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유인상 상임회장님은 학사일정 사유로, 김현지 사무국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출석함을 공문서로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정환 위원께서 본시가지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장동력처장님이나 관계자를 증인 요청하여 이 자리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우 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진행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 준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본시가지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우 팀장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녹색성장과와 환경정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문화환경국에서는 공통사항 포함 총 2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7번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2쪽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정책과 등 2개 과에서 총 14개 단체에 2억 5963만 원을 지원하여 2억 55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3734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14개 단체 14개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주의 5건, 시정 2건, 보완 2건, 오지급 1건 6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19개 단체에 총 2억 782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1월 중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최근 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변경사항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녹색성장과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9억 500만 원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11년에는 당초 279억 3700만 원에서 한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265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2012년에는 2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포상비 교부내역 및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로 경기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청사 내에 친환경 풍력·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집행내역은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최근 4년 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각 협약서 체결사항입니다. 수정·중원지역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확대보급 사업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생활 진흥 등 지역사업에 공헌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2년 5월 9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행정감사 준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준공 콘서트 하셨죠?

예.

무슨 돈으로 그걸 하신 거죠?

사업비로 했습니다.

사업비?

예.

사업비가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예산 편성에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부대시설비가 되어 있는 거죠.

부대시설비하고 어떻게 목이 똑같습니까?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남동발전소로부터 우리 성남시 지원금액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것을 가지고 집행했다 그러면 그 남동발전소가 우리 성남시에 주는, 쓸 수 있는 법을 저한테 읽어보세요, 한번.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과장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대한 목이 없어요. 지금 바보로 아십니까?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것은 남동발전소에서 콘서트비용 예산 지원하라고 지원한 금액이 아니에요, 남동발전소에서. 잘 읽어보세요. 지원했다고 시인도 하셔야지 그것을 얼렁뚱땅 하려고,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싸움하자고 있는 것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정말 남동발전소 지원금액을 가지고 콘서트비용 썼다 하면 배상을 해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법을 잘 지키고 다른 분보다 우수한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법도 모르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 남동발전 지원사업비에서 쓴 게 아닙니다. 쓴 게 아니고 사업비,

그러면 그 예산서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그 사업비를 우리가 쓴 게 아니고요. 한전에서,

한전에서 쓰고, 한전에서 일괄 내고 성남시에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내년에.

아, 예산 편성해가지고?

아니, 이미 줬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사업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글쎄, 내가 지금 전체 예산을 말한 게 아니라 축제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축제도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그게 됩니까? 과장님 그날 봤죠?

예.

한두 명, 한두 분을 위한 잔치야. 성남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두 명 시의원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약 3000만 원 돈을 이렇게 쓰셨어요? 성남시가 언제부터.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날 완전히 한두 명을 위해서 만세 부르는 행사야. 그렇다고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감사지적사항 내가 반드시 할 거니까, 내가 길게 하면 괜히 또 말 많다고 하니까 짧게 내가 지적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철저하게 밝힐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양해 좀 받겠습니다. 지금 증인석에 증인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본시가지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장동력처 정용우 사업개발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문을 발언대에서 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뒤에는 소속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업개발팀장 정용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난방공사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우 사업개발팀장님께서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속 시원하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만 좀 확인을 할게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거 딱 하나, 저도 이 조례를 통과시킨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조례가 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지역적으로 치면 동네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소위 말하는 열원을 어디서 끌고 와야 될지 막연한 곳에 제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 또 본도심에서는 아마 제 지역에 아파트가 제일 많을 겁니다. 여러 아파트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구·두산·한신·신동아·삼부·신흥주공이 다 제 지역인데 묘하게 현재의 열원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현재 열원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데, 삼정·상대원·아튼빌 여기는 현재의 열원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데고 우리는 현재의 열원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여라도 현재 소각장 열원 가지고 우리 아파트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하고 희망을 해봤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 열원을 서울로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 한다고 치면 현재 몇몇 아파트들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7000세대? 그러면 그 7000세대 때문에 맞는 배관을 깔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구나.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하면 또 거기서 따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7000세대가 아니라 한 3만 5000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배관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용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원을 우리한테까지 보내라고 주장하기에는 솔직히 양심상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 3만 5000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열원이 생긴다면 그때라도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지역난방을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자, 이런 뜻에서 저는 조례를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연관되는 질의를, 뭔가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치 않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을게요. 지금은 어쨌든 현재의 열원으로는 가까운 지역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공사 부담비 말고 거리 문제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 가까운 곳에는 어쩌면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튼빌 같은 경우는 공사비 부담금이 약 16억 정도 되는데 거리로 따져서 추가하면 48억이니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 현재 열원을 공급할 때.

정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정용우 예.

그러면 전제조건이 성남 전체에 열원을 공급하는 어떤 시설이 계획이 되고 만들어졌다. 그럴 때에도 거리가 멀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정용우 안 받습니다.

예, 그 점이 차이에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열원으로는 더 이상 총공급할 수 있는 열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열원으로 가까운 데 공급할 때에는 기본 부담금 플러스 거리 산정해서 추가해야 되지만 전체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할 때에는 기본 공사부담금 말고는 추가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공사 부담금이 약 100만 원 전후라고 하는 점이 맞습니까?

정용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했으면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점이 서로의 오해점이에요, 오해점. 이 추가열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거는 분명히 있죠. 그 추가 열원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짓고 그걸로 생기는 민원 이런 걸 다 뚫고 언젠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뚫지 않으면 내륙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열원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극구 먼저 통과를 시킨 상황인데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요. 시원하게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저는 어쨌든 현재의 열원으로 우리 지역 중간, 동네 중심까지 끌어달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정말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난방공사에 추가적인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까지 열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여기 녹색성장과에 이번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 같고 향후 계획도 나름대로 다 세우셨네요?

저기 박 위원님.

예?

일단 증인한테,

마무리하시죠.

아직 멀었어요?

보내시고. 많이 남았어요?

증인한테 질의할 거 다 하시고 보내드리고 나머지 하죠.

증인한테 할 거 저는 없습니다.

저 없어요.

예, 조정환 위원님은?

그럼 보내세요, 일단.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시가지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우 팀장님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용우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녹색성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박영일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녹색성장과는 이게 사실은 모든 계획, 정책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다보니까 이게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녹색성장과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 지난번에 지적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대책 방안하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술도입 대책 방안 해오신 거 보니까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요. 하실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니까 나름대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녹색성장과는 가야 성남시가 그야말로 그린도시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요율을 보니까 50/1000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10/1000으로 바꿨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도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서울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바꿔서 새롭게 이런 추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서울시도 바꿀 겁니다.

예.

그린에너지는 사실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담당자께서 과거지향적인 것, 과거에 계속적으로 했던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청취를 할 때 어떤 미래 에너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년에 당장 하라, 내후년에 당장 하라, 제가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중기적,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성남시 에너지 정책이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스마트그리드, 이거 상당히 효율적인 전기사용 관리시스템인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남시청이 얼마나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또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했던 정책은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또 심의하겠지만 스스로 폐기를 하세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도록.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업체들을, 아주 스마트그리드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을 많이 불러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셔야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장관표창을 받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개인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이게 지금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개인수상까지 하셨으니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 걸로 하고. 원래 우리가 행감이 26일에 있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일이 있어서 오늘 하게 됐는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말씀은 생략하고 제가 26일에 행감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놨다가 날짜가 이렇게 돼 버려서 이거 그냥 자료로 첨부하는 걸로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어차피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깎는 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시고 실제로 개정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협의해서 하시고 만약에 협의가 좀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의견들이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건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끝내는 걸로 할게요. 지금 우리 구시가지, 그러니까 구시가지라는 표현이 잘못됐고, 본도심에 보면 사실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아요.

예.

사실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과거에 집들 지을 때 단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끔 건물들이 노후해 있고 단열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본도심에는 사실 상당히 그렇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 아파트를 잘 짓다 보니까 단열들이 좋은데 과거에 지은 집들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본도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곧 허물어지는 동네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하기 어려운 지역들은 결국은 그 집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집들의 에너지 효율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과장님 부서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 건축과나 혹은 도시 관리를 하는 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하셔야 할 텐데, 뭐냐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집이 노후해 있으니까 진단, 어디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 하는 정책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하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카운슬링(counseling)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해줘야, 그걸 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포상금 2억 받아서 저소득층 단열하고 창호공사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사업을,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벌써 문제 있는 집을 골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많은 집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을, 좀 먹고 살만한 사람까지 집 다 고쳐줄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거를 개인이 어떤 진단을 받기에는 상당히 무관심하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으로 노후한 건물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도 물론 문제겠지만 재개발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 하시죠.

예. 내용은 서면으로 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위원들이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증인을 두 분이나 신청했는데 아예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성남시의원이 별 볼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일개 이런 산하단체 국장이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기는 한데 부득이 우리 국장님이 몇 가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제21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제21은 원래 처음부터 유엔에서 권고한 것인데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뜻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의제21이 사실은 민의 기구도 아니고 관의 기구도 아니고 약간 거버넌스형(governance형) 기구이긴 한데 어찌됐건 의제21의 역할을 보면 이것은 1992년도에 세계정상들이 모여서 지구환경에 관련된 유엔회의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에 대한 후속타로 2002년도에 남아공에서 각국의 행동강령이란 말입니다, 환경보호 관련된 것들. 이게 사실은 환경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기구에요. 어찌됐건 올 초에 의제21 사무국장이 아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일단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초에 문자 발송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죄목이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제21의 업무와 연관이 있습니까?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분명히 했죠?

글쎄요, 제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김현지라는 사무국장이 의제21의 사무국장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벌금형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의원들 명예훼손한 혐의로.

예.

그러면 의제21의 사무국장으로서 의제21 기구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처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정치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제21의 어떤 업무범위에 보면 정치행위는 없어요, 그 역할에. 제가 여러 이야기 하기 이전에 지금 언론포털사이트에 보면 그때 보냈던 문자내용이 그대로 지금 떠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의제21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단체를, 기구를 우리 시청에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퇴거를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 관할이 우리 국장님 소관이에요, 감독 관할이.

예, 맞습니다.

감독관할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제21 사무국장의 현직이 의제21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물론 근무시간 내에 직무와 관련해서 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인데 그걸 가지고 의제21 전체에 책임을 물어서 퇴거를 하고 그런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의제21 자체에서 최종판결이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의제21 자체 내에서 적절한 징계나 문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회장이라는 유인상 상임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지금 거부했어요.

그분이 현직이 대학교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분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분 직무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대신에,

아니, 국장님 다른 분은 의미가 없고 어떤 조직에서 밑에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위에 상사가 책임져요, 안 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임회장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대신 다른 분이 대기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책임자는 상임회장 유인상 이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것인데 두 번씩이나 거절했단 말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글쎄요, 용케 증인 출석시간에 항상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핑계삼아.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얼렁뚱땅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임회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안채택이죠? 전문위원님, 공식명칭이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채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채택을 내가 공식적으로 제안할 겁니다. 첫째, 3만 3000건 문자발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만에 하나 이게 의제21에서 돈이 나갔다면 이건 공금유용이에요. 제가 의안을 채택하는데 의안제목이 공식적인 감사와 수사요청입니다, 수사요청.

수사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이에요. 무슨 다른 방향이에요? 감사도 요청하고 수사도 요청하시라 이거예요.

그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수사결과가.

그것은 명예훼손의 부분이고 이것은 공금유용 가능성에 대한 수사요청입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아마 의회 이름으로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3만 3000 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경로 및 출처, 경위. 개인 3만 3000 건이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그 경로하고 출처를 반드시 밝혀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에 하나 이게 성남시 행정전산망에서 수집이 됐다면 성남시에 책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김현지라는 사무국장 개인명의로 수집을 했다면 이것은 의제21에서 책임져야 돼요, 수집경로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아시죠?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법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회장 유인상에 대해서 고소고발조치를 분명히 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포털사이트에 해당 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의제21에. 공문으로 직접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글에 대해서 다 삭제를 요구하시라고 요청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가지 다 메모했어요?

예, 메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길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국장님을 상대로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국장님도 감독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없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의미가 없는데 이 네 가지를 요구하고 채택이 된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4일은 10시에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는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