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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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자료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과 김시중 사무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장 김시중

종삼

정종삼위원장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임이사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찬희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최규한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기관도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앞에 조직도를 해서, 사실 지금 소개는 받았지만 성함들을 다 잘 몰라요. 기본적인 기본현황이라도 해 주시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지금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임이사님 오신지가 이제 꽤 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1년 반 지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재단이 사업성과가 좋아서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칭찬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랬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하다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체감사라든지 시 종합감사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든지 행정 처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도 역시 지난번 회기 때도 상임이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은 1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업 분야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은 것 같은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청소년 분야 쪽에서 일을 한 경력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희 재단 조직이 좀 인원도 많고 업무가 많고 또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상적으로 작은 실수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상임이사께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재단도 어찌 됐건 간에 성남시 산하단체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움직이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허술하고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임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긴 하지만 그 사업도 어느 한 사람, 우리 상임이사 한 분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바로 지금과 같은 조직이 운영된다면 형편없는 조직으로 또 다시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은 어디까지나 조직적으로 잘 짜인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한두 사람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러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미비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데요, 특히 인사관리라든지 아니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내부적으로는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문제라든지 직원이 연수를 받아도 그동안은 그런 자료를 축적해 놓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인사카드 같은 것도 컴퓨터 안에 정리하는 그런 작업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단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것을 거듭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의욕적인 부분만 앞세워서 그 일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물론 성과는 다행스럽게도 좋았지만. 그것은 상임이사께서 그동안에 갖고 계신 경험이라든지 마인드가 작용을 해서 이뤄낸 성과일 뿐이고 상임이사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즉 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이 정비되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각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번 회기 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제 규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에서,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전 사후를 다 막론하고 그런 것을 하시지 않고, 그런 부분 왜 그랬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게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임이사께서 챙기지 못 하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조직 기반에 대한 것을 더 내실 있게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세상에 의회가 있고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조차 보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사 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재단 존폐 문제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술하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문제를 지적받고서야 인식을 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임이사께서 미처 챙기지 못 했고 부족해서 그랬다고 몸을 낮추시지만 어느 부분의 기능이 잘못된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사무국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임이사께서 지금 잘못하셨다고는 하지만 모든 책임을 상임이사께서 지시는 걸로 지금 답변을 주시니까 더 다른 부서에다 이런 문제로 이야기할 명분이 작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