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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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신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야탑2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신수 분당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세무1과장 김남일 세무2과장 공은숙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야탑2동장 이연자 교통행정팀장 김학래

유근주위원장

예, 우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총괄설명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감부서 말고 나머지 각 과·동장님께서는 한신수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원상복귀해서 업무에 충실해주기를 바라고 총괄설명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 동에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그 당시에 빠짐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예, 없으시면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0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6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공은숙 세무2과장입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후성 경제교통과장은 근무지지정으로 주무팀장인 김학래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창후 분당동장입니다. 김상환 수내1동장입니다. 신서호 수내2동장입니다. 김위성 수내3동장입니다. 장현자 정자1동장입니다. 조윤래 정자2동장입니다. 남윤수 정자3동장입니다. 안영학 서현1동장입니다. 김기영 서현2동장입니다. 손성립 이매1동장입니다. 김권병 이매2동장입니다. 윤석철 야탑1동장입니다. 이연자 야탑2동장입니다. 한경순 야탑3동장입니다. 신경순 금곡동장입니다. 김영숙 구미동장입니다. 김성년 구미1동장입니다. 유호국 판교동장입니다. 김윤철 삼평동장입니다. 하상래 백현동장입니다. 고혜경 운중동장입니다. (동장 및 간부 소개와 인사) 다음은 2013년도 구정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그린분당21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구에서는 첫째, 구·동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주·야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소통·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 등으로 시민행복실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중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생활 속 체험환경 학교 운영과 산불감시탑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저희 구 주변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 간이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2013년도 세수목표 달성노력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고용안전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급공사장에 대하여 우리시 주민 50% 우선고용을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조성해나가는 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독거·치매노인의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분당 콜하우스,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여성을 위한 시책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시책 확대와 구민 한마음 축제를 통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불법건축물행위 단속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보수·보강 공사 등 재난취약지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체계 및 상황관리를 통해 완벽한 재난·재해 예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현장행정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일 조기 현장순찰 실시로 도로·녹지·건축·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 바로 해결하도록 신뢰행정을 구축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전 직원이 야간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거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선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여기 분당구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만나서 이렇게 안면도 많고 또 아는 사람도 많아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공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마무리하는 그런 거의 몇 분 안 남은 정도의, 내가 공직의 선배로서도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장님 칭찬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름방송을 매번 보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청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동장님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발로 뛰고 속된 말로 ‘죽을 만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 하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음식물쓰레기통을 분당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음식물쓰레기통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그것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결국은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때 폐가전제품 무상배출도 같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사는 데가 하대원 아트빌아파트 10**동 5**호에 사니까 우리 중원구 일대를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해보니까 우리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그 홍보물 내보낸 게 이 홍보물이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난달부터 시행한다 하는 홍보물인데. 작은 거지만 분당에는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는 데가 아까 거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형편없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그냥 놔두고 아는 사람들이 와서 집어가서 보면 다행이고 안 보면 말고 그 외에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이 중원구청장님한테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바뀐 가전제품 종목이 몇 개냐면, 청장님도 잘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헬스기구도 무료로 수거해갑니다. 그것도 동사무소에 안 가지고 와도 되고 동사무소에 연락만 하면 집에 와서 무료로 수거해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품목도 58가지나 돼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연하게 분당을 한 번, 수내1동장님이 어느 분인지 나는 모르겠네. 수내1동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상환

김상환수내1동장

김상환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김상환 수내1동장님 관할 아파트에 갔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무료로 수거한다는 것하고 품목을 거기 엘리베이터에다 이렇게 정리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알고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준 자체가 중요합니다. 청장님들이 뭐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알리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내1동에 갔더니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야, 그거 다른 구하고는 차별이 되는구나.’ 청장님, 어떻게 지시를 하셨기에 분당은 그렇게 홍보가 잘 되고 업무가 좀 잘 추진됩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고, 원래 공무원들이 청장이 꼭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계통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 회의서류라든가 집어넣은 것은 없고요. 이게 하기 전에 먼저, 아마 조례가 개정됐을 때부터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정환위원

작은 일이지만 소중한 일을 하신 우리 수내1동,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가서 우연찮게 지인의 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서. 또 제가 개정했던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서 관심 있던 차에 너무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중원구청에 한번 와봤어요. 와서 보니까 그런 행정을 펼친 데가 단 한 동도 없더라고요. 내 지역구에, 내 선거 지역구에 가서 한번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와, 그 직원이 기능직인지 아니면 방위업무를 대신해서 군복무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점퍼를 입어서 의원인지 몰라서 그런지 그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아주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정팀장한테 뭐라고 하고서 왔는데. 이렇게 행정은 개정된 조례라든가 또 시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부분,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런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제정되고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내1동 동장님 누구시라고 했나, 김상환 동장님, 청장님이 표창 하나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표창 하나 주셔서 격려해주시고 이왕이면 장관표창이라도 하나 올리십시오. 아, 부상도 좀 주시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표창 하나 주십시오.

웃음소리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주셔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분당구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점검해보기 위해서 징계자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소상히 뽑아서 알려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그게 아직 안 왔어요. 내일모레 할 때 한번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징계자 건수가 7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청장님 자료 보셨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13년도 와서는 단 2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견책인데 이건 징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 견책으로 해서. 2013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는지 단 한 건도 중징계자가 없다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징계 같은 것을 하려면 이 사안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갖고 징계를 하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한 1년, 안 그러면 빨라야 1년, 안 그러면 2, 3년 전 것을 징계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조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계류 중에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건은 이것 말고 1건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난해 2012년에는 강등도 있고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는데 중징계를 많이 받는 경우에서 7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3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건수 중에서 절도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공식석상에서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했던데 이게 단순히 감봉 처분만 했는지 형사처벌까지 병행을 했는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 건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요.

조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서 그 가족이 우리 감사실에 진정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경찰한테,

조정환위원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명칭이 절도로만 돼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가족 간에, 부부관계인데,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죄명이 별도로, 아니 징계요구에 대한 명칭이 절도로 돼 있는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결혼할 당시 가져온 물건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갖다놓은 것을 내가 사줬느니 네가 사줬느니 니돈 갖고 했느니, 그것을 갖고 오니까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니고 그건 니가 사줬다, 그런 문제입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이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현황을 좀 알아보면서 하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다 해서 더 엄하게 이제 징계 다 끝났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내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징계자 숫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훨씬 더 줄었고 또 내년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해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이 돼서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우리 공직자는 선거법에 대한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저희도 두 가지 문제점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장은 노골적으로 직접 선거를 하고 있어요. 단체원 동원해서 단체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가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각 동장들 분명히 지시하셔서 이번이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특히 6월 4일 넘어서부터는 선거법을 정중히 지키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있습니다. 신고한 전화번호가 있고 누구인지까지도 이름 쓰여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청장님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명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하나는 방범대 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자율방범대.

권종

박권종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은 우리시가 주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완장을 차면 자기가 무슨 벼슬인 양 동네를 좌지우지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각 동의 방범대원도 주민이고 또 우리 구민이에요. 자기가 대장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그런데 소위 조그마한 행사라 할지언정, 저에게 초청장은 안 왔습니다. 우리 김위성 동장이시죠? 이 분이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9시에 그런 사람이 마치 오지마라, 와라 하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의원은, 지역대표는 한 명의 주민이 오라고 해도 가야 될 사항이고 두 명이 오라고 해도 가야 될 사항입니다. 바빠서 못 가는 건 내 마음이죠.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당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은 분명히 예산 주지 마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횡포를 하는 동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방범대가 아니에요. 소수의 방범대원은 아주 열심히 하죠. 한 사람 때문에 그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분당구를 흩트리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자각하셔야 되고 내가 이것 서장님한테 분명히 물을 거예요, 또. 서장님한테 공문질의를 넣을 건데. 이런 사람은 퇴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라 가라, 자기가 문자로 했다, 하지 말았다, 저에게 초청장 안 보냈어요. 김위성 동장께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여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아침에 뜬금없이 8시 50분에 문자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사람이 초청장 보낸 것도 아닌데 오라 가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 동은 반드시 예산 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청장님 답변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일단 진상조사해서요,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서장한테 분명히 오늘 찾아갈 겁니다. 오후라도 내가 찾아갈 건데 이런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먹어서는 안 된다. 분당구민들은 뭡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런 몰상식한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 지식인이 망가져서는 아니 되죠. 그렇죠? 우리 청장님도 분당구 사시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한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에 흙탕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요,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대표는 당신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 대표로서 참석을 해서 축하할 자리 있으면 축하를 해주고 또 격려할 자리가 있으면 격려해 주는 자리가 대표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각하시고 청장님께서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각 동장님들 계신 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말씀했듯이 분명히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낮말은 뭐가 듣고 뭣 말은 뭐가 듣는다고 했죠? 그 누가 말한 게 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동장님도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선거에 개입이 되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민주당을 좋아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새누리당 좋아하는 단체원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당 사무실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가 정확하게 6개월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엄수 철저히 하시고 서로 간에 좋은 이미지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괜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유념하시고 뭐 별소리 다 들립니다만 두 명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까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분을 왜 선관위에 고발 안 하느냐고 하지만 그건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 또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어느 동장님을 칭찬하셨는데 저도 일단 한 분을 먼저 잘 하시는 행정에 대해서 칭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죠? 서원규 팀장님 좀 한번 일어나보시죠. 저는 여기 지역구가 아닙니다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금곡동에 사시는 분인데 1997년도에 아들이 차를 사서 지금 어머니는 거의 중풍이 걸리셔서 집에만 있는데 그 차가 말소됐는데 계속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체납팀한테 이렇게 했더니 아주 즉각적인 행정을 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체납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야말로 시민이 행복하게 도와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표창은 안 줘도 돼요?

웃음소리

정훈위원

아 참, 아까 장관상을 얘기했으니 국무총리 상 정도 상신하시는 게 어떨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상은 없나? 부상은.

정훈위원

부상은 필요 없습니다. 진급이나 시켜주세요. 청장님, 올 1월에 준예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많이 시끄러웠죠?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랬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준예산 사태로 갔을 때 불법현수막이 우리 분당 시내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 지역에 다 이렇게 걸려있었는데 불법현수막 수거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자체로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보면 그 현수막, 저희가 봤을 때 불법입니다. 불법현수막은 아주 오래 걸려있었고 또 특정인을 지명해서 그 집 앞에, 아니면 그 동네 이미지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오래 거기에 걸려있었는데 그런 조치는 왜 안 하신 거죠? 올 1월에 계셨었죠? 청장님으로 재임하셨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5월에 왔습니다.

정훈위원

아, 5월에 오셨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하여튼 지나간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불법현수막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홍보차원의 현수막도 있고 또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도 못하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떼고는 있는데 아마 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뭐 발견 못 했다는 말은 여기서 통할 말이 아니고.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데 검은 것까지, 검은 건 우리 정서상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검은 리본 같은 것은. 거의 사망, 그 정도로 느낌을 받는 그런 표현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는데 아마 그때 청장님이 아니라 관심이 조금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시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자치행정과인가 그런 데서 다 총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못 봐서 못 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걸 제가 못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불법현수막은 많지만 저희가 알아도 주민홍보 차원에서 놔두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몰라서 못 뗀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훈위원

분당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성남 같은 데는, 본시가지에는 현수막을 어느 단체에서 걸었습니다, 이건 아마 분당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회장이나 총무가 건지도 몰라. 모르고 나중에 그 경비를 지출하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겠어요? 분당도 아마 똑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거를 모르면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나서 우리 성남시민들 간을 이간시키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바로 수거를 해주고 다음에는 붙이지 말고 권고를 해주든가, 그 단체 이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것은 시민과 시에서,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되 이런 표현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달라.’ 라는 정도의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고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상황은 충분히 아시면서 모르는 상태라고 그러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1월에 우리가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건 압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재발방지를 좀 해주시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수의계약 조건은 어떤 식으로, 청장님이 봤을 때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수의계약은 이제 일단 공사하고 보통 물품하고 계약하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2200만 미만짜리는 수의공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는 못 하지만 기본이념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주고 또 주더라도 어떤 특정한 업체만 주지 말고 좀 나눠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사항을 최대한도로 주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청장님 아까 5월 2일자로 오셨다고 해서 아마 6월쯤에 의회 할 때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수의계약은 특정업체가 다수, 거의 휩쓸고 있다, 이걸 골고루 나눠줄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청장님께서 그러겠다고 그랬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번에 우리시 회계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가 너무나 많은 수의계약을 가져간다, 또 한 사람이 세 개의 업체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뭐 여기에 있는 과, 녹지과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 안 하는 과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런 재발방지를 안 하고, 작년에도 재발방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똑같아. 이게 어떻게 고쳐지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남에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식, 지금 시에서도 보면 한 업체가 마흔 몇 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구청 같은 데는 똑같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자질한 것은 적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재발방지를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행정을 믿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 나름대로 좀 한 업체에 집중해서 주지 말고 좀 나눠준다고 했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보통 한 건 한 업체가 거의 다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하고 몇 개 업체만 두세 건씩 이렇게 한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앞으로는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청장님이 한 업체에 주지 말고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 말을 듣나보죠. 청장님이 그만큼 힘이 없어서 청장님 명이 안 먹히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이 공사를 하다보면, 또 물품을 사다 보면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무부서들하고 상의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완벽한 시공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많이 해봤던 업체들을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정훈위원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지나치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데 3년 내내 이걸 갖고 재발방지를 떠들었는데도 고쳐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도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라는 것 정도는 청장님이 아시고. 일단은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청장님이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청장님께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현재 분당구 규모가 자치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마 이 정도 인구로서는 자치구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광역시를 보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참 힘든 구입니다. 곧 이 말은 뭐냐, 자치구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치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구민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모든 우리 분당구 50만, 지금 50만입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거의 50만쯤…….

문석

박문석위원

예, 50만에 있는 구민들이 자치구를 갖지 못해서 사실 그 행정의 서비스를 굉장히 못 받고 있다, 또한 이 조직규모는 형태는 자치구 규모이면서 실제 조직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구민이 시에 매달려야 되고 또 구청장님 또한 그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시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구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특히 판교가 입주하고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진 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양해지고 또 어느 정도 20년 되다 보니까 마을별로 나름대로 행태가 뚜렷이 나타나고 일종의 마을대로 각자의 어떤 칼라, 독특한 칼라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당선이 개통되고 또 수원까지 개통되고 이런 과정에서 인구유입이 또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승역이나 이런 데는 외부인들이 자주 오고 그래서 굉장한 형태로 분당구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응을, 여기에 맞춰주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당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획일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청장님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인사부분도 마찬가지죠. 청장님이 인사권이 없죠? 내부는 좀 있지만 동장님 이런 부분에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규모면 청장님이 동장 임명을 하면서 이 동에는 어느 정도의 어느 직렬의 어느 쪽의 일을 잘 하는 분이 맡고 이렇게 배치를 해가는 게 가장 행정의 효율성이고 주민에게 만족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이 행복한 시가 돼 가는데 지금 청장님이 동에 대한 인사권마저도 없다, 없어요. 법으로 없는 거니까. 이것은 청장님이 시에서 인사하는 대로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실 게 아니고 판교신도시, 또 최근에 입주하면서 갖가지 민원들도 많고 다양해요. 여기에 맞는 어떤 그 직렬이라든지 또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생활을 20년 이상 하다보면 특정분야에 탁월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분들을 동에 인사로 배치했을 때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에 동의는 하시는 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20년 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욕구들, 그다음에 20년 돼서 도시의 노후화,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집은 오래 된 데는 쉽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 또 판교 쪽 같은 경우는 미비한 개선을 해야 될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정자동, 환승역, 이걸 좀 맞춰주는 맞춤의 인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하세요. 지금은 전혀 요구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한번 해보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인사체제가 물론 인사위원회에 올리기 이전까지 직원들, 동장들 배치하는 문제는 지난번도 그랬고 그 전번에도 보면 구청장들하고 그다음에 인사부서하고 인사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놓고 어느 정도 토론했습니다. 토론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씩은 나기도 하고 또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동은 누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시에 건의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같이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안을 만들 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형태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구청장님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가 문제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은 시민을 상대로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인사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일선에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인사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인지라 그 행정과 직결된 시민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자치구는 아니지만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수정·중원은 저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인사를 해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힘에 밀리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목소리를 높여서 분당구청장님으로서의, 분당구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노후화돼 가는 이런 도시, 그다음에 판교, 다양한 형태를 맞춰가야 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분당은 지금 한 20년 됐고 판교는 또 요새 신시가지라서.

문석

박문석위원

일종의 지금 또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지금 오히려 정자동 거리가 잘 안 된다. 왜? 젊은이들이 강남으로 가기 쉬워서 강남에서 노는 거예요. 정자동에 있는 경제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간접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서울로, 강남으로. 이런 형태들은 또 하나의 어떤, 구청장님이 그냥 행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형태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분당선이니까 좋다고 편리성은 있었지만 당장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으면 또 하나의 다른 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분당을 깨끗한 구로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때 어디 기관에서 평가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가 됐죠. 지금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올해 2013년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양한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현재 도시가 깨끗한 도시 지저분한 도시, 지저분한 도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가로 경관, 불법현수막 등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하면 게시대를 공식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하세요. 정리를 시키라는 얘기에요, 정리를. 아무나 뭐 달고 너도 달고 나도 달고 이게 공익성이니 뭐니 시에서 달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 분양하라고 와서 달고 광주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달고. 이게 지금, 그분들 주공략 대상이 분당구민들이에요. 왜냐하면 분당구민들이 아파트문화에 젖어 있어서 여기가 주공략대상이랍니다. 아파트문화에 젖어 있고 또 여기에서 금방 팔면 평수 좀 큰 거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업광고물부터 시작해서 광고물을 수도 없이 교량에 걸고 집 앞에 나오면 가로수에 걸고. 그 사람들은 분당구민들을 수지 용인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집 팔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당구민들이 수지 용인으로 나갔습니까? 그런 데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현수막 붙이고 깎아준다고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광고물이 질서가 없이, 도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필요하면 만드시라고요. 게시대 있잖아요. 정리하시라고요. 그 광고물이 필요하면 더 많이 만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좀 정리된 도시를 만드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얘기가 광고물이 공익을 띠면 된다. 공익이 어디까지인지 광고물 그것도 획일적으로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데 공익성을 띠면 놔두고 이런 거 있죠? 공익성이다 그러면 좀, 공익성도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알기로 정치광고물은 붙일 수가 있는 걸로 봐요. 아는데 공익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광고물, 청장님 지금 당장도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광고물이 붙어있는지. 그렇게 되면 지저분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거 정 청장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요. 분당구청장님으로서 언제까지 여기서 재직하실지, 그러니까 이게 임명직이다 보니 구청장님이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치구 선출직으로 하면 4년을 하고 4년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에. 그렇게 가야 맞아요. 그렇지 못하고 임명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청장님께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성남시 공무원이시지만 분당구청장으로 재직하기 때문에 분당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 노력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일위원

우선 이것은 행정에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분당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 판단되어서 광고도 할 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매칭 장학사업이라고 하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현재,

유근주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구청장께 질의한 부분이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질의이신가요?

박영일위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담당과장님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다음 질의에 필요한 게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예, 그럼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는 하나의 성남사랑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장학 받는 학생들하고 장학 주는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24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교회라든지 절 이런 데에서 어떤 특정 학생하고 같이 해서 장려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서 지금 24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지원되는 건 아니고,

박영일위원

순수하게 민간들하고 그냥 어려운 학생들하고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재능나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24명 혜택을 받았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지금 24명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현재까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명이나 …….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작년에는 열몇 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

박영일위원

그러세요? 알고 계시는, 이야기해보세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작년에는 18명이 했고 금년에는 청장님께서 24명이라고 그랬는데 총 2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눔이라든지 복지라는 게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런 좋은 일들은 여기 오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각 자기 지역구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지난번에 탄천포럼에서도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그런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 우리 서현2동 동장님 나와 계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서현2동장.

박영일위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유근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해주세요.

기영

김기영서현2동장

서현2동장 김기영입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동장님 서현2동에 오셔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2010년 7월 1일부로 의원이 됐어요. 2010년, 11년, 12년, 올해 13년, 4년째인데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동네 일들을 하는 건데 너무 시끄러워요. 물론 우리 동장님께서 잘못해서 시끄럽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물론 우리 서현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현2동이 유독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동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기영

김기영서현2동장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영일위원

6개월 넘었죠?

기영

김기영서현2동장

예.

박영일위원

우리 서현2동 동장님이 임기 1년을 넘기는 분이 많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어떤 시끄러운 문제들 때문에.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서현2동 동장님 하신 분들도 한 두어 분 계시는데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이제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들 싸움에 주민들이 손해를 봐요. 그러잖아요.

기영

김기영서현2동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보니까 어느 주민자치위원은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런 애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만날. 항상 편가르기식이에요. 혹시 동장님, 이번에 문제 있는 분들 가지고 계신 권한을 좀 활용하셔서 해결할 생각 없으세요?

기영

김기영서현2동장

해결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정치적인 분들이 들어와도 안 되고 또 자기 사업에, 정말 조그마한 목적을 위해서 들어와도 안 되고 말이에요. 항상 싸우다 보니까 정말 동네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좋은 분들이 더러워서 못 하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까?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서현2동의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이거 지금 4년째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놔둘 단계가 아니에요. 너무 이게 고질화됐다고. 그동안에 상대편이 무슨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분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또 시끄러워요. 저는 거기에서 그동안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지만 이것은 동네를 위해서도 동을 위해서도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박영일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치위원들 절대 받지 마세요. 그거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동네를 위해서 일할 분들을 주민들 스스로 추천하게 하고 동장님께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기영

김기영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시원들이 추천하는 분들은 절대 받지 마시라고.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의원들이 콩 놔라, 팥 놔라 다 간섭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자치를 합니까? 시원들이 자치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영

김기영서현2동장

특별히 관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우리 박영일 위원도 저희 관내 시의원이시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제가 우리 동정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마인드로 헌신해 주 실 그런 분들을 이번에 다섯 분 위촉했고요. 다들 기관장이나 단체장들로 해서만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없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매달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을 하셔서 우리 동장님께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조치를 하든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까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다가, 우리 건축과장님도 좀 들으셔야 돼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가 뭡니까? 이걸 양성화를 하려면 양성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형평성 있게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어떤 집은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헐어내고 또 어떤 집은 지어서 양성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벌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집은 헐었어, 그러면 거기는 원상복구가 되니까 벌금 안 나가겠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떤 집은 헐고 어떤 집은 안 허냐는 이야기에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자꾸 불만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들한테도 마치 협박성, 안 도와준 양 이렇게 민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이 있는지 우리 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하면, 물론 동하고 담당 과에서 도 순찰을 해서 발견하면 사람이 입주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견하는 게 좀 늦어서 기히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사람을 끄집어내고 철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끄집어낼 수도 없고 철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분당 건축물이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20년 돼서 20년 전부터 계속 왔던 상태에서 5년이라든가 10년 전에 한 것까지는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교가 들어오면서 원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한 1년, 2년 전부터 계속 원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됐을 때는 아시겠지만 주차문제 같은 게 큰 사회적 이슈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은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면 안 되고 지금 항공사진 촬영하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항공사진이 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밤에는,

권종

박권종위원

잘 안 보이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항공사진은 해놓은 걸 한 번 찍는 거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매일 찍잖아요. 매일 찍지 않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매일 찍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찍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을 때 놔두고 어떤 집은 헐면 그 집 헐린 사람이 그 옆집에 새로 지었는데 자기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여튼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요? 어느 곳은 안 걸려서 지어서 입주를 했고 어느 곳은 짓다가 걸려서 포크레인으로 팠어요. 찍어냈어.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아니, 자기 집은 짓다가 철거를 했고 이 집은 짓다가 들어갔어.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놓고 억울하겠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글쎄요, 억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수가 있든 없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 구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재수가 없어서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야 되거든요? 원칙이 뭐냐, 매년 무조건 부과를 하든지, 안 주면, 지금 안 낸 사람들 많죠? 대다수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일단 저희가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처분해서 압류해놓고,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건축과장님! 이이철 과장님!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부과를 하죠? 벌금 부과하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평수별로 부과하나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평수도 포함되고 가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게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대충. 한 20~30평 잡으면.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몇천만 원 나오겠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법상에 두 번 부과하게 되어 있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그것이 혼란하기 때문에 2011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법 형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85㎡ 이내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2회,

권종

박권종위원

1년에 2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2회에 한해서 끝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생성된 불법건축물은 1년에 2회씩 계속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2011년 이전 것은 1년에 두 번만 내면 끝이 나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앞으로 안 냅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이미 들어가서 다 한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그 전 것은 양성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을 찾든가. 예전 것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짓는 거거든요? 내가 안 지으면 바보 같거든. 지금 새벽 2~3시경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전에 양지골 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 죽었잖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예를 본다면 우리 분당구청에서 지금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연장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있으니까 법 지키지 말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20년이 됐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 옛날에 수정·중원처럼 옥탑방 양성화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해둔다면 불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주차난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왜 주차장 안 해주냐고, 또 시로서는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지나가고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갖다 대면 전화가 와요. “의원님, 이것 좀 해결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관여해본 일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구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 대안을 만들란 거예요, 대안을. 대안도 없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첫 번째로,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항측,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1년에 한 번 찍는다면서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년에 한 번 찍으면 그 안에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제기가 들어온 것만 포크레인 찍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다음에는 저희가 상시 순찰을 하게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밤에, 제가 알아보니까 공사가 밤 되면 시작해서 아침에 끝난다면서요. 그리고 아침에 입주한다면서요. 이렇게 하루 만에 집을 만들어서 입주하고 그러면 1억에 얼마 받는데요. 그게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보도내용을 만들어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이것은 우리 과장님과 청장님이 숙제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우리,

권종

박권종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인간은 평등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쉽게 말하면 어떤 집은 허물고 어떤 집은 걸리지 않았으니까 헐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분당구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존중받는 사람 등”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단체라는 것은 다 가입시키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입시킨 것뿐이에요. 강제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부정하는, 나가면 되는데 나가주지도 않고 동사무소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선거 때 공보작업 한다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남녀평등을 주장하든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동별로 파악을 해서 좀 색출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 때가 되니까 그건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끝나고라도, 선거 끝날 때 6월 4일 이후가 가장 좋아요, 그때 딱 정리하는 게. 그래야만 동별로 발전이 되고 화합이 되는 거지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흐려서는 안 된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솔직히 말하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넣어서 그것을 와해시키거나 협조도 안 된다면 그 동장도 힘들고 그 단체원들도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동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이번에 새로 온 동장님 빼놓고 각 동장님들은 말씀 안 해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알고는 계실 거예요, 청장님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동별로 한두 명씩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서류상은 아니더라도 보고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다, 동장님들 다 계신 데에서, 또 위원님들 계실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청장님들이 한 20분, 분당 한 1년 정도하셨네요? 재직 기간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진 보니까 몇 분이 계셨는지 알겠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스물한 분. 제가 스물한 번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전철 분당선을 수원선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청장님이 다 계신 데에서 저도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지난번에 개통이 정자역까지 되어서 정자역에서 수원역까지 다시 개통을 하면서 그 역이름을 우리가 원래 신분당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수원에서 수원선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깊숙이 개입할 수는 없었던 거고 다만, 지금 철도청에서 방침은 그냥 신분당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 드렸듯이 선출직 구청장이냐 임명직 구청장이냐 그런 차이들이 많은 거예요. 청장님을 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물론 시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죠. 그러나 분당에 모든 구민들은 분당구청장은 분당구 행정의 책임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맞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명직이다, 뭐다 또 있으면 구청장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분당의 행정책임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시장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청장님께서도 일단은, 거기가 철도청입니까, 뭡니까? 철도청 소속이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일단 민간업체인데요. 역명 같은 것을 결정하고 그러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업체지만 거기 소관은 철도청이잖아요. 관리감독청이 철도청이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물론 철도청에 청장님이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구조상으로도. 그렇지만 아마 분당구민에게 여론을 묻는다면 100%가 신분당선을 써야 된다고 할 거예요, 100% 가까이. 정서상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원선으로 되나?’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분당구청장이라는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강력하게, 청장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남시장님과 주변에 여러 분당에 국회의원 분들이니 이렇게 같이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크게 철도청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은 미흡하고 구민들도 그 정도 답변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확고하게 잠시라도 늦추지 마시고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장님들도 들어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장님, 분당구청에 수강료 징수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총 21개 중에서 16개 동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5개 동이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5개 동을 징수 못 하는 이유는 뭐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야탑3동 같은 경우하고 수내2동은 대부분 수강생들이 연세들이 좀 많이 드셔서 수강료 납부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청장님께서 각 동장들 다 소집해서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미징수하고 있는 5개 동도 전원 다 징수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수강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진짜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보면 이 수강생들이 적은 동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려우신 분들, 노인 분들이 많아서인데 그것보다도 동 주민센터 규모가 작으면 수강생들이 적기 때문에 수강료를 징수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궁금한 것은 내가 분당구청도 전화를 받았는데 수강료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이라도 점검해보셨나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에서 공문으로 시달 한 번 한 적이 있고 저희는 금년 1월 16일자로 해서 운영세칙에 조례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정하면서 수강료가 수강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쓰이는 부분하고 일부 강사들한테 명절떡값, 스승의 날 그런 것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을 다,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 표준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쭉 정리를 하도록 해서 매분기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말쯤 해서 청장님께서 각 동장들을 다 불러다가 운영세칙을 전 동 것을 받아서 쭉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들, 자기 동만 있을 때는 자기 동 것밖에 모르니까 타 동 것도 다 공유하면서 조례에 근거한 세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됐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이 수강료가 타 시·군을 가보면 수강료 체제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분당에도 연합회가 있나? 분당구 연합회 있죠?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회의수당 인상문제를 건의해서 입법예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들 타 시·군에 대해서 좀 아세요? 타 시·군 수강료 징수하고 회의수당 예산과 관련되어서 대충 아세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회의수당은 부천 같은 데가 7만 원 이 정도씩 받고 거의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1월 13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수강료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규칙으로 되어 있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예산 관련되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때는 타 시·군도 알아보든가 방문하든가 해서 비교견학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7만 원 받는 단체를 가보면, 내가 안산에 한 번 가봤어요. 거기는 진짜 완전 지방자치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7만 원 회의수당을 시에서 지급을 해줘요. 회의수당을 7만 원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3만 원 회비를 내요. 그러면 10만 원, 25명, 250만 원이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 플러스 회비, 그거 가지고 모든 경비를 사용합니다.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원이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아마 연간 1억 2000 정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을 걸요? 그렇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사보전료하고 시설관리봉사자하고 기타 시설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는 예산하고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강료를 징수하면 그 수강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준화를 꼭 해줘야 돼요, 이건.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16개동, 이미 수강료를 징수하는 동에 대해서 동별로 취합을 하세요. 취합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 있어요. 강사들도 역시 예산에서 이미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강사들도 사실은 봉사직으로 해서 강사비를 지급했는데 보면 수강료에서 일부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16개 동의 수강료 징수내역하고 수강료 지출내역 세부사항을 한번 주시고 그것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강료 징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표준안을 작성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동이 됐든 똑같은 안 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나름대로는 기본안이 되어서 중복지출이라든가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당구청 각 과, 동장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감기관과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고유업무에,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