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자로 소집공고한 제9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로 김남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홍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제9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계획안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당면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진사업을 포함,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를 관철시켜 주민의 뜻에 맞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지의정활동 기간은 11월 24일과 11월 26일, 2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사업장인 강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장 외 6개 사업장을 현지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군의회 전체 의원이 합동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첫 번째 날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업장을,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건설과 소관 사업장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화군청소년수련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의 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5조,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으로 문광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현재 38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청주시, 보령시의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단계 읍·면 기능전환 및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읍·면에 위임된 업무 중 군으로 이관된 업무의 정리를 통해 읍·면과 군청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행정을 방지하는 등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으로 기존 위임사무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적용이 곤란하여 이를 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행정업무분야입니다. 공중위생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단위사무명 위생접객업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을 공중위생영업 개설사항 통보로 변경하고, 2단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수임기관을 교동, 삼산, 서도면장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일련번호 2번 위임사무명 세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업명 세탁업개설의 통보는 관리법 개정으로 삭제했습니다. 위임사무명 식품위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업명 식품위생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관련법 개정으로 추가신설되었으며, 2단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수임기관을 교동, 삼산, 서도면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3번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업명 요보호대상자조사는 관련법 폐지로 삭제하고, 이어서 일련번호 4번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업명 1. 매장, 화장, 개장 신고와 2. 공설매장, 화장장 및 납골당의 매장장 및 납골증명은 관련법 개정으로 근거 법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둘째, 환경행정업무분야입니다. 일련번호 2번 위임사무명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무명 1. 적환장 유지관리는 근거조항의 변경과 2단계 읍·면전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수임기관을 교동, 삼산, 서도면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농수산 행정분야입니다. 일련번호 3번 위임사무명 농지전용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단위사무명 1번에서 9번의 내용 중 농지법을 농지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단위사무명 9번 말미에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규모 내용인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를 추가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건설행정업무분야입니다. 일련번호 1번 위임사무명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일련번호 2번 위임사무명 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권한, 그리고 일련번호 3번 위임사무명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은 2001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다섯째, 도시건축행정업무분야입니다. 일련번호 3번 위임사무명 건축허가처리에서 단위사무명 3. 중간검사처리는 관련조항폐지로 삭제하고 일련번호 5번 위임사무명 ‘용도변경신고처리의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경우에 한함’에서 위임사무명 내용 중 ‘신고범위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경우에 한함’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으로 갈음하며, 위임사무명을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발췌했습니다. 본조례에 대한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특별휴가시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자 공무원의 출산특별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2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에서 발췌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없고,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 하반기에 토지 8필지에 8억 7770만원, 건물 1동에 1억 3000원, 처분으로써 토지 7필지에 16억 8056만 1000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으로써 추가승인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써 교동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 1011㎡ 7650만원, 신축으로써 교동면 보건지소 신축 1동 380㎡ 5억 5659만 9000원,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사항없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주무부서 처리의견으로써는 금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교동면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로 각종 보건사업의 확대에 따른 진료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부지를 매입 후 건물신축과 함께 의료공간을 확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므로 원안 승인하여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국비가 2억 6248만원, 시비가 2억 1268만원, 군비가 1억 5793만 9000원으로써 사업장 위치는 4-10페이지에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써 강화공설운동장 부지확장 토지 6필지 2357㎡ 4억 5612만 4000원, 건물 1동 75.47㎡에 1억원, 신축으로써 서도면 직원관사 신축 1동 150㎡ 1억 5000만원, 다음은 교환으로써 양도면 공설운동장 사유토지 교환 1필지 1977㎡에 1억 675만 8000원, 다음은 처분으로써 양도면공설운동장 사유토지 교환으로 1필지에 2208㎡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땅이 되겠습니다. 현황토지 가격 차액 364만 2000원은 우리군에서 현금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제101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강화공설운동장의 협소에 따라 각종 체육행사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변토지를 매입 확장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재산이며, 또한 도서근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관사를 건립코자 하는 재산이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양도면 공설운동장내 토지 일부가 사유재산으로 있어 인접된 군유토지와 교환함으로써 일단의 군유토지를 형성하여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재산으로 원안승인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비 투자계획으로써는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안양대 매각잔여부지 매각대금 6억 9900만 6000원, 양도공설운동장 교환차액 364만 2000원, 군비부담은 347만 6000원 등 총 7억 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여성의 자활능력지원과 여성과 아동의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되는 강화여성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여성의 자활능력지원과 여성과 아동의 상담 및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한 강화여성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규정하고,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여성·아동문제 상담 및 지도,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부업)알선, 보육시설 운영,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여성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일부 또는 전체를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저희가 타 시·군·구의 자료를 참고해서 본군의 실정에 맞게 작성한 내용으로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사업비 1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 4월 개관 예정에 따라 필요한 1억 7489만 4000원의 사업비를 2002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1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포천군의 여성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