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9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로 김남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2년도군정보고의건과 1월 2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월 28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것으로써 2002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의정활동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순위에 따라서 주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중간예납하던 것을 관련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중간예납조항을 삭제하여 농업소득세부과징수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과 같이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통일하여 신고납부기간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6월 납기로 되어 있는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조정함으로써 1기분 자동차세와 중복 과세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2001년 12월 21일부터 2002년 1월 9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종전의 “나환자”라는 용어가 한센환자로 정리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경감규정중에 감면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종합토지세의”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감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제31조가 삭제됨으로써 관련감면조례상의 관련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신고”를 “통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1년도 12월 13일부터 2002년 1월 1일까지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