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단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과 반복되는 질의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본부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대표이사 이용철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본부장 김홍철

우선 산업진흥재단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제21 사무국장하고 의제21 상임회장이 아마 오늘 증인으로 또 불출석하는 것 같아요. 김현지 사무국장은 아마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집행부의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 얘기도 나와서 혹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랄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답변을 듣고 싶다면 부시장을 출석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해서 준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냥, 예, 정훈 위원님.

마이크 안 써도 돼요?

쓰세요, 이건 써야 돼.

켜야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낭비로 몰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불출석 한 것에 대해서 나무랐더니 진단서를 가져왔는데 이 문제는 부시장이 와도, 우리가 저번에 부시장이 한 번 출석했을 때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재발방지는 말뿐이고. 그러니까 예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예산으로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부시장 출석은 없는 걸로 하고 예산 때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제 의견입니다. 제가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제21은 사실 우리 성남시 산하조직이 아니라 정부 산하조직이에요, 역할 자체가. 그런데 지금 정부의 어떤 산하조직의 한 사무국장이 시의원들을 가지고 말이야 상당히 농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형식적인 답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 출석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부시장 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부시장을 출석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거만 결정을 하고,

부시장 출석 요구보다도 저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출석 요구를 우리가 하고,

환자니까 진단서를 부쳐서 병가 냈기 때문에, 더 출석 요구를 하는 방법 밖에 있습니까?

그럼 예산 때 출석요구를 하세요, 예산 때.

예산 때?

예산 때 출석요구를 하시라고.

그러면 정훈 위원 얘기하고 비슷한,

아니, 정훈 위원께서는 출석 요구하는 게 아니고 출석 요구 자체는 이제 끝내자는 말씀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산 다룰 때 출석요구 하시죠.

알겠어요. 그다음에.

진단서 왔어요?

진단서 왔어요.

몇 주…….

(자료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그때 당시에 괴문자의 당사자인 박영일 위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때 우리 박영일 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증인을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 당사자를 다시 출석 요구를 한번 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또 그때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단서를 받으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문석 위원 자리로 가 진단서 보여주며 설명)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 일이 있는데 위원장님 진단서를 받아서 진단이 언제까지인지 확인도 안 하시고,

나도 지금 받았어요, 진단서 왔다는 얘기만 듣고.

최소한 확인을 하셔서 진단을 받았으면 못 오는 게 맞죠. 진단해서 아파서 있는 사람 출석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는 서류를 명확하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진단서가 언제까지 날짜가 없고 용도는 보험회사 제출용인데 진단이라 하면 언제부터 1주, 2주 진단 이런 게 진단서예요. 그런 모든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회의를 누구 편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회의라면 명확하게 딱딱 부러지는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정훈 위원님께서 “예산을 깎겠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또 “예산 때 출석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예산 부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때 물론 불러다가 물어보고 따져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감과 연장해서 예산 때 출석하라는 것도 안 맞는 거고, 그렇죠? 맞고 그름을, 회의를 정석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서로가 폼도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럼 진단은 몇 주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위원장님이 모르고 진단 몇 주라는 것도 없잖아요.

봅시다. 나도 안 봤어, 조금 아까 가져왔더라고.

확인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나도 다 안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 혼선이 가는 거죠.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이러 이러 됐고 이러 이러 됐는데 어쩌냐고 그렇게 의사를 물으셔야죠.

(전문위원에게) 진단서에 몇 주가 없어?

아니, 그게 오늘 당일 진단서예요? 당일용?

지금 이 공문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참나, 이거 완전히 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받아올 때도 그래요. 떼어오는 것 갖다가 “의회 제출용”. 뭔가 서류가 명확하게 떨어져야지 왜 의회에다가 보험회사, 여기가 지금 삼성보험이에요, LG보험이에요? “의회 제출용”해서 떼어오면 되는 것이고 어디가 얼만큼 아팠다, 1주다, 2주다 딱 떼어오면 되잖아요, 그것도. 모든 것을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딱딱 떨어져야 돼요.

나도 이런 진단서는 처음 보네, 이런 진단서는.

진단서가 몇 가지가 아니라 병명이 5~6가지 있는 거죠.

병명이 있고.

그 병명이 이렇게 질병이 있다,

통상 진단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주, 2주면 2주, 4주면 4주 이렇게 나오는 게 통상인데,

있죠.

아니,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진단서 아니에요. 예?

(전문위원에게)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진단서 제대로 첨부하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저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부분이,

변명을 자꾸 하지 말고.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원칙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진행 도움의 발언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두통이 났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도 병가 처리로 될 수도, 연가 처리될 수도,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고부동히 요구를 하신다면 이게 진단서 없이도 병가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여보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보세요. 오늘은 공식적인 의회가 열리고 의회에서 출석 통보를 했어요.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병가 내면 되는 거고 말하고 가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지금 제출 했잖아요.

여보세요! 아프다고가 아니고 의회 제출용이라는 것도 어차피 병원에서 떼는데. 그렇죠? “의회 제출용”.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오면 되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님은 이상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돌리지 말아요.

맞아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거고,

예. 서류로써,

정상적인 진단서를 다시 발급 받아오라고 해요.

공식 일정이 잡혀서 의회 제출용, ‘오늘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나는 이러 이런 사유로 의회에 못 나갑니다.’ 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맞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 서류가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또 가야 되는 거고.

다시 연락해서 제대로 된 진단서 의회 제출용으로 첨부하라고 하세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거는.

아이, 아프다는데 진단서가 병원에,

아니, 입원사항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한 진단서야, 건강진단 하러 간 진단서야?

잠시 중지 좀 해주시죠.

아이, 정확하게 해. 혼선 자꾸 주지 말고.

아니오,

잠깐만, 그 전문위원.

잠깐만요.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추부 수핵탈출증이 뭐예요? 요추부 수핵 팽륜은 뭐고?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섬유륜 손상. 이건 뭐 의학용어라 다 모르겠네. 건강진단이 아니잖아요. 수핵 탈출증, 수핵 팽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섬유륜 손상. 상 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로 정기적인 진료, 추적관찰. 증상 악화 시 다른 치료나 검사 필요. 이 진단 내용은 건강진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진단서를 발행한 으뜸병원이 가짜 진단서를 발행한 게 아니라면 이 병명에 대해서 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루 건강진단을 받는 걸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물론 29일에 발행된 날짜는 이게 추적관찰이 필요하면 29일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자는 얘기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루짜리 건강진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으나 여기 나와 있는 진단들이 하루짜리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윤창근 위원님, 제가 그 얘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날 이렇게 진찰을 해서 이러 이러한 진단으로 인해서 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됐어요. 됐으면 이로 인해서 몇 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진단서라는 게 법적으로 있잖아요. 2주 진단, 3주 진단, 4주 진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진단서 제출란이 있어요, 용도라는 란이. 용도가 “의회 제출용” 이렇게 떼어오면 내 말은 명확하게 똑 떨어져서 치료를 받고 의회에도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지 이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게 29일에 끊을 때는 보험 제출용이었는데, 지금 말씀 맞아요. 의회에 제출하려면 의회 제출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디 제출하는 부분, 그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단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해당 당사자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지, 우리가 의회 회의장에 제출될 때 이게 보험회사냐 아니면 의회냐 이 문제는 물론 지적받아 마땅하죠. 이게 보험회사 제출용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통해서 왔다면 좀 더 나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루짜리 진단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분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짜리 진단을 그렇게 제출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증인 출석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진단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오늘 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용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이라 하면 제출 때는 2주, 3주, 4주, 경찰서 제출용, 3주 진단서 이런 게 병원에서 공식적인 서류로 하고 그 서류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진단여부 그다음에 병이 크고 작고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지금 기간이 없으니까 10년 치료를 요하는 건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분이 아파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그 진단서가 2주의, 안 그러면 한 달의 진단이 필요함, 치료가 필요함,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은 의회 제출용, 한 달, 4주의 진단서 이걸 제출하면 29일에 떼었다 하더라도 4주 동안은 공식적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진단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똑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서류를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서류의 문제는 알겠어요. 서류의 문제는 제가 잘못됐다고 이건 분명히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증인, 여기 나와야 되는 우리 증인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루짜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나 문 주사가 으뜸병원에 전화를 해서 29일에 발행된 이 진단의 환자가 어떤 경우냐 라는 것 정도는 물어보고,

잘 안 가르쳐줄 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죠.

서류 떼어주는데 왜 안 떼줘요? 떼어달라면 떼어주는데,

안 가르쳐줘요.

아니,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시간이 계속 가는데,

빨리 정리를 지어야 돼요.

이 진단서 하나 갖고 지금 여러분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증인으로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못 나올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때는 우리 박문석 말씀대로 의장한테 제출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한 진단서 서류가 맞습니다. 상기 본인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든지 이러이러해서 출석을 불응하겠다는 그런 사유의 글도 같이 적어서 저희한테 하나씩 다 배부가 돼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필요한 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박문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게 하루 건강진단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허리 때문에 여러 번 입원을 해서 압니다. 이 내용은 요추부 수핵 팽륜이라든지 염좌, 염좌 정도는 염증에 불과하겠지만 요추부 손상이라는 것은 허리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초진 가서 그날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쭉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가 어떤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고. 그리고 상해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몇 주 몇 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요한다든지 수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건강진단이나 이런 병원에서 진단은 몇 주 몇 주가 있을 수 없는 게 저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맞는 말씀들을 골고루 하신 것 같은데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서 내용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환자의 병명이, 환자의 상태가 더, 여기 못 나올 만한 이유에 저는 환자의 질병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병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의제21에 증인을 이 사무국장만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죠? 세 분 정도 저희가 출석 요구하지 않았나요?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두 사람이요? 그럼 지금 두 분 다 못 오시는 겁니까?

공문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대표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성남21에 사무국장이나 대표를 보고 예산 심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집행부 관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단체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요구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과를 보고 예산 심의해서 예산을 준 거지 성남의제21을 보고 사무국장을 보고 상임대표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담당과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담당 과에서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남의제21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은 그 과에서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지금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예산을 그 과에서 하자는데 왜 그 사람을 출석 요구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했냐면 성남의제 사무국장이 올 연초에 우리 시의원 4명을 가지고 괴문자를 날렸습니다, 3만 3000명한테.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고 성남의제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무국장이 민간인이라도 그렇게 개인정보 수집을 해서 문자 날리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그 사람이 의제에 썼다면 상관없지만 그 양반이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위원장들, 다른 회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위원장들은 외부 인사들이에요. 그 분들은 별 힘이 없고 사무국장이 다 좌지우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영일 위원 자기 머리 못 깎아요. 당사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면 그 문자 내용에 어떤 법적인 지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문자 한번 불러줄까요?

아니, 내용은 압니다. 문자 내용은 아는데 물론 사무국장으로서 저희 의원들의 그런 명예에 대한 손상은 물론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게 어떤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은 관련 없죠. 그 사람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나, 아니면 향후에도 또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법적은 나중에 얘기하고, 150만 원 벌금을 받았으면 일단,

예. 그런데 그 벌금 왜 받았는지 아세요?

그만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일단 오면 나중에 얘기해요.

왜냐하면 증인 출석요구를 이 진단서 건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다시 계속 증인 출석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진단서 가지고 불출석 요인이 되는 걸로 인정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갖고 결정을 빨리 지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요구를 해야죠.

우선 증인 출석을 계속 유효해서 출석 요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저는 언제나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된 진단서를 또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말 그대로 매우 심하게 아파서 계실 수도 있죠. 이 분이 그렇다면 이걸로 봐서는 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온 걸로 보여요. 초진일이 11월부터네. 또한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 제가 해보니까 웬만한 증명서는 필요로 하면 병원에서 다 떼줘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있다면 입원을 하고 있다는 서류가 나오고 다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떼서 지금 애매할 수도 있겠죠. 병원에 입원은 안 했지만 실제로 많이 아파서 누워 계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사 소견이, 의사 소견서라는 게 또 있어요. 의사 소견서.

예, 있어요.

의사 소견은 의사 생각대로 소견을 쓰는 거예요. 의사 소견서를 쓰든지 올 수 있으면 출석을 하고 정 못 올만큼 아프다면, (유근주 위원장, 귀 한쪽을 가리고 있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지금 한참 발언하고 있는데 귀 한쪽을…….

저희도 듣고 있잖아요.

됐어요.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가장 장이신데 그럼 위원장님이,

자, 빨리 설명하세요.

내가 말을 끊어야지, 귀 한쪽을 막고 있는데.

한 쪽 듣고 있으니까.

아, 양쪽 귀로 들을 능력이 안 되신, 그래서 의사 소견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 의장 앞으로 떼어서 서류를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나오든지, 그렇죠? 그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야지 후한이 없어요.

맞아요.

딱딱 하나씩 끊고 넘어가야지 질질 뭘 덮어놓고 넘어간다면 서로가 피곤한 일이거든요. 또한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이 서류를,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거예요. 이 서류를 받았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절차상의 서류가 미흡하니 ‘서류를 빨리 다시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논쟁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둘 중에 하나, 오든지 명확한 서류를 빨리 소견서니 뭐니 의회 앞으로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이게 진단서 보니까 초진일이 있네. 2013년 11월이라고만 그랬네, 그렇죠? 초진일이 있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그 요구를,

최윤길 의장님이 인정을 했지만, 이게 표지는 의장 앞으로 왔지만,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진짜 발행한 진단서 용도는 의장 앞으로 의회 제출용으로 와야 맞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사 소견서를 하나 더 첨부하도록 요구를 한번 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답답하네, 위원장님.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하자고?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예산 때 다시 출석요구, (전문위원에게) 예산 때 출석요구 할 수 있나? 공무원 외에는,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후한도 없어야 되고 끊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 출석하자는 얘기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처음에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회의법상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박영일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위원장님이 그걸 또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면 예산 때 가서 또 안 맞는 회의를 우리가 왜 스스로 안 맞는 회의를 끌고 가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가지 가지고 의견을 물었지.

그럼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아픈 걸로 다 인정하고 갑시다, 하면 가요.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가고 그럼 토 달아서 예산 때 와라 마라, 회의법에 안 오게 돼 있는데,

맞아요.

예산 때 가서 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다 털고 가요, 정훈 위원님. 다 털고 아프니까 진단서 이거라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털고 깨끗하게 가요. 그거는 회의법에 안 맞는 거니까 뒤를 남기지 마시고.

그게 맞잖아요.

관계공무원이 있잖아.

정확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됐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여기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해서 합시다.

그러면 아니, 회의진행을 먼저 하고.

아니 아니,

이 산업진흥재단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자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우선 진흥재단 감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점심시간,

어차피 결론 내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진흥재단 행감 시간이지,

진흥재단 행감 우선 진행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또 나머지 시간 상의하자고요. 그렇게 결론짓고,

뭐냐고 이렇게 앉혀 놓고.

진흥재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재단 보내고 순서를 바꾸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진흥재단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용철 대표이사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산업융합도시, 창조경제도시로 도약해 가는 데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육성을 위해 저희가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큰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큰 배려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고 착오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7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144억 4648만 1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정책기획 및 연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고도화, 산업별 클러스터 활성화 등 4대 분야 29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관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세계 경제의 화두는 “창조경제”이며 핵심 실천수단으로 “산업융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미리 읽고 지난 2011년 신 산업정책인 “산업융합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수립해 전체 지원 사업에 적용해 오고 있으며 네트워크 협력기반의 클러스터형 지원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현장중심의 책임 있는 기업성장 지원 기반인 기업밀착전담지원 사업과 교육을 통한 창업, 자금지원과 공간제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특성화 창업센터의 유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허지원센터 공동운영 등은 클러스터형 지원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단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외부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마케팅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상생협력 및 컨설팅, 연구장비 활용 등 4개 분야에서 2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는 저희 재단이 지난해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53억 원을 매칭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기청 등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년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총 289억 원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한정된 시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내 기업들에게는 자금 활용의 폭을 넓혀 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0억 원 규모로 결성한 모바일 및 IT전문 투자조합을 통해 관내 유망기업 5개사에 5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 8월에 청산되는 2호 펀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200억 원 규모의 4호 펀드를 신규 결성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성남엔젤투자클럽의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20명이 신청해 성공적인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분야에서는 KOTRA와 무역협회, 세계한상과의 협력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사업을 한상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로도 확대하여 지난 8월 일본 키무라야 쇼핑센터에서 화장품 등 미용 관련 7개 기업의 제품을 2주간 판매하여 1058만 8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8회 산업단지클러스터의 날 행사에 재단이 전국 기업지원기관 중 대표로 초청돼 성남시 클러스터 정책과 주요 성과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여 성남시의 산업부분에 대한 투자성과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재단의 전 임직원들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하고 고도화하여 왔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31건의 수감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한다는 자세로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지해 주신다면 요구목록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로 한 시간 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우리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산업진흥재단 전직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짧게 결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직원 중에 파트리더급 이상 직원, 그러니까 파트리더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간부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파트리더급 이상 직원이 관내거주자가 몇% 정도 됩니까?

관내거주자가,

관외거주자.

관외?

예, 관외거주자.

관외거주자가……. (자료 확인) 관외가 파트리더 이상은 64%가 됩니다. 전체로는,

제가 물은 건 파트리더를 물은 거예요.

예.

전체는 54%이고 우리 간부직원 이상이, 파트리더급 이상이 22명 중에 14명으로 64%예요, 그렇죠?

예.

성남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진흥재단의 직원들, 그 중에서도 파트리더 이상인 분들이 성남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남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건 뭐 제가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의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성남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생긴 도시개발공사가 74%, 여기 관외거주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73%나 관외거주자이고 그다음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64% 두 번째고, 문화재단이 53% 정도 되고 청소년 육성재단이 52% 정도 돼요.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은 한 절반 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생긴 도시개발공사는 거의 대부분 관외거주자이고 그런데 저는 산업진흥재단까지 이렇게 상당히 관외거주자라는 게 사실 좀 놀랐습니다. 특히 성남에 산업진흥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가급적 성남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가 판교로 언제 이주하게 됩니까?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AK플라자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전 관련은,

짧게 좀 얘기해주세요.

예.

언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월 1일이 기준인데 이사는 언제합니까?

이사는 12월부터.

12월 중에 하게 되죠?

예.

12월 중.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거기 판교에서 자리 잡고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협약을 맺은 게 있죠?

예.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협약을 맺을 때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전용면적 5000㎡ 정도의 공간을, 경기도 공공지원센터 내에 있는 공간 5000㎡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원래 협약이 되어 있었죠?

협약에 공공지원센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소유건물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판교 이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표현을 아주 명료하게 대상건물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약간 빌미가 되어서 경기도 쪽에서 이 공공지원센터에 대한 공간을 경기문화창조허브하고 콘텐츠,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짧은데 대표이사님 답은 엄청 길어버리면, 저는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제 질의에 대표이사님도 공평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제가 물은 것은 판교데크노밸리 내에 전용면적 5000㎡ 이상의 임대공간을 제공하기로 경기도가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을 물었어요. 했잖아요.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지원한다.”

그건 다른 얘기죠. “이전을 지원한다.”가 아니죠. 공간을 제공한다와 이전을 지원한다는 이전하는 데 이삿짐만 날라주면 되나요? 공간을 제공한다죠.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이전을 도와준다 지원한다 정도라면 협약에 굳이 5000㎡ 이상의 임대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센터의 확장 이전을 위하여 경기도는 2012년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전용면적 5000㎡ 이상의 임대공간을 마련하고,

마련하고.

예, 마련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마련하고. 성남시는 동 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5000㎡ 이상의 임대공간을 마련하고 그 마련하고를 우리는 제공하고로 들어요. 그러나 저쪽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언제 제공한다고 그랬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얘기죠. 작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답변은 경기도 공공지원센터로 이전한다고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협약도 경기도가 5000㎡ 이상의 공간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공공지원센터로 이전한다고 보고까지 했어요.

예.

그게 1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그렇게 보고까지 됐던 건데 지금 경기도 공공지원센터로 이전을 하지 않고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됩니까?

삼환빌딩이라고 민간건물로 이전합니다.

삼환하이펙스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예.

경기도 공공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것과 삼환하이펙스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임대료는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좀 많이 차이나지 않나요?

아주 심하게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삼환하이펙스로 들어 가는 순간 임대료는 상당 부분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민간이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공공지원센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는 경기도 공공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예.

솔직하시니 좋네요. 어쨌든 삼환하이펙스로 들어가는 바람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됐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당시 모바일게임센터 설립 및 운영업무 협약 시,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협약이 아니라 설립 및 운영을 할 최초 당시에는 경기도가 임대료를 50% 지원하고 관리비도 25%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

임대료 50%와 관리비 25%는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반 반.

반 반,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종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임대료 100%를 성남시가, 관리비는 50%를 성남시가 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지불해오던 부분을 성남시가 떠안았습니다.

그렇죠? 협약이 최종적인 운영업무 협약으로 바뀔 때 경기도가 절반 나누려고 했던 것까지 성남시가 떠안는 것으로 협약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죠?

예.

지금 이렇게 장소도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부분이 제공되지 않았고 임대료·관리비도 절반을 책임지려고 했던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그렇다면 경기도는 뭘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경기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의적인 약속을 안 지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몹시 불만입니다. 사실은 시와 경기도의 협의과정 때 저희의 의견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예산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어쨌든 경기도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사소한 지원, 이사하는 데 뭐 협조 이런 것 말고 장소제공이나 혹은 임대료·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단 한 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콘텐츠사업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력이 있습니다만 이건만 가지고 국한시켜보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약 최초에서 나중에 최종적인 업무협약으로 협상을 통해서 바뀔 때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꾸, 대표이사님은 변호사 출신이시라 그런가 범위를 자꾸 넓히려고 그러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 좋아해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어쨌든 경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지금 대표이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면 당초에 설립하고 운영하겠다고 처음 협약을 맺었던 것에서 아주 크게 후퇴를 해서 다시 운영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제가 볼 때 대단히 불공정한 협약이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가 우리보다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성남 산업진흥재단이 사실 상당 부분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물론 이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가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고 줄 것이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너무나 불공정하게 본인들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후에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능합니까?

협상을 파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무렵에 선택으로 협약기간이 끝나서 매년 연장방식이니까 연장을 안 하면 그냥 가능한 겁니다. 솔직하게 저는 시장님한테 이 사업에서 저희가 철수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시와 경기도의,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단체 사이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가 포괄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배짱에 실제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물어가면서 불공정계약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경기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총괄설명이니까,

잠깐만요. 다 되어 갑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총괄질의 이번 행감에 처음 하는 거예요. 10분 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이 저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나 성남시도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했다. 저쪽에서 배짱 튕길 때 성남 관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에게만 이렇게 모든 것을 부담 지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쪽이 배짱 튕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협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한 대처를 했다, 산업진흥재단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저는 단정 짓고 다만, 결론이 이렇게 내려진 상태에서 이번 행감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변경을 통해서 임대료를 80%까지 하고 관리비를 50%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 80%, 50%는 상당히 부족하다. 추가협상을 통해서 경기도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 계약이 1년 단위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이게 개인, 삼환하이펙스 개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만큼 그 임대료는 개인이 올려달라는 것에 의해서 재계약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협상을 변경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요.

내년이라도.

예, 내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제가 짧게짧게 네 가지 질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지금 워낙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사업본부에서 또 물으시고,

위원장님.

혼자만 질의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여태까지 총괄질의한 거 데이터 뽑아볼까요? 누가 제일 길게 했나.

다른 사람,

하던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10분 내로 끝내세요.

아, 정말. 누구는 위원장 안 해봤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던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아, 정말.

왜 목소리를 높여요, 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시기 걸고 말을 하려고 하면 시비 걸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길잖아요.

한번 속기록 뽑아볼까요? 나보다 길게 한 거!

뽑아오세요. 총괄설명을 누가 그렇게 길게 했나.

웃기고 있어 정말.

위원장 알기를,

위원장이 진행을 잘해야지 말이야. 항상 문제가 있어!

10분 내로 끝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10분 내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끌게 하는 게 위원장이야.

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연관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목소리를 높여요!

총괄질의, 행감기간에 총괄질의 처음 하는 일이라고요!

아니, 처음이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왜 시비를 걸어요, 왜!

뭐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제한이 있어요? 원래.

시간제한 할 권한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제한하고 누구는 제한 안 합니까?

사안별로 틀려요.

사람마다 틀려요?

사안별로.

사안별로요?

예.

그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질의하겠습니다.

또 10분 넘기면 마이크 끌 거예요. 하세요.

그만 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때문에 5분 지나갔어요.

빨리 하시라니까요, 목소리 높이지 말고.

누구는 위원장 안 해봤습니까?

질의를 말이에요, 간단간단하게 해서 답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간단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 내용이.

똑같은 얘기 자꾸만 반복하잖아요.

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진짜?

아니,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보세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탁자를 치며) 협조하는 게 위원장이에요!

협조를 안 해줍니까?

그렇게 시비 걸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협조를 안 해줍니까?

지금 협조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30분을 다하고 있어, 30분을.

무슨 30분이에요! 내가 시간 보고 시작했어요. 11시 3분에 시작했어요!

총괄질의를 30분씩 되는데,

내가 아까 추가하겠다고 할 때가 20분이에요. 17분 했어요!

목소리 높이지 말고 하셔.

왜 시비를 거시냐고요, 도대체.

그게 시비냐고요. 정리하라는데, 빨리.

그럴 사이에 다 하셨겠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목소리 안 높일 수 있어요, 지금?

왜 높여요?

위원장이 왜 그렇게 위원들 상임위 활동을 방해를 합니까?

내가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정리.

정리하겠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발언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정리 좀 하라고 그랬지.

위원장님, 그만 하시고 빨리, 시간 다 가네요.

건건이 말이야, 위원장한테 대들어.

언제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목소리를 높여요?

언제 대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목소리 높이는 것이 대드는 거지, 뭐야 그럼.

질의 중에, 질의 중에 위원장이,

내가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정리.

하겠다고 했잖아요, 정리.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나?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정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 정리하란 말이야, 빨리.

그만 하시고요.

되도 않게 진행을 하면서 말이야.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이 좀 못마땅한 모양이네요. 글로벌허브게임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공공지원센터에는 어떤 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문화부에서 하는 코리아콘텐츠맵하고 경기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 사업도 성남시하고 매칭하자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매칭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금액, 예산 쪽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총예산이 창조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45억인데 우리 성남시가 18억, 경기도가 27억을 부담하겠다고 현재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하세요, 대표이사님.

예,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 18억, 맵은 14억 내외를 도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해서 그렇게 매칭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허브게임센터나 모바일게임센터가 처음에 매칭을 할 때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결론은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것도 또 이렇게 매칭을 얘기 시작해놓고 끝날 때 슬그머니 발 빼버리면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지금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우선 매칭을 요구하는 금액이 좀 많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매칭한 것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매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기본입장이고.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렸냐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나 모바일게임센터처럼 같은, 재주는 성남시가 부리고 챙기는 것은 경기도가 챙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결국 이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기 공공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 게임허브센터나 모바일게임센터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좀 철저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글로벌게임센터나 모바일게임센터과 관련해서 우리시 업체들이 진출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지원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잘해왔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해요. 다만 이번에 이 협약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해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이 글로벌게임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의 지금까지 성과와 그리고 성남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대표이사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지원들을 하는 건데 그 지원에 있어서 경기도와의 이 협약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싸우고도 25분도 안 걸렸구만. 말씀하십시오.

예.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실적은 매출로 131억 7000만 원 정도 수출은 18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용창출은 98명 증가. 이게 2013년까지의 허브센터 운영 실적인데요. 저희가 이런 실적이 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영의 기본주체는 콘텐츠진흥원이고 저희는 임대료 지원 등의 약간 종적지였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사업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역할을 하겠다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짜 위원장님 맡기 참 힘드네요, 오늘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하신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뭐 이게,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을 주네 안 주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심도 있는 질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원장님, 혹시 위로가 됐다면 앞으로 더 잘봐주세요.

예,

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아까 우리 벤처펀드 2호가 내년 8월에 청산한다고 그랬죠?

예.

현재 우리가 10개 성남 관내 기업에 투자했는데 회수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2호 펀드는 지난 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수익성이 한 30% 났습니다.

17억.

예.

17억 났고 그럼 내년까지 갔을 때는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엑싯(exit)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우리가 10개 성남 관내에 투자했는데 10개 다 회수는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5개도를 있는,

성남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개가 실패를 하고 나머지 아홉 개는 성공을 했는데 그중에 두 개 정도는 대단히 성공을 해서 그 중 한 개 기업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옵티컬(optical) 관련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 관련한 것인데 코스닥 상장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회사도 커졌고 주가도 뛰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이익 창출하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 좀 시키나요? 다시 말해서 고용을 더 늘린다거나 그런 걸 해요?

고용 늘어나고 그런 것은 성장하는 회사니까 당연한 거고요. 사회 환원과 관련된 게 예컨대 지역사회에 대한 이런저런 봉사 이런 거라 그러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조금 권면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현재 17개 회사인데, 관외지역이 7개고 우리가 10개인데 그러면 성남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거의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11년도에 모바일IT펀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4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봤을 때 IT쪽으로는 나중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보수적으로 한다 혹시 앞서가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현재 작년까지 5개사인데 한 개사를 더 추가한다는데 지금 어느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오늘 신문에도 난 것처럼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빼놓고는 보면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 상태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투자라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운용사 자체가 굉장히 실력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해진 투자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성공적으로 보는데 4호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호요?

예, 4호가. 왜냐하면,

4호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사이클로 보면, 물론 투자부문은 IT쪽이 아닌, 저희가 조금 균형적으로 하려고 위원장님께 저희가 보고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의 전략균형, 그러니까 4대 부문 중에서 가급적이면 아까 하이테크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짧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 해야 되니까.

예, 이런 지역기반 제조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을 운용사하고 많이 의논하려고 하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 우리가 말 많았던 정자동 땅, 부지매각이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조건을 내세웠는데 지금 여태까지 안 팔리다 지금 거의 단계가 왔는데,

NHN으로,

단계가 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IT사업도 무조건 호황만은 아닐 것이 라는 전제로 해서 이 4호 펀드 같은 경우는 잘 운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바일IT, 2011년도 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청사진을 내세울밖에 없으니까 혹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4호 펀드의 경우에는 200억 중에 120억이 중기청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모태펀드라고 중기청에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내놓은 것이어서 중기청이 120억, 그러니까 200억 중에 60%를 중기청 자금으로 밀어넣을 때에는 이 운용사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정책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다하고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운용의 안정성, 또는 정책효과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의 검증을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실제로 중기청이 훨씬 예리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성남기업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를 최대한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훨씬 더 치열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기업을 우선시해서 잘해줘야 성남이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해외박람회를 제가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동아시아 쪽은 계약 추진율이 더 높은데 미국은 두 번,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엑스포하고 플로리다 엑스포인데 E3는 너무나 저조했고 올해는 한 900백만 달러를 했는데 제가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있잖아요, 미국 식품의약국. 여기에 클래스 에이, 투, 쓰리(Class A, Ⅱ, Ⅲ) 여기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거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부분,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약추진율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처음 한번 가는 것보다 두 번 가는 게 효과가 더 나을 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방향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살리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때 바이오세라인가 이분은 저번에 성남시장상까지 받으셨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 공헌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진흥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때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것을 잘 추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판교인의 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그날 본 위원은 다른 일정으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업진행 주관부서가 어디였죠? 주관하는 데가.

주관을 저희 재단이…….

재단에서 주관했어요?

예.

그럼 거기 예산에 관련된 자료 다 준비하셨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자료 지금 제출되어, (관계직원에게) 수감자료 제출되어 있죠?

그 예산은 언제 승인받은 거죠?

저희 예산구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출연금 외의 예산, 예컨태 기술료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추경 편성하는데요. 그게 지난 9월경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승인 받고 그러면 나머지 출연금, 예를 들어서 130억은 의회 승인을 받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그 출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처가 이월금하고 그다음에 임대수입 그리고 기술료 환수 등등의 예산들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추경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승인할 때 예산승인 서류가 오죠?

예산승인 서류가 출연금에 연계될 때는 서류가 가고 저희가 그런 수입들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때에는 그렇게 이월금, 임대수입, 기술료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예측해서 예측치 부분을 미리 반영시켜서 출연금의 규모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측한 예측 부분까지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측범위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상당한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 잔액 부분에 관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때는 정관과 조례상으로 출연금을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조례와 정관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예비비 성격 같은데 꼭.

예비비하고는 성격은 좀 다르죠.

성격이 비슷하죠. 어쨌든,

아니오, 그것은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거친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죠? 한 20억 되나요?

예, 그 정도 규모. 1년 전체를 따지면.

그러니까 알기 쉽게 20억,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출연금 말고 들어오는 임대수입, 기술료니 해서 20억에 대해서는 진흥재단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네, 말하자면.

마음대로는 아니고 시의회에 세목까지 다 심사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마음대로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큰 덩어리로 움직일 때는 저희 마음대로 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4호 펀드 계약금 들어간 것도 그런 추경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미리 설명을 드렸고 아이에프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주 소소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설명 드리거나, 그러니까 행정사무 청취 때 설명을 드리거나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맞으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그래가면서 가는 것이어서요,

그런데 별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준 건 맞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또 승인되는 과정에 조금 의회 밖의 예산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년도, 한 3년도 분 출연금 외에 진흥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명칭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수입 및 집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면 판교인의 밤을 진흥재단에서 주관했으면 그날 우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죠?

예.

판교인의 밤 회장입니까?

장준호 회장.

장준호 회장 직책이 뭡니까?

그분이 그냥 개인 주식회사 회장이면서 저희가 그분을 부른 건 그분이 판교테크노밸리포럼 대표에요.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포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에 관여한, 그러니까 경기도가 판교기업인들끼리 만든 포럼에 대해서 이 분을 대표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사말은 왜 한 거예요?

저희가 판교인의 밤을 한 이유가 저희가 판교에 들어가 사업을 하려면 판교기업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많은 돈을 막 퍼줘버리려면 네트워크 없어서 되는데 저희 판교기업은 대부분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견기업들과 저희가 같이 공동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친해져야죠. 그런데 친해지려면 이 민간 사이드(side)의 판교기업인과 관 사이드의 저희와 사이에 이런 협력적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인데,

대표이사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너무 쭉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 사이드를 대표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요. 거기 참석인사가 누구 누구에요?

참석인사는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쪽이라든가,

집행부 쪽으로는 원래 시장님이 참석하실 계획이었다가 혜주시(惠州市, 후이저우시) 관계자들하고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셨고요. 시 의장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요. 시의회 의원님들 여러분 그때 참석,

시장님 대신 누구 참석했어요?

시장님 부인이 참석하셨죠.

시장님 부인이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예. 원래는 시장님 부부가 다 참석하시기로 하셨다가 시장님만 시간이 도저히 안 되어서 참석을 못 하셔서 시장님 부인이 시장님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죠. 원래 저희가 프로그램상 기획했던 것들을,

됐어요. 그다음에 우선 진흥재단이 사실 주관이라면 그날 우리 대표이사님 인사말 했나요?

원래 관을 대표하는 인사말을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시장님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중복이니까.

시장님 안 오셨으니까.

시장님 안 오셔서 시장님을 대신하는 의미로 시장님 부인이 하셨잖습니까?

시장님 대신 부인이 인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는 없죠?

시장님이 인사를 하느냐 대표이사가 인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규정의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시장이 참석을 못 했으면 부시장이 참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시장하고 시장부인은 부부간이라도 어떻게 보면 남남간이되어 버려요, 공식석상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래 시장 참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시장님이 대신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시장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을 애초부터 모시지 않았고 시장님 부부는 여기 참석예정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됐어요. 자꾸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의전상 시장 사모님께서 참석했으면 인사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이사장님이 인사말 하시고 또 판교, 장 누구요? 장**?

장**.

장**.

예.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아까 대충 얘기 들으셨죠?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당연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누가 시장이 돼야 되는지 누가 적임자인지 여러분들도 판단되시죠?” 발언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매우 부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 좀 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분이 좋아서 이 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경기도가 이 분을 민간 사이드의 대표로 약간 공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 때문에 모신 분이어서 그 분이 와서 이런 돌출 발언을 할 거라고 미리 예상도 못했거니와 그런 돌출발언이 저희 행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게 향후 관계에서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유사한 행사를 할 때 그런 일을 하는 분한테 저희가 사전에 “지난번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곤혹스러운 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어야 되죠.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상해 가면서 합니까?

아니,

완전한 돌출발언인데요.

그 부적절한 부분에 지적을 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을 진흥재단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권한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인사말 하는 게 대표성 아닙니까.

아니, 원래 시의회 의장님도 인사말씀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럼 시의회 의장님이 인사말씀 하신다고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를 시의회 의장님이 가져가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니, 의장하고 시장은 의전상에 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민간과의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의전적인 배려인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대표이사님하고 견해차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인사소개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까지는 되지만 인사말을 시켜서 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단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재단 쪽에서도,

아니, 민간과 네트워크를 맺겠다고 행사를 하면서 민간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인사말도 안 시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좋아요. 할 수는 있겠죠, 물론요. 할 수는 있겠지만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부적절한 언사는 저희가 사전에 검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선택할 때, 인사말 할 사람을 참석시킬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발언 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사회 누가 봤어요?

1부 사회는 우리 김홍철 본부장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봤고요. 2부 사회는 가수 김현철 씨가 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홍철 사업본부장도 거기에 좀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 당협 위원장께서 아마 참석 하셨던가봐. 참석하셨다가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잠깐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내빈들 소개할 때 아마 그 분이 안 계셨나 봐요. 안 계셨는데 김홍철 본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인이, 그 분들을 가리키면서 자리에 없었다고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제가 그 분을 입장하는 앞쪽에서는 뵀었습니다. 뵙고 사회를 보면서 당을 떠나서 그분이 이런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한참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잘 안 보이시기에 안 보이시면 보통 소개를 안 드리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행사에 오셨기 때문에 자리에 계신지 한번 여쭤 봤고 안 계시지만 본 행사에 그 분께서 참석을 해주셨다,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드려서 제 딴에는 그 분의 그러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소개를 드려야겠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그 분을 비아냥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분이 오신 것을 홍보하려고 그랬던 것임을 참석하신 분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얘기 자체를 듣는 쪽에서 비아냥거린 걸로 다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석하셨는데 잠깐 어디 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끝맺음 했으면 되는데 마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내빈 소개할 때 이런 기회를 놓쳐서,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듣는 쪽에서 볼 때는 비아냥거리는 식의 발언이 됐다. 그래서 말은 항상 조심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소개를 해서 안 계시면 안 계신가보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어투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비아냥할 생각은 없이 조금,

물론 그렇겠죠.

윤활유를 친다고 한 것이 조금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건 주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관이 재단 같으면, 더군다나 시장이 계시면 시장이 인사말하고 아니면 재단이사장이 하는 게 맞아요. 의전관계를 조금 매끄럽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출연금 외의 예산에 관련돼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론 별도 예산이, 모르겠어요, 집행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그런 승인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는 승인 안 한 것 같은데 자꾸만 진행을 하다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위원장님 잘 아십니다만 저 오기 전에는 사실 기업지원과 예산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얼마 이러고 예산 끝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주 세목까지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 더해서 그런 의구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심사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심사받는 거와 유사한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 동의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됐습니다, 됐고.

아니, 이건 꼭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 사용한 내역을 다 드리면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 예비비 말씀도 하셨지만 약간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 과제 같은 게 저희가 전년도에 확정된 과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공모들이 뜹니다. 그러면 공모된 것에 대해서 중앙 과제를 따내려면 저희 매칭을 해야 되는데,

됐어요. 됐어요. 더 이상 설명은 너무 길어, 변호사 출신이시라 너무 설명이 길어버리니까,

됐어요. 어느 정도 이해 됐고요. 그렇게 의전관계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조정환 위원님 총괄설명 질의하시려고요?

마무리 좀 하시죠.

어차피 부서가, 지금 진흥재단은 사실 이 총괄설명에서 거의 다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지금 설명해 준 것은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사업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영지원부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있나요?

기획협력부가 있습니다. 경영지원부를 계속해서 보고 올릴까요?

그렇게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세부설명해 드린 기획경영본부 중에서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 CEO포럼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럼에 대한 예산을 시 예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저희 재단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회원 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희 관내 기업이라든지 관내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업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예산 내역에 보면 거의 현수막이나 자료, 회의집,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나갔어요.

예.

그럼 여기 기업인들의 모임인데 이 분들은 회비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 일단 이 포럼은 저희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 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클러스터형으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모임을 꾸려가게 되면 그 안에 세부적인 미니클러스터라고 6개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활동은 기업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포럼운영을 하고 나서 어떤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율성은 뭐였죠?

그동안에 재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재단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만든 다음에 그걸 공모해서 응시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이런 프로세스였는데요. 그 사업의 방식을 이런 클러스터형으로 바꿔서 이제 기업인들과 저희 재단, 민관이 같이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된다, 그런 과제를 스스로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과제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 자체를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올해 했던 산·학·관 협동 인력양성2.0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의 미스매칭 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서 이번에 가천대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저희 하이테크밸리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턴을 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 포럼에 있는 기업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기업인들 하고 같이 하는 포럼인데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창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들하고 같이 포럼을 해서 기업인들을 위한 포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대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산업정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들이 저희한테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을 위한 이런 CEO 운영이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5000만 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저희 재단예산으로 이게 편성해야 될 일인가.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럼 기업들도 회비를 좀 받으라는 주문이신지…….

관내에 어떤 포럼이든 본인들이 다 회비 걷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 목적에 맞는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재단에서 그 행사에 대한 목적성이나 명분을 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 액수를 책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몰라도 결국은 이게 단지 재단에서 기업인들과 같이 한다는 성남에 있는 기업을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은 좋으나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익창출 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까지 현수막비까지 이런 사소한 제작회비, 회의 진행하는 이런 소소한 비용까지도 저희 예산에서 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포럼에 비해서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으니까,

예, 위원님의 주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기업인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저희가 보조금 형식이라면 몰라도 전액을 다 이렇게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조하는 방식이고 이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은 저희 재단이 주관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현장에서 클러스터형으로 합시다.’라고 저희 재단이 주관을 한 거라서 재단이 재단하는 포럼에 회비를 받는다,

그렇죠, 재단이 주관을 했는데 재단이 주관한 이유가 관내기업들에 대한 이익창출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그럼 관내기업이 이익창출이 된다 하면 저희 세금 문제도, 세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안정될 것이고 이런 명분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겠다는 명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도 대상이 기업이면 그들에 대한 이익창출을 위한 CEO포럼인데 그 CEO 활동조차 저희 예산으로 회비까지 현수막비까지 다과비까지,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시 예산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나.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다른 포럼에서는 다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보조금 정도라면 몰라도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으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소소한 비는 기업에서 조금씩 같이 걷어서 해도 된다고 봐요.

이와 유사한 포럼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IICC(경기도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도 있는데요. 거기도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을 다 지원하고요. 저희들은 저희 기업들을 그 IICC에 포럼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CEO포럼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포럼이 필요하겠다고 저희 재단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같이 부담하는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좀 해보시고,

제가 조금만 보완 좀,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음 모임 때 검토 한 번 해보고, 정 명분이 뚜렷하고 이게 어떤 발전성이 있고 대학생들한테도 어떤 좋은 기회 제공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좀 각출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니까 일단 상의해 보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매점, 매점협동조합을 전국에 제1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정고등학교 학교매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이 1억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현황 보면 지금 1400만 원을 쓰고 나중에 사업이 다 종료되면 3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다고 이 자료에 기재가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1억 예산하고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어떤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효과입니다.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협동조합 교육부터 시작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아시다시피 원래는 경기도하고 성남시만 협약을 맺었는데 한국사회적협동조합까지 3개 기관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책정한 3000만 원의 예산 부분을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무료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무료로 자기들이 컨설팅 내지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시범사례를 다른 데에 전파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저희 연구센터에 있는 배미원 박사가 직접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예산을 1억 정도 과하게 잡아 놓은 면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예산을 안 쓰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절감 노력을 무던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조금 아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학생들한테 참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늘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규율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외에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걸 처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30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1만 원, 2만 원 내는 그 조합원을 하면서 활동을, 다른 학교의 어떤 부러움을 사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이익금 보다는 본인들이 조합원, 그리고 매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먹을거리를 먹어도 그저 빵과 우유를 먹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뭔가 사업주가 되는 것 같고 의미를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명분이 돼서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3분의 1 정도 집행을 하고 이 정도 갖고도 그런 사업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었다면 저는 이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1호라서 전국에서 처음 한 거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학교 이런 것도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잘 아시겠지만 매점은 공익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시키고 일반사업자가 들어가면서 한 5000만 원씩 학교에 운영비 내고 이런 과정에서 매점운영이 형편없어 졌는데요. 그래서 법을,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수의계약 내지는 무상사용을 해달라고 관련 중앙부처에 꾸준히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령 단위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일반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잡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한 30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이게 처음이니까 많이 들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남시 전체 학교 매점에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명분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 낭독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중점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본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김홍철 입니다. 기업육성부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여기 벤처빌딩 입주업체가 25개사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 멸실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 못 받았어요?

저희가 통보 받은 바로는 2014년, 내년 6월 말까지 기업입주시설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 시에서 벤처빌딩의 재건축계획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확정이 나야 저희도 기업들의 이주부분들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방송에서 방송되는 것을 봤던가? 어떤 기업체에서 한걱정을 하던데 입주 계약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네요? 그럼 그 계약 당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계약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예, 위탁.

그럼 계약조건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을 멸실한다고 하면 중간에 퇴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예, 대안 있습니다. 대체센터 마련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진화된 모델로 특화센터 설립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센터는 앞으로 성장유망사업군 쪽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현재는 잡고 있고요. 그 특화센터를 마련할 때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주한 기업들이 불안하게 사업을 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조체제를 잘해서 입주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육성부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전략산업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게임의 메카인 우리 성남에서 국제게임페스티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보면 우리 예산이 11억이고 국회에서 1억 8000 예산해서 12억 8000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예, 문화부에서 1억 8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 예산인데 그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서 좀 보내주고요.

예.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체재비 그런 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참석한 참가선수단이라고 그러나요? 참가국.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본 사업이 국제게임대회와 B2B(Business to Bisiness), 국제수출상담회가 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비, 체재비, 숙박비, 통역, 진행요원 모든 비용들을 다 지원…….

보면 수출상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규모하고 계약된 당사국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선수들을 보면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제일 그다음에 중국, 덴마크나 핀란드나 이런 데는 한두 명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선수제한, 그러니까 출전선수를 제한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그냥 참가한다면 다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국제게임대회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같이 게임을 해봐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일반인들이야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날 날씨관계도 있고 행사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몇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행사 때문에 몇 번 지적을 받으시는데 아까 판교 그거하고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생각해서. 그날 보면 인사말 중에, 우리 의장님도 지적하셨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수반해주는 당사자인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뭉뚱그려서 해주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데 가서 내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당사자로 가서 직접 참석을 해보니까 ‘아,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뭔가 고쳐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성남시의회에서 다 주는데 “성남시의회는 누가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행사를 암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지적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렇게 많게 예산이 수반된 게임인데 관중들이 너무나 없었다. 이것을 미리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을 텐데 거의 비어있었어요. 뒷좌석은 거의 없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게임하는 사람들 잔치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1억씩이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 성남이 게임의 메카, IT도시라는 것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달랑 몇 분만 알고, 한 100여 명이나 왔나? 더 왔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홍보가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도 홍보효과가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행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우선 사회자 진행상 의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행사에서는 참석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소개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로 뛰는 노력들은 역에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도 하고 아파트단지도 다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의 수단들은 예산의 제약상에서는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경험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9회죠?

예, 9회입니다.

9회면 우리시에서는 몇 번째로 개최한 건가요? 9회를 다 개최한 건 아니죠?

성남시에서는 최초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게임장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낮으면 그만큼 반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시로 따오는 것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이것을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전세계로 유투브가 지금 몇만 건?

12만 건입니다.

12만 건이 됐든 몇십만 건이 됐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알아주는 것하고 여기 살고 계시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고요. 1년 동안 제가도 같이 나갔다 오고 해외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거 하나, 아까 지적한 행사관계 그런 것은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님이나 김홍철 본부장님은 정치인이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인프라를 향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경제적으로 발전시킬까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데 개입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좀 더 문제 안 되게 항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당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내가 느낀 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 국제게임페스티벌을 성남에서 유치하게 된 경위라고 그럴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날 행사장에서 제 기억으로 아마 축사를 해주신 이종훈 국회의원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IEF(International E-culture Festival)국제대회는 최초에 이종훈 국회의원님께서 성남 쪽 유치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차원에서도 그런 제안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그 개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본 사업은 중국과 한국 간에 순차개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인데 사실 성남이 국내에서는 게임기업들이 제일 많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본 행사를 할 만한 명분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는 행사이긴 하고요. 이후에 이런 유형의 관내산업도 지원하고 위상도 알리고 이런 형태의 행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재단에서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그래서 보면 무대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벤트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대표로 오신 선수들이죠, 말하자면. 거기 보면 한국, 중국 빼고 나머지는 아까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한 명씩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만 그냥, 중국하고 한국을 위한 게임이지 국제자 붙이기는 조금 어설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 때 졸속 졸속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장도 보면 우리 성남시가 일전에 언론에 한 번 보도되던데 컨벤션센터 하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천막 친 상태에서 거기가 게임경기장이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LA 게임박람회에 갔었잖아요.

예.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국제자바 붙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규격이랄지 행사진행이랄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한 것밖에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게임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은 국제예선을 거쳐서 준결승까지 오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 아무래도 손기술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그런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쪽 선수들도 참여를 했고요. 국제대회 진행자체는 아주 매끄럽게 됐고요. 컨벤션 말씀하셨는데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컨벤션과 관련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재단 내부적으로 연구센터 박사 분들이 올해 컨벤션과 관련된 내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남시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계부서들을 다 모아서 성남시에 컨벤션 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최근에 내부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지들의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은 성남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B2B라는 영역이 들어간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수원이나 용인, 강릉에서 했었던 행사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B2B에 한 4억대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이 사실 전체 사업예산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프레셔(pressure)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벤트성으로만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B2B 행사를 4억 정도는 우리가 배치해서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전략이 저희로서는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B2B를 아예 축소하고 너무 대회 쪽으로만 갔을 때는 그것도 저희 재단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묘수를 찾는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2B로 4억 4000이 투자됐잖아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한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출 성과를 이렇게 기록해 준 거죠?

예, 1900만 불 수출상담,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홍보한 것만큼 사업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킨스타워를 활용했으면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앞으로는 유치하기 전에 사업규모에 맞춰서 우리 진흥재단에서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생각 좀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문 좀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진짜 각별히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국제적으로 손상이 없을 정도의 위치에서 장소에서 그야말로 경쟁체제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