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중 의원외 다섯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자로 소집공고한 제9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자로 방선기 의원외 다섯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과 김남중 의원외 다섯 의원으로부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화채화지마니산수호성명서채택의 건 및 3월 2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2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채택 여부를 심의 의결토록 하고,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내무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제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민 숙원 및 대단위 사업장 4곳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임시회 일정을 참고하여 3월 29일과 3월 30일 2일 동안 전체의원이 참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화채화지마니산 수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의원외 다섯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올림픽 평화의 불과 전국체전 등 관행으로 치루어 온 성화채화를 전통과 원칙을 무시하고 민족의 맥과 전통성을 부인하면서까지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채화하고 민족의 성산 마니산을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성화채화는 반드시 마니산 참성단에서 해야 한다는 정당한 논리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성명서 초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 명 서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는 민족의 성산 마니산에서 채화 되어야 한다 = 1988년 서울올림픽 평화의 불과 세계장애자 올림픽대회의 성화, 그리고 1955년부터 전국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마니산에서의 성화채화는 그 역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니산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의 맥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성화채화는 반드시 마니산에서 채화되어야 한다. 성화채화는… 왜! 마니산이어야 하는가? “마리”는 한국고어로 가장높은 땅의 “머리”라는 의미로 민족의 성산 백두산도 머리산이었으나 한자로 바꾸어 흰머리산 즉 백두산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현재 머리산 이름을 간직한 곳은 오직 강화 마니산 뿐이다. 마니산 정상에 자리잡은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으로 민족의 영화와 발전을 기원하던 곳으로 단군 성조의 성역이자 한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우리민족의 시원이요 맥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것이다. 성화는 성스러운 시작을 의미하며 단결과 화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난 46년간 밝힌 마니산의 성화야말로 민족의 통일과 화합 그리고 한민족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성화채화지를 마니산으로 정한 선조들의 높은 뜻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길이 간직하고 보존하여야 함에도 마니산을 배제하려는 것은 한민족의 정신과 근본을 흔드는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민족적·역사적 소중한 가치 및 전통과 원칙은 바르게 지켜 후세들에게 훌륭한 문화로 남겨주어야 하며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문화유산임을 알아야 한다.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민족과 부침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붕없는 박물관으로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채화는 반드시 마니산에서 채화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다시는 각종 체육행사에 있어 이러한 논의 자체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강화군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성명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산은 뜻이 어떻게 됩니까? “마리산”입니까? “마니산”입니까? 이것부터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 김남중 의원님께서 우선 백두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머리 “두”자를 쓰고 흰 “백”자를 써서 백두산이라고 하시는데 뜻이 이것도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윗분들도 궁금하지만….

머리가 무슨 마을 “리”자를 쓰는 것인지….

의장님! 성명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닌것인가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질의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어제 개관한 바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시설관리인력의 보강 승인이 지난 3월 19일 행자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군의 총정원 620명에서 11명이 증원된 631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11명의 내용은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5명, 청소년지도사로써 별정 8급 공무원 1명 해서 11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로써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예산에 약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신규시설관련 인력보강승인공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2000. 1. 28) 및 같은법시행령(2000. 6. 27)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지구 내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규정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기타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새로이 위임하는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6조제3항의 건축위원 위촉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건축분야 행정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심의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 위촉범위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 제18조제3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추가가 되겠습니다. 종전 건축조례에 허용되어 적법절차에 의거 건립된 창고용도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허용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무단 존치·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경관저해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17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재래시장 시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검토 요구가 있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 안의 공지에 피난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20조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 수수료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가 현실적 실비용과 업무의 중요성 및 사후 법적 책임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당초 “건축허가수수료의 30퍼센트”이던 것을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수수료의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23조 대지 안에 설치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에 대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고시 제2000-159호)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는 안 제26조와 제27조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폐율·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안 제32조로써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안 제44조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희시설은 제외했습니다. 공작물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및 대지에 추가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그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공작물 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별도로 안전도 검사 등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희시설을 제외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1/2로 완화하고, 총 5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기간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2001년 7월 30일 공포한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사본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조례개정안이 건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