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야탑3동 그리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한신수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야탑3동장 한경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한신수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총괄질의를 먼저하고 과장님과 동장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0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6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다음은 2013년도 구정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그린분당21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구에서는 첫째, 구 동 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주·야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소통·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 등으로 시민행복실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중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생활 속 체험환경 학교 운영과 산불감시탑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저희 구 주변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 간이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2013년도 세수목표 달성 노력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고용안정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급공사장에 대하여 우리시 주민 50% 우선고용을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독거·치매노인의 차량 편익을 제공하는 분당 콜하우스,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사회안정과 아동·여성을 위한 시책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시책 확대와 구민 한마음 축제 등을 통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불법건축행위 단속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보수․보강 공사 등 재난 취약지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체계 및 상황관리를 통해 완벽한 재난·재해 예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현장행정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일일 조기현장순찰 실시로 도로·녹지·건축·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 바로 해결하도록 신뢰행정을 구축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전 직원이 야간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복지국 소관 아동청소년과를 감사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활동이 그동안 계속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 활동을 지적함에 있어서 어차피 동 단위에서 동장님과 같이 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을 할 때 꼭 좀 얘기를 하셔서 그게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리고 오늘 각 동의 동장님들이 다 계시는 데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마다 꾸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캠페인이나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사회안전망에 효과가 있었나,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 4대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동별로 동장님과 함께 아이들 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특히 이런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먼저 신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결국 우리가 주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그런 좀 취약지역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해놓고, 물론 거리의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거점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일지를 쓰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을 좀 변화해서 우리가 안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활동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청장님에게 특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대부분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었지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는 구 단위라든지 또는 몇 개 동이 같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나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소관 몇몇 단위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 캠페인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들한테 어떤 상담일지 같은 거라도 준비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물론 구청 단위에서 하는 활동은 그대로 하되 동에서 활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함께 해서 우리가 취약지역이라든가 취약가정을 꼼꼼히 이렇게 방문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사람들도 나름 조금 더, 그런 폭력이라든가 방치되는 이런 게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활동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그런 정교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저희가 이제 금년 들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분당구청 소관 전 공직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한 분야만 총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 시승격 40주년 시민합동 체육대회가 지난 10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종목은 7개 종목으로 했지요. 그런데 분당구 소재 21개 동에서 출전 종목에 대한 각 종목별 출전성향을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청장님께 총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최됐던 종목이 7개 종목인데 육상, 게이트, 탁구, 축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합동줄넘기, 줄다리기 이렇게 7개 종목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육상은 분당구 소재 21개 동에서 전 동이 다 출전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전 종목에 출전했고. 게이트볼은 20개 동이 출전했고 1개 동이 출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탁구 같은 경우는 21개 동 중에서 19개 동이 출전을 했고 축구는 12개 동밖에 안 했어요. 12개 동만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14개 동, 합동줄넘기가 21개동, 줄다리기 21개 동 다 출전을 했습니다. 뭐 다 하는 것이 맞지요. 사정상 못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 축구출전 동 현황이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63% 정도 됩니다. 48개 동에서 30개 동이 출전했으니까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48개 동에서 35개 동이 출전을 해서 72% 정도 동이 참여를 한 셈이지요. 그런데 분당구 현황을 보면 21개 동에서 축구 같은 경우에 12개 동만 출전했습니다. 한 57% 정도 나오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21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출전을 해서 한 66% 정도 출전을 한 셈인데, 이렇게 출전 팀이 적은 현상이 과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라고 보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 주관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조기축구회를 보면 주민등록이 그 동에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고 축구는 최소한도 14명, 15명 돼야 되거든요. 혹시나 후보 선수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것도 본시가지 같은 데는 산을 위주로 해서 옛날부터 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동아리가 잘 돼있어요. 그런데 판교 같은 데는 사실상 4개 동이라 하더라도 지금 동 생긴 지가 2~3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미흡합니다. 저도 이번 행사를 하면서 제가 과연 얼마만큼 소홀했느냐, 뭐 소홀히 했다고 저도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중원구청 할 때 당시 수정구청 할 때 보면 저도 ‘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합동체육대회였지 않습니까?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야 있지요. 그런데 축구 11명 구성하는 것 열과 성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다 돼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구청장배 축구대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 종목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축구 구청장기대회 하지 마시지요. 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배드민턴도 안 해야 하고요. 저는 우리 범시민의 축제행사에는, 물론 각 동의 동장님도 계시고 추진위원장들이 다 별도로 계십니다. 잘 압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아는데 저는 각 동의 어떠한 선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의 어떠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들, 범시민적으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은 자기 이치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구성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과 다룰 때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만 오늘 이 자리에는 동장님들도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구청장님께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다음에는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각 동별로 출전현황 한번 파악하셔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청장님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워낙에 심각한 것 같아서. 우리 분당구 안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판교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가장 큰 현안이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판교에 몇 가지 현안은 있는데 가장 문제는 교통에 대한 부분, 버스노선과 주차장 확보가 아직 덜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사 후에 좀 그런 부실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하고 또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좀 형성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같은 게. 그래서 판교는 제가 좀 그쪽으로 행정을 비중해보면 4개 동이지만, 행정동은 4개동이지만 좀 비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린이집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꾸 분당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청장님께서 꼽고 있는 게 주차난 문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 주차난 문제인데 실제 LH가 판교신도시를 조성해놓고 나서 우리시가 확보해야 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장기계획이 시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장 구 단위에서 보면 단속문제라든지 단기대책에 관련한 사항들이 2013년도 접어들면서 좀 진전된 게 있습니까? 구에서 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소방안들을 다양한 방식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실제 이 많은 판교에 입주한, 판교테크노벨리나 이런 데에 입주한 업체들 가운데 구인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구인업체가 걱정이 아니라 구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업체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도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현재적 상황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대안제시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진전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선 판교테크노벨리 안에는 김춘식 경기도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인가 세 번 만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남아있는 유보지라 하더라도 팔지 말고 그것을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서 주차빌딩을 좀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했고요. 또 우리 상하수도 부지가 있어요. 거기 평면주차인데 거기에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있고 판교테크노벨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아파트하고도 일단 MOU 같은 것을 맺어서 주차장을 서로가 이용할 수 있게끔, 종교시설과 또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학교하고도 맺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사무소도 될 수 있으면 아파트단지에다 동사무소에 있는 차를, 우리 직원들 차가 보통 평균 잡으면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 동사무소 직원 차를 대고 동사무소는 좁으니까 프로그램 강사들이라든가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주자,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청장께서 각별히 더 관심 가지시고 경제교통과 소관이잖아요. 분당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현장행정을 주차행정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과제들에 관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장기로 미뤄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을 마련하는데 구에서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제가 먼저 잠깐만요. 양해 바랄게요.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그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며칠 전 언론 중앙방송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저는 좀 이렇게 논점을 달리 좀 보고 싶어요. 기존 갖고 있는 기본시설계획에서 이미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 이것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 특단의 조치로 지금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같이 이것을 숙의(熟議)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굉장히 타개하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대안 제시 속에서 거기가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얘기가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예, 대중교통이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여기에서 버스가 서울시를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걸 좀 터달라고 그때 요청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니까 문제는 대중교통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 한 시간 두 시간의 주차전쟁을 피해서, 아니면 또 이른 새벽에 파킹을 하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서는 그런 고통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대중교통을 좀 확보해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싶다,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노면에 어떤 쪽도 주차시설을, 아까 MOU 뭐 종교시설이나 또 학교나 여러 가지 공공단체의 면을 좀 이용하겠다는 말씀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아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확보가 그게 지금 판교테크노벨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많고 각지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지금 분당 자체에서 유입되는 경제인구보다는 사실 외부에서 업체가 입소하면서 많이 그런 배경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중교통시설에 온 전신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교역에서 테크노벨리까지 아침 한 7시, 7시 반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어갑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하철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 욕구가 있어요. 지금 출근하시려는 분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는 판교 지하철역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순환버스라도 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했고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게 공중파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서울에서 유입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인력들이 많이 성남으로 도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충이나 어려움을 반드시 좀 대전제 하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와 성남시, 또 제일 윗선에 계시는 우리 한신수 국장님께서 이것은 풀어야 될 마땅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이 좀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동네에서 요새 많이 봬요.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이 인근 구 단위의 청소년선도라든가 지도를 할 때 구 단위에서 하신다고 할 때 구청장님은 몇 번이나 함께 지도를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저녁에 나가기도 하고 낮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어떻게 그럼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어디가 취약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현장에 가보시면 답이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야간에도 나갔었고 주간에도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캠페인 형식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개선안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될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어떤 행사에 가서 사진 찍고 축사하고 이렇게 그냥 오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행정의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런 문제들을 파악했을 때 대안을 만들어내고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현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우리 분당구 하면 사실은 청소년문제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본시가지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청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본시가지보다는 낫지만,
박완정위원
본시가지보다는 환경이 많이 양호하지요. 그렇지만 그 틈새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문제하면요, 우리가 보통 본시가지나 이쪽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밖 청소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 다닐 연령층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36만 명이에요. 그중에서는 물론 조기유학이라든가 검정고시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도 있지만 취업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취업을 한 경우지요.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분당구에 바로 그 소재불명 또는 미성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이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자동 단독주택 단지 이쪽에 보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 식당에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자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많이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더 큰 행정단위인 구청 차원에서 어떤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문제점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런 학생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도 항상 포인트를 맞추는 대상을 생각하는 걸 보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에도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그 분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일선공무원들의 고민과 대안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이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이런 작은 분야라면 작은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동원동 189번지 일대 안골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수년째 민원이 있다는 건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은 이 민원인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현장의 현실이에요. 거기 입구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입구에. 그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통학을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차가 교행이 안 돼요, 도로가 없어서. 분당에 도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없다’ 또는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만 계속 내세우신다면 나중에 어떤 큰일이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시고 물론 하셨겠지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문제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사항이 1, 2년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건데 만약에 그런 수익자부담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섣불리 거기 어떤 시,
박완정위원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사람들이 주차, 그러니까 주택허가를 낼 때 자기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주택허가를 내줬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행보증 증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행보증, 그때 당시에…….
박완정위원
그건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행정공무원들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두 차례 어떤 얘기했는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박완정위원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요, 물론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만 거기 도로를 이용합니까? 여기 성남대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꾸 원칙만 고수하지 마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언제 면담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지역주민들하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면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만 오시나요? 우리 시청 관계자들은 안 오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박완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청만의 행정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거기에 이해당사자 관계공무원을 다 불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씩 자꾸 회의를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다 모이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라는 걸 명확히 해주셔야지요. 책임지실 건 지시고.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구청장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박완정위원
예, 같이 해서 이게 또 여기에서 면담자리 마련해놓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씩 일을 하게 하지 마시고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예, 그분들도 같이 우리 구청장님이 주선을 하셔서 면담을 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뭐 구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분당구청장으로 물론 임명직이지만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아마 선출직 구청장이었으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넋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2014년 말이면 우리 성남분당 소재 5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시청에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이미 건물을 다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최소한 늦어도 2015년 초에는 다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기업 이전부지, 나머지 이쪽에 남아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계획 또는 로드맵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시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라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다 건물지어서 법적으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국토균형발전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다 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분당이고요. 내려간 다음에 그것이 빈 청사로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늦어도 15년 초까지는 다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감소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빈 건물로 남아있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 관리주체가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에 소재하고 있는 가스공사라든가 또 LH라든가 한전, 도로공사, 뭐 식품개발연구원은 당장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저도 일단 LH공사 같은 데 사장님 면담 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것을 그냥 비워놓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 관련부서에서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으로서도 아예 관심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 관련부서에서도 일단 용역을 주고 그래서 저도 또,
박완정위원
용역을 진작 줬어야 돼요. 지금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도 안 되지만 진작, 2015년 초면 늦어도 제가 아주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초에 다 내려가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했어요. 그럼 현장에 많이 나가신다면서요. 그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서로 그 업무협업을 통해서 어떤 묘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그 인근 상가에 나가시면 상인들이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저기 어디 빠져나가면 우리 장사 안 돼. 지금도 장사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빠져나가면 LH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협력업체들, 분당에 소재하는 협력업체들 다 내려갑니다. 단지 직원들 몇천 명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냥 지역에 나가서 인사하시고 뭐 악수하시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현안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청이라든가 시장님하고 좀 건의도 하시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답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네요. 자신감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우리 구청장님 열심히는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제가 악수만 하러 다니는 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예, 제 말이 좀 언짢으셨다면 양해를 하시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라는 그냥 건의로, 또 요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웃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마지막으로 끝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이것도 제가 요청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예, 가장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리 창구민원들하고 동장들입니다.
박완정위원
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창구,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은 뭐 일하기에 바쁘시고 사실은 동 업무를 총괄하시는 동장님들은 요즘 보니까 아주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동장님들도 엄청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내년에 우리 공직자분들은 정치적 중립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처신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단속을 잘 해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SNS가 엄청 발달했고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에만 열중하시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말 한마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어저께 전체 48개 동 동장님들을 시 담당부서에서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저희 동네는 아니고요. 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우리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끝까지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배너가 떠 있는데요. 시민프로축구단 예비주주 참여하기 그다음에 서포터스 응원단, 기업후원 예비신청, 시민의견 제시 이렇게 지금 배너가 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지금 참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홍보,
박창순위원
수치로 지금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을 테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고조돼 가고 있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일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배너광고로 이렇게 구청에다 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구좌 수로 따지면 한 1만 1829개 구좌를 들어서 액수로는 약 1억 18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분당에서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뭐 응원단을 한다든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주민 수가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수정·중원보다는 많을 겁니다.
박창순위원
많다고 해도 뭐 관심도 그런 정도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없었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2013년도 연초로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각 동 연두순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연두순시는 않고요.
박창순위원
연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연초에는 하지 않고 구청장이 왔을 때,
박창순위원
부임 했을 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부임했을 때는 초도순시로 해서 지난 5월 2일 자로 제가 와서 5월에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5월에 했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관계들이 좀 편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이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동에서는 구청장이 순시를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합니까, 표현이 좀 그러네요. 리허설이라고 하는 사전 예행연습을 해요. 구청장은 거기에서 민원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는 척을 하시는지 받아 적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동 주민들하고 서로 얼굴 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논도 하지 않습니까?
웃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옆에서 지켜보는 바에 의하면 요식행위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없이 각본하지 말고 정말로 뭐를 원하는지 또 뭐를 반영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짚어보실 수 없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게 요식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없는 시간을 내서 자기 건의사항을 가지고 왔어요. 그 건의사항을 건의 했을 때 구청장이 ‘그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서 건의한 사람도 민망하기 때문에 우선은 100%는 아니더라도 건의할 것이 있으면 알아서, 저희들도 신이 아니니까 다 모르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미리 과에서 알아서 건의하면 답을 해드리고 그 외에도 미리 생각 안 했던 것도, 제가 나가보니까 한 6 대 4정도 됩니다. 원래 받아서 나간 것이 6개면 받아가지고 나간 것 외에 4개 정도는 생각지도 않은 게 나옵니다. 특히나 구청장이 처음 왔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전혀는 아니겠지만 많은 현안사항을 모르고 나가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나가게 되면, 우선 현장을 먼저 나가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현장 먼저 나가서 현장 살펴보고 주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상 짜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얘기는 사실은 구청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시장한테 할 얘기를 지금 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 이하 워낙 구청에서 동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연초 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박창순위원
올해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전에 이렇게 다 해놓고 가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확히 민원접수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 의지라든지 어떻게 해결을 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뭐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고 반영을 어떻게 되는지 가·부 여부를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단지 답변을 예상을 벌써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선감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아마 시장님도 나갈 때 우리 구에 오시면 제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 시장님도 역시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예상 질문을 해서 답을 합니다. 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면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박창순위원
지난 10월이었나요? 문화재단하고, 어제 문화재단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분당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어떤 업무 협약이요?
박창순위원
문화재단하고 문화에 대해서 사랑방클럽이라든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주민자치 협약 맺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 뒤로 달라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맺어져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문화재단에 있는 사랑방동아리들이 클럽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동아리분들도 나중에 내가 잘하게 되면 아트센터에 들어가서 사랑방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주고 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박창순위원
아직은 결과물에 대해서 특정하게 지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서로가 공연만 하고 잘하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공연한 사례도 있고요.
박창순위원
아직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낼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지요. 몇 건 정도만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하고 잘, 어차피 협약해서 했으니까 수정·중원구에서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향유 또 공유 이런 것들을 재단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부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칭찬합시다.’코너에 제가 사실은 익명으로 누구를 칭찬한다는 얘기를 제가 잘 썼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어느 공무원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업무처리가 빨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합시다 코너를 잘 쓰고 그랬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기가 있는데 조금 빈약하네요. 쓰는 사람들이 좀 빈약하겠지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감사하는 표현을 글로 남기기는 좀 뭐하고 단지 마음에만 담고 가고 하는데. 보면 가정복지과 전** 씨 얘기도 나오고 또 송** 씨가 쓴 글도 나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빈약해요. 그걸 어떻게 써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서로 분당구민들하고 여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그런 유대관계들 내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구정을 하는데 보기 좋은 모양이 될 것이고 또 사기앙양 그런 것도 되지 않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열심히 해서 칭찬합시다에 글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유도하지는 마시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2010년 2월 19일에 분당 척병원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의료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척추수술이라든지 관절 이런 것에 대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퇴임하신 이종우 구청장님 계실 때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어떻게 나고 있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잠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과 대화) 그 사항은 더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무한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분당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협약에 그친 것인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향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방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협약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협약을 맺으면 협약 맺을 당시 그것으로 협약만 존재하고 결과물은 없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 문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단지 그 병원에서 우리는 분당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효과만 그쪽에 주면 안 되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동장님들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으니까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야탑3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야탑3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경순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안녕하십니까? 야탑3동장 한경순입니다. 감사에 앞서 야탑3동 주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장상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정용한위원장
혹시 사회복지직 직원 오셨나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양경화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선임 사회복지사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지난 11월 4일자로 인사발령 난 양경화 씨가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한 분인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세 명이에요.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야탑3동장님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거니까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위원님께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한 200여 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사무관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이번에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주민에게 현금과 현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친절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가 행복해야만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는 고객들,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계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아동, 노인 등 이런 많은 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허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다른 동장님이셨는데.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실태와 문제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의 문제점해서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작년과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아요. 동장님, 제가 아마 오늘 분당을 필두로 해서, 내일 중원구청, 수정구청에도 아마 똑같은 자구문구로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3개 구가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고 또 개선책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사실 주민생활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상담실이기 때문에 사건사고도 많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동장님께서 소임을 맡으시고 나서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에서 발로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위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원구에서 사회복지사한테 칼을 휘둘러서,
김순례위원
중원구?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2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생명이 위독할 정도까지 가서.
김순례위원
몇 해 전 일이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몇 해 전 일인데 그 뒤에 창구를 상담자와 상담하시는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서로 은행창구 처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공익을 배치시켰고, 지금은 과별로 각 구에 청원경찰을 배치시켜서 위급 시에는 와서 할 수 있다는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장으로 나와서 보니까 저희 동에 몇 분 아주 유명한 인물이 계셔요.
김순례위원
예, 있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돌아가셔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모시고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만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것 같다” 먼저 저를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를 거치지 않고 저한테 직접 오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설득하고 그래서 가실 때는 기분 좋게 가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반 민원상담 지원자 중에서 알코올리즘도 있고 약간 스토커수준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표주자로 이런 행위를 많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데도 상담에 대한 애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알코올리즘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몰입해서 한 가지에 꽂히면 집착하는 집착증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분이 계속 오면 가족들과 함께 상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AA클럽으로 이완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나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알코올상담도 하고 더불어서 이런 위기클리닉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 드렸던 것이 주민상담 지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련에 나오는 사건사고에 대한 예를, 예방의 예나 아니면 처치의 예로서 유관단체끼리 네트워킹을 좀 해서 진행을 좋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관을 시키거나 이랬던 예가 있나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시청 무한돌봄에서 팀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관기관에 한 7개~10개의 기관이 같이 가서 한 가정을 위해서 10개 기관이 가서 아동·노인·청소년,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문제가 많아진 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코올리즘과 정신이 제일 많이 7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예, 우울증에서 발로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가족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알코올리즘, 어머니의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가정을 위해서 10개 기관이 모여서 저희가 아이의 문제는 학교, 정신문제는 보건소라든가 병원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년 네 번째 시의원의 복무를 받으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자구문자가. 좀 고치세요. 똑같이 판에 박듯이 폭행 문제가 있어서, 돌발사항·행동 위험, 신변위험이 어떻고, 알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계속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또 이런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부분도 하면서 열심히 복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쓰시면 더 좋을 것을, 물론 앞으로 벌어질 위험성에 대한 예고를 써놓으신 것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늘 다름없이 맨날 지켜보는 저도, 공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딱합니다. 그것 개선 좀 해 보세요. 어떠세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기존에는 아마 행정파트에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옛날 것인 것 같고요. 저는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로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판에 박힌 듯이 말이에요. 제가 아마 내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구청에 가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일 것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으면 개선된 대로 우리가 이노베이션(innovation)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김순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동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2013년도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이 지금 실시한다고 그렇게 혹시 동사무소로 공문 내려왔나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긴급복지 쪽에 무한은 연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발생할 시에 각 동에서부터 상담해서 저희 무한돌봄센터로 올라오기까지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동절기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연말인데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이 연말 이전에 이런 것들이 시행을 쭉 하고 있었다면 벌써 서둘러서 더 얘기를 했어야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인데. 동사무소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시청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오는 상급기관에서 보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서둘러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연중하고 있는데 겨울철 혹서기를 위해서 혹시 동사할까봐 용어만 더 붙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중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 같은 때에 가정에 김장김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나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쌀 같은 게 올 경우에 저희는 한 1000세대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140포를 준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비축을 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될 경우에 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해서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상명하달식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미 겨울철인데 동사 대비는 진작하셨어야지요. 김치배달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시행하는데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서둘러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떤지.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저희 동에는 복지위원과 통·반장님 또 주민자치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사회복지사 오고 난 이후로는 계속 메시지 전달을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제 명함에도 전화번호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사로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문제생기지 않도록 겨울철 대비해서 더 신경쓰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단 분당구청 홈페이지에서 오늘 날짜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중 상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내용하고 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지난주에도 긴급지원해가지고 100만 원 의료비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경순 동장님 축하합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우리시에 사회복지사 동장으로는 2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한성심위원
또 무한돌봄 팀장으로도 있었고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 행정에는 정말 지금 시대적인 요구에 걸맞게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에는 보니까 학교도 많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2876세대면 분당의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5000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도 다 해소해야 되니까. 그래요, 부임한 지 한 달 됐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한성심위원
가서 제일 봉착되는 어려운 점이 뭐예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거기에는 잘사는 사람보다 목련마을 임대아파트에 1000세대가 있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위스타트 팀장을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했습니다만 40대 50대 분들이 지금은 노인세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노인들은 고집이 세잖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통장도 보니까 2명 정도가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자격은 안 된다고 서로 물어뜯는 상황을 봤고, 일단 제가 두 명을 더 임용해서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5명 통장님을 다 모시고 제가 식사 같이 하면서 이제는 감사한다는 뜻으로 우리 합시다. 맨날 달라달라 하는 표정을 떠나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적극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분당지역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대민업무의 상당히 편차가 크잖아요. 서현동이라든지 몇 백 명을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가 하면 한 스무 명 미만을 담당하시기도 하는데 동장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동에 가서 여러 가지 실력을 발휘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규직 인사 때 행정직 여직원 두 명을 더 청장님이 주셨어요. 저희 동에 오셔서 현황을 보시고 더 두 명을 주셔서, 한 명은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목련마을이라는 어려운 동네가 소재하는 동이지 않습니까. 인적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다행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보호관찰소 문제는 조금 잠잠 해졌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잠잠하고 저희 주민센터 회의실도 가끔 와서 이용도 하시고요. 12월 21일까지는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고요,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군요. 한 달 됐으니까 파악이 좀 안 됐을 텐데요. 제가 본시가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현재 야탑3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웃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많나요? 아니 유관단체.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8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텐데 혹시 중복반복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이 모르시나요? 실상이 위원회 별로 각각 한 개, 원래 원칙은 1인 1단체 가입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1인 다단체 가입 이런 형태가 많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야탑3동은 어떤 추세인지.
정용한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원
장상원야탑3동행정팀장
야탑3동에서 제가 2년하고 7개월째 근무를 하는데 같이 중복되고 있는 위원은 없습니다. 약 220분 계신데요, 중복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이상적으로 하시네요. 다른 본시가지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중복반복 위촉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혹시 구청장님 계시니까 다른 동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주민자치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이쪽저쪽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도 주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야탑3동처럼 1인 1단체 가입원칙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통 유관단체 위촉할 때 통상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주자 중심입니까,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 외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가입조건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거주자.
상태
강상태위원
거주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이 있거나 거주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탑3동은 지금 몇 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할 때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우선은 관내 야탑3동 거주자하고요, 거기에서 인원이 안 찰 경우 인근에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
관내거주자를 먼저 모집을 하고.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우선순위로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차지 않았을 때 관외로 개방을 한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주 잘 하시네요. 그다음에 지도강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프로그램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해하려면 강사의 지도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강사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기존에,
상태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동에 강사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서 같이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기존의 강의했던 분, 제가 지금 인적사항을 보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강사선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몇 분이 하실 것 아니겠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위원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어떤 분들로.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주민자치위원, 위원장님과 위원 같이 7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줘야 한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에 동장님은 체험을 못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혹서기에, 금년 여름에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냉방 가동을 전면중지하고 그런 사태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을 텐데요.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교육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여름에도 잘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력난이 심각해서 범국가적으로 절전운동을 했잖아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 찜통이어서 한 두 시간 가서 업무를 보면 완전히 사우나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대도 냉방 공급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의 프로그램 하는데, 에어로빅 이런 것 하는 데를 들어갔더니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완전히 찜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야탑3동도 마찬가지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여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상원
장상원야탑3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탑3동은 전력난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중지가 돼서 범국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크시간대에 특히 문서가 시달될 때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좀 힘들어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민들도 좀 덥지만 그때는 가동을 중지하고 거꾸로 피크시간이 아닌 때에 그럴 때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나 아니면 헬스 이런 데는 저희가 냉반을 수시로 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을 했던 에너지 전기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다음에 수강생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은 자제토록 해서 적극 동참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적극 동참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피크, 혹서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때는 전력 위기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런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동장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런 해소방안들을 빨리 모색해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동에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전력 위기상황을 한전에서 발표를 쭉 하는데 그런 상황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부분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행정적인 어떤 위에서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그것은 건의를 통해서 지침을 받아서 적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문성을 살려서 동의 행정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회의록과 서명록, 동이 샘플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을 받기 때문에 회의록과 서명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차피 회의록도 동에는 이런 게 아니지요? 별도로 있는데 이 자료 때문에 별도로,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형식에 맞춰서 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회의록 서명하고, 어느 동이 됐든지 항상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들도 함께 동장님의 전문성을 잘 살려서 같이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제가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모임에.
해숙
김해숙위원
새롭게 그분들의 활동도 더 풍부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동장님이 11월 며칠에 오셨다고 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에 어디에 계셨었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사회복지과 무한돌봄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이번에 승진하신 거예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11월 1일자 승진입니다.
박완정위원
축하드리고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셔서 발탁되셨나 봐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인원 충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주셔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안 주시면, 인원 충원이 안 되는 데는 구청장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구 인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마침 병가에 들어간 사회복지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하고.
박완정위원
동장님 저기가 쎄네.
웃음
박완정위원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주셨다 안 주셨다 그렇게 물건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배치를 해 주셨다고 해야지,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직원분들이 물건입니까? 관련해가지고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기관장이 된다는 것은 팀장 때와는 또 다른 리더십이라든가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외에도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신 지 한 달 됐지만 우리 동 직원들에 대한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박완정위원
동 직원분들의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동 직원들은 제가 보니까 야탑3동에 가면 좀 힘들 것이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힘들 것이다라는 대민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질적인 몇 사람을 상담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직원들은 좀 편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대민 업무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들인에 대한 해결을 동장이 하겠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1차는 민원대에서 하고 거기에서 자꾸 말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개입해서 동장실로 안내해서 의견을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업무와 관련된 것 이외에 여성동장이니까 충분히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직원의 육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보니까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 많이 시키더라고요. 우리 동장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래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리더로 자리잡기를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여성이 리더가 된 경우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남자들에 비해서 승진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영웅심이라든가 아니면 더 잘해야 된다는 의욕과잉이 불러오는 참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동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말씀 잘 새겨듣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욕과잉 부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직원분들의 고충을 잘 해결하고, 사실은 내부고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민 업무한다고 뭐 대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파악 못지않게 내부의 고객들, 내부의 조직들의 문제는 없는가, 고민은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굽어살피기를 제가 동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박완정위원
대답을 잘 하니까 제가 내년에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잘 못하고 계시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설작업에 관련해서 일선 동장님들의 고충이 사실은 여성 동장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남성 직원이 부족한 경우, 아직 제설작업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묘안이 없는 이상 공무원들이 담당 동 직원들이 몸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동장님으로 처음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남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웃음
웃음소리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
박완정위원
그 동에 남자직원이 몇 분인지 모르세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6명.
박완정위원
남자직원이 6명이나 있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이번에 여직원 2명가고 남자직원 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정말 축복받은 동이네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내가 보니까 구청장님이 특히 아끼는 동인 것 같아요. 너무도 축복 받은 동인데 남성동직원들한테 겨울에는 특별히 잘해 드리세요. 힘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야탑3동 같은 경우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거기 많이 있지요. 예가원 쪽과 단독택지 두원빌라 일대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다행히 야탑3동 관내에 사는 남자직원이 두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3㎝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단 그 직원이 출동을 할 것이고 저도 역시 집이 이매동이다 보니까 걸어서 10분이면 제 관할입니다.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겨울철 앞두고 제일 힘든 부분이 일선 동사무소 직원분들은 제설작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야탑3동 보니까 공원이 엄청 많아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박완정위원
공원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공원 같은 경우 지금 공원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11월부터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눈도 오고해서 일주일에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이나 구청하는 것을 위탁주고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의 한계가 있어서 낙엽을 전부 다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박완정위원
우리 분당구청에서 위탁주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탁주고 있는 업체요?
박완정위원
예, 청소업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보고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담당과장님들은 다 나가셨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담당부서는 오늘 감사가 아니라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름을 알아야 되겠어요. 분당에서 몇 군데 주고 있어요? 그거 모르시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구역별로 나누어서 주고 있거든요.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주고 있어요. (자료 확인)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동장님, 저 좀 보세요. 그렇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십시일반 돕기 위해서 조를 짜서 나가서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자기들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나도 사실 위탁을 대행하고 있는 구청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일선에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고 있나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부분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주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구청에 역으로 민원을 넣으셔서 이분들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거나, 민원사항이 많다거나 그런 사항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박완정위원
항상 안 보는 곳에서도 잘하고 있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그렇게 대행을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가 따로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녹지공원과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중복된 단체원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단체원들 현황을 자료로 좀…….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박완정위원
씩씩하셔서 좋긴 한데 하여튼 아직 동 업무가 파악이 덜 되신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동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야탑3동에 상희공원이 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번에 상희공원이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그 뒷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쪽에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보니까 무슨 천막이라든지 텃밭 이런 것, 게이트볼이지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거기를 야탑3동 통장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장** 통장연합회장님.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민원의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품발표회 하셨습니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했습니다,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정용한위원장
단독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합해서 하셨습니까? 팀장님께서 하십시오.
상원
장상원야탑3동행정팀장
저희가 수강생이 하는 일반 유화라든가,
정용한위원장
예, 프로그램.
상원
장상원야탑3동행정팀장
이런 것은 작품을 전시하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댄스라든가 기타 이런 반들은 작품을 발표했고요. 저희가 신흥1동하고 태평3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작품발표 할 때 저희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냐라고 공모는 아니고요, 전화로 했는데 신흥1동에서 저희 밸리댄스를 해서 찬조 출연해 주셨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야탑3동에서 주최해서 한 것이지요?
상원
장상원야탑3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왜냐하면 요새 거의 단체들이 어떤 행사하고 연결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반응 괜찮지요?
상원
장상원야탑3동행정팀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원 잠시만 나와 주세요. 예, 고생 많으시지요?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예, 지금 사회복지직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저희 전체 수급자 세대수는 650여 가구 되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3명이서,
정용한위원장
한 220여 가구씩?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예, 220여 가구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힘드시지요?
웃음
정용한위원장
동에 사회복지위원 있지요?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몇 분이나 계시지요?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우리 동에 복지위원은 현재 두 분 계십니다.
정용한위원장
두 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사례 발굴한 게 있나요?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현재 발굴한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정용한위원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한 달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한 달 되셨는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예, 위원님들은 저희가 뭐 봉사활동 김장김치나 이런 데 같이 참석해 주시도록 유도하고,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위원들하고 이 봉사원들하고 좀 달라요. 복지위원들은 저희가 동에서 거의 두 분씩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직으로 계신 공무원들의 일을 좀 돕고 또 지역의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위원들을 선발해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도 말씀하시다시피 김장하는 데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 사인 받지요?
웃음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사인 대신 해주는 건 없지요?
경화
양경화야탑3동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좀 활용을, 뭐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사회복지위원들이 왜 있는지 그분들의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만 하고 있다 뿐이지 전혀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선 행정을 돕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복지위원들이 있는 것만큼 그분들에 대한 역할을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야탑3동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 계시면 야탑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한경순야탑3동장
감사합니다. 2. 분당구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5분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반 분야가 8건이고요, 공통분야 1건, 특수시책이 4건 등 총 13건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들, 3개 과 총괄로 하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팀장입니다. 황중섭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총 10건으로 위원님들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복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8쪽에 사회공헌후원 접수현황과 상세연계 내역을 제출해주셨는데. 2013년 현재까지 20건이에요. 그렇지요? 사회공헌 후원 접수현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56쪽.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20건이 지금 성품이 있고 성금이 있는데 이 성품은 뭐 균형 있게 배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담당했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접수를 현금하고 성품이 접수가 되면 현금은 어떻게 접수를 하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 기탁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후원자한테 영수증을 발급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나요? 현찰로 찾아와서 전달한 사례는 없고 현금은 은행 구좌로?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모금회 구좌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분당구에 접수가 되면 이것을 공문을 작성해서 공동모금회로 접수현황을 알리고. 이 사회공헌 접수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매뉴얼이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매뉴얼 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쭉 보니까 성금 중에 배분현황을 보면 어디는 5만 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10만 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20만 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분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누가 정해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에 대한 기준은 후원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후원자의 의견이 있는데 기준이 금액을, 예컨대 금액규모에 따라서 어느 기업에서는 200만 원 접수했는데 이것을 각 개별적으로 20만 원씩 배분을 해줬다고 나와 있고 또 500만 원 접수한 기업에서는 수를 좀 늘려서 5만 원씩 배분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기업이 현금을 접수하면서 5만 원씩 나눠줘라, 10만 원씩 나눠줘라, 20만 원씩 나눠줘라 이렇게 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후원자가 후원 의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오셔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5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배분기준이 세부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정해진 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부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이 매뉴얼 상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마련하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련해야 되고. 실제 동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하든 구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하든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다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복합적 욕구를 지닌 경우에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현금에 관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배분해서 이렇게 지원했을 때에 어떠한 자활·자립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에 관한 판단근거와 세부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 없이 다분히 임의적으로 수적으로 100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5만 원씩 나누면 되겠다, 20만 원씩 나누면 되겠다 이 정도의 배분 기준 가지고 안 되고 실제 우리시에서 배정하는 복지예산 이외의 이 민간자원의 규모는 민간기부금의 규모는 작고 좀 지속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잘 통합적으로 결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부기준을 마련해라, 이 얘기예요.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기존에 매뉴얼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부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접수한 내용과 구에서 접수한 내용, 동 단위에서 접수한 그 추석이다, 설날이다 이때 하는 내용하고 연동시켜서 좀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니까 분당구에서도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 59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4개소에서 재가노인들한테 지원하는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식사배달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식당 이외에 재가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그 자료는 제출 안 했어요? 본 위원이 기존에 경로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아니면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이 경로식당 이외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황도 같이 파악을 해서 어떤 실태인지를 분석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지금 성남시 노인급식지원 조례에 의한 각 구 단위의 노인급식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에도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급식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에 지금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성되어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구성했는데 과장께서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면서 한 번도 노인급식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올해 위탁이 지금 마무리가 돼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허, 이것 아닌데.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서 구 단위의 노인급식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노인복지과에서 총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각 구 단위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전체 복지재원이 우리시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조정 이외에도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을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자원이 어떠한 자원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은 돼 있는데 그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실태파악이 되어져서 각 구 단위 노인급식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기능을 좀 내실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구성이 돼 있으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임대주택단지 주변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1300여 명이 계십니다. 그중에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818세대가 되겠고요. 나머지 약 500분 정도는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분당 기타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사례는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한 50세대 정도를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내용이 뭔지 아시겠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식당 이외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재가노인 도시락 지원 실태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매월 1월에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 구 단위별로 총화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 해달라, 이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문사항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무한감동복지팀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이것 주신 서류 잘 봤는데요.
명자
이명자분당구희망나눔팀장
예.
박창순위원
맨 뒷장에 2010년도 8월 31일까지 하고 지금 그 뒤로는 없어요?
명자
이명자분당구희망나눔팀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식 하던 그때 2010년만 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네요?
명자
이명자분당구희망나눔팀장
예.
박창순위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상황이 이래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협약식만 그때 딱 하시고 다른 것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협약식들이 그때 협약만 하고, 또 MOU 체결만 하고 그 뒤로 아무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2010년도 언제입니까, 8월이면 지금 3년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한 건도 한 게 없다면 이건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여기에 한 번 가셔서 병원하고 의사타진을 해보시고 우리 지역의 이러한 대상자들이 있다, 협약서에 보면 양자의 의사가 서로 없는 한 계속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보시고 의사타진 해보시고 할 의향이 없다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면 폐기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하시든지. 좋은 취지로 하셨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분당구희망나눔팀장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명자
이명자분당구희망나눔팀장
제가 2010년도에는 있지 않았지만 확인한 결과 병원 같은 데, 특히 척추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경우에 의료사고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 대상 수혜자도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방문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의료사고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수술할 때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병원에서는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각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명자
이명자분당구희망나눔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MOU 맺었으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큰 수술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49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및 조치사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뭐 액수는 비록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환수된 부분이. 한 12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대략 6건의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과지급이 있고 해외체류가 있고 환수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환수하는 과정 중에서 이분들이 지금 5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내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 발생된 게 17건인데요. 11건이 완납이 됐고 6건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분납으로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하는 중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발생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작년도에 제대로 처리 안 되거나 미해결 건 이런 건 없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전 것.
김순례위원
몇 건 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것이 5건이 있고요.
김순례위원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노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고 연금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노인법에 의해서 이게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또 받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이건 별개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렇게 미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분들이 아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국가가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안 주시는 분은 차압을 붙이세요. 이것은 네트워크로 가서 연계를 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에 대한 체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건강보험에서 심사 실시해서 오는 그 지급금에 대해서 차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올해는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2013년도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지만 저희가 소명한 자료에 보면 지금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2012년도에 미해결 건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하고요, 저희가 지방세 체납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민의 시비로써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이분들의 복지를 국가가 해주지 않고 방임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지급이 돼야 될 부분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책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단성을 가지고 이것을 좀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받아내거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또 한 가지는 59쪽에 보시면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분당구에서 34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을 했고 올해연도에 가구 수가 135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100여 건이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황을 뽑은 기간이요. 작년에 10월 말까지는 그전 행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2개월간에 해당되는,
김순례위원
아, 2개월간의 건수가 지금……. 이것 그럼 연도를 좀 써주시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위에 표시,
김순례위원
아, 예. 11월부터 12월. 그러면 그 전의 것까지 하면 대충 거의?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비슷…….
김순례위원
비슷하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런 긴급지원이 사실은 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처했을 때 주민에 대한 복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발원이 되나요? 이런 분들의 채집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접근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직접 발굴, 구의 입장에서 직접 발굴은 홍보 차원에서 나가서 하곤 하지만 현장 발굴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구에,
김순례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초수급지원을 받다가 일정 소득이 생기거나 부양의무자 중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김순례위원
예,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지원이 중지가 됐을 경우에 그 자료가 일단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도 일정금액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격박탈이 되고 일부의 소득이 생기면 그건 또 축복이지요, 바람직한 건데. 사실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사유를 주변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갑자기 파산, 또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고 요즘 노인분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파지를 줍잖아요. 대개 이런 분들의 생활을 보면 정말 딱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는 현상에서 노출되는 분들도 좀 다가가서 그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자기발로 걸어서 자발적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어려운 긴급사항을 스스로 보고 고발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좀 찾아나서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쪽에 환경위생과. 위생점검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저희가 업무청취시간에도 많이 듣고.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 요식업소에 나가는 것은 대략 어떤 부분만 하지요? 위생점검 쪽으로?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법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김순례위원
아, 모든 것을 좀 망라해서 할 수 있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시 민원신고 사항이라 할지 주민의 요구 시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민원신고 사항?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정기적인 점검 같은 건 없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전하게 잘 하는 업소는 점검할 필요는 없고요, 정기적인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지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당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2년 동안 위생 감시를 면제해주고,
김순례위원
아, 저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요식업소가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외식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식당이고.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이나 어떤 고발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점검을 안 하신다는 말씀?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부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부러 나가지는 않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지대로 그대로 그냥 그들의 자의적인 그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어야 되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경우에 자, 횟집을 여름철을 맞이해서 특별점검을 해야 되겠다면 횟집만 나가고 중국집 위생상태가 좀 불결하다 그럴 때는 중국집 나가고. 또 배달업소에서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민원신고가 잦으면 그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부분적, 파트 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위생 쪽하고의 연계성 같은 것은 없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약간 경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주문드리고 싶어서 이 안을 꺼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분명히 환경위생 쪽에서 이렇게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많은 위생점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사례, 또 어떤 민원인의 제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나트륨저감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제외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분들은 열외된 부분이지만 많은 요식업소가 있는 이쪽에서 더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하고 점검만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제가 한신수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청에서도 하고 있을 때 제가 환경위생 쪽에 주문을 드린 바예요. 저희가 온 국민의 건강 예방을 위해서 나트륨저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이 그런 유의적인 효과에 결과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주문을 했었느냐면 업주들 환경에 대한 교육들을 좀 시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위생과장님의 말씀처럼 배치가 아닌 공유하는 사업으로 본청과 더불어서 그 위생업소나 이런 위생점검 시나 아니면 뭐 적발되거나 이렇게 나갈 때나 등등 아니면 어떤 유인물을 좀 만드시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나 분당 쪽에는 굉장히 요식업소가 많아요. 먹거리 동네가 있잖아요. 연수원 쪽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업주만의 계도로는 이게 성사되기 참 어렵습니다. 실제 요식업소에 있는 조리장들의 손맛에 따라서 우리가 그날 음식이 짜다 달다가 다 되기 때문에 실제 업주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간다 한들 그것이 조리장까지 전달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실 때 나트륨저감 운동에 대해서 이런 관내에 있는 요식업소에 나트륨에 대한 위험성, 이것이 얼마나 고혈압을 예방하고 내분비계통에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난 9월하고 11월에 분당구 음식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고요.
김순례위원
그 조합원 대상이라고 하면 업주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업주 및 종업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종업원이 따라 왔어요? 며칟날 하셨는데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9월경쯤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 시간대는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오후 1시 반 즈음에 제가 한 시간씩 강의를 했고요.
김순례위원
거기에 과연 주방장이나 조리장이나 종업원이 올 수가 있어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업주, 종업원 및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김순례위원
몇 명 받았는데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3회에 걸쳤으니까 1회에 한 1200명 정도,
김순례위원
아, 의무교육입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의무교육이요?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우리 분당구에서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해서 나트륨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율동 푸드파크 안에 78개소의 업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당만 한 42개소 되는데요. 나트륨저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시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요즘 행정감사 때문에 시의원들이 나가서 밥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짜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아직도 짜요. 어저께도 물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끊임없는 계도와 교육이 너무 필요하겠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가서 위생이 더럽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과 관계되는 것은 이 바로 먹어서 짜냐 달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지금 경로당에 런닝머신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기구들이 한 두세 개 정도는 경로당마다 다 있어요.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너무 좀 안이하게 보급하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애물단지로 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또 확충되면 그냥 생각 없이 또 이런 기계 이렇게 두시지 말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해주세요. 지금 분당동 장안경로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원하는 게 있고,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급된 게 너무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앞으로 보급에는 좀 더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저도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건환경, 보건위생과 할 때 지도점검에 대해서 총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계신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 잘 보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분당구만 해도 한 6000개 이상의 식당들이 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손이 다 미치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사실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1만 3000개 이렇게 있는데 100평 이상만 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다 미처 손이 안 가는 곳이 많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이러는데요. 저는 이것을 시의 보건위생과하고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좀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역할을 잘 나누어서 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지도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게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점검을 가서 그 사람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시원들이 있지만 그 감시원들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손이 다 미칠 수 있도록 시하고 연계해서 총체적인 시스템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매번 지적했지만 사실은 가는 데만 가고, 저는 이게 누수가 안 되도록 기본조사를 다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모범음식점도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누구누구 아는 사람 이렇게 정해주는 것 이것 몇 번 지적됐었습니다. 그렇게 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 다 점검이 되고 거기에서 추천된 업소들을 정확하게 해서 추천하고, 지금 여기 지정된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물론 2년은 유예해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점검을 해서 사실 이건 다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마냥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 보건위생과에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인원 확충이라든가 이 문제를 서로 역할을 잘 나누어서 빠지는 데 없이 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분당구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업주가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분당구는 또 특히 전국적으로 음식점만큼은 최고의 수준을 갖춘 도시라고 자부하기 때문에요. 위생감시를 좀 덜 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영세업소, 가난한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생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주 좀 나가서 점검해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얘기를 당당하게 할 때는 분명히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서 좀 더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업소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경로당 관련. 과장님, 우리 건영5단지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한성심위원
없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딱 건영5단지 해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153번에 있습니다. 구미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심위원
아뇨.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럼 어느 동?
한성심위원
여기 지금 물품들 있는 것 현황을 보니까, 19쪽에 보시면 구미1동에 건영5단지는 전혀 없고 또 구미1동에 벌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런닝머신도 둘, 마사지벨트도 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경로당이 없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및 페이지입니까?
한성심위원
19쪽,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계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잘 모르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지금 건영5단지는 폐쇄가 됐고요.
한성심위원
폐쇄가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됐지요, 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은규 과장님,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71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하반기에는 아직 점검 안 하셨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하는 중이세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몇 개소를 가신 거예요? 상반기 108개소를 갔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108개소를 가서 85개소가 지적이 된다면 70% 이상인데 그게 분당에 있는 보육시설은 70% 이상이 다 지적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출근부를 한 2, 3일치 정리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경미하든 안 하든 7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반기만 해도 작년 한 해 한 것과 같지요. 하반기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점검한 내용을 보시면 말이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안전관리,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류미비가 제일 많습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지금 과장 말씀처럼 뭐 출근부가 좀 늦어서 한 이런 경미한 것이 아니고 유아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진단,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아이들이 타고 노는 또는 밖에 있는 이런 시설들,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다니면서도 점검할 수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지금 하신 걸 보니까 안전점검 소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난해에 저희 어린이집 한 곳에서 어린아이 손이 끼어서 골절되는 사고가 있어서요. 올해부터 각 어린이집 점검을 하면서 어린이집 문마다 아이들 손 끼임 방지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야지요. 그런데 안전점검의 수치가 높았다고 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 반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아이들에게는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실 게 아니라 평소에도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다니시면서 불시에 보세요. 꼭 사전 연락하지 말고라도 섹터를 나눠서 오늘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쭉 다녀보세요. 그래야지, 뭐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지도점검해서 나온 건데 하반기도 또 나올 것 아니겠어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안전관리보다도 다른 서류미흡, 뭐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안전관리가 많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나 그냥 여기에 관심 없이 뒀다가 손가락이 끼었으니까 여기는 어떤가 하고 안전관리 이런 것을 좀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점검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체크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안전관리나 이런 상태는 미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 교육하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류미흡이 많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사실 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워낙 많고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실정이거든요.
한성심위원
바빠서 그렇다고요? 너무 많은 것은 좀 줄이세요. 그리고 이것도 꼭 페이퍼를 내라고 하지 말고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제도개선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해서 수시로 보고 수시로 꼭 이렇게 적발이 아니라 지도를 하세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래야지 이게 되겠어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용품 전시회를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다 와서 보시고 어린이집 안전용품의 종류를 다 파악하신 다음에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안전용품만 있어야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니니까 밖에 외관적으로 있는 하드,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틈새가 혹시 있어서 아이들 손이 끼이게 방치된 건 없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하셔야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꼼꼼히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면,
정용한위원장
할 것 있으면 먼저 식사하고 나서 또 할까요?
한성심위원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요. 22쪽, 시설보수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추계는 제가 어떻게 아무리 계산해도 잘 맞지를 않아요. 자료 제출해 준 것 2012년도에 보면 1억 9800, 1억 9850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에는 7980밖에 안 되는데 사업량은 훨씬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집행액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수내역에 들어가 보면 1765만 원밖에 하는 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자료가 조금,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이걸 가지고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 신규 경로당 4개를 개설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저는 이 수치가 그러니까 자료 제출한 것하고 현황 설명한 것이 전혀 일치가 안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기간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역이 2012년도 것은 2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게 나온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신규 경로당,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알겠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뒤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 내역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지금 현재 난방비가 주택지 경로당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배제가 되고 있고. 25개소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시적 특별난방비가 있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5개가 우리 분당구의 경로당 숫자인데 205개 전체를 대상으로 원래 책정돼서 내려오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5개 경로당만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불용처리, 뭐 반납하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에 난방비를,
상태
강상태위원
한시적 특별난방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참 누누이 지적하는데 그것 좀 개선책 마련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고메다(전기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라도 지급하게 한다거나.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인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택지 난방비를 더 많이 배정한다거나. 지금 현재 난방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시비로 지원하는 난방비가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시적 특별난방비가 있는데 혹시 한시적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난방기 해결책이 이 지원한 금액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제가 늘 염려하는 게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 대체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냉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냉방비는 두 달 해서 십만 원씩 지급하는데 냉방비는 공교롭게도 공동주택에도 다 지급을 해요.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을 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방비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지 경로당에만 공급을 하는데 냉방비는 다 공급하냐고요. 그럼 난방비도 같이 공급해야.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도 지침에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냉방비를?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 냉방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시적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들은 지원하지 말고 반납해라, 이런 지침이 있다 이거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냉방비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냉방비를 우리가 7~8월 혹서기 대비해서 금년에 7월, 8월에 십만 원씩 지급한 게 있어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난방비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 지원을 공동주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안 하는데 왜 냉방비는 전체 다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냉방비는 205개 경로당을 다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25개,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예산이 일괄 지원하라고 내려왔는데 잘못 지원된 것으로 도 지침에 되어 있어서 지금 반납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반납 받고 있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자신감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죄 지었습니까? 목소리가 자꾸 들어가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잘못한 요지가 뭔지 아시겠지요?
미홍
백미홍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올해 냉방비 지급을 7월, 8월에 2개월 10만 원을 지원 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전 경로당에 일괄 지원하라고 시달을 받아서 전 경로당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택지 경로당만 지원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힘 좀 내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204개 지급되고 한 곳이 지급이 안 됐는데 그 한 곳이 어디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자3동에,
미홍
백미홍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까 말씀하신 건영5단지 경로당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요?
미홍
백미홍분당구노인복지팀장
건영5단지 경로당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아서, 냉방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48번 정든마을에 우성4차인데요? 팀장님, 우성4차는 뭐고요? 2013년도 48번.
미홍
백미홍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 정든마을 우성4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폐쇄된 곳까지 두 곳이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홍
백미홍분당구노인복지팀장
연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냉방비는 정든마을 우성4차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무료급식소가 지금 종합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있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네 군데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다섯 군데지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만 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인당 3000원해서, 지원하는 내역들이 뭐뭐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내역은 1인 1식 3000원하고요, 그게 주6일에서 301일 분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부대비용도 지원되고 있고 영양사,
상태
강상태위원
예, 조리사.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리사 인건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입금을 해 줄 때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전부 다 농협거래 통장을 가지고 있겠네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나오지 않지요? 혹시?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조금 수수료 혹시 나오는 것 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있나 없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인가요. 아까 총괄질의드릴 때 구청장님께 40주년 기념 시민합동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해당 관련 과에서 어떤 역할을 혹시 하셨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번 4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에 구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동별로 선수 명단, 저희는 명단 취합해서 올려준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떠한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지침 내려온 게 없었다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신 분야는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최대한 많은 팀이 출전할 수 있도록 각 동의 팀장과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했던 내용은 아까 들으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개 지적했던 문제의 축구와 배드민턴이 구청장기 대회를 지금까지 총 몇 회 하셨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구청장기 대회 올해 축구가 17개 클럽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몇 회째 했냐고요? 축구가 몇 회째 했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20회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배드민턴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19회.
상태
강상태위원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을 하셨는데 그 종목들이 불행하게도 아까 지적했듯이 시민체육대회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많지도 않은 7개 종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전 동은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런 대회를 주관하는 주무부서로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까 청창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축구 같은 경우는 조기회 중심으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조기회가 없거나 있어도 주소지가 틀린 경우, 선수를 구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 대회 때는 동별 대회로 전환할 용의는 있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구청장기,
상태
강상태위원
방법을 좀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구청장기 대회를 말씀하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연계해서 우리가 시의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런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관련 종목들 담당 관련자들을 초치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서 하면 범시민적인 행사 같은 데서도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초치해서 의논해 볼 의사는 있으신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방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감하신다면 꼭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추가질문입니다. 모범음식점 수가 129개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지정해서는 2년 동안 위생 감시를 면제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위생 점검을 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번에는 10월에 한 거예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10월에 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정기준미달”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정기준미달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건물은 청결한가, 객실은 손님을 받기에 적정한가, 주방은 개방되어 있는가, 화장실은 수세식인가요, 기타 개인의 위생관리 기준은 잘 지키는가 이 기준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만약에 미달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미달이면 지정 취소하는 겁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한 10%, 점검해본 결과 10% 정도 되네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신규는 몇 % 입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규는 본인이 원하거나 우리가 평상시에 시설기준이 깨끗해서 이 정도면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 했을 때 지정을 해드립니다. 프로데이지 제한은 없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50만 원 정도의 33%를 지원하고요, 10만 원 정도의 나머지 77%를 지원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반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작년에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있지요? 모범음식점에 160g짜리 20개 정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반공기 보급을 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몇 군데에 했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원하는 업소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작년도 것은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드리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업주 1인당 조사를 해서 이 업소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것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잔반통 플라스틱 있지요? 그거 올해도 나갔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 잔반통은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환경위생과 82쪽을 볼게요. 16번에 보면 단속현황에서 농협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무신고 영업행위가 있었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업종이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반식당 운영 같은데요, 업종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나오는 것처럼 5월 23일고요.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야외영업식당입니다. 들어가실 때 보면 야외에 식당을 해서 민원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건이 있고 성남농협하나로 유통센터에 관한 건이 90쪽, 91쪽에서 3월 19일 농협유통센터 주차장 무신고 영업행위가 신고가 됐고 그다음에 88번 성남하나로농협 불량식품 판매고발 요청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91쪽 말씀하십니까?
박완정위원
예, 90쪽도 있잖아요. 77번하고 91쪽 88번이요. 세 건이나 단속이 됐더라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식당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식당인데.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영업 못하도록, 보통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1개월, 2개월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 내에,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농협하나로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안정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도·시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여기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잖아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시민의 세금이 일부분, 일부분이 아니지요.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법률을 안 시켜서 단속을 잘 안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나와서 적발이 되고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영업허가를 득할 사항을 가지고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면 문제가 있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런 영업행위를 한 것을 방치했다는 그런 조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남하나로 유통센터를 관할하는 우리시에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역경제과 유통팀인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 이런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물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될, 준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시민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의견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과 위반행위 이런 것들도 어떤 법적조치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102쪽 가정복지과를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직원분들도 힘드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인성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여성가족부로 많이 다루고 있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일선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을 자원봉사로 대체한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인성 교육을 받으면 자원봉사,
박완정위원
점수를 주는 것이지요?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4시간 인정해 줍니다.
박완정위원
예, 4시간. 이게 너무 구태연 하지 않나요? 저도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지만 자원봉사 시간을 받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와서 앉아 있고, 물론 이런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구태연 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다른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척이랄까 발굴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시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원래 아침에 와서 교육을 하고, 애들한테 인성교육을 하고 오후에 다시 거리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다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런 것 해봤어요. 그런데 교육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나간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는 것은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교육 받고 캠페인도 합니다.
박완정위원
캠페인을 같은 날 하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캠페인도 같은 날 하는 것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교육만 딱 받고 가도 시간이 인정이 되는데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만 해도 인정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연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면 봉사시간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관에서 하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꼭 이렇게 어떤 요식행위처럼 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 의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무의 융통성이 없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그쪽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별도로 연구해 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하셔서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더욱더 개발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개발은 안 했고 사실 이것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박완정위원
아이들이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엄마 부모들이 자원봉사 할 데가 없어서 엄청 고민이에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할 데 좀 찾아달라고 그런 민원도 저한테 들어옵니다, 세상에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 수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어차피 같이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우리시만이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셔서 아이들이 봉사를 통해서 인성이 함양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트륨저감 운동을 하실 때 오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 구 모두 다.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소는 나트륨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그걸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건강음식점을 지정하면서 엠블럼이 나갑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다수가 많이 지정돼서 건강하게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나라 분들은 입맛이 좀 변해야 되는데 입맛이 안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5개 종목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회원분들이, 구 회원님들이 다 시에 가입은 되어 있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회원 모집도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회 때 출전하는 인원수도 괜찮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출전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정용한위원장
예.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규모도 적정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떤 곳은 인원이 부족해서 강제 동원하는 데도 있던데요, 동 별로 지정해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건 없고요. 게이트볼이 판교 쪽에 생긴 동이 세 개동 못 나온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출전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중식 및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