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광명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지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6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자구를 수정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단체를 광명시로, 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도지사를 시장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 현행으로 되어있던 것을 "자치단체"를 "광명시"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투자지금의 조성) 중 제2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내"를 "광명시"로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조항중 제2항 제3호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을 "시장이 정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제7조 (대상사업 선정) 1항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자치단체"를 "광명시"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2항에 "자치단체 의무적 추진사업"을 "광명시의"로 개정을 하고, "도지사가 직접 대상을 지정할수 있다"를 "시장이 직접대상 사업을 지정할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회계관리)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를 "광명시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결산 및 보고) 1항 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시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3월 31일 제정후 '93년 5월 6일 1차 개정된 조례이나 당초 제정시 내무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되오나, 그 당시 조문의 자구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했어야 하는데 원형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번에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6월말 까지니까 그안에 전부 체크를 하셨다가 각 과별로, 국별로 잘 착안을 하셔서 6월말 안에 조례정비위원들이 타 시나, 군의 비교견학도 하고 여러가지 중대사항도 검토하셔서 정비를 할수 있게끔 각 과별로 자구수정을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전체 정비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정비대상사업을 약 50건을 발췌를 해서 각 과에 개정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상위 조례나 개정되었거나 아직 맞지 않은 것이 22건, 용어변경이라든가 등이 11건, 시효만료가 된 것이 3건, 용어변경해야 될 것이 14건등 약 50건을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고부터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6월말 안에 전부다 저희가 발췌한 것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93년 5월 6일 개정되었는데 왜 시기적으로 만 3년이 지난 지금 자구수정을 하는 것인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경영수익사업투자지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인데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조례준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91년 3월 3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1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데 그때에는 조례가 그냥 준칙안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이것을 개정을 못한 이유는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 가지고 그냥 있었던 것인데 금년에 조례규칙 모든 것을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총 자치법규집 발간을 다시해가지고 정비사업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명시의회에 조례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을 착안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서로 연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최종선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에 경영수익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함은 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가 광명시로 바뀌었는데 광명시내의 어떤 발굴단은 어떻게 있습니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구성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이 분산화되고 이쪽에 투자하는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에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2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93년 4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변경으로 대상사업선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인데 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p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제2조 제1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p하고 17p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p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으로서 "시장사업, 도축장 사업등 지역에 개발 기금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 1항에 개정된 것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수도사업은 직원수가 30인 이상, 사업규모는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입니다. 저희시에서 적용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로 직원수가 30인 이상인 하수처리장시설을 구비한 자치단체에 공기업법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시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령 '93년 4월 10일 개정되어 공기업적용대상사업을 변경하여 관련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은 그간의 행정환경등에 변화로 인하여 현실과 직결되고 있는 환경, 청소, 교통분야등을 공기업 대상사업으로 보완 강화시킨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고쳐서 시에서 예를들어서 산불방지나 이런데 고용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차피 이분들은 한번 나가면 뽑지도 않고 사직을 하면 그것으로 인원을 더 충당하지도 않을 뿐들을 왜 53세에서 58세로 늘렸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의 간부가 아닌 직원은 정년연령이 전부 58세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58세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이 말씀하셨던 이분들을 산불방지요원이나 이런데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각과에 배치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공무원들이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민원대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교육 몇일, 몇시간시켜 가지고 각과에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과에 배치한다고해서 사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과별로 지도업무단속이 있는 과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36p 되겠습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시행내용을 우리 조례에 맞도록 우리 조례에 이것을 그대로 삽입해서 시행하고자 이번에 개정제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는 균등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광명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1,8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분리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종전에는 우리 조례에 균등할에 주민세의 세율은 그냥 개인 1,800원, 법인 균등할 50,000원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명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800원, 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라도 법인 균등할이라는 세목을 붙혀서 50,000원씩 했습니다만 법인과 개인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50,000원씩 세액은 같습니다. 분리를 한것이고, 나번항에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세 면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단위 조합에서 농협이나 수협, 축협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만 이 면제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항 지방세 용어변경으로 인한 개정 종전에는 세법상 용어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라항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사게 되면 산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취득가격은 얼마고, 등록번호는 몇번이고, 주소는 어디, 성명 이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것을 삭제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에서 우리시로 그대로 매주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설한 것은 그밑에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천cc이하는 cc당 18원해서 1천cc×18원이면 1년 세액이 18만원, 1,500cc×18원이면 연간 세액이 쭉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작년에는 조례로 삽입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승용자동차에 대한기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전부를 우리 조례에 삽입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4가지 가, 나, 다, 라항이 이번에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삽입하도록 또 삭제되는 것은 삭제시키고 삽입은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 12. 6일자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일부 면제조항을 삭제했고,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등록대장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부서에까지 불필요한 자동차관련 신고 규정을 삭제해서 간편화했으면, 본 조례에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 삽입하면서 연세액 개념을 강조했고 또한 연납제도의 효과를 거양하는 뜻이 내표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수입외제차에 대하여는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세율을 인하조정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가에 보면 주민세 개인은 1,8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 5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종업원수에 따라서 50만원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은 1,800원 종전과 똑같고 사업장을 둔 법인도 5만원으로 똑같고 다만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액이 연간 4천8백만원일 때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액 사업자는 4천8백만원이 안되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난 몇 년동안 저같은 경우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몇십만원씩 주민세를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종전과 똑같은데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종업원수나 출자금액 따져서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내서 혹시 환불사항이 있는가 해서 최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세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개인 사업자라도 전부 법인균등할 얼마했는데 문위원님과 같이 법인이 아닌 개인 업자들은 개인균등할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균등할 얼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인균등할 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 다항 지방세 용어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용어변경인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내용상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용상의 변화는 없고 세법상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부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세무과로 넘어가서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고,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시고 다음에 자동차세는 1년에 원칙적으로 6월말, 12월말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두 번 중간에 3월말, 9월말 이렇게까지 4번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될때에는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을 나누어 또 낼수 있고, 취득세, 등록세는 차량등록할 때 바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세무과로 등록된 것이 넘어가는 것이 전산처리로 되는 것이지요?

등록사업소에 우리 직원두명이 나가 있어서 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부과를 할 때 취득세, 등록세야 등록할 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는 어떻게 일일이 사본을 가져 와서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과 동시에 세무과로 전산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

그것은 전산은 안되고 일주일에 한번씩 등록사업소에 서류로 세무과에 오면 입력대장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자동차세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전산화해서 연계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세액대장에 자동적으로 입력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부, 세적은 내무부 이래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 컴퓨터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건교부의 자동차등록 전산망이 미약하다해 가지고 되는대로 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는 동에서만 해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에서는 가능하게되었습니다만 타동에서는 발급 예를들면 소하동의 주민등록표를 광명동에서도 발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업무가 작년 12월30일로 전국으로 다 확대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전국 행정 읍·면·동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온-라인망이 되서 타기관의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열람도 가능합니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지금 위생과장이 결원중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김미곤입니다. 부의안건중에서 84p입니다. 광명시공동급수시설유지고나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근거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27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되서 수도과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95년 1월 25일 제정된 것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의해서 수도법 제31조에 근거해서 '96년 1월 6일 제정공포되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동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근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7p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례 제2항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6일 제정되서 현재 광명시 자치법규집 제2권 2,008p를 참고하시면 별도로 간이상수도설치조례가 제32조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도법에 있던 것과 지금 수도법으로 바뀌어서 차이점과 문제점을

공동급수시설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현재 음용용수관리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p 먹는물관리법조례 제3조 4호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등을 말한다. 종전에는 수질관리가 상당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5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에 제정되서 현재 그 업무가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하등의 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가 현재로써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 조항인 공중위생법 제31조가 '93년 12월 27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으로 이관되었고 또한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며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법 공중위생법 제31조 없어진 조항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공중위생법 31조 4항에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시·군조례로 정한다. 여기에서 공동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소하동 일직간이상수도 한곳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보건소장입니다. 갖고 계시는 유인물 94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서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기능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그리고 기타 시민건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세미나개최 및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6p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2. 관련 공무원 제4조 (위임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해촉할수 있다. 제6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하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가사는 가족보건계장,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②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9조 (협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1조 (공청회등)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등을 전개할수 있다. 제12조 (수당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등을 지급할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개정됨에따라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금번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안 2조 협의회의 기능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제2조가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편에서 1호는 문제가 없는데 2호에 보시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한 6조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에관한 사항은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한다면 교육이라는 사항앞에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넣던지 아니면 별도로 3항을 만들어서 12조에 근거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넣고 그 다음에 제3호인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제4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법 6조의 규정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고 12조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입안을 했을때에는 포괄적인 의미로 별로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1호에 법 제4조제2항이라고 못을 박고 있고 2호에도 법 제6조라고 못을 박은 마당에 뒤에 가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더 삽입했을 때 이것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일으킬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호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권장사항으로 수정하고 3호를 신설해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식으로 하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중에서 제2조 기능편을 보면 1호에서 관련법을 먼저 존치해 놓고 거기 규정에 의한 내용을 조례로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호에도 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었는데 뒷부분 교육에 관한 사항이 앞에 서술된 법 제6조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3호를 신설해서 건강증진법 제12조에 근거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써 신설을 하고 여기에 맞게 조례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호신설 및 그다음에 3호는 4호로 돌리는 자구수정을 동의합니다.

방호현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호현위원이 제안한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운영조례안 제2조 제2호는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사항"이라 하고, 3호를 신설하여 "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고, 지금 제3호 기타 시민건강에 관한 사항을 제4호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고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입니다.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훈련 제317호 시행에 의한 옹달샘 일명 약수터에 관한 수질검사 내용을 신설하고, 정부직제의 명칭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수료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직제변경으로써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고, 나항에는 옹달샘 일명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항으로써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이 되겠습니다. 110p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한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의 4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시험의뢰자가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 제5조의 4(수질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음용수, 공중목욕장 및 옹달샘 (일명 : 약수터)의 수질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제5조의 5 제1항중 "제5조의 2 및"을 "보건소장이"로 하고, "별지 제4, 5, 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 중 공중목욕장(욕수)란 다음에 옹달샘 (일명 : 약수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해서 6개 항목이 포함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다음에 "[음용수]"를 삽입하고, 동서식의 검사방법중 "보건사회부령 제791호 ('86.7.10)"를 "보건복지부령 제932호('94.7.1)"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다음에 "[공중목욕장(원수)]"를 삽입하고, 동서식의 검사방법중 "보건사회부령 제791호 ('86.7.10)"를 보건복지부령 제932호('94.7.1.)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제목 다음에 "[공중목욕장(욕수)]"를 삽입하고, 동서식의 검사방법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요즈음 옹달샘 (일명 약수터)의 이용자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옹달샘의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훈령에 의한 옹달샘의 수질검사 항목의 신설과 정부부처의 명칭변경에 의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항목은 몇가지나 됩니까?

완전한 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42가지종의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옹달샘은요.

옹달샘은 현행법상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수도물을 마신다고 그러셨는데 옹달샘물을 지금 현재 시민들이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달샘 수질검사가 이렇게 6개 항목으로 돼있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돗물 수질검사하고 동등하게 검사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물뿐만 아니라 일단 음용수자체로써 인간이 마실수 있는 완전한 기준이 없겠습니다만 현행 법규상 마실 수 있는 물을 판정할수 있는 기준에 42가지 항목을 했는데 그외에도 수돗물의 경우에는 수도전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6가지 항목정도 먹는 물로써 처음에 개발하고 공급할때는 합격이 됐는데 운송도중이나 다른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됐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세균성질환염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 수도과에서 감사의뢰해서 세균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대해서도 126p 수질검사 항목을 참고로 보시면 보건소에서 분기당 6가지 항목을 합니다만 제4조 2항에 보시면 2/4분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되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이게 42개 항목이 됩니다. 그것을 하고 거기다 여시니아균이라고 최근에 발견된 균이 있습니다. 이 균에 대한 검사까지 해서 43개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하고서 거기서도 문제가 대두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시설이나 인력이나 기능상의 제한때문에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주로 전염병발생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6가지 항목이 주로 되는 것이지 전체 항목을 일부러 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해석위원입니다. 지상이나 지하나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는 이때 전국에 옹달샘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주기 바라고 연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하루에도 몇백명씩 애용하는 물을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상에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옹달샘에 대한 관리 부서가 보건소가 아니라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시장님지시로 아주 해마다 여름철에는 거의 매달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법령으로 월 1회라든가 이런식으로

상위법에 돼있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의회에 청원하고 건의해서 고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가 명문화 시켜놓으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명시처럼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서서 시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달샘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한가지 균이 또 발견된 것 같아요. 여시니아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게 없습니다. 어떤 균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시니아균이라는 것은 야생동물들이 일부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심각한 감염은 잘 안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시니아감염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 도봉산, 북한산 인근의 약수터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여시니아균이 약수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검사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것인데 다행히 법령상에는 법령이 최근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러한 항목이 들어있고 이 자체는 인체에 감염을 일으켰을 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닌데 일종의 경한 콜레라정도로 질환이 돼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할려고 했습니다만 검사기술이 좀 고난도기 때문에 저희시설이나 인력가지고서는 어려워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