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535억 58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8억 691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적사함을 20개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캄슘구입비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2-2공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5연대 진입로 실시설계용역비 2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3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토취장 적치복구실시설계비 6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179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 500만원, 장흥～선두간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하천～종강지구지정계획공고료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입니다. 준설사업비하고 뒤에 있는 농업용수장비임차료하고 상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사업비 중에 장비임차료 24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수지준설장비임차료 17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5억 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좀 전에 감액했던 한해대책사업비를 농업용수관정및준설개발사업비로 24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준설사업비로 178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를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가기 위해서 감리비를 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감액한 1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선두포지구배수개설사업세부설계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1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확정측량위탁용역 대하천하고 종강지구입니다. 1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지업무대행비 세너머 외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볼음저수지 수해복구공사 용지보상비 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운영경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는 시비는 3억 4504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억 4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행자부 양여금이 당초에는 시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바로 군으로 양여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시비에서 군비로 바꾸는 겁니다. 평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472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4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몰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1억 4892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자촌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1억 4809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 4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258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42만 9000원 감액해서 군비로 4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매몰천소하천시설부대비입니다. 시비를 108만원 감액해서 군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자천 소하천정비시설부대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시비를 108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31억 94만 2000원으로 2001년 대비 26억 87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기본급, 근속가산, 상여금해서 1억 6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용품 구입 트레이싱지 외 3종에 대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입니다.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해서 1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업무용필름 및 사진현상료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비 정기점검 수수료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크레인 및 그레이더 보험료, 종합보험료, 책임보험료 합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화물, 덤프트럭 보험료입니다.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해서 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 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운영급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형화물 덤프트럭 2대에 대해서 1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레이더하고 굴삭기에 대해서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진기 수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유류관리로 3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크레인, 그레이더, 대형화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측량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점상단속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 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업무관련 대법원수입증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로유지관리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재료입니다. 방호벽 및 접도구역 도색용 페인트 100만원, 도로소파용보수 로크 하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아스콘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리도원석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 1800만원, 모래 500만원, 제설빙제 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16억 94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관리도색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구조물 보수비 5000만원, 선수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 1억원, 동막해수욕장 도로확포장공사 1억 7900만원, 하우고개～양도파출소간 인도설치공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건설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어촌정비도로사업비입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안순환도로 3공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강화 군도정비사업 29억 1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2-2공구 7억 4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냉정～인산간도로개설공사 2억 7295만 6000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49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화교 위험교량재가설공사 3억 9769만 6000원, 강화군내도로덧씌우기공사 3억 98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두～덕진간 도로덧씌우기공사 2억 8435만 3000원, 황청～강화간 도로덧씌우기공사 3억 6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35억 6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9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2-2공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도로개설공사 8000만원을 개설하였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2-2공구 520만 7000원, 냉정～인산간도로개설공사 204만 4000원,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 260만 3000원, 국화교위험재가설공사 230만 4000원, 강화군내 덧씌우기공사 230만 9000원, 선두～덕진간 도로덧씌우기공사 164만 7000원, 황청～강화간도로덧씌우기공사 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시설부대비입니다. 강화해안도로 3공구에 1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선～대룡간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야공단에 지원하는 경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체불용지보상에 대해서 1억원, 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2-2공구에 9억원,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 78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리 토취장복구비에 대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용기구입비 28만 8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20만원, 양수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9124만 9000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14억 1083만 1000원,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6억 2002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12억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735만 5000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5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89만 6000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739만 1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확포장공사 사업비입니다. 8억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제수문 용배수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20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 1000만원, 관정·양수장비수리비 2000만원, 서검양수장정비 3000만원, 남산지구농로정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사업 시설비입니다. 송해는 내년에 마무리, 양사는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26억 7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사업시설부대비입니다.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재난대책에 대한 하천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 450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210만원, 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유지보수 7000만원, 소하천체불용지보상 7000만원, 호국교육원세천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정비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 시설비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3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배수갑문유지보수 3000만원, 재해위험배수갑문보수 5000만원, 재해위험방조제보수 1억원, 배수갑문보안등설치공사 4000만원, 인터넷 원격강우량측정시스템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재계획, 재해대책 지침서, 재해대장을 제조하는 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홍보물 예방제작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 인화용지 8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전화요금 24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대 30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난방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강우량 측정유지수리비 390만원,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유지 및 수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국내여비입니다. 재해및재해시설물안전점검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및재난관리대책추진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재료비 PP마대구입 800만원, 말목구입 500만원, 보온덮개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15만원, 재해예방포스터공모자 참가비 실비보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글짓기포스터공모전입상자에 대한 표창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에 254만 5000원, 안전문화운동관련 교재발간 194만 4000원, 생활안전무료점검재료구입비 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강사료 15만원, 재해재난 GIS구축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200만원, 재해안전대책위원, 민간기술자문단, 시민안전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 및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한국방재협회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 7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안전문화 홍보물제작 100만원, 정밀안전진단점검및수수료 500만원, 상황실현황판및상황판교체 50만원, 재난관리계획서제작 100만원, 체밥처분용 등기부등본발급 12만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추진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 1952만 8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본예산 설명을 드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순환토취장 적치복구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일단 시에서 제2대교 하면서 추가로 토취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환경녹지과하고 협의중에 나무식재가 내년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군도 7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삼거리 있는 데인데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초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외포리 파출소에서 선착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인데 이것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장지포배수로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기반공사로 자금을 저희들이 배정했는데 현재 장지포 수로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빼고 가뭄시에 준설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소하천개보수 평촌천, 매몰천, 단자천은 소하천기본계획승인이 시에서 나야 됩니다. 현재 시에 소하천기본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방조제 보수입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하고 도시계획도로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 두운～삼성간, 냉정～인산간, 충렬사, 월선～대룡, 길정～두운간, 신봉～양오간, 매음～어류정간, 신당～옥림간, 장흥～선두간, 갑곶～용정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옥림간은 추경에도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부터 시행하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9921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재해대책관리기금은 4억 6523만 4000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중점관리대상들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도 예산에도 계속 적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관리기금은 재해대책 사전점검결과 시급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4억 6523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비나 시비의 예산편성 상황을 보아서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어디입니까?

금년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초지지구, 미법지구, 고구지구입니다.

착수를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저께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을 하려면 시비, 국비, 군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해가지고 지금 시의 정기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총 5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 22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억 98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경때까지 사업을 못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만 시에서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4억 8900만원의 군비분을 더 세워주면 내년 추경에 4억 89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하고 가을가뭄과 동기 가뭄이 계속되어서 여름에 했던 한해대책사업비를 4억원을 시에 승인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준설하고 관정을 더 확보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수문을 몇군데 더 해서 물가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만 승인해 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안에 공사착수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기전에 제수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 133페이지 중간에 저수지 준설사업비가 1788만 8000원을 세우셨는데 올해 한해대책사업비로 저수지 준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4200만원을 감액하면서 금년 예산에 준설사업비를 또 세웠어요?

133페이지를 4200만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네.

134페이지 보면 비목이 달라가지고 저수지하고 장비임차료하고 준설사업비하고 해서 뒤로 4200만원을 바꾸어서 편성한 겁니다. 134페이지 보면 42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준설사업비가 들어간 것이라고요?

네, 준설사업비로 바꾸어 넣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준설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면에 추가로 준설할 부분을 신청받았습니다. 양도, 양사, 삼산, 길상이 신청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비를 한해대책사업비로 해가지고 배수지를 준설하려고 합니다. 신청 들어온 부분은 실사해가지고 시에서 승인되는 대로 겨울에 준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인데 저수지가 우리 삼동암리의 박공재 저수지하고 신평저수지, 유수곡저수지 세 군데가 있는데 박공재 저수지는 잘 될 것 같고, 신평, 유수곡 저수지는 이틀인가 사흘 하다가 비온다고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런 데의 사업은 준설할 것이 많은데 안 하고 있다고요.

여름에 준설해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일주일만에 다하라고 했는데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서울에 가서 장비를 구해오면 조금 빨리 했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덜 가져주면, 양사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장비를 한꺼번에 다 못 구하니까 이장님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장비가 달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수곡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틀하고 비가 오니까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분배를 해주시고, 그 너머 수리계 운영비가 4000만원이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이것은 수리계가 몇 개나 우리 군내에 조직되어 있습니까?

수리계 등록된 게 2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농림부 기반공사에서 수세를 안 받으면서 수리계에 보조해 준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해대책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해대책사업비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다 안 해주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농림부에서도 군비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거든요. 일부 저희들이 확보해서 주면 내년에라도 자기들이 국비라도 세워주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 4000만원을 계상해서 수리계에 운영비로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23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작년에는 국비로 주었지요. 각 지구마다 실제로 사용하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만큼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계마다 다 다르지요.

이것 가지고 최소한의 실비는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고 그러시고 농림부나 국비, 시비가 다르다고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행정기관하고 저수지 크기 양에 따라서 다르지요?

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아까 손을 안 댔다고 그러시면서 8000만원과 4000만원의 예산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저수지 같은 경우 농업기반공사라고 아직까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손을 안 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반공사는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농조가 할 때는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잘 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그만 것은 자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거기는 공사가 되면서 나름대로의 수익성을 따집니다. 투자했으면 투자한만큼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기반공사나 저희들이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은 소규모로 관리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수하거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군의 건설과하고 다루는 저수지가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액수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손을 안 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작업을 할 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저수지는 우리 군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준설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반공사에서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내가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손을 대는 겁니까?

기반공사요.

건설과에서는 손을 못대는 겁니까?

네.

아까는 농업기반공사에는 저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분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아, 그것은 장지포요. 장지포 수로준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3회 추경에 1억 10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을 가을에 준설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도 가물으니까 주민들이 장지포 수로에 물을 못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연결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저수지는 건설과에서 손을 못대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장지포 것은?

장지포도 저희들이 손을 못대기 때문에 돈을 기반공사에 1억 1000만원을 재배정해서 준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136쪽에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동들머리에서 선두리 밑에까지 지금 좁잖아요? 동주농장에 내려가면서 병목현상이 나는데 그것을 농림부에서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개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일단 군비로 실시설계하면 나중에 시설비하고 국비를 지원할 때 요율에 따라서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배수갑문 그 밑으로 해가지고요?

네, 바로 나갈 수 있도록요.

수문을 열었을 때 밑의 논들이 침수가 되고, 터지던데요.

네, 그것을 보완해 주고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동막해수욕장 도로확포장 공사 1억 7900만원하고 하우고개 양도파출소간 인도설치공사 1억 1000만원인데 동막해수욕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솔밭에서 맞은 편에 저희들이 하수관을 묻었지 않습니까? U형 관을 묻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을 흄관으로 묻고 포장을 해가지고 최소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여유공간을 하수관을 묻고 복토를 해가지고 하도 거기가 막히니까 그 부분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애초에 그렇게 하셔야지, U자 관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들추고 또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때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선이 되면 전부 다 견인조치하겠다고 해가지고 2차선을 만든 것인데 견인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쓸겁니까?

네.

그리고 하우고개 가는 파출소간 거리에 보행자가 많습니까?

하우고개에서 파출소까지 속력을 상당히 많이 놓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일리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거기는 속력이 나는 곳이니까 노견을 이용해 가지고 은행나무 옆으로 노견이 있는데 거기에 석축을 쌓아가지고 길상 강남중학교 가는 식으로 해서 인도 확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부근리에도 그렇고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아주 위험한 구간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이런 구간을 조사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만 많지 효과를 거두어야지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양도교회에 새벽기도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사고가 몇번 나가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위험구간이라고 몇번 통보도 오고 그래가지고 일반 그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효과가 크면 확대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고요?

네, 거기에 노견이 없으니까 코스모스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그냥 치고 지나가고 그런 모양입니다.

노견 없는 데는 강화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런데 가장 심한 데가 외포리 가는 길인데 냉정～인산간하고 외포리까지 개설되어야 개선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막에 주차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땅 토지주가 안 내놓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도로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선원에서 불은 가는데 도로변에 지게차 같은 걸로 밀어서 노견을 확보하는 것, 계속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우고개, 지난번에 지나간 것을 알고 있어요. 그곳이 차들이 많이 다녀서 사람들이 다치는데 그래도 도로 덧씌우기 할 때 그런 면을 최대한 확보하면 될 거예요.

가다보니까 코스모스를 못 심겠더라고요. 그래서 밀어내고 덧씌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인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우고개에서 양곡까지 길이가 긴데 내가지역에 젖소 있는 곳부터 시장입구까지 양쪽으로 도로가 차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곳이 짧으면서도 차량이 많고 학생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곳을 인도가 필요한데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농지보상에 들어가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 길이가 100m가 양 옆으로 되어 있는데 양 옆 높이가 2, 3m가 되요. 그래서 차가 교차할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인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곳이 학생들도 많고 시장 진입로라서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라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에 보면 염화칼슘이 1485만원이 있고 2002년 예산에도 보면 1800만원이 있는데 4회 추경은 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쓸 것 아닙니까?

4회 추경은 미리 확보를 해야되는데요. 지금 3000포 확보가 되어 있는데 모자라니까 쓰고 이것은 내년 겨울 것 입니다. 본 예산은요.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읍면에도 염화칼슘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차도 사서 금년에 상당히 빨라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버스가 다니는 벽지노선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봉투에 담아서 버스운전사에게 지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버스운전사가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또 뒷골목이 잘 안되니까 택시회사에 염화칼슘하고 지원해 주어서 택시운전사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택시운전사들이 뿌려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 면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이 활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뒤에 가면서 뿌리는데 떨어지면 책임도 못지거든요. 그런데 완전 자동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싸니까요.

일반적으로 실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 해봐서 그렇지만 적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일제 정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국화교 3억 9769만 6000원이 나와있는데 길이가 얼마나 되고 어디인지요?

국화교는 강고에서 그쪽 다리거든요.

공설운동장 진입로에서 조금 더가면?

네. 재가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이 드는데요.

길이가 얼마나 돼죠?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길이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강고에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넓이나 길이가 안나오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검토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충분히 확보해서 욕심같아서는 간선도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장기간 효용성이 없으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2차선은 충분히 하되 다음에 확장할 때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반기에요?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93페이지 상리방조제는 전부 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제방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군부대 넘어 개인 관리 방조제입니다. 세 군데 입니다.

시설비에 재해·재난 GIS 구축이 있는데 GIS는 어떤 식으로 하는거예요?

각 지형지리를 컴퓨터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색할 때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기계화포장로 6억 2000만원을 말씀이고 그 너머에 민간자본이 한 것은?

기반공사 것 입니다.

기반공사 거예요?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디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구하리 지구하고 능내지구예요. 구하리 7km, 양도면 1km입니다.

어디라고요?

구하리 지구하고 능내지구, 길정지구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계화경작로입니다.

내가면 구하리 아니에요?

네. 내가면 구하리입니다.

그 다음에 덕진-초지간 차량 도로개설할 때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 작물을 못심어서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확량 해서 전체 100 얼마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수확량 조사해서 예산 세워서 조치했다고요?

우리 보상비해서 110만원인가 얼마가 나갔을 것입니다. 100만원 정도입니다. 110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했더니 다른 것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선혜씨 해결됐어요?

아들분이 일산사신다고 하는데 그 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해결됐어요?

네.

지금 길상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안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지구간은 도로가 협소하고 위험하니까 4차선 확장공사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말고 지금 현재 군포 농로가 있거든요. 농로 타고 가면 삼거리와 접한다고요. 그런데 그곳 농로와 접하려면 지금 양 위원님네에서 지금 빌라 짓는데 하고 해서 고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도로면이 상당히 뻐그러지고 해서 그 도로를 확포장하면 해안도로하고 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돈이 얼마 안들거예요. 길상도 자전거인구가 늘어가는데 접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주면 농로를 타고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리에서 선두리간할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어달라고 신규로 이번에 신봉-양오간은 전부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해야 할 도로니까 조금 일찍 해주면 그곳을 이용해서 해안도로를 갈 수 있지 않나해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남산지구 농로정비는 어디에 개설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선행천을 개조하면서 남산리 제방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농로가. 그래서 경운기가 가다가 전복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방을 따라서 농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제방을 더 넓혀서?

네. 접근이 안돼서요.

3.5m는 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안됩니다.

그 위에 서검 양식장 정비는 무엇이예요?

서검도가 우리 배위원님도 계시지만 물이 통과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저수지로 가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해서 그곳을 보완을 해주면 많이 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서검도에서 저수지로 퍼올리는 양수장비를 정비한다?

네.

그곳은 올해도 모를 못 냈데요. 물이 없어서.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석포리 노인회관에서부터 전득고개 밑에 삼거리까지 300m가 되는데 작년도에 본 예산에 용지보상 예산이 섰는데 그 일부가 전득고개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 보상을 하셔서 확포장을 해주셔야지 그곳이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나고 피하지를 못해요. 용지보상을 금년에 빨리 하셔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리토취장 복구비가 7000만원인데 어떻게 복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연리 토취장이 저희들이 순환도로에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확산됩니다. 사실 당초에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자연박물관이 안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무심고 최소한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고 합니다.

나무심고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고르고 돌을 정비하고 석축쌓고 그래야 되거든요.

토취장은 군유림이죠?

네.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부서의 요율이 있습니다. 복구하는 면적당 단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적게 나올지 더 나올지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단비 내려오는 것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황청-강화간 도로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3억 6190만 4000원이나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거예요?

그것은 그 노선을 저희들이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구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포리 쪽으로 깔겁니까?

아니지요. 고비쪽으로요.

여기서 국화리 저수지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구하리로 해가지고 내가저수지로 해서 국화리로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여기서 국화리 저수지로 해서 넘어가서 공설운동장 넘어가서 고비고개 넘어서 내가저수지로 돌아서 단독주택 건물 헌 데로 해가지고 넘어갈 겁니까?

네, 그런데 그 전노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하리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 사실은 내가저수지 위에 부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덧씌우기는 넓은 면적은 괜찮은데 구하 2리부터 황청리 포천 종점까지 노면이 좁습니다.

그 부분은 확장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이 안 서 있고, 먼젓번에 한화갑 최고위원이 오셨을 때 내가 건의했거든요. 15억원 내지 20억원을 건의했는데 여태 반응이 없고, 거기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확장해야겠네요?

네, 그 길은 확포장은 안 되니까 덧씌우기를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꼭 필요한 구간에 사업비를 조성한 겁니다.

3억 6000만원이면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요.

네, 지금 양여금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몰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화저수지로 가면 넓은 면적까지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392쪽 상단에 호국교육원 앞 세천공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서 관이 끊기고 사업효과가 자꾸 터지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현재 공사한 것은 본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건가요?

네,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공사가 선원 충렬사 앞에 똑같은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상복 그것은 선행천으로 들어가는 지선 자체의 좁은 부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시공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푸륨관으로 못하게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속도계수가 빨리 되어가지고 아랫쪽으로 침수가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저항을 주기 때문에 원래 하천은 바닥 콘크리트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페닐용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단속요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우리군의 공무원으로 60명을 임명했습니다. 읍·면 직원, 각 실과소, 경제교통과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읍내만 하는 겁니까, 각 면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 지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도로에 글자도 있는데 그런데 그냥 지금 글자를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차에 경고를 주고, 경고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고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속공무원들이 일반업무하고 병행하면서 특정시간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교통처럼 나가서 그것만 주업무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주정차질서는 확립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지켜주시는데 외지분들이 건어물이나 이런 것을 산다고 해가지고 옆에 차를 세워놓고 해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단속 공무원을 지정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억 9600여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시려고 전년도에도 없는 것인데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강화읍의 시장하고 내가, 화도, 길상, 이렇게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 사실상 활성화되어야 되는 중추적인 입장인데 시장 상가들은 버스터미널로 인해서 상가가 번영이 안되고 강화중앙시장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의 현재의 통로배수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장마철에 비가 새는 문제점들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시장은 각 부서에서 무슨 화장실 보수라든지 다 올라왔는데 재래시장이라면 중앙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흄관이나 하수관, 맨홀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시장 건물이나 주변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도 그와 연계해서 환경녹지과로 섰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천시 경제정책과로 했는데 물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연계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보수하고 나머지가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흄관설치, 하수관교체, 맨홀설치에 2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입구 통로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앞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입구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을 해서 현재 5억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시비하고 군비 50%씩인데 거기에는 새로운 제2대교 건설로 그쪽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줄 알았더니 기존에 있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거지요?

네, 지금 그 분들이 비예산사업으로도 굉장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번영회를 새로 조직한다든지 선진재래시장을 견학한다든지, 또는 주차관계라든지, 중앙시장의 상인교육, 이벤트 이런 것을 계획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시설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은 어디에 설치할 대책이 있는 거예요?

시장 뒷면에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를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하고, 앞에 전면도로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맺은 분들하고 월정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면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1층 내지 2층을 세우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거기가 과연 상시장 같은 데는 구농협 앞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옛날하고는 달리 단속이나 자체적 운영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진입하기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전시할 적에 상가쪽으로 놓고 전면에는 놓지 않도록 유도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선진견학시키고, 또는 이벤트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 스스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변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교육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강화읍의 상권을 자꾸 잃어가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입로가 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되고 그런 면에서 신경써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강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가 강화, 불은, 길상 세 군데가 6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길상이 아니고 화도입니다. 지금 화도에 보면 화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마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토요일, 주말에 마니산에 관광객이 많이오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통보해서 많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불은면에는 광성보, 강화읍에는 역사관, 이렇게 3개 지역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지역의 특산품 전체적인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류정 쪽 노선이 엉망이니까 거기도 손실보상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류정 쪽은 아주 엉망이에요.

거기가 현재 교행하시는 데 불편이 많지요.

이번에 도로확장으로 6억원 섰어요.

358쪽 맨 하단에 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있는데 지역에너지사업해외연수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정책사업으로 선진외국을 다녀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사업사례라든지, 유사사업의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을 위해서 연수비로 책정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국내로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해외쪽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사람 갑니다.

유럽 네덜란드에 가서 풍차를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풍차가 태백이라든지 제주도 쪽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도 풍력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결과 풍력에 대해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를 판단해 보았는데 아직 전문용역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외연수를 다녀와가지고 우리군에도 이런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정비보수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보수비 2100만원, 1000만원인데 한군데씩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군내의 시설물이나 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수시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어서 이런 것을 어디에 갖다가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1식 해가지고 예비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풀로 묶어서 세운 거예요?

네, 지역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예산에 안 세워놓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면 늦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아서 즉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1식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한 군데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느냐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