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중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5일자로 소집공고한 제9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자로 강화군수로 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30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0일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지방양여금, 국ㆍ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502억 71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366억 2200만원이 증액된 1473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2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세율변동으로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2억 7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7억 30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등 총 7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0억 5100만원과 대화-양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545억 5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1억 9700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억 400만원 그리고 농어촌하수정비사업 3800만원 등 총 11억 3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역개발사업에서 29억 2400만원이 증액된 114억 2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99억 2900만원과 시비 7억 3300만원이 증액된 477억 7200만원으로 총 366억 2200만원이 증액된 1473억 38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3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중 감액한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5억 8700만원과 자체사업비 6억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인상분 반영액 12억 600만원, 문예회관 등 민간위탁사업 3억 9100만원,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3800만원, 전자결재서버이중화사업 2억 700만원, 직원업무연찬 콘도구입 1억 700만원, 2001시책업무추진평가 상사업 7000만원, 양도면 면민회관 부지매입 및 개보수 1억 8700만원, 서도면직원관사신축(증액) 4300만원, 3급관사 신축부지 매입 3억 23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2억 9900만원, 신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비 7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개보수 7억 29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5600만원,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운영장비 구입 4600만원, 고소작업용 차량구입 5000만원, 읍·면청사 환경정비 및 재산관리사업 2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4억 8400만원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강화옛지도 책자발간 7000만원,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정비보수 49억 42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1억 600만원, 청소년수련관 네트웍설치 및 부대시설공사 4500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 2200만원, 문예회관 그랜드피아노 구입 1400만원, 온수 도시계획 우회도로 미불용지보상 1억 4000만원, 정신요양원 운동장스탠드 및 배수로공사 35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보수사업(증액) 300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5300만원, 여성복지회관 물품구입 3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700만원, 노인복지회관 부대공사 7200만원, 노인무료급식 및 저소득재가노인 지원 2000만원, 가족 납골묘 설치비 지원액 증액에 있어서 3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8억 2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대행 위탁비 2억 8600만원, 강화 신문리, 교동 상룡리 하수도 정비공사 6000만원, 읍·면간이상수도 공사 26건에 26억 5800만원, 동막리 쉼터조성 및 꽃화분설치 7000만원, 보안등신설(증액) 35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4700만원, 영상단지 조성사업 40억 400만원, 가로화단 및 공원조성 4개소 7700만원, 빈집및 폐축사 등 월드컵대비 주변환경정비 3300만원, 읍면소규모지역 개발사업 140건에 54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는 9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12억 8900만원과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강화농수특산물 홍보에 4700만원, 장흥리 부잔교 설치 및 황청리 물량장 포장 6500만원,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 1억 6600만원, 강화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 3억 1100만원, 월드컵대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 2500만원, 하점 신삼, 이강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 군도17호선 자전거도로 개설 6억 800만원, 신봉-양오간 도로개설 증액 5억원, 대화-양지간 해안순환접속도로 개설 9억원, 신당-옥림간 도로개설구간 토지매입비 10억 4600만원, 불은-길상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4000만원,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건물보상비 1억원, 옥림-월곳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1억원, 지하수개발사업 2억 3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증액) 1억 500만원, 갑곶리 역사관앞 배수로정비 5500만원, 덕하리양수장 및 송수시설설치 1억원, 지방관리 방조제보수 2억 4700만원,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 65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48억 400만원, 지역특화사업 6억 5900만원, 다목적건조기 설치보급 5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오수정화조 보강공사 2500만원, 농업경영인농산물직판장설치 4000만원, 약쑥저장가공기술 개발사업 6000만원, 시설원예환경 개선사업 3900만원, 마니산 조형물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초지진 야간조명시설 설치 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예산절감으로 650만원을 감액하고 재향군인회 6. 25행사비로 500만원과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특별시책 사업비 1억 8800만원 등 총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25억 4900만원을, 예비비는 3억 2300만원을 감액한 1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사용잔액인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자체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또한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원금 상환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500만원을 예비비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리선착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원, 바리케이트 설치에 100만원 등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증액된 4800만원을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17개 사업에 1834억 6900만원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바 있으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8억 2300만원의 증액과 재원배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의 확정내시로 사업비 10억 4400만원 감액과 재원배분을 변경하였고 충열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선형변경으로 인한 건물보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선-대룡간도로 확ㆍ포장공사는 2000년도 사고이월 지출액 착오 기재분 6800만원을 정리하여 감액하였고 신봉-양오간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당-옥림간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금 증액분과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1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 신문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2001년도 군비 계상분에 대해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6억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9개사업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이월사업비 425억 95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139억 8800만원을 포함한 총 1843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리 의회의결을 얻는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삼랑성보수공사 외 25개 사업에 92억 2600만원을 이월 사용 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바 있으나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은 사업 주체변경으로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고 2002년 제1회추경 예산에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교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보건소 전산장비구입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의 취소로 7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3건에 82억 97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2년도 생활보호사업 외 7개 기금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 26억 8700만원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기금결산 결과 2300만원의 줄어드는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6억 64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수정안을 수립하여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정리?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인수 등을 고려하여 기존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구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 즉 강화군의 경우는 지역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기초단체는 200명 내외에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합리적인 청구인 수를 정하도록 행자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조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에 강화군 지역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용이하도록 완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형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각 읍·면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농지법상 농지전용 신고수리에 대한 범위, 규모, 설치제한 등의 기준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법 개정시 마다 조례를 이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소급적용 등의 문제가 있어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조례 제2조 별표 중 농수산 행정에 있어서 군수의 업무중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지전용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단위사업명으로 별표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농지전용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별표에서 정한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 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신고로 개정하여 법규와 조례에 대한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소급적용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조례 제2조 별표 중 농수산 행정에 있어서 군수의 업무 중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지전용신고업무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단위사무명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농지전용신고업무에관한 사항을 농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별표에서 정한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 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신고 등으로 개정하여 법규와 조례에 대한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 행정 중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처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용도변경신고처리와 건축물의 사용검사 필증 교부를 건축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제한이 없이 읍·면장이 용도변경을 처리했습니다만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신고처리를 읍·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법 제8조와 동법 제9조에 의거 읍·면장이 건축허가와 신고를 처리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읍·면에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실시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규정상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참고로 본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표준안이 이첩된 건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관한관리계획을 의회의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승인대상사업으로 취득으로써 영상단지조성부지매입 38필지에 9만 6614㎡, 가액은 17억 47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급관사 부지매입 2필지에 3055㎡, 3억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우리군이 수도권의 인접지역으로써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이들에게 유익한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문화욕구충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강화의 이미지 재창출을 위하여 영상단지를 유치코자 하며, 1차적으로 1만 6695㎡(12필지), 2차적으로 7만 9919㎡(26필지)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으로는 금회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영상단지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1·2차 사업부지 9만 6614㎡(38필지)의 사유토지를 동시에 매입 후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신규임용 등 외지거주 공무원들의 관사 객실 부족해소를 위한 직원관사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영상단지 조성사업 17억 4734만 4000원, 3급 관사부지매입 3억 2300만원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도는 별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비한 바,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은 강화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2조에 둡니다. 다음 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은 매년 기금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투자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개인과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기관·단체를 규정합니다.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으로 하는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으로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또는 위탁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등 각각 사업의 우선순의 규정을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계약체결 후 사업자의무 위반 및 관리태만시 계약해지사항 규정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경비를 세출로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으로 하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규정은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개정전 조례로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대구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기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으로써 자치센터의 명칭을 당초 읍·면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나 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OO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는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7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정수준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7조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1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로 제15조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도록 제17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고문, 위원 등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제17조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을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또한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17조제7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문개정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전문내용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