 모기의 감염이 됐을 때 30%는 그 해에 발생을 하고 70%는 그 다음해에 발생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모기밀도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환자가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환자가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제일 첫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몇년동안 방역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된 부분이 있어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는 지금 현재 모기밀도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만 잘 추진한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하향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는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98년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라는 것이 거의 2차 감염은 최근에 상하수도가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개인 위생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60년대, 70년대와 다르기 때문에 2차 감염자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은 해산물에 의한 감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95년, 96년도, 98년도가 전부 폐류, 갑각류 주로 이런 어류가 아닌 것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폐류를 날것으로 드시지 말도록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닷물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어폐류에 실제로 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6개 포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영천쪽에서 환자 발생한 이후로는 일주일에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로는 아직 우리 강화쪽에는 콜레라 균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물론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