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하대원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하대원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세무과장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하대원동장 허인선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 앞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송은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설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서용미 성남동장입니다. 최현철 중앙동장입니다. 엄갑용 금광1동장입니다. 이태환 금광2동장입니다. 박상준 은행1동장입니다. 송은영 은행2동장입니다. 김동만 상대원1동장입니다. 장현상 상대원2동장입니다. 홍석인 상대원3동장입니다. 허인선 하대원동장입니다. 차상철 도촌동장입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감동과 생활편의를 실현하는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중원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콘텐츠 공급을 통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를 위한 구민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였으며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반 조성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시조성으로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로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아름답고 안전하며 살기좋은 중원을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중 지적된 총 10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중원구의 기본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중원구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사항은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할 때 오늘 여기 수감 과·동이 아닌 다른 과·동장들까지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수감 과·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동장은 일선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질의하실 때 담당과 외에도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분당과 수정구청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름이 아니고 동장님들의 인사부분은 본청, 시청에서 하잖아요?

예.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청에서 느끼는 것보다 청장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더 와 닿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는, 동장님들 인사를,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동장님들 인사를 그 지역의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로는 그 지역의 단체의 봉사하시는 분들에 한두 분. 좀 센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센지 안 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서 동의 인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관이면 공직생활도 할 만큼 했고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지도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동에 가서 뭘 나쁘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일부 어떤 분들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동장 못 하는 동장, 이렇게 해서 무슨 정당이니 뮈니 또 청장님을 아니 힘 있는 사람을 아니 뭐 지역에, 이렇게 해서 그 동장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없애기도 힘들겠습니다만 오래된 일들이에요, 오래된 일. 그래서 청장님도 지역민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장님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한두 명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동민들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행정을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동장이 무능하다, 나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인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명직 청장님이라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동별로 여러 가지로 구민들의 욕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중원구는 그 편차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 동장님들의 직렬을 고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탁월한 면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오래 생활하시면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시에 얘기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뒤에 밀려서 어떤 외부영향 때문에 인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청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청장님이 아무리 임명직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데는 자부심과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서 야탑을 연결하는 교량이 있었어요. 도촌교라고. 청장님, 그 교량 지금 있어요? 그 교량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도촌교라는 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예전에 도축장하고 연결되던 교량 말씀하시는,

그렇죠. 중원구에서 야탑동을 연결하는 교량이에요, 그게. 그 교량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되어서 그 교량은 없는 것으로 제가 다니면서 본 것 같습니다.

철거 이유는요?

도촌지구 개발하면서 그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요.

아니, 관리부서가 중원구에요. 중원구 아마 하천과인가 도로관리과과인가 건설과가 관리부서에요.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서에요. 부서인데 시 자산이 없어져 버렸어. 교량 하나가 없어졌어요.

제가…….

교량이 없어졌는데,

제가 자세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말씀하신 도촌교는 저희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도촌다리가 아니고 도촌도축장을 지을 당시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설한, 공작물 절차를 밟아서 개설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에서 그 교량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 그럼 그게 사도였어요?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 거였어요?

예. 제가 아는 범주로는 도축장 지은 업체에서 당시 개설할 때 도로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이 설치했을 수 있어요, 거기 허가 내면서. 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교량 소유주가 도축장이에요? 한번 과장님이시니까 사무관 명예를 걸고 저한테 얘기합시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이 도축장 개인교량이네, 개인교량. 그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여부는 모르는데요. 당시에,

그 교량이 우리 지도상에 도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도촌교로 나오죠.

도촌교로 나오고 우리 도로과에도 다 올라와 있는 정식 도로인데,

저희 중원구 교량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도로과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신데 그 교량이 우리 거 아니니까 없어져버리든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일까요?

아니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촌지구에 들어가는 도촌교는 당시 LH에서 사업계획 수립권 내에 넣어서 실시설계계획 승인을 사업추진과의 협조를 받아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남시에 도로과장님을 다 포함해서 성남시 자산이다, 없어졌다,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사유교량이면 재판했는데 성남시가 졌다니까요, 성남시가. 토지공사하고 성남시가 재판에서 졌어요. 법원에서.

무엇 때문에 진 거죠?

예?

무엇 때문에 진 거죠?

그 교량을 없애서 졌다니까요, 철거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본청에 도로과장이나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분들은 성남시 자산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복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당연하죠, 재판에서 졌으니까.

성남시 자산이면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주로는 그 도축장 지을 당시에 도로확보를 목적으로 개설한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기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어디에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개인이 개설했다고 합시다. 그 도로가 공공성을 띱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입니까? 도로라는 개념이 불특정 다수인이 가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도축장 그 사람만 다니는 것으로 당시 그 도로를 만든 겁니까, 그 교량을?

도로개설을 하면 시가 소유하는, 국가가 소유하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개인이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사도개설업자가 다중의 사람들이 다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로 그게 개인 사도라는 증명을 나한테 좀 해주세요. 없어졌으니까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축장 지을 당시에 개설한 교량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도축장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교량이 도축장 거다.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관리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 교량이 중원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원구 관내에 있었던 거죠.

중원구 관내에 있는데 중원구의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도로라는 게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내고 그 인허가하는 조건이 대부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량을 만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인허가 내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 교량이니까 철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여기 통행할 때 통행료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량 자체를 중원구 건설과에서 관리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 부분은 안 했다면 중원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아니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도로과에서 그 교량 관리는 중원구 건설과에서, 거기에서도 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 다 알아요. 관리부서는 그 도로를, 그 교량을 시에서 뭐라고 보냈냐면, 과장님이 얘기를 자꾸 길어지게 하네요? 시에서 LH공사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 교량이 고가 낮으니 1.79m를 올리세요.’ LH공사에서 낮아서 재해위험이 있으니 올리세요. 그러면 시에서 도축장 소유의 교량을 왜1.79m를 올리세요, 마세요를 해요?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 내용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항상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침수되고 하니까,

과장님, 자꾸 안 맞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자, 도축장이 없어져서 폐쇄됐어요. 그러면 도축장 주인한테 ‘니가 쓰던 거니까 너 떼어 가.’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집달리 붙이든 재산 뺏어다가 시공하고 후 집행을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도축장 이사 간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왜 지금 성남시에서 LH공사에 그걸 좀 높여라 어째라 하고 그 교량을 가지고 공문 왔다 갔다 하겠어요? 시 소유가 아니면.

그래서 당시 도촌지구 실시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 도촌교 있는 데까지가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과장님, 그 교량은 성남시 소유가 맞고요. 성남시 소유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를 중지시켜놓고 성남시 도로과장, 택지개발 수장 다 오라고 해서 과장님 말을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까요?

그것은 알아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개념에서,

성남시 소유가 아니라고 했죠?

예, 저희 중원구 관리를 하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를 안 했으면 업무소홀이고, 관리 부분은 내가 과장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교량을 도축장을 하기 위한 도축장 소유다, 성남시 소유가 아니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교량이 도축장 소유에요?

도축장에서 그 도축장 지을 당시 개설한 교량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설한 교량,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요. 그때 개설했어요. 했는데 그 교량이 도축장 거라면서요. 성남시 소유가 아니라면서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 소유가 되어 있으면 도로 부서에서 구에 해당되는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량 관리대장에 그게 없고요. 교량을 만들면 그런 식의 교량은 안 만들죠. 시에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교량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 나도 뭐를, 과장님 말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는 그 교량을 성남시가 LH공사에 고를 높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LH공사는 그걸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교량을 가지고 재판을 건 사람한테 LH공사하고 성남시가 졌어요. 그 통행권을 확보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축장 개인이 소유한 교량을 가지고 성남시가 지고 LH가 지고 법원이 판결을 하고 또 성남시는 LH로 그 교량 고를 더 높여서 개선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도축장 주인 교량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통행권 관련된 판결 아닙니까. 도촌교를 높여라 올려라 그런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통행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려서,

과장님, 통행권이, 그 교량이 그쪽 통행로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그 주변이 다 논밭으로 되어 있던 자리였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의 진입로는 사실상 도로로 연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저쪽 뒤편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 교량이 도축장 정문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쭉 빠져서 돌아가게끔 길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쪽이 주된 도로라는 것은,

그 길이 있어서 그다음에 우측에 가면 벽돌공장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벽돌공장을 통해서 그 산 아래로 다 길이 사도지만, 사도인지 농로인지 모르지만,

예, 바로 그겁니다. 사도 농로를 여기 저기 다니던 주택입니다.

예, 어찌됐든 그 교량을 통해서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통행권에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권을 확보해주라는 판결을 그쪽 자료로 받은 거죠. 도촌교를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판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촌교를 재판에서는 통행권 확보를 얘기했는데 원래 그 통행권이 그 교량이 있었다면, 철거를 안 했더라면 굳이 재판에서 “통행권을 확보해라.”라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교량을 통해서 다녔을 거니까. 원래대로 놔뒀다면.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설녹지 부분에, 그러니까 보행자 통행만 할 수 있는 시설녹지 부분을 도축장 자리에 있는 동원로얄아파트하고 LH에서 지은 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제가 증명하고 하려면 참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 다 와서 증명하면 그게 소유자가 교량이라는 게 원래 등기는 없는 거죠? 뭐로 성남시 자산이다, 아닌가를 보는 거죠?

성남시 자산이면 성남시에서 교량으로 건설을 하면 시에서 건설했으면 구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럼 구에서는 교량 관리대장을 가지고 하죠.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교량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소유자가 누구에요?

기부채납이 되면 성남시 소유입니다.

아무튼 기부채납이 되면 성남시 소유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안 하고 사도로 놔두고 도축장이 철거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그걸 철거하지 않고 성남시에서 방치한 것도 문제겠죠. 도축장이 없어진 지가 지금부터 한 8년 돼요, 8년. 8년 동안 놔둔 것도 문제고. 과장님 말씀은 내가 그걸 증명하고 하려면 복잡해서 더 안 하겠는데요. 그 도로를 지금 딱딱하게 니 거다, 내 거다 기부채납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량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다녔던 공공성을 100% 가지고 있었던 교량이 있었어요. 나도 거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교량이, 시민이 통행하던 교량이, 중원구에 있던 교량이 없어졌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개인 것이든 누구든 시민이 수없이 사용하던 교량을 니 거다, 내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개인 것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시민이,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성을 가지고 통행하고 있다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시에서 그에 대한 관심과 때로는 시에서 그에 대한 보수라도 해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거죠. 그것을 지금 와서 과장님이 여기 관리자가 우리였다, 아니었다, 그 부분까지도 제가 이해를 한다니요. 다만, 그것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도축장 것이니까 우리는 관련없다, 이런 형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LH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당시에 택지개발과의 승인을 받죠? 택지개발과에서는 각 과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천에 도촌교가 있고 하천까지 다 택지계획에 들어갔던 사항이니까 당시 택지개발과에서 도로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협의 본 부서에서 소위 나름대로의 의견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택지개발구역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논밭이고 도로고 사도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중원구에서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개념은 이미 저희 대장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개념은 거기까지 제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과장님 꼭 업무를 떠나서라도 성남시 고위공직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관리부서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말 않겠어요. 시에서 어느 부서는 중원구가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고, 과장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대로 놔둡시다. 이거 끝까지 업무한계를 따지면 밤새야 되니까. 놔두고, 과장님께서는 굳이 이거다 저거다를 떠나서 있었던 교량, 중원구에 현존했던 교량,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했던 교량, 그리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했던 이 교량이 없어짐으로써 그에 대한 부분은 이걸 저걸 떠나서 중원구 건설과장님으로서의 일말의 거기에 대한 책임이면 책임이고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게 중원구에 있었잖아요. 업무부서는 택지개발과 과장님 말씀대로 알아요. 거기도 근무하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거기서 또 층고를 올리라고 공문도 거기다가 보냈더라고요. 저도 그만 할게요. 과장님께 제가 묻는 본 취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에 소재했고 또 중원구민 등 성남시민 다수가 편리하게 사용했고 그 교량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를 제가, 그 본질은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님이 말을 막 이렇게 시청 막 그러면 사업추진과 도로과 다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말 끊을게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전체 택지개발 내에 인수를 받아야 될 중에 그 교량의 관계도 거기 소속이 돼 있다고 도로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교량 부분까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막 너무 먼 거리로 말을 돌리면 제가 그 말을 축약하고 다시 결론을 내려면 너무 저기해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과장님도 제가 얘기한 취지만 이해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LH에서 사업을 할 때 그 교량이 있었으면 그 당시 지장물조사 같은 것 안 해요? 하죠?

예, 합니다.

그런 대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기록대장에 흔적이 없어요? 그거 확인 안 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장물조사를 일체 다 하게 되고요.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나요?

그것은 LH에서 직접 하죠.

LH에서 직접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보관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얘기하다 보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촌교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되셨죠, 이제?

7개월.

7개월이요?

예.

우리 청장님을 많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일 잘하신다고 해서 어떻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점포, 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9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제 수정로상권활성화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정환 위원께서 많이 또 이쪽을 신경 써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대원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죠?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인정시장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인정시장이…….

지금 하대원이나 이런 데는 아직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모란은 아직 안 됐고.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상권활성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정구 중앙시장이나 현대시장, 장터길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도 이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몇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예.

제안하는 것은 일단 탄력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 좀 해줘라. 왜냐하면 지금 중앙시장 앞에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탄력적으로 한 시간씩 주차단속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공익 아니면 그 시장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암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예산을 퍼다 부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고 특히 여기 이 앞에 있는 하대원시장을 보면 그 안쪽은 너무나, 교차할 정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뒷길을 내줘서 수량을 활발하게 해주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 공사시점이 언제죠,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그게 될 것 같은데 되기 전까지 이 대로 있잖아요. 이 대로 같은 데에 그 시장에 장보러 온 분들한테, 거기뿐만 아니고 상대원·하대원·성호시장 등 우리 재래시장 쪽에 그런 소비자들,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아마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중앙시장 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중원구도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우리 박제덕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청소과에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 행감할 때 지적사항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감이 되시면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직을, 그 과장직을 떠나왔지만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조언을 해주고 또 거기 청소과장이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거기서 전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도 바뀌고. 제가 “어떻게 힘 있는 사람이 겨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 수가 있나. 힘이 있어서 온 것 아닌가.”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제 과장으로 진급한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주무국의 주무과장으로 온 것은 업무파악도 어렵고 좀 많이 어렵지 않느냐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그분을 갖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00만 도시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도시에 뭔가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좀 하라고 해서 몇 가지 그날 얘기를 했거든요. 청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혹시 과장님, 청장님한테 물어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면 불법투기가, 나 같은 경우 태평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8시에서 9시, 어떨 때는 7시부터 치워가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 바로 또 검은 게 나와, 불법쓰레기가.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러 다닐 때 불시지만 그것을 치우고 가서 또 나와 있으면,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검사하러 다닌다고 하면 점수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게 60점 밑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위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상?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또 치우러 옵니다. 그러면 인력낭비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인건비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게 “우리도 수원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불법투기는 치우지 말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줘보시죠.

쓰레기는 물론 시민들께서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내주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거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따라 오지를 못해서 청소차가 지나간 이후에 내놓기도 하고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많이 부담도 갖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0점이 안 되면 다시 내년에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업체에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거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용역비를 다는 못 세워주지만 일부라도 더 추가로 세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안 치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수원에서도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불법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치우고 며칠이고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언젠가는 치워야지 치우지 않으면 그 지역이 자꾸 쓰레기로 다른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치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처럼 불법이니까 안 치우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이 차원에서 안 치워놓으면 쓰레기 때문에, 뭐랄까요,

대란이 일어나겠죠.

대란도 나고 다른 민원도 생기고 또 특별히 저희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라든지 재개발 문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쓰레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치우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치워가니까 소각장 감시원들한테 걸리면 3일, 5일, 7일 정도 차가 정지를 먹는데 이 방향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법을 야기해서 잘 치워가니까 또 불법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왜, 안 치워 가면 어떻든 종량제봉투를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치워가니까 무조건 갖다 놔요. 그러면 그분들도 가서 걸리면 또 정지 먹고. 그렇게 악순환이 몇 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워낙 청소의 전문가로 오래 많이 계셨으니까 안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중원구만 깨끗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 성남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위원님,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대원에 있는 그 쓰레기소각장이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 도입하는 시설에는 지금처럼 쓰레기가 모아진 것을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고른 다음에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면 굳이, 물론 종량제봉투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불편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종량제봉투를 한 30%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본 것은 30% 정도가 불법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30%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30%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예, 30% 정도.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초수급자한테는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이 그나마 그 종량제봉투를 써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시키려면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예, 홍보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대대손손 자손들한테 물려주려면 우리가 항상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두 번째다. 우리가 불법투기를 안 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해야지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면 나중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을 많이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홍보가 안 되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20ℓ 쓰레기봉투 하나를 채워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일주일 정도 채워야 버려집니다. 20ℓ 하나가 500원입니다. 500원 때문에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우리시에서 1년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이 전체 한 1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억 내지 16억이 유통비용이나 제작비용에 사용되고 실제로 종량제봉투 수입은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하는 총 비용은 400억까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종량제봉투도 공공요금에 포함돼서 지금 7, 8년째 요금을 못 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그 500원 때문에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께 홍보도 잘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아무래도 청소 분야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제안도 한 번 했어요. 우리 지금 공공근로자나 노인일자리 분들한테 뒤에 글씨 써서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고까지 했는데 그 글씨는 없더라도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그렇거든요. 인식의 문제이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많이 계몽 좀 하시고,

예, 홍보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어떤 민원인이 칭찬 좀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 전에 본시가지 수정구 쪽 시장에서 도난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귀금속 같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거기 CCTV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대원시장에 CCTV를 설치해줘서 좀도둑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번에 가면 적극적인 행정에, 동장도 계시지만 하여튼 많이 고맙다고 말씀 좀 드리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고생하신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창은?

표창은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취소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청렴도 점수 높이려고 잘못한 게 많은데도 권고사직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앞으로.

예.

우리시에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지금까지 두 건. 잘못했는데 권고사직 시키면 청렴도 평가는 높아질지 모르나 그것은 공정치 못한 겁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권고사직 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감사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바로 섭니다. 잘못을 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지 그렇게 편법으로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경리팀장은 언제 왔죠?

금년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5월 2일자로 왔어요?

예.

아까 청장님한테 내가 상대원1동 주민센터 이전문제 얘기를 했는데 상대원1동 팀장님하고 개보수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죠?

예.

그걸 해보니까 비어있는 중간 공간을 슬래브 공사하는 데 15억 든다 그랬어요. 예산이 15억 정도 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우리 청장님, 비어있는 공간에 슬래브 만드는 데, 그 층 만드는 데 15억이 들어갈 바에야 넉잡고 한 30억만 보태면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억 들여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한테 노력해 주십사 하고,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절차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구차원에서 자꾸만 건의를 해주시면 시에 관련된 부서하고 저도 검토하도록 지시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세무과는 6개 팀에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환 도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광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전희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중원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유인물을,

세무과 역시 이미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정구청·분당구청 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알리미서비스를 CCTV 같은 경우에는 10분간 유예를 둬서 하고 있는데 현장단속은 유예가 없이 즉시단속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리미서비스 등록을 했는데 문자를 못 받고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들 민원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발생하잖아요?

예.

CCTV가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 그다음에 CCTV나 차량CCTV가 아니고 인력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은 예고를 안 하고 현장에 운전자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조치 안내를 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즉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우는 문자알리미서비스에 등록을 했어도 CCTV가 아니고 현장요원에 의해서는 단속을 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알리미서비스에 등록한 시민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문자알리미서비스로 알려주는 것은 CCTV로 단속할 때만 그렇다고 홍보를 반드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부분이 더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자기가 문자알리미서비스에 등록을 했는데 문자로 받지도 못하고 단속을 당하면 이런 정책이, 시가, 구청이 우리한테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CCTV로만 단속문자를 알려주는 거지 스티커 발부요원들이 다니는 경우에는 그걸 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을 등록하신 분이 모르고 있다고. 알게 홍보를 해주세요. 최초 등록할 때 그것을 고지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문자알리미서비스에 등록한 시민들이 거기까지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단속기 전에 항상 문자를 보내주는가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요원에 의해서 단속됐을 경우 시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문자알리미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알리미서비스로 사전에 공지를 해주는 것은 CCTV단속의 경우에만 그렇다고 분명히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다닐 때는 그렇게 문자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문자로 알려주기까지 하는데 사람이 단속할 때는 사람이 차에 없다고 해도 그냥 가자마자 막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 그것은 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달라,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흥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운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7건에 공통자료 7건,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가 되겠네요. 제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악취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대체방안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고무바닥재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제가 분당구청·수정구청에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과장님께 드렸는데 받으셨죠?

예.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 제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실거라고 믿고 제 질의는 제가 드린 두 개의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사께서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첨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린 자료에 충분히 노력하시겠다는 것으로 믿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은행나무하고 놀이터 관계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중원에서는 나름대로 놀이터 관계도 지금 22개소에 13개소가 모래로 되어 있고 나머지 탄성 9개소도 모래로 할 수 없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겠고요. 은행나무도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실 우리 상대원 녹지대에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정지작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꽃가루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꽃가루 방지 차원에서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결됐는데 그다음에 스타우드 뒤에, 그러니까 상대원1동 앞산 한일시멘트 뒷산에 보면 은사시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은사시나무 꽃가루가 그 주위만이 아니고 이게 원체 가볍다보니까 아주 상대원 동네를 완전히 범벅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꽃가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건은 해마다 정전보다도 그 나무 자체를 제거해주시면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청 업무에요, 아니면 녹지과 업무인가요?

시에서…….

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녹지과에 협조문을 한번 보내시고 저도 나름대로 시쪽에 협조해 주도록 얘기할 테니까. 은사시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주 꽃가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레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수정구청·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