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중에서 불용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감액처리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통역료 및 번역료 100만원과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제업무교류관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해서 외국과의 교류가 일시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료 100만원, 번역료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비의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자매결연방문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도 국제교류공연 출연자 보상금을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전기요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강화군립합창단 공연행사지원으로 합창대 참가가 인천시에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취소되었습니다. 2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분의 문화재 안내 리플릿 제작 224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강화역사문화연구회의 책자발간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책자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화역사학술세미나 개최 역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강화군사편찬이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군사를 기존에 작업하고 있는데 강화군사편찬 작업이 완료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화역사연구회 책자발간과 강화역사 학술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강화군사발간 관계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강화군사발간계획이 먼저 세워졌는데도 예산을 세우셨던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원고가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1차 편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원고가 지난 7월에 계약되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집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집필이 끝나면 내년도 3월 중에 1차편집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정이나 교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연구회 책자발간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총괄표에 의해서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문화청소년과의 예산총액은 50억 108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예산안보다 30억 8556만 4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8%가 금년도 예산보다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예산안이 3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문화재사업비 일부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만 국비가 더 계상되면 이것보다도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보면 14억 2180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억 179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2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문화재사업비가 포함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48.7%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홍보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2억 677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979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16.8%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4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276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억 3986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8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86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23만원이 감소된 4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체육청소년분야의 경상예산은 4억 8280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076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9520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3208만원이 증액되어서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1458만원으로 금년도에 24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92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4억 5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문화재사업이 포함되는 1회 추경 때에는 금년도 사업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사항은 그렇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예산안에 의해서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안양대학교 차입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은 강화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강화문화원 사업 활동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126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으로 13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문화학교지원으로 2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원 향토자료조사수집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47만 5000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육성에 6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부분이 있고, 그 아래 고려고종사적비보조비는 문화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려고종사적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유산해설사운영비로 1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화 길상운동장 스탠드설치공사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화 삼거리 고인돌정비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화 온수리성공회 보수사업비로 1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민속전수학교지원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교 명륜당 운영지원비로 800만원, 문화재관리인 보상비로 2220만원,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화 외포리 곶창굿 정비사업비로 2억 2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203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사업비로 1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사업비로 780만원, 직장운동경기부운영사업비로 2500만원, 노인건강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비로 16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사업비로 3220만원, 거석문화축제사업비로 5000만원, 월드컵 관련 지정숙박업소 화분 정리사업비로 220만원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문화청소년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강화 화보집 제작비로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화 화보집 제작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6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전부 사진촬영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화보집 제작사업비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보구입이 되겠습니다. 포토경기구입비로 지난해와 같이 7000원씩 35부 12개월로 294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도권화보가 35부 12개월해서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월간도서가 되겠습니다. 월간연합은 4부씩 12개월 해서 3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인천연감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35부해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합연감은 2부를 해서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인 자치단체사진연감이 20부에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도서구입비로 30만원씩 10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35부가 계상된 사항은 실과소, 읍면에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고, 20부가 된 것은 실과소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예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일간지에 250만원씩 14회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주간지에 110만원씩 2회가 되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 VTR제작비로 20만원씩 5회 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관운영추진용 신문구독으로 주간지 월 100부를 보게 되어서 12개월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지는 월 90부씩 12개월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및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필름구입비로 331만 2000원 계상하였고, 현상비로 270만원, 인화비로 342만원, 인화비로 168만원, 건전지구입비로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문보도자료 스크랩 구입비로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앨범구입비로는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비 중에 현수막 소형이 2개에 2회에 32만원, 대형이 3개에 2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소식지제작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제작하게 되는데 400만원에 4회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제작비는 월 4회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게시판정비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소모품 구입비로 320만원, 복사기소모품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공공요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캐이블TV시청료로 15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화소식지발송우편료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자급량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송기기수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지난해보다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보상비로 30회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장용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지방주간지를 일선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님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8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인데 지난해까지는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읍·면지회분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7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예산액 윗 부분에 나와 있는데 아랫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목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용방송시스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앰프를 구입하는데 앰프에 부속되는 스피커나 마이크 등 7종이 있기 때문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송시스템 앰프가 95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을 사용해 왔는데 평상시마다 앰프가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행사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동용방송시스템 앰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와 재료비도 금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모자란다고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일부 추가해서 655만 2000원이 금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재료비도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일반보상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금년도보다 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정수기를 1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수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부분의 경상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관광업무가 문화청소년과로 이관되었고, 또 축제업무가 문화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관광개발사업소로부터 문화청소년과로 이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립합창단 육성사업비가 지난해하고 같이 2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군립합창단 공연행사 지원사업비로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이전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행사지원비로 금년도에는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단체가 증가되었고, 금년말에 내년도 문화단체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만 책정한 것이 금년도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만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스인천참가자보상비로 금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문화청소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던 것을 문화청소년과로 이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대비 지정숙박업소 꽃화분 정리사업비로 시비사업비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사업활동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문화학교운영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은 YWCA와 청소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해설사양성사업비로 1344만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거석문화축제사업비로 8000만원이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2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행사지원비로 부기목이 변경되어가지고 그 아랫 부분에 2900만원이 삭감된 것이 2740만원으로 계상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행사지원사업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2년 월드컵 홍보행사지원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120만원보다 60만원이 증가해서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월드컵 행사가 인천시에서도 추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사출장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해 1000만원에서 금년도에 200만원이 추가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인천에서 월드컵 행사가 개최되고 많은 손님들이 강화에 오실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자원봉사급식비를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7선녀 성무연습비를 금년도에는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증액해서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선녀가 금년도에도 체육행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7선녀 행사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수상자 시상금을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시상품비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유공자표창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33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간보조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체육회보조금으로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의 민간이전부분에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밑에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기 세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692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체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6개 종목의 대회가 있었습니다만 2개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2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화채화경비지원으로 1500만원이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및 전국대회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7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단체가 2개가 첨가되어가지고 2개 단체가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8개 종목이었습니다만 10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10개 종목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주말리그대회는 금년도하고 같은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는 금년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친선볼링대회는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축구대회 심판비 지원이 금년도 하고 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비는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332만원으로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하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해서 2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씨름왕선발대회에 금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군수배 강화군민자전거대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해서 싸이클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중학생들만 해가지고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군민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금 5개 종목에 2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가족수련대회는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민건강달리기대회는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강화군체육대회는 같은 수준인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붐조성체육대회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대회가 5월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 1회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축구협회장기대회 시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21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대체사업비로 26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생활체조교실운영에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화 길상공설운동장 스탠드설치공사비로 전액 시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1억 9200만원, 부대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운동장부지확장매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공공용지 승인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도시확장매입비하고 잔디조성비를 조성했습니다만 현재 운동장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안하고 강화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현재 예비군 무기고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이라도 정비해가지고 휴식공원화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동의해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강화산성 서문에서부터 문예회관까지 국비사업으로 현재 13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기존의 강화산성을 복원해가지고 문화체육공원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룡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갑룡초등학교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갑룡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갑룡테니스장 이전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는 테니스 회원들이 마련하고 시설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사파출소내 배드민턴장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길상 온수2리 배드민턴장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화개약수터 체력단련시설 설치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삼선2리 게이트볼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정 1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 양갑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는 직장경기부가 배드민턴 선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체육진흥시책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체육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경기부 배드민턴부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13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만 3000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3억 366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여와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출전선전장려금,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의료보상비,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선수단 피복비, 퇴직금예상비, 우수선수유치비, 상해보상가입비, 대외활동비 등으로 직장경기부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 834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5명이었는데 최소경기단체 선수팀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로 338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경기부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경기부마다 이동용 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선수단 차량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계상하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선수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사용했던 2명 정도가 연령이 차가지고 내년도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퇴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퇴직금으로 계상하였고, 우수선수유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체육선수를 경기부로 우수한 선수를 유치해서 강화군의 명예를 드높여야 하는데 우수선수를 유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 업무기록보전으로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도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민간단체보조금은 전국범죄예방강화지국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경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인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시비지원금 3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말연시청소년 격려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시비지원사업으로 206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어울마당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국비지원사업으로 3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조달해가지고 건물공사가 내년도 4월 25일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시설이나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원을 군비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324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141페이지 맨아랫부분에는 문화재보호 일상보수경비가 1000만원인데 1회 추경때 1000만원, 2회 추경때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일상보수경비를 본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9년도에는 문화재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문화재관련업무추진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문화재사전심의라든가, 문화재관련한 규제완화시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과내에서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규제가 500m까지 되면서 사전심사 제도를 강화군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씩 하던 것을 월 2회 이상 사전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도 늘어났고, 업무추진비도 증액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빠졌던 부분을 금년도에 새롭게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61만 5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333명으로 문화재주변정비인부가 계상되었는데 올해 300명으로 776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문화재영향사전심의 검토경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6월부터 사전심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기 때문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지킴이 활동에 따른 급식비지급입니다. 고인돌지킴이를 지난 10월달에 55명을 위촉해서 발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산성성돌이 문화행사비입니다. 이것이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돌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도 적고, 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복장도 평상복으로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규모있고 전통있는 행사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편찬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1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하면 총 사업비 4억원으로 내년도에 군사편찬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재관리 보상은 지난해 하고 같은 수준인 시비사업으로 29명에 2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사회단체보조로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강화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보수비에 1억 7969만 7000원의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 진입로 정비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억원, 시지정문화재 무형 제8호 외포리 곶창굿 정비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14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석사하고 홍재영 학당지, 오상리 고인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창 생가 이엉잇기에 1000만원, 오상리 고인돌군 진입로 포장사업비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항인데 세항 등이 전부 미스 프린트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신고등학교 경비 중에서 덕신문화대학 운영비로 275만원, 덕신고등학교 풍물놀이사업패 지원비로 227만원을 계상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고려고종사적비에 5000만원이지요?

네.

송해에 있다는 건데 송해의 어디입니까?

고려고종사적지는 당산리입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사적비 해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사적비를 해놓은 것이 제막식 때도 나왔습니다만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고려 고종 사적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고려 고종 때 강화도로 천도왔을 때 삼천보를 통해서 들어오신 걸로 되어 있고, 강화가 39년간 고려의 도읍지로 시작된 부분이 삼천보 지역이다 해서 그 주변에 고려고종사적비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 고종이 거기에 와서 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사적비를 만들었으면 고려 고종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간 것은 압니까? 풍문만 듣고서 갖다가 만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에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다니는 길에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강화는 개인이 뭐 한다고 하면, 단체가 한다고 하면 다 그런 것이나 거들어 주고 말이야. 그게 무엇 하는 거예요? 돌맹이 하나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 돈 투자나 하고 말이에요.

지금 일반 역사학자 중에서는 고려시대에 강화가 39년간의 도읍지 역할을 했던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거기에 내렸다는 근거라는 것도 없고, 말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로 건너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것이 확실하게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 데나 있다고 하면 갖다가 돈 투입이나 하고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당시에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학자분은 무슨 학자분이야, 몇몇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잠깐만요. 위원님 고려 고종사적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네.

이게 2년전에 고종 사적비를 세워놓고 제막식할 때에도 그 때 당시의 예산이 4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전액 시비라고 하는데 시지정문화재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와가지고 몇몇 목소리 큰 사람, 지역에서 사람만 모아놓고 얘기하면 전부 시비를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세워주는데 시비도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데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삭감할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강화군에서도 고려시대 39년 동안 강화에 수도를 정한 사항이 저희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학자분들, 특히 고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분들은 강화 천도시기의 고려시대의 문화나 그런 측면에서 강화천도시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 고종이 어느 지역으로 해서 강화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도 강화 천도의 시발점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그와 관련된 시기가 오래 되어서 없습니다만 학술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님, 이러한 고려 고종이 삼천보로 처음 발을 내디뎠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흔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비석을 세우고 무엇을 보수하고 그래요? 그냥 첫발을 내디녔다는 곳이다 하고 표석이나 하나 세우면 될 겁니다. 지금 강화에서 항몽 39년 동안 삼별초가 강화의 어디에서 떠났는지조차 제대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서 이게 무슨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정확한 학설과 근거에 의해서 우선 우리가 뚜렷하게 증명되는 것이 없으면 표석 정도나 세우고 관리하다가 문화재 같은 것을 복원해 놓든지 시설비를 투자하든지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누가 돈 달라고 한다고 마구 줍니까?

누가 돈달라고 해서 저것을 마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나 일반인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무슨 시설을 할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강화 왕조 시대에 몽고와의 교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항몽 투쟁을 하면서도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그 지역에서 건물도 있고 사신하고 회담을 했던 사람들이 고려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보수를 할 거예요?

주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학술적인 지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삼거리 고인돌 진입로를 보수할 거지요?

네.

그러면 땅을 사서 할 겁니까?

주차장 부지는 매입하고 도로는 현재 있는 상태로 정비하되 비켜갈 수 있도록 요철 부분을 만들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산리에 고인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이정표가 붙었지요?

네.

거기에 진입로가 있어요, 없어요?

진입로가 큰 길까지만 있고 들어가는 데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고인돌이 나타나는 곳도 못하면서 왜 고인돌 부지, 현재 대산리 것은 대충 해놓고서 외국인들이 오고 나서 그것을 찾는데 찾지도 못하고 길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 먼저 찾겠느냐 이겁니다. 고인돌부터 찾겠느냐, 고려 고종사적비부터 찾겠느냐 이거야. 과거에 있던 진입로도 못해놓으면서 지금 새로 신설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대산리에 이정표를 붙여 놓았어요, 고인돌 진입로도 없는데? 진입로를 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집 마당을 빙빙 둘러서 못찾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대산리 고인돌 진입로도 제가 현지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시비지원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시비지원사업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대산리 고인돌도 진입로가 큰길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결도로하고 포도밭 주변에 매입해서 주차장 관리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계획을 하는데 여기 삼거리 고인돌은 주차장까지 앞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대산리는 못하고서 이런 데는 왜 확장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입로부터 우선 만들어 놓아야지요. 다른 데는 주차장까지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진입로도 못 만들면서 왜 이정표를 갖다가 붙여요?

물론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씩 해나가야지 예산이 없으면 우선 진입로라도 만들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찾기가 어려워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정표를 안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니오. 외국인들까지 찾아가요, 거기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개인 집 앞으로 해서 뒷골목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대산리 고인돌 부분도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계상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대산리 고인돌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못한다면서 새로 발굴해서 거기에 증거도 없이 돈 투입하고, 학술조사를 하겠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데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겁니다. 다른 데에는 주차장까지 한다면서 왜 대산리에는 이정표를 붙여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해놓고 제대로 해놓으면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야 하는데 한 군데는 왕창 해놓고, 한 군데는 이정표만 붙여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리 고인돌은 류동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올라가는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바로 진입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확장이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네.

그러면 예산을 어떠한 뜻에서 여기에 올린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안 책자는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했는데 심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승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수정안이 들어올 겁니다.

수정안이 들어온다 안 온다 이전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당신들 생각으로 여기에 올린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조례안하고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인데, 조례부터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지, 이것은 하지도 않고 될 것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다른 데에서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해놓고서 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예산 먼저 올려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니, 어떻게 그렇게….

예산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예산안 심의보다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사전에라니,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예산부터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면 되겠는가 이거야.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시회 때라도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되나 안 되나 보고 예산에 올려야지. 예산은 먼저 올라오고….

예산안 심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보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러지 말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돼. 그것을 간단하게 하면 되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그것을 자꾸 핑계대는데 잘못된 것 아니야.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야.

그것은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연말에 본예산에….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돼.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을 바보 취급하고 올린 것이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꼭 필요한 것만 올려서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것만이라도 자기 생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렸느냐 이거야.

본예산 편성 관계는 조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축제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화도문화축제입니다. 작년도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강화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개발사업소에 계상되어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축제업무를 관할했던 것인데 문화관광축제니까 관광업무도 문화청소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를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주관하시는데 2억 5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보조해 주는 내역을 문화청소년과에서 아주 안 해주었으니까 문화청소년과에서 2억 5000만원을 보조내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집행계획을 잡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는 이벤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원되고, 강화도문화축제 뿐만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강화도의 문화관광축제를 여기서 활용해서 쓴 겁니다. 고인돌 축제, 광성제 전투장면 재연 그런 부분들이 강화문화축제에서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전체가 여기서 나가는 거라고요?

네.

이벤트 행사를 하면 행사도 효율적으로 못하고 금액만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벤트사에는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이 이벤트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벤트사로 나가는데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이벤트사에 돈만 주면 뭐합니까? 금년도에 이벤트 회사에서 광고 붙인 것 보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고요? 돈을 쓰면 색다르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제1회세계거석문화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벤트사 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물 등이 조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일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멋있게 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 각 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28페이지에 보면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가 있어요.

네.

이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화군축구선수단하고 강화고등학교 축구부가 태국에 갔었습니다.

태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어요?

내년도에는 태국선수들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400만원의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이 섰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을 정한 목적이 뭐예요? 세계 여러나라가 있는데 태국은 축구가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본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만 해도 태국은 축구가 상당히 일상화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 단위로 우리나라 조기축구회같이 축구단체가 상당히 많고 학생체육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하고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교류를 몇 건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번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실과보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 소요되는 겁니까?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사가 많은 부서가 어려운 부서라고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행사를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에 따른 취재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습니다.

문화청소년과의 총계가 얼마나 돼요?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청소년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정리해서 오후에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사가 많아서 일이 많으니까 추진비도 많겠지요. 그러나 행사하는 데는 행사비가 따로 나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행사비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이지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다르게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 분야가 ’99년도에 300만원, 2000년도에 200만원으로 서 있던 것이 2001년도에 한 푼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문화재하고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전체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넘는데 2500만원이라고 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2800만원이에요.

업무추진비의 일부는 과에서 쓰는 직원 숫자별로 세워진 게 360만원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알아요. 업무추진비라면 다 따지는 것이지 그것은 안 따지나요?

아까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분야에 누락되었던 200만원을 신규자가 집어넣었고, 관광업무하고 축제업무가 저희 문화청소년과로 이관되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던 500만원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강화군축구협회기대회 시상금 300만원이 서 있는데 해마다 300만원의 예산이 서있던 겁니까?

네, 이것도 작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네요? 해마다 행사장에 가보았는데 과연 그 행사를 치루는데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관광개발사업소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화도문화축제로 10월에 하는 겁니다.

액면은 2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로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액을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만들어놓았느냐,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동환 위원님이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신 것 같은데 부지를 일부 매입해가지고 잔디밭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있다고 하는데 진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라면 당초에 예산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괜히 매일 그 문제를 가지고 운동장 얘기하면서 하지 말고 우리 강화군에서 쓸만한 운동장 하나쯤 있어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많은 돈은 투자하지 말라고요.

많은 돈을 투자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강화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테니스장 이전한 자리하고 기존에 부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비군 무기고 자리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수정안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운동장은 나름대로 소규모로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강화군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을 강화읍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부지를 마련해서 하나쯤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운동장 하나 만드는 것으로 힘을 써줘요.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안으로 올라왔던 것하고 연도마다 추경예산에 한 번 올라왔던 것은 그 다음해에 기정예산으로 당연히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한 번 세워진 예산은 그 다음에 전부 기정예산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기본체육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따로 강화군게이트볼협회에 게이트볼기구지원이 해마다 올라와요. 이게 아주 단골손님으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안에는 삭감하고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군수배 각종대회가 있어요. 각종대회를 보면 대회예산 중에서 물론 부대경비나 장소사용료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수배 각종대회를 하면서 기념품이라야 타올 하나, 간단한 생활도구 등인데 그런 것이 기념품대로 80만원, 10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없애도 될 사항아니에요? 동호인들끼리 같이 하는데 기념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절감차원에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각종 대회를 하다 보면 외부인사들도 오고, 또 중요한 분들한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념품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는 것이 선수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참여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작으나마 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참여의식 고취하고자 기념품을 계상했는데 대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기념품을 하라고 나와 있는 지침사항은 없어요. 그런 것은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붐 조성이야 어떻든 간에 다 집에 가면 꼭 가정에서 필요한 것, 그 사람들한테 기념이 될만한 것을 주려는 것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수건, 가정에서 쓰는 생활도구, 식칼이나 주방기구 세트 등을 주는데 그것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허례허식이라고 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분명히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생활축구협회장기 조기축구주말리그가 있지요?

네.

올 대회하기까지는 축구협회에서 주관하지 않았나요.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뭐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체육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말리그 같은 것은 조기회 주말리그회를 하는 것이 생활체육주말리그대회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관이 어디냐, 주관은 축구협회도 같이 참여하고 생활체육협회도 같이 참여합니다.

같이 참여하면 다행인데 벌써 불협화음이 있고 잡음이 나는 것 같아요. 주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가지고 불협화음이라든지 잡음이 들리지 않게 화합하는 차원으로 항상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단체 상호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추경예산안이 본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시게 되면 추경안에 포함되었던 것이 본예산에 포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본예산에 포함시키고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1회성 사업이라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해당되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에서 분류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도 본예산 다음연도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변화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규모대회에 각 종목별로 출전하는 게 있지요?

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과연 각 종목별로 우리 군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꼭 출전을 시켜야 되는가, 또한 선수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강화군 군수배 대회를 개최하니까 그 대회와 연계시켜서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해마다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가던 예산이 당초에 시작단계였던 것보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3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선수도 하나 더 보강하고 각종 퇴직금이라든지 또 출전했을 때에 입상권 내에 들게 되면 격려금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사실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데 우리 군비 부담은 해마다 느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강화군에서 강화군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직장경기부운동부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벅찬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민원봉사과 1년 예산하고 거의 맞아요.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동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타부서에서 볼 때 직장경기부 예산에 비해서 과연 강화군에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문화청소년과로 와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직장경기부가 각종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강화군청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TV까지 홍보가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직장경기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직장에서도 직장경기부를 다 운영하는데 그에 들어가는 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직장경기부를 운영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리고, 직장경기부가 전국체육대회나 배드민턴 종별대회나 전국의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 데는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홍보효과가 유니폼만 입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회에 나가면 ‘강화선수단 필승’ 그 옆에는 강화쌀을 홍보하든지, 강화약쑥을 홍보하든지 관광강화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함께 설치하고 지금은 다른 경기부에는 전용차량을 운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경기부에는 전용차량이 없습니다. 전용차량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용차량에도 물론 기사는 별도로 주지 않고 선수단에서 직접 운전을 해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문구를 붙여가지고 이동하면서도 강화군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왕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강화군을 홍보한다면 2000만원 더 들여서 제대로 홍보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물론 차량지원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장경기부를 활용해가지고 강화군의 특산물이나 관광분야나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강화군의 입장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입되고 인천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차량까지 다 구입해가지고 기왕에 많은 예산이 운영되니까 거기에 더 투자해서 조금의 효과를 더 거두어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쪽으로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셔요. 본인의 질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충분히 과장님 뜻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과연 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그만큼 우리군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또 전체 중앙정부에서 볼 때도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유수한 기업체에서 그러한 팀을 창설해가지고 선수들이 계속 학생 때 운동하던 것이 일반인이 되어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게 하자는 뜻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소모되니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해마다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경기부 운영비가 상승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 강화군 군수배 체육대회하고 강화군 대표들이 전국단위 시합에 출전하는데 그 경기 자체를 연계시켜가지고 경비를 절감시켜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오후에 듣지요.

문화재 관계 같은 것은 거의 못 물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거론도 안 되고 있다가 예산에 삭감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 집행부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간에도 썩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에 관계되어 가지고 의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해 한 해 벌어지는 행사지만 그 회계연도에 볼 때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행사마다 대충 설명은 들어야 돼요, 주무부서하고.

저희가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개 과를 잡아놓은 것도 처음에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에도 내무나 산업이나 볼 것이 많은 것은 한 개 과만 보고 오후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요. 좋아요.

이재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마칠 것이 있는데요.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군별로 2500만원씩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시에다 증액을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매년 2500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구군과 협의를 해서 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배를 하고 시대회, 전국대회 출전하는데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배하고 시대회하고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은 그대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도 단체별로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축구같은 경우는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화지역의 명예를 위해서도 시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줄일 부분 같은 것은 없어요?

해마다 지역 체육경기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이클대회를 전국대회로 강화해서 몇 년에 거쳐서 하다보니까 사이클이 늘어났고 금년도에도 마라톤대회를 제1회 강화해변마라톤대회를 하다보니까 마라톤 동호회 모임이 13일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단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단체별로 금액을 더 늘리지는 못하고 늘어나는 단체들만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편성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강화군게이트볼협회 게이트볼지구 지원 이 문제는 어느 부분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당초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게이트볼 구입하는 것이나 게이트스틱 구입하는 것 등 경기용품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서에 써 있는데 어디에 서있는지 알수 없기에 물어본 것인데요.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개인 용품을 사는 것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용품구입은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있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안양대학교 2억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재로 지원을 안해주고 있죠?

네. 그것은 지난 11월 중에 운동장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인 채널에 의하면 당초 6월달에 공설운동장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안양대학교에서 본교에 도서관을 70억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재단의 자금사정이 완화된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시가 올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공문이 도착을 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강화군수배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10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 보조 자료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28페이지 군수배대회에요.

이것은 지난해에는 2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8개 종목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단체로 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종목별로 300만원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안하고 3000만원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프가 2002년도에 처음 1회로 되어 있는데 동호회는 몇명이나 있어요?

동호회원은 30명으로 해서 지난 10월인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있던 동호인들이예요?

새로 결성된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결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600만원으로 제일 많네요.

그것은 1개 단체에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에는 기준 내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스키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스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곳을 가면 마음을 크게 펼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스키 같은 운동은 활성화 될 수 있는 운동으로 봐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스키장에 가서 대회를 하고 왔는데 갈 때 덕신고등학교, 강화 고등학교에 간부학생들과 문제있는 학생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고 나서 학생들이 강화에는 물론 스키장 시설은 없지만 가보니까 상당히 겨울 스포츠로 좋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스키장이 없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젊은 학생들이 겨울 스포츠인 스키장을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골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많이 평준화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만 해도 골프 치는 분들은 상류층에 있는 분들, 정치인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골프치는 분들은 동호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크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2002년도 처음 골프가 동호인이 생겨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다 다른 곳보다 많은 예산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 같아요. 예산을 할 때에도 참고를 하셔서 강화군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여러 분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골프는 사치성 운동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골프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적이 많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골프하시는 분들은 생활의 여유가 좀 있는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운동단체보다 많이 책정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좀 더 첨부하고 싶은데요. 게이트볼 기구지원으로 해놓고 게이트볼 스틱을 100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기본체육기구지원이라고 해놓고 1575만원 지원예산으로 해놓았는데 그 밑으로 보면 게이트볼 스틱 50개 10만원 하고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용품에 관한 것, 공이나 게이트볼스틱 같은 것은 전체 예산에서 예산요구할 때에는 삭감을 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구나 용품은 전체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28페이지에 상단에 전국 (축구, 테니스, 배드, 게이트, 씨름, 탁구, 골프, 자전, 볼링)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대회 출전할 때 차량임차비용이라든가 식비라든가 가서 대회를 치르고 올 때까지의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무관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용품구입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 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해서 지방일간지, 지방주간지해서 합계 금액이 3720만원의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기본업무추진료 신문구독이 있는데 중앙지 100부, 지방지 90부 해서 신문구독료도 1956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를 한 1/3 수준으로 꼭 필요한 신문만 한 두가지 과에서 볼 수 있게끔 대폭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장신문보급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신문인지? 월 4000원씩 하는 구독료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장님이 보실 신문 같은 것을 보급 안해주었는데 올해 새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신문으로 왜 4000원씩 구독료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6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수수료는 신문의 하단에 전체를 실은 것이 작년까지 22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일간지입니다. 250만원으로 해서 14회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작년도에 22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인상분을 계상을 해서 250만원으로 해서 14회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예고 할 거예요?

각종 군정업무추진에 대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나 군청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예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광고비죠?

네.

지금까지 안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14회나 했었어요? 횟수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횟수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13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1회씩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지방지 출입기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나름대로 문화청소년과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구독하는 구독자수나 신문배포량과도 관계없이 14명이 있으면 14회 해주고 13명 있으면 13회 해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그 사람들과 얘기 하다 보면 여기에서 선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그래도 문화청소년과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제가 여러가지 신문을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 있지만 그날그날 들어오지 않는 신문도 많아요. 그런 것은 선별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의지를 가지고 13명있다고 해서 13회 하고 하나 늘어나면 14회 해주고 그러는 것 보다 사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입기자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주 출입 안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사도 별로 신문에 나지 않는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에서 구독횟수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도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강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많이 낸 신문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도 마찬가지로 차등을 두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광고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광고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 광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효율성도 꼭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주간지는 강화에 있는 지방주간지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110만원씩해서 2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가 100부가 되어있고 지방지가 90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문이 중앙지가 강화에 들어오는 것이 17개입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주간지까지 합쳐서 15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된 것을 보게 되면 각 실과소 읍면에 중앙지가 1부씩 들어갑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중앙지 1부씩 들어가고 문화청소년과하고 군수님실에는 중앙지가 전체 1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군수실에는 11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중앙지가 한 100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되고 지방지는 문화청소년과는 3부가 들어옵니다. 각 신문별로 3부씩 들어옵니다.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에는 각 1부씩 들어갑니다. 저희 문화청소년과에는 3부가 들어오는 이유는 신문스크랩하는 것에 1부가 나가고 하나는 기자실에 비치용이 1부가 들어갑니다. 또 한 부는 저희 보관용이 1부가 되어서 3부가 문화청소년과에 들어오고 각 실과소 읍면은 1부씩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신문별로 강화군에 구독자가 많은 신문을 배부를 해서 경인일보가 16부, 경기일보가 9부, 인천일보가 15부, 기호일보가 5부, 중부일보가 7부, 나머지 신문은 5부씩입니다. 5부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문화청소년과 3부해서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90부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기본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은 중앙지와 지방지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중앙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다 들어와요. 신문뭉치가 무더기로 나온다고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중요한 기사 같은 것은 인터넷 검색들어가면 다 뜹니다. 그날 그날 신문구독되는 것 신문에서 주요기사 내용을 다 읽어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신문을 지국을 운영하시는 분, 어느 신문사 운영하는 분들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필요한 정보는 지금 각 실과소 개개인 근무책상 앞에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 날 신문에 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책상에 앉은 채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안찾아봐도 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해왔던 행정이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과소 읍면에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한 부씩 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문화청소년과에는 스크랩을 하다보니까 중앙지는 17개가 전부 1부씩 들어옵니다.

한 부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신문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다 들어가요. 스포츠신문 다 들어갑니다. 중앙일간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씩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 동일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강화군에 관련된 사항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지 한 부 보는 것도 스크랩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군수님실에도 중앙지는 전부 들어가는데 그것도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비치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실에는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11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전까지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까지 신문을 한 부씩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되고 나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에게 나가던 신문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홍보매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많이 신문을 접하시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강화지역에서 발생되는 지방지로 주간지가 한 개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에게는 강화소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오는 강화군내 지방주간지를 한 부씩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한 부씩 이장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읍면에 나오시면 각종 신문들을 보시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부씩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이 주간지라고 하지만 간행되는 횟수를 보면 부정기적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가두배포도 많이 하고 거의 다 구독자에게 나가는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월 4000원씩 부담을 해서 이장님들에게 꼭 배포해 줄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95년도 이전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신문보급을 안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군수님이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나서 기자실 없애고 신문 낭비요인이 있었던 것은 줄였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의지가 어디로 가고 자꾸 퇴색이 되어서 끝날 때 쯤 되어서 이것을 다시 세워주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장님들이 받으시는 것은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장님들이 강화에서 발생되는 주간신문을 봐야 되니까 이 신문을 넣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강화의 소식에 대해서 나온 신문을 보급을 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화에 대한 지면을 많이 할애한 것 뿐이지 김포소식, 인천소식 다 넣어요.

그것이 지금 강화에서 배포되는 부수보다 김포에서 구독되는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포면하고 검단쪽의 면, 강화면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화청소년과도 고심을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발언하기가 거북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서로 거북하지 않게끔 여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주간신문이 창간이 되어도 그렇고 참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안 넣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예요.

저희도 94년도까지 그렇게 신문공급이 중단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신문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강화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용테니스장은 갑용초등학교내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용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다고 해서 운동장 활용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용초등학교에서는도 갑용테니스장을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부지는 매입을 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3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도 장소가 협소한데 강화테니스클럽이 3면을 테니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강화산성을 서문에서부터 문예회관 끝부분까지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강화테니스클럽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테니스클럽에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강화테니스클럽에서도 부지만 확보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 내년 중에 다른 곳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테니스클럽이라는 것이 물론 강화테니스협회에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면서 강화테니스, 갑용테니스클럽 회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별개로 부지를 마련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면 저희가 시설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규로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용테니스클럽 나갈 때 그 지역에다 원 면적을 더 확보를 해서 강화테니스클럽하고 한꺼번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분들끼리 몇년씩 유대를 해서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느니 우리가 토지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통합이 어렵고 시설비는 당초 시설할 때에는 지원해 주고 앞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보수해야 될 것이나 그런 것은 전액 회원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선기 위원장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타당성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화테니스장 공설운동장 천상 옮겨야죠?

네.

그것도 옮기려면 여기보면 갑용테니스장 옮겨서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그렇게 옮긴다면 1억 5000만원,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것이 갑용하고 통합이 된다면 거기에 6면부를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해야 될 입장인데 다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갑용의 부지 마련하는 측에서는 부지마련하는 곳에다 6면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강화테이스클럽에서는 갑용에서 부지를 마련한 곳에다 강화테니스클럽이 나가면 아무래도 갑용의 부지 관계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부지만큼은 우리도 우리가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도 1억 5000만원, 여기도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이름만 떼어서 어느지역에서 부지를 산다고 해도 몇 백평을 산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대로 군대회, 시대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이렇게 해서 강화대표적인 테니스장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설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투자를 해놓아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 양쪽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갑용테니스만 지원하지 말고 이 기회에 통합을 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운동장이 1년 12달 또는 한 달 30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씀이야.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출근해서 업무시간에는 집에 있는 주부들만 나와있고 코트가 3개라고 해서 다 차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은 3개 코트가 다 운영이 되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낮에는 어차피 1, 2개 코트는 비워서 돌아가는 것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문제는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당초에 한 군데 6개 면이 확보되어 있으면 넓은 시설에서 대회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클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쪽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요.

강화테니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각 클럽에서 주최를 하면 다른 클럽까지 다 초청을 해서 대회를 합니다. 클럽별로 가지고 있는 면이 3면 정도 되는데 그 면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해도 체육대회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는 물론 치뤘습니다. 그런데 각 클럽에서 주최할 때마다 경기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단합을 과시하고 같이 꼭 테니스만이 아닌 만남의 장소 역할도 같이 했던 것이 스포츠운동장입니다. 어떤 스포츠간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또 대회진행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2001년도에도 테니스장 관계에서도 추경 예산에서만도 7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는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비용도 있고 시설부대비 하다못해 라카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와 같이 갑용초등학교가 교실을 증축하는 관계로 해서 그 부지를 내달라고 한다든지 강화테니스클럽에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운동장 사용하는 것이 비좁으니까 내달라든지 할 때 그 아까운 시설투자한 비용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다른 초등학교나 이런 교육시설에 되어 있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경우를 겪게 된다고요. 그럴 때 한 면만 하더라도 최하 테니스 코트 하나가 3000만원 이상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굉장히 낭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번에 부지조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갑용초등학교 테니스 동호인들이 4000평을 준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10면을 들어간다고 해요. 전국 유일무이하게 주차장 시설이나 사무실까지 다 갖추어서 스텐드까지 해서 테니스 전용구장을 갖추겠다고 하니까 그런 구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어디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테니스코트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사가고 그럴 염려가 없어요. 또 테니스장이 비어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다른 단체에서 와서 사용료를 내고 얻어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 수 있으면 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곳은 갑용테니스클럽이 아니고 강화군테니스클럽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유도를 해서 일단은 테니스하면 테니스인만이라도 한 곳에서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장래를 놓고 볼 때 경제적이고 스포츠인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학교부지내나 공설운동장내에 시설할 때에도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또 이전을 하면서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설되는 부지는 학교나 공설운동장이나 그런 쪽에 시설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군데로 통합되면 강화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과정상에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합의가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양 클럽을 만나서 다시 한 번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군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지정한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인 보상으로 해서 222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상자도 보고 어느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이 어느 누가 매월 얼마정도의 관리인 보상을 받나 하고 검토해 보니까 적게는 5만원부터 8만원, 10만원 최고 많이 지원받는 사람이 10만원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인천시가 지정해 놓은 시지정문화재 만큼이라도 제대로 지원비를 더 받아서 관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을 요청을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재 보수하고 발굴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군이 학예연구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있는 문화재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청소년과에서는 좀더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고 항상 보면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라든지 발굴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예산만 많이 서있지 지체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더 의지력을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분 중에서는 적임자가 안된 분이 선정되어 있는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인 보상은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총 8개소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문화재 위험성이 좀 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5만원씩 해서 2220만원의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문화재 주변 청소, 풀뽑기, 순찰 그 외에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정해 놓은 이후에 몇 분이 교체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연로하셔서 적합치 못한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재 사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대부분이 왜 이월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주요업무 평가보고회 때 문화재 관련 담당 과장이 직책이 받게 되는 이유도 문화재 관련사업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사업은 전국이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국비예산 요구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5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것을 취합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요구를 사업별로 하지 않고 총괄예산으로 받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총괄예산으로 받다 보니까 그 예산을 12월 말에나 되어야 결정이 되고 그 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문화재관련 사업 지침이 문화재청에서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상반기 말쯤에서 구군까지 시달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5월 24일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지정을 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은 특별하게 문화재만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문화재는 설계를 해서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심의가 올라가면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완요구를 내려보내면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설계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11월 말이나 현재까지도 설계가 완료가 안된, 또 발굴을 하라고 보완요구가 내려올 경우에는 발굴이 지연이 되어서 설계도 아직 완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총 10개사업인데 현재 1건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1건 완료가 된 것도 고인돌주변에 토지매입하는 것, 토지매입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설계가 없어서 그것만 완료되었고 또 하나 90%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교의 지붕보수공사입니다. 지붕보수 공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현재까지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랑성 보수공사, 강화산성 북문보건공사, 선원사지 발굴지정비 공사, 고려왕릉 석릉 보수공사, 외규장각지 정비공사, 국방유적 돈대(화도돈대, 망월돈대, 용단돈대) 보건 정비 공사, 오상리 고인돌군 정비공사, 외포리 고창군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부지매입과 연관된 것은 부지매입이 지연이 되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지침이 늦게 시달되고 설계가 지연이 되고 설계 승인과정에서 보완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당해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여러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덕진진 바다쪽으로 98년도에 수해가 나서 슬라이딩이 되어서 위험한 상태인데도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만 해놓은 상태로 문화재청의 지침이나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를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계속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입장은 문화재를 어디까지는 원형을 보존하고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단시일내에 해결이 안되고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읍면지회에 1년에 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78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읍면에 6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년도부터 반영되어서 시달된 것입니다.

덕신문화대학은 지금까지는 자체사업으로도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강사료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강화의 주부분들이 수강을 하시는데···

네. 대상은 신청을 받으면 남자분들은 거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낮에는 주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데 그것을 강사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덕신문화대학에 개최를 하다보니까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강사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기간은 상당히 오래 합니다. 금년도 경우에 3개월 정도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일을 정해서 3개월 정도 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