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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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자료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사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기획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락 이사장님과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 기획본부장 유동규 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경영지원팀장 강일순 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유명순 기술지원T/F단장 이현철

종삼

정종삼위원장

간부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입니다. 먼저 성남시 발전과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영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 권락용 간사님, 장대훈·강한구·이재호·정기영·박종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단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2013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중원도서관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공기업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동남아 빈민촌 학교 조성을 위한 도서 기증 등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단 사우회를 중심으로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그동안 저희 공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단 수감자료는 감사실 소관 자체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 등 2건, 법무지원실 소관 노조현황 및 단체협약 체결내역 등 2건, 경영기획팀 소관 경기도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MOU 체결현황 등 8건, 경영지원팀 소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등 5건, 인사전략팀 소관 인사조치, 상벌현황 등 6건, 수정·중원도서관 소관 도서 구입 입찰내역 1건,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소관 사무공간 임대차현황 상세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보고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되어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설립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분들은 여기에 참석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희가 필요하면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한테 질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석요구 좀 해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개발공사가 사장하고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바로 밑에 개발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본부장이 한 명인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본부장하고 출석을……

한구

강한구위원

참석 좀 하라고 해서 의원들하고 얼굴도 좀 익힐 겸.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언제 설립됐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9월에 설립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계시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계시고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현재로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계획은 1월 1일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가 통합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은 어떻든 간에 헤드가 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월급도 지금 이사장님 월급 나가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나가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을 시작했으니까 월급도 나가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15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는 오면 묻도록 하고.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 복무에 대한 복무규정카드라는 것이 있지요, 지참하고 다니는 것?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보고 거기에 맞게 교육도 시키고 벌써 7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것 다들 지참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참하신 분들 주머니에서 꺼내 보세요. 남광우 본부장도 꺼내 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오늘은 제가 준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장도 없고 이사장님도 없고, 다른 간부들은? 뒤에 있는 분들 몇 분 갖고 계세요? (카드 꺼내 보이는 직원 있음) 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밑에 말단 직원들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한테 복무규정 준수하라고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부들이 지금 전혀 인식이 안 되어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복무규정은 사무실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구만.

상락

이상락이사장

비치해 놓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뒤에서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대민이에요. 대민에 대해서 불만을 해소하고 그리고 언제나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부닥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일이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친절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했던 것이지만 수없이 최소한 차량에 비치해라. 그리고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받은 대로 좀 해라. 그 매뉴얼을 항상 쳐다보고 하라는 것을 수년째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장에서 그것도,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이것을 제도화시키라고 얘기한 위원이 지금 감사를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인식도 못 하시고 빈주머니로 오신 거네요. 관리사업본부장, 관리사업본부장 휘하 분들의 업무가 주로 바깥에서 하는 일이 많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안 하시고 또 작은 것이지만 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밑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부닥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구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은 그저 밑에다가 슬쩍 맡겨놓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매달 직무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 교육에 대한 것을 딱딱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뭘로 하고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도 CS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저희가 CS고객만족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팀으로 지난번에 성남시 청렴교육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공연도 하고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불찰로 늘 말씀하셨던 카드를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불찰이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부장이 그렇게 해서 밑에 지휘가 돼요? 그거 이사장님 책임입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긴장 풀어버리면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감사를 받으면서도 ‘아, 어떤 것은 체크할 수도 있다’ 이 정도도 생각 못하면서 무슨 업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12월 말부로 그만두니까 이제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하고 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멋있게 정말 우리 의회에서나 관련 공무원들이 ‘참 훌륭했다. 아쉽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만두시더라도 문을 닫더라도 퇴진하셔야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마지막 행감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질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근무를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특히 지휘관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라도 제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영부영 있다가 그만둘 겁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합병되더라도 공단의 업무는 계속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마음을 추슬러서 고객만족 대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견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현장에서 부닥치는 것이 많았지요? 특히 파손 부분 이것을 대민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해 왔었는데, 속으로 설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을 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료 좀 가져오시고,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됩니다. 매년 체크하던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그야말로 1원도 못 버는 데서 적자를 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물어준 것도 많지요. 그것도 줄어들었는지 아닌지 감사에서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료 지금 준비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감에 있어서 이렇게 파손을 시켰습니다. 이거 물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올해 3건 정도 차량 파손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의 차 왜 망가뜨려요? 끌려가는 것도 성질 나 죽겠는데 왜 차는 망가뜨립니까? 7년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문을 개방할 때도 정말 매뉴얼대로 개방을 해라.” 이렇게 수없이 우리 의회에서 만날 때마다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만사항으로 접수받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 1만 5000대 가량을 견인했는데 그중에 3건 정도 불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보편적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다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견인된 차도 시민의 차이고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수없이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상할 때는 우리 본부장이나 이사장 돈으로 배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배상에 대한 단 얼마라도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오셨어요? 오시면 총괄 질의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하게 되면 새로 뽑은 공사 사장이 전체 사장이 되는 건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렇게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공사 사장을 굳이 행감에 부르지 않아도 와 있었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이 전체를 총괄하는 공사 사장이 될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와 있어야 됩니다. 꼭 불러야 옵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남시 실내주차장에 무인요금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몇 군데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장, 이번에 일본 출장 다녀왔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다녀온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기획본부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다녀온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 와야 됩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시면 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럽시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아닌 다른 내용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온 다음에 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사장님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황무성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내년 1월부터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할 예정이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출범하고 “출범했습니다.”하고 보고만 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제 불찰인데요, 행정절차나 그런 것에서 제가 좀 미숙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어쨌든 조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다 단순하게 그냥 합병되는 것은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조직적 변화도 있는 것이고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조직이나 내용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조직은 한 개 개발사업본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 인원, 사업까지 그대로 흡수 합병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관련해서 공사 사장님 또는 공단 그리고 이것을 관장하는 예산법무과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보고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안전행정기획국장님하고 예산법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감 하는 것 아셨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통 의회가 열리고 또 우리 장들이 인사할 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 이렇게 줄줄줄 해요. 마음속으로 그렇든 안 그렇든. 최소한 저희들이 여기에 왔는데 우리 사장께서 내년부터 이 조직을 끌고 가실 분인데 그래도 내려오셔서 얼굴도 한번 보이시고,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인간관계 그렇게 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 않은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방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생각 못 하시면서 이 큰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그러세요. 일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경력, 노하우, 기술, 기타 등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일이 제대로 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인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최소한 가진 분인가 아닌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2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께서 오셔서 지금 진행하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 조례에 지금 모든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또 기채 발행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에 보고하시고 지금 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누구 지시받아서 한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실무적인 것은 도시개발단하고 협의하면서 사실은 9월 11일에 제가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간에 추진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저희들이 아주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 11월 20일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보고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아무리 급해도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를 안 했다면 조례 위반한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를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서울SH나 인천공사나 이런 타 공사처럼 엄청난 적자를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흑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 관련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칭찬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고 나면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흑자 난 부분을 다시 또 재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쓸 것이고 그래서 공공회계로 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수억이 남고 수천이 남는다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게 조례를 위반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시간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급해도 보고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준 줄 알아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뭡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너무 그게,

한구

강한구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수천억을 번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가 지금 개인사업 하는 데입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산고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그런데 스타트부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반드시 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 사업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들이 행감장에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도 보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의회에 얘기도 하지 말고 돈 버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지시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장 마음대로 한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시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본금도 부족하고 공사로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익에 눈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우리 행기위에서 부시장까지 출석시켜놓고 조목조목 묻고 답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답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시작부터 절차 무시하고 보고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을 어떻게 믿고 이 조직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례 자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자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이익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익 중요하지만 이익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 덮을 수는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는지 보고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고. 일본 출장 보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일본에 다녀온 것에 대한 출장복명서라든가 보고는 다 받으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 와서 느낀 점이 많답디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도 있었고 처음 간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저번에 위례랑 그런 돌출 건이 나오므로 해서 사장이나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못 가고 기획본부장이 인솔해서 다녀왔지요?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서 작성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서 가져와 보세요. 그것 다 읽어보셨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경력 또 기술 이런 것은 자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보고서를 봄으로 해서 일본의 UR이 우리 LH공사하고 같은 데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UR이 지금 어떻게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해 왔고, 그 개발의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적자를 우리 SH나 인천처럼 이렇게 가 있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내는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크게 효과와 효율성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전부 다 보고서에 들어 있을 것이고, 그 보고서를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비하고 접목시키는 방안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서는 일단 제가 간단하게라도 훑어보고…… 만약에 보고를 안 한다면 조직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챙겨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또 의회의 제안이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해서는 문제 심각해집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사장님, 처음에 제가 사장님 뵈었을 때 당부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오히려 민간에서 오면 처음에는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 마인드로 하다가 실패하는 공사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낙하산인사라든지 공무원을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지만 실제로는 스무스(smooth)하게 오히려 관과 협력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 마인드를 최대한 이해해 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주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삐거덕거립니까? 만약에 거기에 적어도 관의 마인드가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자신의 이익 희생해서도 성남시 전체 시민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탄생한 것인데,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겠다,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 그렇게 하고 만든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실망감을 안겨줍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실무적인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 잡은 문제부터 다 말씀드렸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제가 예상하는 바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다. 평택도시개발공사도 그랬고, 실무진에서부터 그것을 사장이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아셔서 만약에 직원들이 오면 미리 경고를 해달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후에는 하여튼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공사도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정말 다 두 번씩 이상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 실패가 아니고요, 행정상의 실패, 목이 바뀌어가지고 사업도 못 해보고 주저앉는 공사까지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하나가 결국에는 사업 실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우려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우려한 바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불안해 죽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누가 와도 이거 성공시킵니다. 이거 실패 못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때는 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을 성공시켜야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사 와도 성공합니다. 다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의회와 시와 시민들을 설득시켜가면서 하는 행정이야말로 그게 진짜 성공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벌써 보도자료 해가지고 “의회 무시하냐?” 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어렵게 탄생했지만 잘한다는 평가를 들으면 그것은 그때 피해 입은 의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끝까지 사업 진행 안 됩니다. 사장님, 그거 가만 두실 것 같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차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단단히 챙겨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반대와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설득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성공하려면 반대하신 의원님들 많이 설득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이 얘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알파돔 같은 경우는 일본 최대의 부동산회사 모리 부동산까지 협약을 맺으면서 노하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지금 타 지방공사협의체 아니면 구성원, 대화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만난 적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어디랑 만났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지방공사는 의왕이나 남양주 또 용인 이렇게 해서 공기업협의체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지금 실패에 가까운 공사들을 말씀하세요. 물론 좋습니다. 실패한 공사 만나서 문제점이 뭐냐 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공한 공사도 만나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 아닙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조그만 것만 조금씩 조금씩 피해 안 가고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정확하게 나눈 다음에 우리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실무적으로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면 실무자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께서는 적어도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에 전부 실무진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몇천 억에 대한 사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지금 내년 1월 1일 출범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사장님 보면서 외유내강의 남자다운 사나이다운 사장님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나 과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본 위원으로 하여금 굉장히 인간적 신뢰가 가게 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데는 참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늘 행감에 있어서 물론 그것이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자로 재서 끊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가 맞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그것이 통과된 날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오늘 수감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큰 과오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좀 인간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남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일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의회라고 하는 이 조직 때문에 때로는 대단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권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의 리더십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던 사람들과 민간의 대기업에서 경영마인드에 익숙한 그런 분들이 조직을 통할하고 할 때 서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우려했어요. 본 위원은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두 가지 양쪽의 장점을 다 지니고 계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진심 어린 정말 애정 어린 쓴 소리,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약으로 삼아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성공하는 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장님도 성공한 CEO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보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 봤다는 사인이나…… 보고 절차에 의해서 이 보고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결재는 제가 안 했고요, 그 서류는 제가 받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재는 안 하셨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결재는 어디까지 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일주일 만에 보고서 만든 거고요. 지금 실무진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장! 갔다 오셔서 갔다 온 분들끼리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같이 회합을 갖고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이래서 보고서 만든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실무진에서 일단 1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추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는 지금 기획본부장만 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본부장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공단이 아니고 공사 쪽에.

한구

강한구위원

예, 공사. 같이 논의를 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직까지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갔다 온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갔다 온 사람만 이렇게 만든 것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부동산 모리 부동산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롯폰기힐즈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녀온 후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그런 대로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시사점이라고 보고 접목시킬 방법 이런 것들도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는데, 이것 사장께서 결재를 하셔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면 사장이 이것을 보시고 필요한 보완, 그동안의 수십년 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보완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일본을 다녀왔던 경험으로 봐서 일본 개발했던 것을 그동안 쭉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나하고 약간 다르다.’ 그런 것을 메모해서 다시 또 내려 보내고 그리고 또 회합을 통해서 완성된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참고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일본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은 사장님께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밑에다 맡겨서는 안 되고 결재에 대한 것을 제가 이것까지 결재를 합니까? 하고 따진다면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업무를 위해서는 이것을 보고 사장 결재가 있어야지 그리고 보완이 같이 내려가 줘야지 그게 영원히 남는 모델이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보고받았을 때 우리 김문기 부장한테 일부 지시를 했습니다. 보완할 내용하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여기에 사장 결재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높은 데 계시다고 이런 것은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번에 산업진흥재단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대표, 정말 야단맞았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본부장도 쳐다보지 않고 사장도 쳐다보지 않고 그 밑에 부장 선에서 전결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래놓고 월급 타고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심하게 질책을 하고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았고. 이번에 이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이 움직이는 것은 과장 전결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책, 이런 중요한 보고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꼼꼼하게 사장께서 보시고 여기에다 사장님의 경험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는 완성된 것을 우리 사장님 결재까지 난 것을, 또 사장께서 무엇을 보완했는가, 이거와 완성된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비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 12일자로 부임하셨다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시고 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처음이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월 10일이면 그 이후에 의회도 열리고 그랬는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자마자 9월 의회가 개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의회 방문이 없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이력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듣는 바로는 민간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하고 민간기업하고의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민간 쪽은 위에서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제가 여기 와서 두어 달 있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나 순서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기업도 사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사규라는 성격이 지금 공사가 갖고 있는 규정하고는 절차나 과정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많이 틀립니다.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밑에 참모들이나 본부장 쪽에서 서로 보완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우리 사장님 공모할 때 당초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15인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직을 운영하셔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오셨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저를 포함한 15명의 인원 가지고는 해낼 수 없는 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필요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결재를 받아서 보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강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시개발공사 설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즉 15인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했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제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려면 15인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15명 가지고는,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진통을 겪은 것입니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그 우려사항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앞으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15인의 인력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할 수도 없다. 그것이 사장님의 조금 전 답변 내용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인원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하셔서 사장에 취임하셨는데, 사장 취임하시고 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에 기존에 있는 조직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하는 문제가 나왔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취임하시고 나서 알게 되신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와 계신 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가 합병했을 때 그 조직을 이끄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에 오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만 앞서서 일을 추진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전혀 모르는, 공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그런 업무 수행을 하셨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합병했을 때 그 방대한 조직을 이끄시는 데는 차후에 잘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으로 담보될 수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이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정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나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나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위례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사업 언제 추진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례사업은 2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LH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했고요. 아마 지금 예정대로 하면 5월 정도에는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제가 하고 아까 정관이 마련되었다니까 정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아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필요해요. 지금 공사라는 엄청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여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서 공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업무보고도 없었어요. 저는 공사 사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체 사장님이 될 거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상임위원장조차도. 어떻게 이런 거대한 조직을 합병하면서 의회에 보고 절차도 없이 진행합니까? 그리고 당장 월요일에 예산 심사를 하는데 뭘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판 받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걸러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회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보고 없이 넘어가는 게 공사의 앞날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공사의 일에서 오는 사업만이 아니라 통합과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점심 먹고 나머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점심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관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통합업무를 현재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태스크포스(Taskforce)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T/F팀이 있다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추진하는 일정에 관해서 업무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일정하고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이 필요합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놓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통합 관련해서 전반적인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게 필요해서 부시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들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예산법무과장에 대한 질의는 부시장님이 행사 관계로 3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면 그때 공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관련해서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승인되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권락용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과가 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네 가지 과제를 국제협약에 의해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유엔에 서약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권 분야, 환경 분야, 노동 분야, 반부패 분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에 글로벌콤팩트라고 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기업으로서는 몇 번째 안 된 순서로 가입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미시는 사업 중 하나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이게 됐다고 해서 사실 의아해하면서도 참 축하할 일인데 의외로 또 홍보는 별로 안 됐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크게 홍보는 안 됐습니다. 가입한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고 금년에 가입했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물론 감사장에 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기왕에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외부에서 이런 상을 받은 가입 승인이 되었고 또 인정을 받은 내용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는 건데 참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은 대중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실적을 올리면서 그 실적과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은 만약에 공단이나 공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게 알릴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일을 잘해 놓고도 별로 효과를 못 얻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있으면 잘한다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다고 잘못한 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또 따끔하게 지적을 받은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 고의적인 횡령을 하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일 하다 보면 실수도 가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다가 일하는 것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되 이렇게 잘 한 게 있으면 홍보를 잘하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승인을 하면서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큰 기와, 어떤 데는 물레방아가 세계 최대……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 기네스북이 영국에 있는 기네스 맥주회사지 않습니까. 그 기네스 그 쪽에 있는 거기에서 와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항공 체재비, 호텔비 해가지고 한 이삼백만 원 들여야 그 심사관이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네스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아보는데 한 70만 원 정도 내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등재하는데 약 700이나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지자체에서 지금 앞다퉈하게 되는데 시민혈세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 승인할 때 가입비라든지,

상락

이상락이사장

권락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 한국지부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500만 원 가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엔에 직접 가입했기 때문에 전혀 들지 않고 가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거면 참 잘 하신 내용이긴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기네스북처럼 ‘최초’ ‘최대’ 이 명성을 하나 얻기 위해서 들이는 돈이 각 지자체마다 약 이삼천만 원 정도 훌쩍 나갑니다, 사업 준비만 하는데. 그런데 500만 원 들 것을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사례네요. 이런 것은 좀 홍보팀장님이 직접적으로 들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못 챙기면 팀장님이라도 이런 것은 건의하셔서 ‘우리 공단이 잘 한다, 알리자’ 이런 내부의 적극적인 의견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것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홍보비 이상한 데 광고주는 데 쓰지 말고 이럴 때 펑펑 쓰셔서 잘 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수감자료 앞에 왜 목록이 없어요? 일부러 찾기 어렵게 해놓은 거지요? 목록 보면서 몇 페이지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는데……

상락

이상락이사장

목록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앞에 목차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앞에 두 번째 장, 목차.

한구

강한구위원

왜 여기 숨어 있어, 이게. 견인해서 문제 생긴 것은 경위서 다 받고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받고 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무슨 무슨 이유로 이러한 소홀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상대하고 어떠한 부분 협의를 봤다든가 하는 것 다 받고 있는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갖고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하나만 주시고. 여기 보면 세 개만 달랑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 수리내역보상비 이게 전부 다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26일자로 김**라는 사람이 제목 ‘견인기사의 차량 파손’ 그래서 쭉 적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배상을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해주고도 여기에 적지 않은 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2011년 후반기부터 차량에다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차량에다가?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저희 견인차량에 블랙박스를 다 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1만 2000건을 견인했었는데 3건만 우리가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쟁이 상당히 심할 텐데. 지금 이 건은 키박스가 망가진 것인데 그것은 블랙박스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도.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 고객의 소리나 저희 게시판에 따로 이 부분이 접수된 기록은 현재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녹취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녹취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배상을 요구했는데?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 쪽에는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는 그렇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쪽에서 판단하기는. 억울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지탄은 시의 지탄과 같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지금 블랙박스를 달아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잘했지만도 충분하게 납득을 시켜서 의원이나 시장한테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하소연하는 것이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3건은 2013년도에 3건이라는 얘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올해.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2월인데 이러면 이거 완전 A급인데.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1만 2000건 중에서 3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9만 1400원.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옛날에 수백만 원씩 나가던 것이.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함으로써 이렇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머니에 복무카드도 안 갖고 다니면서 뭐 “맞습니다.” 하면……

웃음소리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준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이것은 사실로 보고, 작년에도 사실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견인을 한 상황에서,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지난해 68만 원가량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한 걸로 보고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제로화운동으로 가시고, 그 대신 경위서는 반드시 받아가지고 재발방지에 노력을 해주시고.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견인에 대한 것은 일단 잘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견인부서가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업성이 너무 없어요. 24% 그렇지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견인해서도 안 되겠지만도 이것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24%가 뭡니까? 우리 이사장님 혹은 기획본부장도 사실은 다 같이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매년 20%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경비를 씀으로 해서 착한 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이 건은 우리가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인건비에 대한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 퍼부어대는 이런 상황이 매년 전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견인업무에서. 이거 개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매년 애정 어린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단 뭐냐하면 견인사업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잘 안 들려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 마이크가 지금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입을 가까이 하든지 마이크를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이게 지금 50% 미만이면 그 사업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24%, 20%대를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지적이 됐는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경영진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진 아닙니까? 이사장님서부터. 경영진이 모여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20%에서 30%로, 30%에서 최소한도 마지노선인 5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거기에서 경비 절감이라든가 사람을 좀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갖다가 매년 하고 매년 지적당하고 “애정 어린 충고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주차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직원들도 올해 저희가 3명 정도를 전환 배치, 그러니까 견인운전직렬에 있던 직원들을 다른 사업부서에 전환 배치를 해가지고 경영 효율을 도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추가로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그래서 거기에 24시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및 청소,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폐차시켜내고 그다음에 정년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충원하지 않아서 인건비 등 경비를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1월에 시장께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현저히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차량들과 관련해서는 견인을 지양해라.’ 그런 공문을 저희 쪽에 보내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지침이 맞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견인대수가 매년 현저하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좀 줄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약간 줄었지요. 그러면 그 전에 견인대수를 우리가 마음껏 했을 때도 이 수지 비율이 50%였느냐, 그때도 20%대였어요. 그렇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매년 이것은 업무청취라든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돼 왔던 사항이고, 매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량이 폐차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감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는 그대로 현재 있는 티오가 딱 맞는데 의회에서 떠들고 시장이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인원을 줄이고 그래서 또 남아 있는 분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준다든가 이것도 지양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이 견인파트만 놓고 수지를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수지와 관련해서 그런 고정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견인료가 타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료가 저렴하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른 사업장, 그러니까 전직제도를 통해서 내지는 전환 배치를 통해서 그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료는 사실 한번 인상을 시도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막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게 인상을 시켰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2만 원 정도라든가 우리가 적게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수지가 나지 않더라도 견인된 사람, 견인되어서 가뜩이나 성질 나 죽겠는데 차도 망가뜨리고 견인비도 많이 내고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적자를 보자 이렇게 한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타 시군보다 우리가 견인비가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20%대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치 또 전환 배치를 통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자동차의 관리를 통하고, 자동차도 관리를 잘 하면 경비 절감이 됩니다. 쓸데없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 1%라도 줄여가지고 이 악화된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 행감 때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속될지 알 수 없지만도 누군가는 반드시 또 이것을 물어볼 것이고 체크할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물어봐도 되지요? 부시장도 아직 안 오는데.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제가 문화재단에서 제안제도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께서 크게 답을 못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제안제도에 대한 제안을 문화재단에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안제도는 지금 우리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그것을 하고 있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안제도는 누가 담당이에요? 이사장이 답하십니까, 누가 답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제도 담당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간에 제안제도가 그나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참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는 행감을 통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표창 포상을 무작위로 때가 됐다고 해서 주지 말고 제안제도를 통한 평가에 의해서 포상하라. 그 평가에 의해서 표창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모집건수가 144건이고, 2012년도에는 239건, 2013년도에는 288건의 모집이 접수됐고요. 그중에서 채택건수가 2011년도에 15건,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5건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BSC평가지표에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직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수제안 포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 접목시킨다든가 업무에 활용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경비 절감 아니면 합리화 또 친절도가 높아졌다, 어떤 제안에 대한 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고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지금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아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남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그냥 이것으로 끝을 내느냐 이거예요.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그렇지 않고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안 반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주차 수입금 입금 봉투 개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버인력 활용을 통한 경비 절감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해서 상당수가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순전히 우리 간부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700여 명의 조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그것이 채택이 되므로 해서 그것을 한번 실행해 봤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것이 나왔다 이 얘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제도를 접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법적인지 그다음에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현실성 여부를 먼저 선별하고 그리고 직원으로 이루어진 제안심사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원들은 좀 제외하고 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임원들한테 채택된 부분들을 올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포상이라든지 표창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거기에 제안제도를 말이 올린,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제안제도를 올리는 직원도 훌륭하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평가하는 것을 여러 다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를 올려서 그것이 진짜 합리화, 효율성, 효과에 지대한 공이 있다는 것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새로운 것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올리는 제안제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대단한 채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우리 조직원 전체가 제안을 하는 데 즐거움을 갖고 또 그것이 채택되는 데 보람도 갖고 조직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안제도는 어떻든 간에 다른 재단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고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제가 아까 해 드렸고, 이왕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면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시고, 누구든 언제든지 와서 제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면 이런 철이 있어서 볼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 그다음에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가동을 한번 해보고 중간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알고 있지요? 그것은 기본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채택제안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인사고가에도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좋은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름이 없어지고 내년부로 만약에 공사로 바뀌더라도 제안제도는 계속 됩니다. 우리 직원분들 임원분들 거의 다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9월 말 경영수지현황 관련돼서 봤더니 예산 규모가 제일 큰 게 탄천종합운동장하고 노외주차장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노면 수 대비 주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게 적정 주차비율을 몇 %로 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120%, 예를 들면 주차면이 100면이다 그러면 한 120대 정도를 입차를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120%로 했을 때 그게 적정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제가 좀 알고 있고요. 타 시군 주차장 운영사례나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입·출차 과정에서 또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해본 벤치마킹한 결과나 DB에 의하면 120%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단 낮 시간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주차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아무래도 출퇴근시간입니다. 오전 출근할 시간과 오후 퇴근할 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교행이 이루어지는데, 낮 시간대에 보면 약간 공차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일괄적으로 120%로 합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꼭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차수요가 더 많은 데서는 좀 더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수요가 적은 데는 10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상승해서……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교통량이 빈번한 번화가에는 이 비율을 낮춰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대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120%로 했을 때 제가 볼 때 제일 만차 되는 때가 주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평일보다도.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주말에도 비어 있어요. 건우아파트 뒤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쪽 상가에서 떨어져 있는 주택가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아마 그것을 120%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되느냐 하면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왜 주민에게 더 개방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당연히 생기지요. 본인들이 계속 다니면서 보면 계속 비어 있는데도 또 엄청나게 많은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율을 높여주지 않는 데 대한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봐도 현실적으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데 조사라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노외주차장에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요일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해서 확인만 해 보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금방 분석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빨리 좀 개선해 주십시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입·출차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흡한,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거나 발견하지 못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예요. 120%로 한다고 했을 때 만차가 됐을 때 100면에 120대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는 시간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저희가 월차에 대해서는 약간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월차의 우선권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주택가는 월차를 제외한 거의 시간대별 주차하는 차가 없습니다. 월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 주변에 있는 데는 월차라고 해도 잠시 들리는 차들 때문에 차지만 주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 하셔서 비율을 조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경영수지에 도움도 되고, 두 번째로 정말 차 댈 수 없어서 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바로 조사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요. 공단에서 직원을 뽑아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데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실질적으로 채용은 공단에서 하는데 관리는 공단이 아닌 구청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쪽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다고 파견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각 구청 직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채용과 퇴사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일과 관련해서 업무 지시는 각 구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지요. 어쨌든 채용하고 그곳에서 관리를 해야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제, 지시, 시정명령이 가능한데 소속이 실제 파견해 놓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소속이 이쪽이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직원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접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산법무과하고도 논의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쪽과 협의해서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2011년도 연말에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도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다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과 퇴사는 공단에서 하고 업무 지시는 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제기되고, 저희도 관리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시에 제안했었는데, 또 시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공무원 총액임금제 실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인건비로 편성하기는 시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단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새롭게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털 것 털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산법무과에도 제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시설 밑으로 있는 주차장.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지평식 주차장이 있고, 하키장 지하에 있고, 중원구청하고 연결된 주차장 크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하나 있고, 실내체육관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은 누가 이용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건물 1층 주차장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되도록이면 VIP용으로 저희가 통제하고 있고 큰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한 두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곳이 비어 있는데도 주차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금일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자료 다 제출해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만 받으셨어요? 확인은 안 하셨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만 받으시고 확인은 안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행감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그 보고만 받으시고 확인은 안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셨어요? 우리 이사장님도 행감을 위해서는 자료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빠짐없이 다 제출이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그냥 말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 자리입니다. 문서로서 자료로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시는 입장에 있으시면서 행감이 시작됐는데 행감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준비가 돼서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 기본사항 아닙니까? 보고받으셨는데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살펴봤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미진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감장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그 내용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저희가 추가로 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난번에도 오셔가지고 행감 한 번 받으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느 분한테 보고받으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경영지원팀장한테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지원팀장 어디 계십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일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께 행감을 위한 자료가 어떻게 됐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의회에서 요구하신 자료 그대로 했는데 요구목록이라든가 질문사항이 빈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준비해서 제출했다고 보고했습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지원팀장님, 바로 위의 상급자가 누구시지요?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이사장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 직할로 지휘 받으십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아니요. 본부장 지휘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어느 분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행감을 위한 자료 체크하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 내용에 관련돼서는 각 팀의,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말고 요구목록에 맞게끔 빠짐없이 준비를 해서 제출했는지 확인하셨느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받고 끝이에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각 팀에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 요구목록에 맞추어서 빠짐없이 했는지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게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중언부언하시지 말고요. 이 이사회 회의록 언제 제출하셨어요?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오늘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이 행감이 장난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감을 위한 자료를 행감장에서 나누어줍니까! 지난해에도 행감 다 끝난 다음에 자료 가져온 적 있지요? 기획본부장 자리에 앉아서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요구목록이 있고요, 요구목록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하면 그 요구목록은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는 요구목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내용들하고 정리해서 일단 팀장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기획본부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관리감독을 할 위치에 계신 분이 실무자가 밑에서 얘기하는 것 보고받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리감독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감장에 와서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사회의 회의록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자료인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 하고 계시군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인식을 못한다기보다는 제가 부수적인 목록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한 과오는 인정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팀장들한테 그 지시는 합니다. 감사 때마다, 감사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나 특히 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해 드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저도 의회활동을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지시는 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부분적으로 오늘 아침에 의석에 깔아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하지 않도록 특별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지휘감독하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 1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지시만 했다. 그럼 일상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시만 있고 그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또 잘 됐는지, 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기획본부장님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시한 내옹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고가 올라오면 그 직원들을 믿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가 각자의 분량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팀에서 법리적 해석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랑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느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에 대해서 책임지실 만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챙기지 못 하시는 분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주관적과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사례가 시설관리공단에 불행하게도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자체 추경예산서는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자체 추경이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체 추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의결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이사회에서는 자체 추경은 아니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추경예산이지요, 자체 추경이 아니고.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체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자체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체 추경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3년 5월 9일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도 있고,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시 예산 2회 추경입니다, 자체 추경이 아니고. 작년에는 자체 추경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뒤에 도서관의 사업은 뭡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700만 원 별도 사업비 같은데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행감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거 하나 딱 제출하셨어요. 이 자료 보이시지요?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정관, 각종 규정 및 세칙 개정현황 및 내역, 이사회 회의록 이 자리에서 제출하셨지요? 이 필요한 자료들은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행감자료와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봐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행감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충 보고 몇 마디 떠들다가 그냥 가라, 이런 의미입니까? 도대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뭘 살펴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같으면 이 서류 보고 다 파악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준비가 되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그래도 가장 큰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1년에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직원 몇 분만 앞에 딱 세워놓으시고 임원분들은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렇게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입니까? 예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은 있지요. 자료 제출도 그래요. 이사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잘 했다 못 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만 그동안 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애도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지역사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맡으실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신 분이 기왕에 맡으신 조직의 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떠나는 날까지 빈틈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시고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맡으실 만한 분이 맡으셨다, 잘 하셨다, 고생도 하셨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람도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새롭게 성남에서 사시고 성남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다시 이사장님과 같은 역할을 맡는 데에 주저함이 없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 하다,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하여튼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마지막이지만 당부를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시중에 성남에 퍼져 있는 풍문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의원 백이면 직원 채용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지 시의원이든 어느 누가 무슨 부탁을 한다 해서 그 말에 의해서 채용이 결정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은 제가 이사장으로서 철저하게 감독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에 의해서 그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다 있고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계시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결과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망스러워서. 수감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요청하게 되면 출석하셔야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럼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왜 발생하는 거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 몸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식구라면 모든 책임이 이사장님한테 주어져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자, 설명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수감기관의 직원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와 합병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더 조직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화될 거다 하는 우려 속에서 이 문제점은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본부장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 계실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여기 배석하신 모든 팀장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어떻게 훌륭한 성과를 내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유념해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하시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시면 이사장님, 관리번호 49번 작년에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요구해서 지금 그 대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사장님이 설명하실까요? 관리사업본부장님이,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관리카드?

기영

정기영위원

49번 3쪽 실내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자료 확인) 예, 말씀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돼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의 불편함은 없는 것인지.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진 않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완벽하지 않고요, 지난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은 리프트 하나로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해 왔으나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추가 설치해서 향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에서부터 2층 매표소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열람석이 지금 2층에 있는 거지요?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장애인석이 2층에 있는 거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2층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2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있나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2층에 장애인화장실······

기영

정기영위원

없을 겁니다.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장애인화장실은 1층에 있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1층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리프트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리프트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혼자 스스로 2층에서 급하게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있나요?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그 리프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리프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가 옆에서 작동을 해줘야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관리자를 거기에 계속 상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의 리프트로서는 장애인 당사자 혼자서 2층에서 1층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로 이동할 때 그 리프트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그런데 이번 12월에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1층까지 기존에 있는 리프트가 아닌 새로 교체되는 리프트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동을,

기영

정기영위원

내년부터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 혼자 스스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영복

정영복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1층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도 올해 장애인연합회 행사라든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실내체육관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수동휠체어만 타는 게 아니라 전동휠체어로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가 너무 작아서 그날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의 출입구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장실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꺾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벽으로 치시고 장애인화장실 문을 밖으로 다시 내는 공사를 좀 해주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중수선이나 대수선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지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뒤페이지요. 실내 테니스장이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어 이용이 어렵다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적어놓으셨어요. 그 대책을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소요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책안으로만 갖고 계신 건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안으로만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설치가 됐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시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발주해서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내년에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이것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확보가 지금 된 것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가 되겠네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탄천종합운동장에 제가 지난번 수영대회를 한번 왔었습니다. 수영대회에 와서 탈의실을 봤더니, 탈의실이 지금 지하2층에 있나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이 수영장 바로 옆에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선수대기실이나 탈의실 등등으로 전에 사용했다가 업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이 잠깐 거기 입주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탄천종합운동장이 입주를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추후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로 다시 한 번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지하2층 탈의실에서 1층에 있는 수영장까지 올라오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증장애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지금 탈의실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1층에 하나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남녀 구분하지 않고 지금 한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제가 다 보고 사진도 다 찍었기 때문에,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아무리 비상이라고 하지만 탈의실을 설치해 놓고 남녀 구분 없이 지금 창고처럼 꾸려져 있고 거기에 또 남녀 상관없이 하나의 탈의실로 탈의하게끔 하고, 탈의한 후 거기서 샤워하는 게 아니라 또 화장실에 와서 샤워를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사무공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공간을 편의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장애인 남녀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을 인권보장이 되게끔 하고, 탈의하고 화장실에서 샤워하게끔 하고 다시 화장실에서 젖은 몸으로 다시 탈의실에, 원래 수영장은 수영하고 다 벗고 나가서 닦고 탈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샤워하고 다시 젖은 것을 다시 입고 와서 탈의실에 와서 또 닦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 그것을 넘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노외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된 거 이것도 본부장님 업무인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소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여덟 곳이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무인정산기 운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 장점이 많아서 사실은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인으로 갔을 때 고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 무인정산기를 점차적으로 늘려 가실 거라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 편리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어찌 됐든 카드나 아니면 번호인식으로 하게 되면 입·출차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아울러서 수익금과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은 뭐냐하면 너무 기계화 무인화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기영

정기영위원

보통 노외주차장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보통 노외주차장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두 명 내지 세 명이고 정자 거기 하나만 두 명이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에 두 명,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니, 무인정산기가 있는 곳에서는 2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2명씩 2교대를 한다고 하면 3명이 어떻게 교대를 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2시간 방식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서로 12시간씩 교차되게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직원과 대화)

기영

정기영위원

여기는 그렇고요. 무인정산기가 없는 노외주차장은 몇 명이 근무하느냐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3조 3교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4명 내지 5명이 근무하나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니지요. 3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휴게시간 이런 것들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1명을 더 투입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명은 계약직, 기간제직원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4명이라는 거네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거의 그런……

기영

정기영위원

4명이나 3명인데 그러면 무인정산기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돼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구축하는 비용, 그러니까 처음에,

기영

정기영위원

구축비용과 매월 유지관리비 포함돼서 어느 정도 돼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총 여덟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했던 회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구축은 시에서 했고, 위탁 운영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축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구축비 빼놓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별도로 무인정산기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은 따로 안 든다고 제가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교통운영팀장으로 하여금,

기영

정기영위원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인정산기 설치에 대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인수받는 것은 성남시에서 설립해서 준공해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데요, 최근에 산성역 환승주차장의 무인정산기 같은 경우는 약 1억 2000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무인정산 시스템은 약 1억 원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설치비고.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유지비용은 별도로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3명 배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운영하면서 노후화되어서 시스템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들어가는,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지관리비를 여쭤봤잖습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진 않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포괄적, 광의의 의미로서는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기계가 고장 안 만 나는 기계가 어디 있고, 지금 무인발권방식에 있는 무인정산기도 있는데 발권은 용지가 안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미지 저장하고 차 번호 인식하는데 이게 다 전자시스템인데 유지관리비가 한번 만들어놓으면 기계니까 안 들어간다고 쳐요. 발권방식이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요지를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무인정산기가 있음으로써 그 정산기에 월간 얼마가 필요한지, 아니면 월간으로 따질 수 없으면 연간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인정산기가 없는 노외주차장도 평균 3.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 지금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명, 거의 대부분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두 군데가 2명이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서현하고 정자네요. 두 명이 있고. 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할인 대상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이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조례에 할인 대상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요일제도 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20%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경차도 있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다음에,

기영

정기영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정산기를 이용할 때 차들은 뒤에서 나가야 된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빵빵거리고 있는데 할인을 받아야 돼요. 무인정산기로는 자체적으로 할인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없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약간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무인정산기에 할인버튼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다 할인버튼 누르고 나갈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방법, 근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지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차단기 안에 지금 부스가 다 설치되어서 사람이 있게끔 만들어놨지 않잖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일부는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현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대강 1억 정도 연간 월로 치면 1000만 원 정도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영

정기영위원

예, 구축비가. 물론 그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할인 대상자가 무인정산기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불편과 시간이 투자되고 할인받은 것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운영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지금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덟 곳인데요, 그중에 서현 견인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건물식 주차장입니다. 이 건물식 주차장은 소방법에 방화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근무를 해서 건물 내에서 화재라든지 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 견인 같은 경우는 지평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하로 되어 있는 건물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현장 관리인이 배치돼가지고 근무해야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지적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인력을 배치할 것이면 무인정산기 이용하지 마시고 설치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차, 요일제 운영하는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교통관리팀장

위원님, 그래서 그거,

기영

정기영위원

이해 못 하시겠어요?

선철

김선철교통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맛고을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카드하고 현금하고 같이 겸용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있던 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같이 어려운 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개소 주차장 중에서 맛고을공영주차장을 우선 카드결재 전용 주차장으로 이번에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를 보고,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 답변이 아니고,

기영

정기영위원

팀장님!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감면할인 대상 차량을……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판교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주차장 건설은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공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리 공단한테 ‘너희가 이거 운영 맡아서 해라’ 이래서 가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시스템은 무인으로 해놨는데 사람이 배치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이미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배치되지 않고서는 또 운영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실무 부서에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지체되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금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기계의 부가적인 기능이 많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체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심플화하기 위해서 현금 취급을 제한하고 카드 전용으로 함으로써 기계가 빨리 어떤 시스템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오작동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맛고을공영주차장에 시스템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에 그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면에 대해서 그게 참 저희도 고민스러운 방법인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개소에 설치한 시공업체가 7개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부산 이런 대규모 광역시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설치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일하기가 좋고, 중앙통제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언젠가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언젠가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가를 질의하는 거지 운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교통관리팀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교통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3000만 원 정도 중앙관제실 설치하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중앙관제실을 설치했다 그러면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쉽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한 번 이용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해놓으면 추후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DB 같은 것을 최대한 구축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당사자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 차량을 운전해서,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저희는 차량을 갖고 하지 사람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물을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하겠다는 건데,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현재 감면대상에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이 되니까요.

기영

정기영위원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 본 당사자가 운전할 때 감면대상자이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차량을 대상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정산기 설치되어 있는 옆에 항상 상시 인력 배치해 주세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또 다른 돈을 들여서 중앙시스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전 차량을 감면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법이나 기타 저희 주차장 내의 환경정비, 건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해당할 때 시설관리니까 체육진흥과도 불러야 되고 다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노외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또 시설을 관리하시는 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것은 본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FC가 출범을 하게 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권락용위원

예전에 성남일화였을 때는 우리가 구장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관련된 내용들은 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그때 들을 때는 유동규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권락용위원

아니요. 액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 3억 9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3억 4억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 성남FC가 우리 시민구단으로 출범이 되면 거의 받기 어려운 수입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는 일단 시에서 어떤 결정사항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시에서 하는 결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대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물론 사업은 당연히 사업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전략적으로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알고 있어야 위원들이 나중에 지원을 해주던 대책을 세우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시민주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운영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그다음에 스폰서는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있는 구조지만 적어도 의견을 제시해야 어떻게 지원할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구단 창단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기위에도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그 조례에 의한 지금 “탄천운동장 또는 성남운동장의 일부를 시민축구단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영환경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로부터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나중에 또 팀장님께도 물어보면 되지만 지금 체납현황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66쪽에 보면 체납액이 약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체납액 가운데 상당 액수는 저희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체납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법원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그 승소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해 나가야지요. 당연히 해 나가는데, 한번 봅시다. 승소를 했는데 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변호사 비용은 건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만 원 정도씩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니까 액수가 의외로 모아보니까 큽니다.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될 것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사업 쪽에서도 같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법원 판결대로 하겠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일부 집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개인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각서를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납을 완불하지 못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태권도진흥원이나 개인 이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도 처분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세계태권도진흥원이 가장 크게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연체된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이게 2011년 6월부터 임대가 됐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분들이,

권락용위원

언제부터 연체가 됐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후반기부터 연체가 됐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 퇴거한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퇴거한 데다 일단 청구한 상황이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받아낼 수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내용은 정확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했겠지요. 받아낼 수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질문에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끝까지 받아낸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움직이지 이거 받아내기 어렵다 하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끝까지 받아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유동규 본부장께 질문해야 되나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권락용위원

2013년도만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1번부터인데 7월하고 9월에 징계가 몰려있어요. 이게 감사 이후에 한꺼번에 징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날짜가 7월과 9월로 몰려 있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징계가 한꺼번에 모아서 징계가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처분을 같이 모아놓고 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같이 처분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 전의 내용은 예를 들어 “성실의무 위반, 복무규정” 해서 이해가 되는데 ‘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2013년은 대부분 “주차장 부당 사용, 주차장관리업무” 뭐 이렇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주차장 부당 사용은 직원들이 월 2만 원씩 내고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면제되는 타인분의 카드를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권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무료주차권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2만 원을 안 내고 그런 직위를 이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2만 원 안 내서 감봉 1월 팍 그냥 해버린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거기 관련된 양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임의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와 합당한 양정기준이 자료에 드린 바대로 나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당사자 입장이라면 참 억울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예를 들어,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그런데 한 달 정도 된 사람들이 아니고 많게는 3년 정도를 그렇게, 그럴 경우에 좀 강하게 징계가 들어갔고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3년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한두 달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런가 싶은데 내용상으로는 부실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안 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인이 안 한 거예요, 우리 공단에서 출석 안 시킨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출석요구를 공단에 한 게 아니고 직원 개인한테 서류를 보내서, 저는 추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 이사장이 판단할 때는 공단에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지 이사장이 출석을 해라, 하지 마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본인에 관련된 참고인 조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사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의원들의 친인척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명단 좀 내세요.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도대체가 친인척도 사실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발 달린 짐승이 어디는 못 갑니까. 그리고 능력이 되면 들어오는 것인데, 전부 다 감춰놓고 서로 의심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제 불출석한 참고인이 몇 급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8급 직원이고, 그 직원은 채용 당시에 누구하고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은 친인척 관계에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 업무청취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공단 직원들의 인사는 누구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사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제 당당하게 출석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게 했어야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출석 안 시킨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출석을 안 시킨 것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당당하게 와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인이 비겁하게 도망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부장이 얘기해 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왜 출석 안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8급 직원이 출석을 안 하므로 해가지고 감사가 중지됐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동안 중지됐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약 4시간가량 중지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8급의 정말 말단 직원인데 그 말단 직원이 어떤 상황이든지 겁을 먹었다든지 또 얘기가 하기 싫다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에 불출석했다 해서 행감이 4시간 동안 중단이 됐다.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저희도 사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고, 당당하게 출석을 시켜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야 조직이 사는 것이지 그 위의 지휘관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출석 안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온 게 누구 백으로 한 거예요? 얘기해 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가 없으면 출석을 시킬 것이지 왜 4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시키게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 8급 직원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장, 그 사람이 8급이든 6급이든 9급이든 이 안에 몸담고 있으면 조직의 일원이고, 그 조직의 일원이 참고인 진술을 한다든가 할 때는 조직원들이 무슨 이유로 행감장에 8급 말단을 불렀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는 서로 동료애를 발휘해서라도 같이 얘기해야 되고 또 본부장이나 위의 팀장이나 위의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논의해서 그야말로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도 좀 결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을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지금 그 사안이 사실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본부장이나 이사장께서 이 직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질타는 본부장이나 인사권을 가진 이사장이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한 인사는 이사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4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게끔 만들고, 4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한 위원회는 또 뭐야. 그래서 오늘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연설명 필요 없고요, 무슨 부연설명이 필요합니까?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한,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지금 즉시 명단을 내오세요. 도대체 누가 여기에다 친인척을 집어넣고, 사돈의 팔촌까지 싹 들고 와 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완전히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지금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파악하고 있고 동료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의원 관계되는, 다른 사람 빼버려요. 시의원 것만 사돈네 팔촌까지 지금 들고 오세요. 차라리 백일하에 다 깔고 시작해버리자고. 이것가지고 동료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동생이라도 혹은 조카라도 안 집어넣은 사람만 바보 되어 버렸고. 그 동료 의원하고 친인척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말단 직원을 불러놓고 뭘 말단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고 4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합니까.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챙겨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명단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인사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감사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받아서 백일하에 까버립시다. 가져오고, 뒤에서 압력 받아서 집어넣은 사람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없습니까? 있지.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한구가 내 조카라든가 내 사돈의 팔촌의 팔촌 또 내 동생이 지금 실업자인데 우리 이사장한테 기획본부장한테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안 넣어주겠어요, 넣어주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시험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부탁하는데 안 넣어줄 거예요?

웃음소리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법적은, 사지 멀쩡하고 일 잘하고 머리 돌아가면 다 요건 갖추는 거지, 내가 부탁하면 넣어줄 거예요, 안 넣어줄 거예요? 이사장님, 내가 내 동생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넣어줄 거예요, 안 넣어줄 거예요?

웃음소리

상락

이상락이사장

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한테 찍혀서. 그것 넣어주세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도 자기 운이에요. 그 사람이 일 잘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생으로 월급 주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온 천하에 혼자 깨끗한 냥 떠드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그래서 행감이 중단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단을 보고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제기를 해볼 것이고 또 명단 보고 지금 내가 백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하나하나 물을 테니까 거짓 없이 증언하세요. 누가 백을 썼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웃음소리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 때 인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이런 인사문제 관련돼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물어봐도 일관되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떳떳하게 답을 하셔야지 왜 피해버렸느냔 말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그 직원이 연차를 냈는데 그것을 우리 팀장이,

한구

강한구위원

왜 하필이면 참고인으로 출석할 날에 연차를 내게 해요? 그 연차를 왜 받아주느냔 말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래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끄러움이 없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대답을 할 것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고. 그분 언제 입사했어요? 저한테 명단 낼 때 입사일자하고 급, 급료 다 적어서 같이 내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1년 7월 25일자로 입사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누가 힘써서 들어온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를 누가 시키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 직원이 우리가 서류전형에서 항목별로 서류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등으로 합격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보조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 직원을 주차관리보조로 업무하는 데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은 업무청취 때 다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인사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8급 정도의 직원은 이사장의 인사권한에서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사장 떠나서 팀에서 팀장 전결로 그 부분을 같이 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에서도 같이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이 판단해서 그 직원 배치에 대한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제 출석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에 근무하고 싶어도 위에서 이쪽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가야 될 사람이지요. “내가 이 근무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를 지시하고 그 사람의 업무를 재배치한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 휘하의 인사파트니까 그쪽이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왜 도망가서 시끄럽게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망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법 근거라든가 명확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에서도 인사를 한 것이고 그 팀장이 배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으면 그때 떳떳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으면 두 번 다시 이 문제가 안 나올 텐데 행감까지 질질 끌게 만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라는 내용이 항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팀장 전결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니까 이쪽으로 배치돼서 일 잘하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은 그 사이에 몇 번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는 그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장한테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동생을 좋은 데 좀 보내주십시오, 편하고 돈 많은 데.” 이것은 압력도 될 수 있고 부탁도 될 수 있고, 그것 외에는 그것이 만약에 거부된다면 그거야말로 인사권자의 책임으로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면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오히려 이분은 급여를 덜 받는 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성질 나네. 왜 일 잘하는 사람을 급여 덜 받는 쪽으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행정보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차,

한구

강한구위원

급여 많이 주세요, 일 잘 하면. 알았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누구 때문에 대단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또 누구 때문에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질 나는 것 없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평정대하게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월급 알아서 팍팍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아직 총괄 질의 중이지요.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안을 회의록을 보니까 결산, 예산, 정관 개정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그다음에 또 공단과 공사 합병 결의,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상당히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항시 업무를 보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정관 개정 또 예산과 관련된 결산이나 예산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공단과 공사의 합병 결의 이런 것을 의결하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한 사항이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의결사항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의결을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닌데요. 그 부분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결산 그다음에 추경예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개정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공단과 공사의 합병 결의 이런 매우 중요한 안건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분들의 개별적인 서면의결을 하신 것이 합당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법이나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법이나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면결의도 할 수 있고 또 이사회 소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단에서 의사 결정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분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한분 한분의 이사님들한테 의결을 받은 사안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서면회의라고 하더라도 이사들 각자한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고, 그분들이 판단해서 찬성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특히 우리 공단의 특수성은 우리시 집행부의 국장이 한 분 사외이사로 들어와 계시고 또 감사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일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안전행정기획국장께서 새로 바뀌고 나서 일정을 참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아무리 그 일정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급해서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몰라도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매번 서면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요. 물론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겠지만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류 들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서명이나 받는 그런 이사회라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각자 행감위원들 찾아가면서 자료 내놓고 행감 받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니, 모든 이사회를 그렇게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했던 이사회만 하더라도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제가 자료 제출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산, 예산, 정관 개정 그다음에 공사 공단 합병 결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이렇게 매우 중요한 안건을 그렇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업무 편의주의적인 행정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성남시 산하재단 공히 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모여 앉아서 서로 각자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 서면으로 의결하고 말지 뭐 하러 바쁜 시간에 다들 모여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회의를 합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설관리공단의 공단·공사 합병 결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기에서 그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는 드렸지만 그 이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셨어요? 의견 제시한 것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회의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이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일이 사정에 따라서 좀 시급하고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사회 개최를 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서면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자꾸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이사회를 서면으로 한 게 연달아서 네 번입니다. 5월 8월 9월 11월까지.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서면결의 했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명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단과 공사의 합병 결의에 대한 건도 서면으로 의결하신 이사회의 이사분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한 내용들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회의록 제출해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신하는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일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일순

강일순경영지원팀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린 자료가 전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몰라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까? 왜 그러냐? 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서명만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절차도 다 지키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이사분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는 얘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이사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사실 서면으로 이사회가 끝났을 때 이사장도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소집이 돼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회의를 해야 이사장도 떳떳하고 편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해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규정과 절차문제만 들어서 답변하시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짧게 끝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맥이 끊기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락 짓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을 저희가 왜 출석요구 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지금 와서 조금 보고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시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어제도 또 제가 알기로는 밤 12시 가까이 감사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중한 공단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저희가 미진한 부분들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고 또 저희 나름대로 통합과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시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지요.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되는 과정에서 우려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1차적으로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보고절차 없이 진행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급박한 사항이었을지라도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공사와 통합이 되면서 성남시로 봐서는 가장 큰 조직이 통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직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보고절차도 없었어요. 당장 내년 1월 2일에 통합공사를 출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고절차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 평소의 소신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의회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진실 되고 또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씀드리겠단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 통합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의회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받기는 11월에 공사 설립 의견청취 시에 통합계획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린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 진행 과정 중에 있어서는 보고를 못 했다는 것이 실무 공무원들이 저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통합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의회하고 상의하지 못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의견을 전혀 없다고 우리 실무진들이 얘기하지 않고 의견청취 시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렸고, 다만 그 일이 진전될 때 그때만 조금 보고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시장님, 의견청취 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통합을 하고 통합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이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도는 얘기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통합이 되고 언제 출범하고 그다음에 통합된 조직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향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하고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왜 의회에 제대로 보고 안 하는지 부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지휘책임을 느끼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나 또는 공단이나 공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얘기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숨길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우리 공단, 공사 그리고 담당국장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지휘계통을 통해서 제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집행부와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도움은 소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전혀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떡하니 올리면 보고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보고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조직을 출범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정종삼 위원장님 대단히 많이 언짢으신 모양이네요. 부시장 출석요구는 본 위원이 했는데 미리 다 말씀해 버리시면 저는 뭘 합니까.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연일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주 뵙고 말씀드리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좋은 일로 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하고 답답함 때문에 자꾸 뵙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이제 출범을 해서 시작했는데 공사 사장님께서도 9월 12일자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11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지난 후에서야 방문하셨고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 이 자리가 위원회에서 처음 뵙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사장님의 이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감 자리도 사실은 출석하시지 않고 계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을 추진하는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고, 그동안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의회와 상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도 있었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찾아와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반대를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소의 인력이 얼마냐?” “15명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이것저것 막 벌려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지금 전국의 공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또 우리시에서 발생시킬까봐 우려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할 때마다 사업 건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말씀 못 들으셔가지고 기억에 없으신 것 같고, 관련부서로부터 그런 보고도 받지 못하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평소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교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상황도 제가 오시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최소의 인력 15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그때 당시 최소 인원 15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 자체의 허구성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업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공사의 사업 건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건이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늘 의회하고 교감을 갖고 또 의회에서 늘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정 급하면 전화로라도 말씀드리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관련한 조례에 봐도 그렇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규정 이전의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론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라든지 공기업법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매 사업마다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규정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까지 위례사업 추진하면서도 그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부분인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조례에 의해서 말 그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약속했던 최소한의 인력 15명의 인원가지고 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그 인력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잠시만요. 부시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도시공사 수준의 사업이라면 구태여 지금 인원 증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사업영역이 늘어나거나 이럴 때는 뭐 필요하겠지요. 그때도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래서 당초에 조직이 방만해질 거다 하는 그 우려, 그다음에 사업도 물론 사전에 설명도 하고 승인도 얻고, 승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나 절차상의 절차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후에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전부 허구였다는 얘기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뭐 허구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례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해가지고 1항에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아직도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간기업도 아닙니다. 공기업이고, 얼마나 많은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출범한 공기업인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례사업에 대해서 그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원체 급박하게 돌아간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 당시의 담당 국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먼저 시차적으로는 어떤 게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는 했다는 얘기는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하고의 상의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고, 다만 그때 담당, 우리 윤학상 국장님 말고 곽현성 단장 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어느 시점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구두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회하고…… 저희가 의회에 무엇을 어떻게 좀 감춰가면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래서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이유도 없고, 아마 새로 온 도시공사 사장께서 어떤 행정적인 경험 이런 게 좀 했다면 담당 국장이 빨리 의회에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 시점은 제가 어떤 시점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사업을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했던 곽현성 단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구두로는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구두로 위원회에 말씀하셨다. 어떤 수준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위원회에 가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너무 급하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때도 제일 먼저 걱정된 것이 의회하고는 상의가 됐느냐, 의회에는 보고드렸느냐 그런 것이었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정확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사후에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시장님, 지금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날,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날 새누리당 대표와 도시건설위원장, 새누리당 간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얘기가 된 거 그게 전부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면 제가 보고받은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 벌여놓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 내에서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의 곽현성 단장은 도시개발공사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한다면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장이나 예산법무과장이 그 라인에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성남시 행정조직의 한 부서장을 맡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 그냥 협조 내지는 공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후에 말씀을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서류로 자기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께서도 뚜렷하게 결재를 해서 근거를 남긴 것도 아니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합병을, 어찌 됐든 간에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계속 문제점도 지적하고는 있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에 응모하시면서 15명으로 운영되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직에 대해서 응모를 하신 것이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했을 때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나 정관에 보면, 특히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관 개정을 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이 합병을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합 관련된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담장국장께서 하시겠지만 이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담당부서의 담당국에서 과에서 추진하지만 이 업무가 뭔가 문제가 있고 흐름이 원활치 않으면 부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셔야 되고, 지시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시를 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담당 실국장이나 아니면 공사, 공단의 사장님들이 좀 게을리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좋든 싫든 간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또 관리 감독하는 예산법무과나 안전행정기획국도 마찬가지이고 중심을 잡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이 선에서는, 부시장께서 책임지시고 관련 담당공무원들이나 공사 책임자나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뒤죽박죽되고 나중에 문제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향후에 잘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어제 늦은 시간에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셨는데 또 짧은 시간에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아까 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공사가 출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출범이 된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분명히 일단 알고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부시장께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공무원 같이 낙하산으로 오면 처음에 문제가 많지만 이후에는 평탄하게 가지만 민간 출신이 오시면 처음에는 오히려 말이 없지만 가면 갈수록 어떤 말이 많을 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우리 권락용 위원님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그때도 제가 대화 중에 민간 출신 또는 공무원 출신이 올 경우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공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직 통솔력이나 이런 부분 또 대의회 또는 대집행부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민간 출신으로 오신 분들이 그런 핸디캡을 대의회 관계, 집행부 문제 이런 것만 좀 보완이 된다면 향후에 내부 채용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 학습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우리나라 공기업을 평가하시는 분들의 최종적인 노하우가 들어 있던 말들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왜 실패했나를 정확하게 조직 진단을 내려서 그것이 법에 의한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새로 출범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갖춰가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적어도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도 되시면 국장 이상, 부시장님하고 같은 의사 교류가 되고 그래야 그 밑에서 일하는 시설관리공단 혹은 공사 직원들이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뛰어다니시다가 본청에 있는 과장과 대화를 하게 되면 급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9급 주사한테 전화도 못 하는, 눈치 보인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사장님을 챙겨주셔야 되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같은 직급 간에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음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줘야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1, 2년 동안 그것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공사 10년 지나도 바뀌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직급에서는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게 부시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조례나 또 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위의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나와 있고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또한 같다.” 그리고 조례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한테만 승인을 얻는 겁니까? 이것이 시의회하고 이콜(equal)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법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지금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이 읽은 문구 그 그대로라면 시장의 판단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모든 계획은 공사에서 하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만 얻으면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아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지금 의회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터 모든 면에서 당연히 의회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 교감과 의회 승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부시장께서 질의와 답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은 후임 부시장한테 그 효력이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행정의 계속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제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당연히 유효해야지요?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지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시개발공사를 모델을 만들어서 설립을, 이것을 이렇게 추진한다면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 한 것이 그 당시의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답의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안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또한 예산의, 입안단계라면 예산도 들어가고 기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결과에 대한 예측은 이렇게 나온다. 이래서 이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될 때는 이러이러한 순기능으로 커져나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중간중간 의회의 점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을 주문했고, 인원은 15명으로 초경량 급으로 가되 필요한 어시스트 인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직이라든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기술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다음에는 우리 도시사업개발단이라든가 공무원 조직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을 하고, 꼭 더 필요한 전문적인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써서 그 사업이 끝나면 계약이 끝.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계약직 전문가를 써서 언제나 경량급으로 간다. 성남의 후미진 곳을 구석구석을 그리고 공적인 면을 손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개발이 다 끝나고 도저히 이제는 개발할 것이 없다 하면 이것을 순식간에 해체해도 크게 데미지가 없는 그러한 조직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때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공사가 출범될 것이고 그리고 공사로서 실패를 본 많은 지자체들의 대단한 귀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질의응답에서 오고 갔고 그 답을 받아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장께서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 우리 공사는 지금 이러한 모양새로 간다 하는 것은 사장이 이미 취임하기 전에 우리 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떻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지금 이런 주문을 했고, 행정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이 답을 했고, 거기에 줄줄이 국장, 과장들이 배석해서 그 답을 했다. 15명의 인원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사업이든지. 이것이 자신 없으면 이 공모에 응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한다면 공모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으로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서 사장이 모집이 되고, 공모절차 밟아서 사장이 선임이 되고 본부장이 선임이 되고 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외국도 내보내고 그런데 사장이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성남시와 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를 어떤 모양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산고와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출범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전혀 모르고 새로 온 부시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는 법적으로는 시장만 승인하면 됩니다. 정관도 시장만 승인하면 됩니다.”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수없이 이것을 가지고 다뤘고 수많은 질의와 답 속에서 나왔던 그 결과는 그대로 허구이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냥 우리 의회에는 예의적으로 중간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잘못되었을 때도 우리가 책임지고, 잘 될 때도 우리가 책임집니다. 의회는 구경만 하세요. 결국은 서울의 SH나 인천의 도시공사나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공사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네요, 지금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그리고 아까 사장한테도 제가 강한 의도로 질타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례도시사업을 하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그대로 사업을 단행하고 ‘11월 29일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수백억이 남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뉘앙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것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득을 하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을 시켰겠느냐, 이 꼴을 당하려고.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우리 의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켰습니까? 어째서 새로 온 본부장이나 새로 온 사장이나 그리고 새로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맞닥뜨리는 부시장께서 전임 부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고 전임 국·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대로 갑니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한 번 쳐다봐야 되고, 과연 이대로 도시개발공사 갔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이고 도시개발공사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서 모조리 뜯어고쳐가지고 모든 것을 의회 승인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와버렸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의회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우호관계로”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부시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국장이 바뀌면 또 사장이 바뀌어버리면 언제나 얘기한 것은 그냥 허공에 흘러버리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사항, 집행부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속기록에 남기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했던 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다면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조언을 해줘도 좋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법적으로는 우리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11월 29일에 우리가 위례에 대해서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의회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다면 저는 이 도시공사를 정말 앞에서 찬성해주고 만들어준 아주 견인한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다시 내가 뒤집든지 살리든지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갖고 간다면 지금 당장부터 의회의 새로운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격파하는 데 제가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오늘 답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실은 의회에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돼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오늘날 도시공사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은 토론과 이런 것을 거쳤으니만큼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 말씀을 여쭤보시니까 그것만,

한구

강한구위원

답이, 잠깐만. 새로운 사장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딱 하게 되면 제가 그것을 답변할 수,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들어봐요.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실은 그 이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런 답이…… 우선은 새로운 사장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가고자 하는 그림을 그렸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다 얘기해 주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 모양의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구상도 없고 그냥 내가 삼십 몇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토목의 전문가로서 내가 도시개발공사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전혀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답이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상당히 우려되는 답이. 그것부터 답을 줘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공사가 출범한지 2개월 정도 됐고 또 그 과정 중에 지금 통합을 또 준비하고 있고 아마 또 아까 얘기하신 위례에 대한 시급한 협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미처 이런 내부적인 것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지금 다소 가는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공사를 그렇게 애써 만들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말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자식 취급하듯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법 개정 여부를 떠나서 또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도시공사의 모든 신규사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부시장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말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전임 부시장님이 질의에 답을 한 것이 유효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당연히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질의가 속기록에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시장께서도 이미 우리가 부시장을 불러서 무엇을 물을 것인가 알고 다 모니터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다 조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새로 온 부시장이나 새로 온 사장이나 누구든, 또 국장이 누가 됐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관성이고 신뢰고 믿음이에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맞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하신 답은 거짓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전임 부시장이나 전임 국장이나 책임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승계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싹수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이유는 싹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도시개발공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거기에 맞춘 경영, 거기에 맞춘 관리, 거기에 맞춘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상을 사장 정도 되면 이미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앉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생길 때는 이렇게 이런 전문가를 이렇게 갑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적인 또 이런 행정적인, 또 회계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 요청을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다 또 지원 요청을,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냥 앉아서 2, 3개월 하면서 위례 하나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위례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한테 승인을 받겠습니다 한 것이 이미 싹수에서부터 벌써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돌려놓고 우리가 이제 부시장을 믿고 또 시장을 믿고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개발공사로 나갈 것이다 하는 확신을 무엇으로 주겠느냐 이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2개월 정도 막 들어왔고, 또 통합 과정 중에 있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계 법 개정에 따라서 그 법 개정하고 관계없이 또 공기업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또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법상으로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일정 중요성 정도를 따져가지고 소소한 것, 이런 거야 그렇지만 큰 사업들 1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들이라든가 이렇게 중요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10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와 법상으로 동의 절차 또 이런 것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수많은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이 의회라든가 감시감독 기구의 눈을 피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나 도의회를 이제는 견제를 줘야겠다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도랑 파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에서 그 도시의 지형을 바꾸고 도시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자동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이 떠들 필요도 없이 될 것이고 문제는, (유동규 기획본부장 강한구 위원께 자료 제출) 지방자치단체장께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출자를 하기 위해서 공사의 사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렇게 지금 지방공기업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런 스타트부터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자료가 공기업법 제54조 개정사항인데요 이것은 12월 5일 이후부터 발효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2월 5일 이전이어서 안 한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그 공기업법 여부를 떠나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 위례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지요? 하다못해 이것도 지금이 몇 백억이 남습니다, 지금 의회에 전체 다 모아놓고 이거 승인받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거 구두로라도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사업인데 가장 우려한 것이 적자였는데 첫 사업부터 우리 흑자 한번 내봅시다, 화끈하게 이렇게라도 얘기했어야지,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치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의회가 신뢰하고 ‘아, 이거 믿을만하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꾸 제가 반복되는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당 국장 또 공사 사장님 이런 부분들이 왜 의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는지 제가 오히려 지금 답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지금 부시장의 책임 회피예요. 부시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공기업을 처음 맞닥뜨렸더라도 어떻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았으면 “의회에다 얘기해 좀 해.” 이렇게 하시는 거지 사장이나 국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와서 “나도 성질납니다” 하는 것은 부시장께서 그러면 책임 회피하시는 것이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위례 안 할 겁니까? 돈 남는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눈에 보이는데, 누가 비도덕이다 무슨 공기업이 왜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것은 웃기는 소리이고, 왜냐하면 적자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상당히 우려한 것이 아까 다 얘기했듯이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됐는데 우려가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이제는 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됐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전임 부시장이 얘기했던 초경량 급의 이런 모양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갈 것이다 거기에 부시장께서 그대로 행정의 일관성과 공직자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답 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다 드려버렸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지금은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다행히 해소가 돼서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조직문제 이것은 제가 지금 사업이 없는데 크게 나갈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정말 많아져서 필요하면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때 또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장님 딱 한번만…… 나와 보세요. 위례 자신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자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흑자 얼마 예상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예상으로는 한 4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이 더 진행되면 결과는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하 500억이고 많으면 700억이라는데 200억은 왜 깎고 400억으로 낮춥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예상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용지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올라갔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첫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한 것으로 지금 부시장까지 여기에 출석요구를 받아서 와서 질타를 받고 지금 이런 상태를 우리 사장이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책임 공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감뿐만 아니고 책임을 지시고 이왕 이렇게 시끄럽게 야단맞은 사업인데 화끈하게 수익이라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400억을 목표로 뒀다면 한 700억으로 올리시고 700억 벌어갖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은 부시한테 부탁하시면 어시스트 서포트 또 의회에 요구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방만한 사업 운영 관련해서는 공기업법 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우려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두 번째는 조직분야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통합 관련한 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면서 기획본부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개발사업본부거든요. 개발사업본부에 사업계획팀, 개발사업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조직 운영 그다음에 이쪽의 조직을 확대하는데 통제수단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했듯이 슬림화된 조직으로 15인 정도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통제시스템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시장님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괄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총괄 질의 아니면 못 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회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명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이 아직도 안 됐다고 했나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실수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아직 작성은 안 됐고 내년도 사업은 사실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도는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는 지금 위례사업만 해서 2억 5000을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가져오신 그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추진현황인데?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은 위례신도시 A2, 8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현황.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추진현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고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계획서는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제출받고 우리 사장님한테는 하기로 하고,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지원TF팀 있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원 변동이 있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께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인사기획파트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어떤 사항 말씀이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술지원TF팀의 인사 변동이 있었는데.

상락

이상락이사장

인사변동은 기술지원TF팀에 있던 직원 중의 일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원서를 넣어서 그쪽으로 전직한 직원이 몇 명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분이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공채를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다시 공채를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분들이 사퇴를 하고 나간 건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유는 모르고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사퇴하고 그런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사직을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직이나 사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퇴사한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술지원TF팀에 새롭게 채용하신 분들은 당초에 기술지원TF팀 채용하실 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셨나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공채의 직급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정해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같은 직급으로 해서 신규채용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직원과 대화)인사팀에서 같은 조건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됩니다. 당시에 의회 통과,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추궁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그분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차피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퇴사를 하고 거기로 옮긴 것이거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사실 통합을 하면 만약에 어떤 직제 체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승급 욕구가 있으면 공채 채용될 때 저희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승급하고 싶은 직원들은 상당수가 거기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과된 직원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 부분에 요망해서 자기들이 맞다고 하면 응시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의 뜻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은 정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정직원으로 채용됐던 내용이었는데 옮겨서 간 데는 사실 전부 다 아시다시피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분들의 신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감수하고 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야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기획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상황이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똑같은 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쪽으로 옮겼다는 데 지난번 행감 때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것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현실성에 대한 논의,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 절차 다 밟았지요. 퇴사하고 그쪽에 신규채용 모집 공고에 응시해서 들어간 절차는 다 밟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도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그 직원들이 한 2년 전에 이 공사가 설립될지 안 설립될지 알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는 저희가 설립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립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 통과되는 것 그래야만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 모르고 이렇게 된 것 아니고 당시에 정관을 변경했어요. 정관 변경한 내용 아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정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 T/F팀 같은 경우는 그때 변경해서 계약직 뽑겠다고 했던 그 내용대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의 논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 또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정관 변경이 있었고 그 정관 변경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뽑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절차는 다 밟았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결과적인,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을 기관에서 그러면 그 절차나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다 기본적인 것이지. 늘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사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속기록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사장께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세월이 지났지만 의회의 위원들이 질문하는 의도와는 아주 상반된 답변을 하고 현재 드러난 현상은 그때 당시에 의혹을 갖고 질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이사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에…… 조용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런 운영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겠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사장님께 총괄 질의로 다 끝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됐던 주차장들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시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 수익을 보니까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다 그런 건 아니고 규모가 작은 것들이 인건비와 비례했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사안은 시설별로 수입·지출해서 수지내용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자료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지적하지 않고, 문제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민간한테 위탁했던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다는 그 주된 논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가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우리 성남시 재정에, 특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시설별로 해서 그때 민간위탁했을 당시에 우리시 세수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수지분석해서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관계도 있고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 이재호 위원께 자료 제출) 이것을 기획본부장께서 왜 가져오시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지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에 와 있으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어느 분인지 저기 계신 두 분 외에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통합을 주도하고 누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했을 때 이끌어갈 주체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그 자료를 잘못 가져왔기에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99쪽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이사장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사장께서 아셨으면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종량제봉투 판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했어요, 사회적기업 청정마을에서. 이게 뭡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 부분은 우리가 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종량제봉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은 소매를 판매점 신고를 해서 판매하는 업체만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설명만 하시면 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가 소매상에 넘겨주는 것만 하지 우리가 직접 그것을 받아서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게 판매하는 게 법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으로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소매하는 곳으로 지정된 판매업소만 소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판매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인데 그 판매주체가 다른 소매점으로부터 그 봉투를 또 구입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소매점에 납품만 할 수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우습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소매점에 납품을 하고 정작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종량제봉투는 그 납품한 소매점에서 다시 산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매하고 도매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저희 회사에 입금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도 소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실제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례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성남시에서 쓰는 모든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는데 소매를 하든 도매를 하든 판매를 하는데 정작 그 판매 당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소매점에서 구입해서 쓴다.

동규

유동규공단기획본부장

예, 우리가 판다고 해서 우리가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근거 조례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175쪽에 보면 자료가 탄천종합운동장 사무공간 임대현황 상세자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왜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목은 똑같아요. 탄천종합운동장 사무공간 임대현황 상세자료 입주단체 최초 입주연월일, 월임대료 및 납부현황. 앞에 자료 요구목록 중에서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 그것만 바뀌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내용이 달라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166쪽은 탄천종합운동장의 사무공간 임대현황 상세자료이고, 174쪽은 성남종합운동장 사무공간 임대현황 상세자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료 내용이 이렇게 다르냐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일단 입주단체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입주단체의 차이가 아니지요. 관리사업본부장님이 그 정도입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요구자료 양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옵니까? 그리고 지금 요구했던 자료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탄천종합운동장 사무공간 임대현황 상세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어느 단체가 입주해 있고, 최초 입주일이 언제이고, 계약기간은 언제이고, 연간 임대료는 얼마, 그 임대료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납부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기간하고 최초 입주일하고 대부료하고 대부면적만 나와 있고 위치 나와 있고 냈는지 안 냈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언제 냈는지.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까 체납임대료 사무실 그 부분만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지 그것 관심 없고요, 행감위원이 그 자료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마다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되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법적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임대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료 받는 것도 받는 것이고요. 보니까 단체들이 거의 우리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들입니다, 입주해 있는 것 보면. 탄천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봉사단체부터 자생적인 단체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우리시와 유관한 단체들이에요, 다 시 행정하고. 관리감독 부서의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해결 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 있었어요? 그냥 법적 조치만 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시 지원을 받는 단체와 관련해서는 시 보조금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표창과 관련되는 것은 자제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관련 단체에 행사 있으면 가시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관련 단체 행사에 간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입주단체들을 만나서 체납을 독려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 또한 간 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사장은 경우에 따라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이렇게 각각,

상락

이상락이사장

본부장들은 안 갔고 이사장만 경우에 따라서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사장께서 관리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실무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법적 조치하고 관리감독 부서에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의견까지 제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이사장님이 알고는 계신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대료가 체납됐다거나 하는 단체의 행사에는 참여한 기억이 없고 그 외의 단체에 요청받았을 때 시간이 가능할 경우에만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은 지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일관된 자세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까지 이사장께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하시기 전에 관리사업본부장은 다른 일이 있어서, 관리사업본부는 저희 행감 부서는 아니거든요. 관리사업본부장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 퇴장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도시개발공사가 출발하면서 우리 사장께서 9월 12일에 취임하시고 또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심에 있어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던 네 분이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인지는 기억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명단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7번의 한**하고 여**, 박**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분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유 본부장까지 하면 네 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구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유한기 본부장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에는 아마 직원 13명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고 사업본부장,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분이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네 분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TF팀에 계시던 분들인가요?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한 번에 채용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10월 14일, 입사는 10월 13일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한기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유한기 본부장은 저하고 같은 때 입사했습니다. 같이 임원 추천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 9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던 분들이 퇴사를 하시고 공사로 가시는데 신규채용하실 때 응모하신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때 지원자가 200여 명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중에 다 제치고 이분들이 되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요. 당연히 절차나 심사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분들이 심사절차나 기준이나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입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재미있네요. 이분들은 어디를 가도 되는 분들이네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할 때도 이분들이 오셨고,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이었는데 그 자리를 퇴사하시고 나와서 계약직으로 출발하는 도시개발공사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를 해서 또 이분들이 들어가셨다는 얘기네요.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아까 우리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종합해서 내린 결과가 지금 현재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법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기업으로서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즉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사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쟁점이 두 가지인 것 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방만한 운영과 방만한 조직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12월 5일부터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안 하면 공기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관련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방만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통제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행세칙 이것은, 이쪽에서는 경영사업본부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본부 인원은 지금 본부장 포함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그리고 그 정원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를 누구로 할 건지 이것에 따라서 조직을 통제할 수도 있고 통제 못 할 수도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정관이나 이런 내용에 정한 것에는 시행세칙에다 정원을 정해놨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시행세칙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조직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규정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직제규정 제3조에 직제의 개편에서 “공사의 기구 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장

직제개편?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증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이고 정원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제규정 관련 3조에 보면 “공사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본부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이 되면 이 직제규정은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행세칙에 직제규정을 넣어서는 안 되고, 정원표를 거기다 넣어서는 안 되고, 이거 관련해서는 직제규정에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례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것은 시행세칙에 정원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지 않고는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좀,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서를 갖다 주셨어요. 사장님,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거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1월 22일에 했습니다, 최종 이사회.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료 제출해줄 때는 위원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요. 오늘 회의진행을 총괄 질의와 팀별 질의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일괄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지요?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나머지 다른 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 법무지원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 경영기획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4. 인사전략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5. 경영지원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6. 수정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7. 중원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8. 기술지원T/F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에 대한 감사를 한꺼번에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실, 법무지원실, 경영기획팀, 인사전략팀, 경영지원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기술지원T/F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 및 감사실, 법무지원실, 경영기획팀, 인사전략팀, 경영지원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기술지원T/F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이사장님을 비롯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9시 50분까지 정보문화센터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감사중지

기타

참석자 성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